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2일(월)
장 소 : 완산수영장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회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청취를 마친후에 바로 이곳 완산수영장 시설장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업무보고 장소를 변경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박동기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예산확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신축부지중에서 640여평에 달하는 담배인삼공사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민간 2필지에 대해서 추가매입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2월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를 마치면 4월에서 5월사이에 건축에 관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640평 계약금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약금 예산확보 현황은 국비가 10억정도이고 작년에 시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 예산에 2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현부지를 매각하면 25억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축발주과정에서 대물변제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0억정도 사업비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 보건소 매각대금이 25억으로 추산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명지 위원   보건소 매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매각계획은 현재 새로운 부지가 확정되고 매입이 완료되면 현 보건소에 대한 용도폐기해서 재무과에 매각절차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과정을 진행해 보고 그 과정이 원만치 않다면 공사과정에서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보건소 신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물변제를 하면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전주 같은 경우 구.도심권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자리가 없는데 지금 전주에서 벌어지는 영화제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물변제를 하고 나서 어떤 목적으로 쓰든지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치가 아니고 처음 저희가 보건소 신축을 계획했을때 시비부담이 국비지원은 10억으로 묶여 있고 총 사업비가 67억인데 57억의 시비부담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도 많고 해서 국제영화제와 연관해서 전주시에서 현 보건소 부지에 한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제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에게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었는데 보건소 신축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대물변제로 하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신축 보건소에만 온 정신을 쏟고 간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보건소 현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소년시설로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시외곽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김명지 위원   그것은 예산확보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도 중요하지만 신축공기를 정해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 현 보건소를 민간 대물변제를 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관계없이 하는 일은 안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에 신축계획을 세울때 여러가지 방안으로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심지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공영주차장이 현재 오거리주변에 있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따로 추진할 계획이 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부지를 매각해서 시 세입으로 잡아서 보건소 신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처음에 매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대물변제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매각과정을 바로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4쪽에 치매환자 관리사업에서 치매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사업은 대개 검진하고 의료비지원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검진하면 점수가 주어집니다. 경증, 중경증, 중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는 조기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심한 분들은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어렵고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조기치료해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대신 납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올해 예산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이 총 9,700만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65세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복지병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은 작년까지 증축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에 신축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요즘 조류독감이 백신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에 있고 바이러스를 분리해 내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류독감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위험도를 고위험군, 중등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세부류로 분류해서 고위험군이라면 발생농가인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지역은 위험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내에서 발생된다면 발생농가가 고위험군이고 발생농가에서 3km에서 10km사이가 중등도위험군, 10km를 벗어난 곳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기준이나 관리차원에서 대상지역데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으로 발생농가가 전주시내에 생겼다면 농가 가족, 조류독감이 발생한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한 사람들, 현장조사한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묶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해서 치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체를 체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올려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치료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치료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치료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신이 없어서 예방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현 보건소가 종세분이 몇 종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는 상업지역이고

김남규 위원   거기에서 25억을 받아야 하는데 종세분으로 묶여서 값어치가 떨어져가지고 세입을 잡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를 65억을 들여서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도청이 이전해 가면서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으로 가는데 보건소가 있고 종합병원화 되어가는 형태나 개인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생존전략이 무엇이냐면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신축과 관련하여 예방의학전문가, 공공의료서비스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모여 보건소 신축을 잘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보건소에는 건축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완산구청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결정해서 완산구에서 이미 설계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표준설계안이 있어서 일단 검토하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보건소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안보다는 현재 저희 조례상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보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설계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공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시공과정이전에 설계과정부터 좋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류독감에 대해서 닭 체인점이라든지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오늘 주요일간지에서도 봤는데 조류독감은 발생농가 고위험군의 문제이고 일반시민에게 크나큰 지장은 없고 70도이상 끓였을때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파을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와 저희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조류독감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고 농가와 음식점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의 홍보보다도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직접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은 신뢰가 있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남규 위원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보도를 보면. 