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4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경제국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014년동계올림픽유치기원 동향 전시회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련 사업단체가 있는데 내년에 세계 난전시회를 전주에서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일부지원해서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밀 생산지원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밀 사업은 전에부터 우리밀 보호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밀을 재배해서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한동안 많이 활성화되다가 요즘 뜸합니다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해서 우리 밀이 계속적으로 재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쌀시장개방을 앞두고 우리밀생산이 우리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밀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가공단계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폐업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꼭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농산자원을 유지시키고 기회가 된다면 연구개발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이 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단체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밀 종자를 계속 유지시켜보자는 차원인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쌀 농사도 놓아버리는 상황인데 시민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성격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찬하겠습니다만 꼭 관련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유의 밀종자를 유지하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호박명품화가 재래종입니까, 하우스에서 기르는 호박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호박명품화는 하우스에서 재배됩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기후와 토질과 맞습니까. 옛날 전주 8대 명품에 콩나물, 녹두가 있는데 호박은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호박이 들어갑니다. 근교농업육성으로.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반환금은 논농업직불제가 처음에 조사했을때는 경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했었는데 확실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불될때 내가 지었다 하고 나오고

○강한규 위원   반환금 전체가 그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반환금 전체가 그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문화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도비반환금은 2억 538만원이고 시.도비반환금은 5800만원정도 되는데 시.도비반환금 내력을 보면 문화유적지 지표조사와 유적분포지도 제작비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과 첨단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돈은 3만 9000원 밖에 안됩니다만 잠종이 누에를 말하는데 누에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집행부석 : 동산동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211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민간행사보조는 이번에 WTO 쌀 재협상관련 전국쌀대회를 전주에서 6월에 개최해볼려고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도 상의해서 농림부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농림부 지원이 어렵고 해서 FTA협상관계가 전주에서 6월에 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삭감해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비로 수정예산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푸른들가꾸기는 자운영이나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호밀 이런 작물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216쪽에 농업경영 해외농업현장연수는 해마다 가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해외연수는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 해마다 하는 것은 4개농민단체 해외연수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의원 한분씩 모시고 갔다 옵니다. 올해도 6월 8일에 3번째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지도자연합회, 4-H연맹, 생활개선회 5개단체에서 두세명씩 차출해서 연수를 갑니다. 이것은 경영인연합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단체에서 자기들 연합회 회원들끼리만 해외연수를 가겠다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으로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이 현재 저에게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문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4개 단체에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만 말썽이 안나지 어느 단체는 주어서 보내고 어느 단체는 안줘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농민단체 말투도 우락부락한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고해서 제가 볼때는 삭감해서 시설비로 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경영사업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번에도 저희들 시설비를 10억인가 5억인가 올렸는데 10원 하나 안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가보시면 농로가 유실되었다고 보수해달라고 하고 사리부설 깔아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주말농장은 원칙적으로 시유지에 해야 하는데 시유지가 600평, 700평되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임대가 만료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소유지를 할려면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 형편이여서 중인동 농업경영사업소 부지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동서남북으로 4군데 정도해서 면적도 넓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현재 몇 평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중인동에 37명이 하고 있습니다. 7평인데 실면적 5평기준으로.

○박현규 위원   못자리용 상토하는데 흙을 얘기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상토작업이 총 8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2000만원, 농협에서 주고 자부담 50%입니다.

○박현규 위원   한군데에서 해서 농가별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가별로 공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완구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코끼리가 한 마리여서 암수를 맞추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살 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있는 것이 7살짜리인데 구입하는 것은 대전에서 15살짜리 수컷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교배가 가능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가능하겠지만 새끼 낳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숭이사가 주차장쪽으로 있는데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두마리, 세마리해서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원숭이사는 여러종이 아니고 한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원숭이로 키우기 쉬운 일본원숭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십마리 한 가족을 들여와서 집단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제 한두종으로 해서 가두어서 키우는 것은 지양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점자도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국비보조가 와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그쪽에 넣어 줍니다. 시에서 허가가 나간 도서관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지원이 도에서 되어야 하는데 도에는 도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지원금만 그대로 저희가 지역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달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냉.온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본예산에 4개가 있는데 추경에는 없습니다. 20개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성천 위원   송천도서관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시설부대비는 추경에 10억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같이 따라 옵니다. 그 %만큼.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일정 %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3%라고 하면 3%이하로 세워주는 것이지 3%에 맞춰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정확한 %로 해서 부기되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시설부대비면 0.063% 정확히 근거를 달아서 합니다. 이 예산은 경정, 기정해서 시설부대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설비가 본예산에 10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세워져서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다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개 도서관에 시설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도서관 고친 것이 있습니다. 교체하고. 교체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작년에 했던 것이 방수공사였기 때문에 이용객하고는 별 관계없이 처리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더 고칠 것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보강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현재까지 고친 것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시설비중에 텍스교체는 천장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약 삼사일정도는 그 방은 사용을 못합니다.

○장태영 위원   방수공사나 공사들이 서로 연관된 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공사를 같이 하면 효율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 대한 보수계획을 짜보시라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49쪽 세입부분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49쪽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3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동성당 보수비 국비로 특별교부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보조금입니다.