응급센터가 전주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는데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도차원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고 이번 응급의료센터 점검에서는 저희가 중 정도 시설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응급의료센터에 문제가 많다고 나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등이 현재 도에 권한이 있기도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수 체계가 확실히 안되어 있다보니까 응급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응급의료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보건소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라기 보다도 사회적인 건강검진에 너무 치우진 것이 아니냐, 서민복지쪽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만크리닉, 금연프로그램 이런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을 더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검진이나 의료사각지대를 보건소가 해야 합니다. 그런 쪽은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도 위암과 간암, 대장암 검진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전주시에서 암검진을 확대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마련된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암검진을 전주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주로 관리대상으로 1년에 1,500명정도를 관리하는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치매, 금연 문제는 시민들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하면 만성병과 관련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들이 생활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갠다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병원에서 생활습관 바꿔준다고 노력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라도 생활습관병, 만성병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어떤 시설을 넣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못하면 10년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알뜰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노인복지병원을 처음에 만들때 기준설비 및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내과의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처음 1, 2년은 장비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공중보건의 내과의사로 진료했기 때문에 내과장비들까지 현재는 활용이 늘어났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안되고 있는 장비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내과의사가 배치된후에 장비가 사장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치매노인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입니까, 실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 수가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보험수가를 기준으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비가 거의 무료이고 2종같은 경우는 20%정도 냅니다.

박성천 위원   혹여라도 우리 시민외에 타 지역에서 와서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권이 아닌 전라북도권에 계신분이 진료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타 도에서 오신 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라북도 외에서도 1%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병원이 있는 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전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성천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방역계획을 보니까 2단계가 4월부터 5월까지이고 3단계는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 농촌동입니다. 방역소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우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경로당 순회건강검진 40개 동에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방동지역은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경로당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곳도 꼭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올해는 보건소 청사를 짓는 새로운 해라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준공이후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데 보건소 공사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철이 다가오면 독감접종과 관련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약품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적기에 수급되지 못하는 의약품 체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후부터는 미리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보건소가 시민들이 찾아오는 종합병원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먼저 찾는 곳이 보건소인데 찾아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에 재직하는 동안 전주시 시정발전과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유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원기 체전준비팀장입니다. 손원삼 행정지원팀장님은 장기입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각 시설장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각 시설들 쟁점사항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우나 시설은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골프장시설은 게스트하우스를 현지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는 지반공사설계를 12월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우나시설은 대부기간 연장 그런 식으로 시설보강부분을 사업자와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개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장태영 위원   골프장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골프장은 기존에 진입도로 문제로 진입도로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도로를 골프장과 월드컵경기장 사이로 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골프장 실내면적 1,638평에 대해서 실내면적을 다 쓰기가 그렇지 않느냐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골프하우스가 만약에 월드컵경기장내에 위치하면 골프장까지 가는데 도로를 건너서 가야하기 때문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골프하우스를 골프장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 요구사항에 대해서 2주전에 담당실무자가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결정내야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기본설계를 착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전주시와 업체가 평상시에는 민과 관의 관계이지만 우리의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민과 민의 관계이다. 그래서 약 20년동안 같이 이끌어 나갈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법집행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회문화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직선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트랙형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성방법이 폭 5m에 길이가 200m인데 트랙으로 한다면 어디에 합니까.