○박성천 위원   시에서는 부담예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이것이 문화재로 책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설립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통문화도시로 해서 전주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각 축제라든가를 통합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이 전주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 공연 이런 전문적인 예술지원을 위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김남규 위원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모든 축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행정을 민간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민간위주에 문화시책, 정책, 평가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방문화센터 건립은 우석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4억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작년에 8억 2000만원 요구가 와서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4억 1000만원을 세우고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전여자전문대학 체험학습실은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거기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방문화센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16억 6900만원. 한옥마을을 특색있게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시설하고 한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석대가 중심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남규 위원   한방병원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병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로 한방관광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 컨셉과 맞으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 같습니다. 추경예산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황손의 집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시다시피 조선문화와 연계되는 것이 황손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분이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황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황손은 확실합니다. 대부분 외국에 계시고 이구씨가 있는데 일본에 계시고 국내에 체류중인 마지막 황손은 확실합니다. 직계 종손이냐 아니냐는 생각하기에 다릅니다만 종손은 아니지만 황손은 확실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황손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형태로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특이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황손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한옥체험관도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옥생활체험관이랄지 한옥마을에 민박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민박이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해서 구상한 것이 테마가 있는 민박 그래서 공예인들이 운영하는 민박, 특이한 황실문화를 가지고 하는 민박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관광객들은 황손에 대한 기대가 우리보다 많이 크고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황손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그 분께서 조선왕조와 관련되고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분도 좋고 전주시도 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엄격하게 심사과정도 거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황손의 집 운영비를 도비나 국비를 받을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간 일이 있고 도비도 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반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도비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서면으로 요구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서면으로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직접 문화부까지 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정도 사업이라면 도비나 국비를 다소 얼마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선왕조의 왕손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반영까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행사보조가 금번 2000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꼭 황손이 아니더라도 황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다가 사업성이 좋아지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올 초에 시립예술단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시립예술단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연초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못하고 현재 예술단 활성화라든가를 토론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중에 가장 용역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시립예술단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도 타 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7월중에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성과급 주는 오디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오디션은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계약은 되었습니까.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장태영 위원   정식 오디션도 없이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오디션은 안했지만 오디션에 버금가는 형태로 평가해서 지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디션을 해서 계약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디션에 버금가는 오디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오디션이라는 것은 평가를 오디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 평가가 잘 되어야 이견이 없는 것인데 정식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성과급을 계약하면 시립예술단 질서를 잡고 노조나 이런 부분을 지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려면 서로 힘들고 복잡하니까 전라북도에 1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 축소하세요. 구조조정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의 도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 맞는 예술단을 운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그 노력이 실천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을 해서라도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해서 예술단을 질 높고 긴장된 예술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성과급 만들어 주었더니 정식 오디션도 거치지 않고 계약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오디션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공정성 시비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 예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를 모셔와서 오디션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고 외부인도 불러서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와 원칙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평가를 공개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100% 충분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을 정도로 치루셔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외부 전문가만 안모셨지 단원의 기량발전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평가를 엄밀하게 했습니다. 심사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었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히 공감했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수당지급하도록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예술단 평가를 그 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난의 소지를 없애가고 처음부터 출발할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술단 각 단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액수를 따져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각 단의 특성이나 공연 추진력을 검토해서 집중할때는 집중해 주세요. 이 예산 4로 나누면 비슷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술단 불만이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129쪽에 찾아가는 음악회 1년에 20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6월이니까 통합해서 진행해 주세요. 5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역사박물관 유물구입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주역사박물관 정체성과 그 역사박물관 운영취지에 맞는 유물이 구입되는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면 1억 4000만원에 대한 유물구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박물관 유물구입은 1억이 이미 세워져서 하고 있고 4000만원은 우선 가지고 있다가 바로 의복을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31쪽에 민간경상보조 발효식품박람회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은 1500만원인데 1억이 올라왔습니다. 85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국제발효식품박람회를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1억 5000만원, 시에서 1억, 전북대에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발효식품행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참여하는 부스비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1억원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8500만원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발효식품엑스포가 작년에 개최되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원에서 허브엑스포가 생기가 되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산업형 이벤트 박람회를 전라북도의 특성화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계획을 짜서

○강한규 위원   15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왜 8500만원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까지만해서 전주시에서는 발효식품엑스포를 산업이벤트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농가라든지 음식관련 회사들이 여기를 통해서 매출도 늘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유치하는 의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당초에는 발효식품엑스포를 전북대학교에서 연초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데서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월에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에게 2억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는 부담을 못한다, 아무리 전주에서 행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2억을 해달라, 2억도 안된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홍보 활동비로 1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연초에 이미 예산은 세웠는데 거기에 2억 1000만원을 못낸다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주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있고 나머지 8500만원을 추가로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기정에 15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안달았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강한규 위원   다음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1억이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산출기초는 예산의 세부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그렇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 경주가 역사문화중심도시 이런 식으로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실 전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전통문화중심도시의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를 설득도 하고 민간조직체도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조직을 공공기관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을 세운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지속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예로 들면 월드컵문화협의회가 있었을때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문화재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되면 이 협의회는 그때까지만 기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 안에 중앙정부랄지 중앙에 있는 문화인들을 규합하고 우리 지역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운영비 보조를 해서 단체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단체가 필요성이 끝났다고 해서 해체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월드컵문화행사추진협의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바로 해체되는 형태로 문화중심도시추진협의회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까, 다른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완전히 해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립할때 그런 취지를 명확히 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까먹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체로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문화중심도시의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끝나면 바로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정예산액에 표기가 안되었는데 전체적인 파운다리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계상은 되어있는데 0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상도 안되고 0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134쪽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조성, 젊음의 광장조성인데 한옥마을조성 감리비가 5억인데 2.2%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5억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5억은 작년도 예산인데 거기에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예산할때 표기해줘야 하는데 누락이 되서 안세워졌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말에 예산이 오면서 돈만 받아놓고 사업을 올해 하다보니까 추경에서야 감리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31쪽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을 했을때 전주시에 파급되는 효과를 두어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면 광주문화중심도시를 한다는데 정부에서 2조를 지원한답니다. 그런데 문화중심도시가 꼭 광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북도를 포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협의회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래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저희가 반영해야할 아이템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문화중심도시를 한다면 문화중심도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에 문화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에 비해서는 파급효과가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32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상품이 12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원공예, 고려한지, 수의 디자인, 한의전통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역사박물관 유물구입비가 1억에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33쪽은 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년 운영비가 5억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2003년도에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5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억 5000만원만 가지고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밖에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수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국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희 시와 우진과 계약되었던 것은 백지화되고 추경에서 과다하게 1억 3000만원을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사실상 2003년도 9월 30일에 문화재단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수탁을 포기하겠다해서 포기하다보니까 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 떼버리고. 사실상 운영평가라든가 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당초에 2002년, 2003년, 2004년에 자기부담 얼마와 시 보조 얼마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보고 9억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1월 1일부터 한국문화재단에서 수탁 맡아서 하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당초에 제출한 사업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그 사람들도 시도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오.

○박현규 위원   우진문화재단에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수익을 발생해서 시비가 적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박현규 위원   한국문화재단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한국문화재단에서 얼마면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사업계획서에 1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진재단은 10억 9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고 한국문화재단은 11억을 주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11억은 못주고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운영한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보라는 뜻에서 1억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우진이 수탁을 포기하면서 우리 시에 1억 3000만원정도 재정손해를 입혔습니다. 원래 우진에서 계획대로 수탁을 했다라면 이 돈이면 운영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진에서 작년에 거의 11억정도 보조금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2002년 계약 당시에 2004년도가 되면 9억 5000만원정도만 보조금을 받아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서를 낸 것이지 우진문화재단이 운영했다고 해서 꼭 9억 5000만원만 받아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정도 우진문화재단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했었는데 올해 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보강되고 서비스도 개선된다면 작년수준에 보조금 규모면 적절하겠다 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5년에는 얼마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보조금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시설위탁기간이 일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재단에는 1년치 단기계약을 받았지 이삼년 장기계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시경관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옥마을에 대해서 간판이나 가로등, 시설에 대한 전체를 세계적인 유명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골목이라든가 야경.

○박현규 위원   도시경관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처음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 같은데 원래 한국문화재단과 계약할때 9억 5000만원에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계약이 9억 5000만원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말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약 11억정도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지 그 뒤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은 안넣은 것이죠.

○박성천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다음에 시비로 채워줄테니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내용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 안해주면 운영 안하겠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우진에 준 것이 10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볼때도 문화프로그램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성천 위원   우진하고 형평적으로 보았을때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처음에 계약할때 우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9억 5000만원에 하라든지, 제가 듣기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한국문화재단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이 세워진 것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작업은 9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만해도 추정예산으로 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고 진행과정에서 협의되면서 저희가 약 11억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이면계약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은 제가 봤을때는 단체를 만들 필요도 없고 전주시에 좋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만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시정발전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정발전연구소에서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테스크포스( Task Force )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시립예술단 교통비가 교통비명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인당 6개월간 5만원준다는 것입니다. 수당명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10만원정도 하는데 시립예술단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5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30쪽에 전주예술인의 밤 행사가 1000만원인데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매년 12월 30일에 예술인의 밤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없어서.

○김남규 위원   예총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남규 위원   한민족역사캠프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해외동포를 위해서 역사교육