  (집행부석 : 만남의 광장 중앙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

장태영 위원   200m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공인규격입니다. 폭이 5m로 되어 있는데 6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담당자가 청주 무심천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갔다 왔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주인라인스케이트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다음주 내에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인라인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2월중순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이 임시시설은 아니였으면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임시시설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가급적이면 정규규격을 갖춘 시설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장태영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X-게임장과 시설하고자 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X-게임장은 조명시설이나 안전장구를 갖추었을때 이용하게 하는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시공준공해서 이용자 민원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골프장시설을 하는데 기존면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도로시설이 현안문제인데 업자와 협의결정되었는지, 또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우선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진입로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골프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이설하는 것으로 장동마을 주민과 업체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서부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암마을진입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골프장부지로 됩니다. 보조경기장 샛길로 낸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암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를 폐쇄하면 안된다. 옛 농로가 없어지고 임시주차장 자리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정암마을 주민들은 넓혀지니까 이의가 없었는데 첫째, 대안이 남쪽 끝 골프장쪽에 길을 내달라, 나중에 골프장이 확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하면 그 도로를 또 없애는 문제로 낭비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정암마을과 주경기장 사이에 정암마을하고 사업자와 시하고 합의본 것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사이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길로 개설한다면 서부우회도로와 지금 정암선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들어오는 길이 대각선으로 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골프장시설면적을 증설하는데 시와는 관계없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4만 7,000평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고사목은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1차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차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자수목이 923주가 남았는데 3월초에 동물원에 식재해서 관리이관토록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하자보수한 나무가 겨울동안 또 죽었을때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지금 나무가 고사된 것은 작년에 완결지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수영장 민간위탁 하실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우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93억을 기획조정국에서 올렸다가 행자부에서 안났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장하면 직영하고 이 문제는 완산수영장 문제 뿐이 아니라 기타 시설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 어떤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수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습기, 노면에 아스콘포장 불량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제습기문제는 담당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문제는 냉방기 6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단장께서는 지금 체전지원팀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지 않아도 저를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릴때 내부적으로 인명은 체육관리시설관리사무소 개소준비단장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업무가 기구개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인데 우선은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업무에 한정해서 보고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아직 공식적으로 조례상 남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체육관련시설사업소라고 하면 체육관리의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월드컵기획단과 시립도서관, 동물원을 포함해서 체육관리시설까지 해서 체육관련사업소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박성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더불어 위원장단과 협의했을때 월드컵경기장 및 관련시설은 체육관련시설사업소에 귀속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단, 시립도서관과 동물원은 별개이다.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을 대체해서 기획조정국에 있는 사회체육과가 분명히 체육관련시설사업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일반 관리 및 시설유지하기 위해서 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운영과 기획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관련시설을 기구개편한다면 분명 사회체육과가 체육관리시설사업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시장에게 얘기할 것이지만 혹여 제2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경기장의 가장 큰 고민 거리가 무엇입니까.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설물 파괴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가보면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해서인지 몰라도 화장실 문이 파손되고 변기뚜껑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화장지를 물에 적셔서 벽에 던지고, 바딱에 버리고 저녁에 가보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막대한 재산손실입니다. 고치면 다음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는데 직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방안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좋은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설치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카메라설치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실외가 아니여서 떼어놓았습니다. 또 갖다 달아 놓을려고 해도 발로 다 밟아 버립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시민의식이 장기적으로 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시설사용은 저희가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고 오시는 분들에게 화장실앞에 보완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수영장 수탁자선정은 몇 명으로 했을때 가능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16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수영장이 덕진에 있는 실내수영장과 면적이 몇 배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2배가 더 납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에 몇 명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지도자까지 19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시설은 위탁을 안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관리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이 6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월부터 4월까지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을 쉬어야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지난번 전국체전으로 잔디훼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으로는 최소한 5월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 잔디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 잔디를 키우는데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끝나고 보조경기장에 가보면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잔디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경주대회 법적구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그 부분은 현재 현대해상과 전주시에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문화영상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보조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 조운기단장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고 담당자도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검토해보니까 시에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지난주에 발효엑스포와 관련해서 장소 물색을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후보지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내부시설은 이미 타 민간업체와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남의 광장을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 물론 후보지검토여서 확실히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일단 작년에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발효엑스포는 좋지만 발효엑스포와 직접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장소에서 열리든 안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잔디구장을 올해 5월까지 안씁니까. 작년에 사용횟수가 너무 많았는지, 잔디관리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배수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5월이면 축구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별로 할텐데 또 이러다 잔디가 혹사당해서 엉망되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기구가 어디론가 갈 것 입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위탁문제라든지 월드컵시설관리문제가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계속 저희 파트에 남아 있어서 인수인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월드컵경기장수익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사목 등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완산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영장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아야 하고 앞으로 운영사항도 단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을 끝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