○김남규 위원   한옥체험관은 안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안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예품전시관은 음식관련으로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남규 위원   술체험관이나 한옥체험관, 전통문화센터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국문화재단에서 당초에 수탁받을때 22억 2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김남규 위원   한국문화재단에 12월 29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남규 위원   제안서를 낼때 기전여자전문대학도 내고 예원대학교도 냈는데 대학은 배제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에 있는 단체로 갔습니다.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 서울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거기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직원 인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와 있는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우진문화재단이 운영했을때 인력을 고용승계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안서에서 얼마를 써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1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김남규 위원   11억 1000만원을 썼는데 9억 5000만원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문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문화재단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도 한쪽의 시각에서 봤을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문화단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전북신문에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할 수 있겠다. 제가 공감하는 것은 지역 문화인프라가 열악한데 공예품전시관이나 술체험관이나 한옥체험관은 예산도 못올리고 있고 공룡같은 곳에 1억 1400만원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문화단체 시설들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자괴감입니다. 그 분들에게 인터뷰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있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월 29일에 공문이 오고간 내용이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재위탁할 상황이였느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은 안했기 때문에 속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가 제안서라고 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심사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우진문화재단이 포기하고 그 이후에 5개 단체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외지 업체지만 전주에 와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결정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위탁이 결정된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운영상황을 보니까 우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때는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그대로 삭감하면 전주시와 한국문화재단은 소송관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1억 4000만원때문에. 보조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느냐. 그런 내용이 부당한 이면계약이라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도 오기전에 그 공문내용을 보았는데 이것이 전통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서비스수준이 개선된다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보조금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된다면 그때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면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술체험관이나 공예품전시관은 삭감하고 긴축하고 있는데 전주가 문화의 사대주의입니까. 서울한테. 전주는 문화의 본방입니다. 그런데 서울애들한테 우리의 자존심을 판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불쾌하고.
  그래서 그 돈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공예품전시관이나 다른 곳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경제국장을 맡으면서 공예품전시관이나 한옥생활체험관 관계자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지만 예산을 추경에 달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을 안했을 수도 있지만.

○김남규 위원   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를 대우를 못해주는가. 왜냐하면 전통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문화인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울의 외지업체가 왔으면 그것가지고 해야지 1억 4000만원까지 보조해준다. 이것이 문화계에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문화사대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인들이 진짜 분개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현재 전통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코리아하우스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로 밀려올지 모른다. 거기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이제까지 전주지역에 있는 고유한 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고 판소리 부분 빼고 얼마전에 영산굿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재현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보급이라고 외지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시대이고 지방화시대이니까 우리것을 만들면서 우리 수준을 해놓고 가야지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삭감된다면 올 예산은 9억 5000만원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 전입금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재단 전입금을 얼마 넣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거기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에 2억 8500만원정도로 해서.

○김남규 위원   그것도 특혜입니다. 민간위.수탁협약서안 제16조 운영재원을 보면 갑과 을에서 자체수입, 자부담, 협찬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억 8000만원 했는데 실제는 재단전입금때문에 공방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한 정리를 하지 않고 한국문화재단을 모셔오는 듯한 인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전통문화센터를 맡겼다고 해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재정상태는 어떻고,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는 면밀한 검토없이 소문만 듣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전통문화센터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우진문화재단이 위탁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수탁자선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하실때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개최하신 일 있습니까. 이번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문화시설위탁운영 2항을 보면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시설에 대해서 위탁할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금년초에 한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탁전에 운영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추진할때 문화시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한 문화시설민간위탁과 관련된 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때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 결의를 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사실상 10월 1일에 수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긴박해서

○장태영 위원   긴박하더라도 위법하면 안됩니다. 급할수록 제대로 지켜서 잘 가야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은 사실상 못챙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챙기고 못챙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안 밟으셨죠. 그리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전주시민간위탁시설을 수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은 지역의 문화인력육성차원에서 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으로 국한하고 타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경우 사무소를 전주시에 두고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문화단체로 한다, 이것이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고 그것을 근거로 지난번 민간위탁할때 조건에 지난 2001년 8월 8일 전주시문화시설등민간위탁수탁기관 모집공고내용중에 응모자격에 명시했습니다. 다항,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문화관련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도내에 지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그런데 이번 공모하시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법을 해서 공모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문화재단과 계약이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가지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일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모자격에 있어서 전주시문화시설위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반드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번복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담는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관련 조례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조례상에 의결사항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다면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할때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보다도 상위적 성격이 있는 의회에서 협약서 동의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만 의회동의라는

○장태영 위원   의회 핑계를 대시는데 물론 의회가 검토했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빠트렸다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을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많은 절차들이 있을때 그 절차에 불이행이 최종적인 결정에 취소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무효사유가 되느냐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것을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라도 행정소송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께서도 시가 고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단체나 소환제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명받아서 대리해서라도 행정소송한다니까요. 이것이 과연 적법했는지 적법치 않았는지. 그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수탁이 결정되고 나서 전주시가 공문을 보내서 추경을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수탁을 하고나자 마자 전주시장 명의로 재단에게 공문을 보내서 추경 약속한 일 있죠. 1억 4000여만원정도를.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짜서 의회에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고

○장태영 위원   그 공문 제가 복사해서 돌릴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사실 예산 주고 안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약속을 한 거예요. 전주시장 명의로.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추경으로 예산편성해 주겠다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승인사항은 의회의 사항이니까 우리는 협조를 최대한도로 하겠지만 구두로 그랬습니다.

○장태영 위원   결국은 이것도 우진문화재단의 재단전입금의 출연여부를 가리다 감정으로 갔고 그래서 정말 보기 안좋게 불미스러운 중단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새로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미 2004년도 운영비가 예산편성되어서 심의중이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세심하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회와 관계를 생각하셨으면 9억 5000만원에 준해서 2004년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했을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진문화재단과의 문제가 재단전입금 운영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지원해 줄거면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할때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진문화재단에서 2004년도 계획은 23억가지고 운영한다고 했고 한국문화재단은 22억가지고 운영할테니까 자기들이 수탁공모할때 11억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것은 제안서 들어왔고 협약서도 성실히 이행하라고 해서 양 쪽다 성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해주되 우리가 일단은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이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은 기본적인 전통문화센터가 표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료요구과정에서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으로 재단전입금을 대신한다면서요. 그런 조건을 지금까지 전주시는 민간위탁시설등에 관한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재단전입금을 대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회계적으로 재단전입금만큼은 통장에 넣어서 지출하면 되요. 유치한 프로그램으로 지출하면 되죠. 행정에서 특히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33쪽 시설비에 은행로 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이 있는데 설계비를 얼마쯤으로 기본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많이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은행로는 남천교에서 동부시장까지 구간을 정비하는데 약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비함에 있어서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도시계획상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상으로 보고 용역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2억을 예산성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생각은 은행로가 현재 8m인데 이것을 12m로 늘려서 정비하는 것은 한옥마을의 특성상 맞지 않겠다. 현재 상태에서 인도를 확보하면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넓히지 않고 8m 도로로 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 현실성이 없다면 12m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2차로를 1차로로 만들고 인도를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칙적으로 8m이상으로 넓힐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한옥마을이 분절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조로가 12m도로인데 다시 은행로도 그 정도 넓이가 되면 관광상 한옥마을에 어울리지 않겠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8m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되

○강한규 위원   시 기본생각이 은행로를 1차선을 만들고 나머지는 인도화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죠. 8m 도로가지고 인도가 되고 쌍방향 통행이 될 정도 도로가 나올지.

○강한규 위원   기본구상이 뭐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구상은 그것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지고 쌍방향이면서 인도가 확보되는 형태의 도로가 나오는지 그것을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안되면 일방통행로라도 만들고 그 옆에 인도설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일방통행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쌍방향이면서 인도확보하는 8m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강한규 위원   다음에 도시경관시범사업 6억이 잡혀있는데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옥마을 일대 골목이나 가로등, 간판 시설을 정비할려고 하는 경관 시범사업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관광도시가면 야간 경관이나 조명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주시는 야간경관이나 조명이 상당히 어설프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고 그러다보니까 밤에 기존 구.도심의 경관이 관광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기왕에 한옥마을을 조성했으니까 완성도를 높여서 한옥마을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6억정도.
  은행로하고 가리내길 야간경관조성에 약 4억정도 들고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언제부터 교동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합니까. 가로등도 하고, 광고물도 하고 교동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국과의 관계없이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 자체는 합법입니까. 예산을 보면 태조로 청사초롱 얼마 그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는 6억내에는 광고물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수목도 들어가고 아무튼 교동에 관계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국장 답변중에 은행로 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이 나와있는데 기존 8m도로를 그대로 놓아두고 인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일방로는 절대 못하는 것이고, 일방로는 상위법에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로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8m도로를 그대로 놓아두고 쌍방으로 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은 그것에 바로 연계지어서 은행로라면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문화센터 짓는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8m도로를 기본으로 놓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시설계를 할 이유도 없는거야. 이미 답은 나와있어, 실시설계를 해서 다른 방안이 나오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다 뜯어야 합니다. 그런 우를 범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투자해서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로 실시설계하는데 지금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예요. 이런 실시설계비 2억은 다른데로 쓰기 위해서 부기만 이쪽으로 달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현재 한방문화센터 그쪽은 도시계획이 안들어 있고 그 앞면에 들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한방문화센터 짓는 곳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위에는 도로를 다른 변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도시계획상에는 그 앞이고 거기는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매수청구권 들어오면 다 사주죠. 예산이 확보되는 범주내에서.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명지 위원   용도를 민박체험관, 체험관 형식으로 지원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전주 교동에 전통문화특구는 광주.전남으로 뺏겨서 물건너간지 오래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몇 백억을 쏟아붇고 있는데 지금 정도되면 권역별로 시비를 들여서 사줘야 할 때 아닙니까. 매수청구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만, 교동은 한 집이 50평, 60평을 못 넘어가요. 그러는데 한 두집 사주고 거기에 건물 제대로 지어서 뭐하는데 그 옆에는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긴 집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 옆에도 매수청구 들어오면 사줘야 하는데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끊어서 개발을 계획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교동은 말 그대로 발언권 좀 있고, 영향력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가지고 거기는 깨끗이 정비가 되고 담 하나 사이로 그 옆에는 완전히 빈민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이상한 항목으로 예산서에 몽땅 부기달아서 눈 가림식으로 넘어갈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목대 한정식집 옆에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거기 같이 가시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옆에는 문도 고쳐주지 않아 가지고 개는 컹컹 짖고 개똥은 드글드글하고 그런데 그 옆집은 오육십평밖에 안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 집 주변은 다 사주고 담 하나 사이로 그 옆에는 완전히 허물어져가지고 기와도 못올려가지고 비닐도 씌운 쪽은 전혀 손도 못대고 있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영향력있는 사람 사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안팔려고 합니다. 매수청구만 하면 그런 곳부터 선순위로 해주는데

○김명지 위원   주차장조성사업 10억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리베라호텔 앞에.

○김명지 위원   평당 얼마 계상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평당 300만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벌써 7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잖아요. 결국에 사줄 것 같으면 230만원에 내놨을때 샀어야지. 결국에는 안사줄 것처럼 평당 230만원에 나왔었는데 시비 없으니까 못삽니다, 해놓고는 불과 몇 개월 안되서 평당 300만원으로 10억을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사실상 예측은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감정을 해봐가지고 감정가밖에 못줍니다.

○김명지 위원   처음에 한옥체험관을 지을때 토지주가 230만원에서 250만원에 내놓는다고 할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일이년도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그때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땅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추경을 짜든지, 잉여금을 240억씩 가져가는 전주시에서 배짱 한번 부려보고 70만원씩 더 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가면갈수록 오르니까 이번에 꼭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몇 년 있으면 또 오릅니다.

○김명지 위원   중장기계획을 짜서 실시설계비 이런 돈으로 전반적인 교동에 대해서 항공촬영이라도 해서 권역별로 개발할 계획을 하셔야지 교동주민들이 무슨 볼멘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들어가는 곳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조금만 떨어지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은 방치해버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권도 안내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행정에서 들이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을 처음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연구소 채병선교수가 한 용역을 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못보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 은행로나 도시경관 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또 실시설계를 합니까. 거기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 용역보고에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이.

○김남규 위원   6대 후반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가 했을 것입니다. 도로랑 되고 지중화사업도 있고 걷고싶은 거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은행로할때 또 하고 도시경관에 또 있는데 그 용역은 무엇이고 이 용역은 무엇인가. 그때 한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옥마을이 전체적인 용역이 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당초에 용역한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방법이 안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실무진으로서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사비산출까지 나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경관사업도 그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 : 기본만 되어 있지 공사비라든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추경에 6억이 올라와있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마스트하고나서 얘기해야지 그때 용역은 잊어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니까 폭폭하다는 것이죠.
  (집행부석 : 공사비라든가는 전혀 안나와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을 할려면 골목길 km수는 어떻게 되고 은행로 부분이나 도시경관하는데 정주공간입니까, 동선공간입니까. 공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은행로 있는 쪽은 정주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조용하게 진짜 살 사람들이 와서 한옥이 이렇구나해서 사는 공간, 그런 곳까지 뜯어고쳐서 시끄럽게 하는 것과 이쪽 동선공간 축제를 하고 난장같이 뭐가 벌어지는 이런 곳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권역별로 6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컨셉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인 구상만 들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훼손하는 방식으로 절대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경관으로 추경에 6억이 세워지면 12억까지해서 18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되어있고 태조로가 되어 있고 어느 골목은 어떻게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니까 폭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도 서울에는 발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전문성을 승계시켜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림 그리다 이 사람이 그림 그리면 덧칠이 되니까 한옥마을 컨셉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신규예산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행로 논쟁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갈팡질팡 한다는 것이죠. 전체 용역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면 이해도가 빠른데 갑자기 예산에 넣어놓으니까 얘기를 짧게 할수도 없고 길게 할 수도 없고 폭폭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에 계획이여서 구상만 들어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마스터플랜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예품전시관, 동락원, 한방센터 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속은 다 쓰러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궁중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안되어서 전면 다 지어야죠.
  (집행부석 : 당초부터 신축으로 했었는데 옆에 것은 차문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 길 주변은 튼튼한 것으로 하고 속은 다 비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이사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옥마을 특색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도시경관 18억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골목길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화려하게 있겠죠. 그런데 속은 다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되어서 이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한옥마을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에서 끌고가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면 10년후에 한옥마을은 또 다른 형태로 문화패턴이 달라지는데 무겁습니다. 단순히 18억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한옥마을의 마스터플랜을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전북대 도시공학연구소에서 했던 원 설계자 채병선교수와 새로 용역을 낼 사람과 시의회와 집행부가 회의해서 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무현대통령 왔을때 50억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국비를 못가져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계속 기능발전위원회와 문화부를 접촉하고 있는데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사업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에 균형발전회의에 가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태조로 청사초롱 구입이 300만원인데 바꾸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햇빛을 받고 하면 약 3개월정도 밖에 못씁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를 밤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최동남 위원   몇 사람이 느끼는 부분이 음침해서 들어가기가 안좋은 분위기이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도시경관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할 것입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28쪽에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가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김명지 위원   음식계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음식계에서도 합니다만 김장축제는 7월까지 전국에서 김장을 전주에 와서 해가지고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한옥마을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싸서 가는

○김명지 위원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관광진흥계에서 관광차원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전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김명지 위원   음식물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김장축제는 한옥마을에 와서 보고 김장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관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계에서 합니다. 5000만원은 홍보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김치축제가 김치를 담은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예산 나갔잖아요. 7500만원. 도비와 시비 합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하루만 했잖아요.
  이런 것은 유사하게 똑같이 김치담는 것인데 왜 음식물계를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지난번에 65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풍남제동안에 발효식품 차원에서 했고

○김명지 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에 5000만원이면 김치담는 축제로 1억 2500만원이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김장철에 맞춰서 15일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음식물계에 이관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가 본예산에 전주맛의 상품화 마케팅 지원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올라온 것과 같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되니까 이름만 김장축제로 바꾼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영마인드 교육은 저희가 전주음식이 맛이 옛날보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전주의 전통음식을 하는 식당 주인들을 전주대에 경영마인드교육을 위탁교육시켰습니다. 그 사업비이고 이것은 실제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전주한옥마을에 와서 김장을 담고 가져갈 수 있는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장축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한옥마을에서 지난번에 저희 뽑은 맛 장인들을 포함해서 약 10여개 곳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데 곧 모집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광주에 김치축제와 차별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안에 김장을 가지고 이벤트로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참여해서 김장을 담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번에 맛 장인은 좋은 솜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과 같이 김장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한옥마을도 홍보하고 그 분들에게는 김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맛 장인들은 자기 솜씨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해서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도시 시티투어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어떻게든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호적인 문화인들을 가급적이면 전주문화를 이해하도록 팬투어방식으로 초대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전주의 위상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문화해설사들에게 주는 돈인가, 아니면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가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문화사랑회라든지 전통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우리 시민들과 전주에 우호적인 문화인들을 초대해서 관광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 성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인건비도 들어가고 버스이용료라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안해도 내국인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주면서까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마케팅차원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같은 곳은 더더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종이축제조직위원회에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사무실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지난번 행사때 적자나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적자보다는 일부 부족한 것이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할려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를 전주문화사랑회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석 : 안내해설할 수 있는 전주문화사랑회입니다.)
  YWCA에서도 문화해설사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 :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는 좀 )
  전주문화사랑회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 : 800만원입니다. 한달에 두번하는데 일부계층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주시민이나 외지사람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에서 밀린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종이축제위원회에다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억 5000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 요구액은.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2억정도.

○강한규 위원   2억인데 5000만원 깍았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사든지 경비든지 써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과해서 쓰고 모자라는 돈은 요구해야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 돈에서 다 써야 합니다. 모자란 것은 별로 없었고 사실은 2005년에 종이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도 할려면 사무실에서 일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운영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풍남제전위원회는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1년 준비하는데 종이축제조직위원회는 사무국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축제도 오래 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어떻게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직원을 둘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 명정도 해서 종이축제가 개최되면 자료도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시화가 안되고 축제기간동안만 조직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남제전위원회와 같이 사무국 운영체제를

○강한규 위원   종이축제내에 봉급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행사기간동안만 인건비가 나갈지 몰라도 상시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문화계에서 있어서 이번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유급 직원 한 명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1년 것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세워져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내년에 조정해 주시면 좋고 종이축제가 꼭 살려야할 프로그램이면서도 사실 예산투자가 적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종이축제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음식명품 판매장 개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구조변경 음식물명품 판매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없었습니다. 공예품 전시관에 토산물센터를 개조해서 발효식품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공예품전시관에 시설비로 3000만원이 나간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 전주시에 시설장들이 많은데 문화경제국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데 예전 예를 들면 경로당은 오육천만원짜리를 짓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같은 것이 일이백만원이면 표가 나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는 시설장은 단위가 백억대, 몇 십억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주무국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을 한정된 예산안에서 짜여져야 하는데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3년정도 지나서 하자보수기간도 종료되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수탁자가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계도 명확히 하고 최대한 수탁자가 건물시설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공예촌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은 시에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비로 쓰게 되면 보조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예로 보조금이 줄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음식명품판매장 개설 이 문구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듭니다. 의원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넘어가면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예품전시관에서 음식물 팔아서 수익금 잡아줄려고 시설보강사업비입니다. 수익이 잡히면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운영비 부족분 쓰고 자체 기능보강사업하는 돈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음식명품판매장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자기들이 유지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해 줬으니까 음식명품 들어가는 코너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서 수익금을 잡아야지 왜 이것을 명칭을 음식명품 판매장개설 그리고 옆에는 창구구조변경 거기에 창고도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을 만들려면 보관소도 만들어야 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보관하는 창고도 만들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28쪽과 229쪽을 보시면 외국어관광통역안내원 지원사업해서 2가지입니다. 인쇄가. 그런데 하나는 국비인데 기정이 전년도에 2900만원이 있었고 예산액이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제로거든. 똑같이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5266만원은 100% 국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중 입니다.

○박현규 위원   밑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박현규 위원   위에 것이 기정이 29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200만원해서 8200만원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에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것만 살고 위에 것은 삭감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이중계상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가지고. 이것이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 합계가 나오고 추경예산 합계가 나오고 비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합산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합산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이다. 그러면 비고도 잘못되고 총예산집계도 잘못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안은 안맞다는 것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한가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두번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을 불러서 이 29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900만원은 본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관광안내소 자리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공예품전시관 앞에 코너 입니다.

○박현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총 예산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스타벤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잘 나가는 벤처일수도 있고 가능성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스타벤처라는 이름을

○박현규 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14쪽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이 이번에 증선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증속이라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증속해서 사용료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인터넷 전용선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인터넷 전용선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랜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국제박람회를 언제 열 계획입니까. 무슨 국제박람회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방형 핵심분권위원회에서 주최되어서 7월에 전자정보국제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코엑스에서.

○박현규 위원   부스 하나를 얻어서 전주시 대표기업이 가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 자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관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도청하고 전주시가.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26쪽에 야외극장 운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205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확대계획을 세웠었는데 집행부내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기존 덕진과 삼천천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하면 언제부터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작년의 경우 6월말에 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등급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족영화 중심으로 최신 흥행영화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족영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작년같은 경우도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27쪽에 시설비 반납한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반납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세울때만해도 30억정도 가늠해서 국비보조금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에 문화관광부에서 22억 5000만원이 가능하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광부에 풀사업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덕진공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정확히 무슨 사업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부기에 적혀있듯이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상제작공간으로써.

○박현규 위원   소리문화의전당 뒷편을 말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현규 위원   거기는 투자진흥과가 기상대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겹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상센터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도 최종적으로 그 일대에 한다고는 했지만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행해도 무리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국비는 7억 5000만원이 감해지고 시비가 1억이 세워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5 대 5 비율로 해야하는데 일단 1억이 22억 5000만원에 대응해서

○박현규 위원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2억 5000만원은 원래 2004년 본예산에 세워져야할 예산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라도 시비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을 문화부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시 추진의지가 사업기간동안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안되고 추경에도 안된다면 저희가 문화부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억을 넣었고 최소한 결산추경에라도 지방비 부담을 해서 내년 초에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27쪽에 지역문화산업기반조성을 덕진공원 근처에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도 문화산업단지조성 일환인데 2003년에 말씀드린 문화산업단지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15억 26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것도 5 대 5로 해야 하는데 10억밖에 못해서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안되어서 추경에 2003년도 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마케팅비가 1억이고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장비구축해서 4억 6500만원해서 총 5억 5600만원이 세워지면 2003년도 예산은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억은 마케팅비용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보조해 줄 예정이고 4억 6500만원은 진흥원에 장비실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마케팅비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일부는 영화후반작업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이고 영상위원회에 보조될 예정이고 일부는 영화제에 보조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남고산성에 시가 보유한 부지 활용계획있습니까. 문화산업단지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저희가 영화촬영관계자들을 모시고 수차 남고산성부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협곡이고 산 지형이기 때문에 빨리 해가 지는 관계로 촬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이다 라는 결론이 모아져서 현재 상태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경제국에는 그 부지를 관심있게 볼 부서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에서 그렇다라면 그 부지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에 구상해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할때마다 대상지로는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이 나온다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파셔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팔려고 해도 적임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닥나무 조성사업이 그 부지에서 적정하다면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14쪽에 컬러링 운영비는 지난 행사때 했던 운영비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재원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지출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못되엇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 당초에 있었던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세워서 보충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도 컬러링 운영비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기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4대축제 준비일환으로 이런 부담을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진행이 발상은 좋지만 마무리가 안좋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진흥원이라든가 우리가 관련하는 계통이 이런 계통 아닙니까. 컬러링, 모바일.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금을 벤처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KT나 SKT에서 전화요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안세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문화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민간보조를 장비구축으로 해서 4억 6500만원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3년 문화산업단지 국비 확보액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2003년도에 다 세우지 못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이고 작년 결산추경에 10억을 시비 대응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5억 6500만원을 못세워서 2004년도 본예산에도 세우지 못하고 1회추경에

○강한규 위원   돈을 아직 안쓰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데 대응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여기서 말하는 4억 6500만원은 진흥원 2층에 영화후반작업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고

○강한규 위원   만약에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화후반작업 장비구축사업이고 문화산업단지조성 부기로 있는 부분과는 형식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53쪽에 중앙시장 주차장조성과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개년도 동안 30억을 확보해서 1500평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7억 5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중기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서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도 똑같은 중기청 사업으로 5억 예산지원을 받고 시비와 민자를 합해서 총 10억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3억, 민자 2억.

○주재민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 및 아케이트도 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이 사업비도 남부시장에는 8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2동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는 10억이고 국비 5억, 시비 3억, 자부담 2억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1개동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6개 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은 제경부 땅이 있는데 논의해 보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사업이 잘 추진 안되는 것이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되었지만 제경부에서 매각계획이 분할매각계획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주재민 위원   임대시 월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연 4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임대료때문에 상가에서도 추진중이였다가 비싸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자산공사에서도 따로 활용방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최근에 주차장부지로 임대해 줄려고 하다가 다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다면 최근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하면 상가번영회와 자산관리공사에 시가 매개역할을 해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가번영회측과 논의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년실업자지원취업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50 대 50으로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219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주약령시제전 이 예산을 왜 추경에서 더 요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작년까지 전주시 약령시가 5회를 지났는데 지금까지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본 결과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행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분야 26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2개분야 12개 행사를 더 확대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00만원정도 예산증액을 올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약령제전위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연초에 요구했던 것이 1억원정도 요구했는데 다 세워주지는 못하고 3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4000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4000만원 그대로 다 세워진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박현규 위원   이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올해는 발효식품엑스포와 같이 개최하기 때문에 10월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부지는 확보했나요, 어디에 할 것인가.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 새로 짓고 문화원 개원하고 나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막연하게 조성사업해서 5억 이럴 것이 아니라 제1부지, 제2부지 예상되는 부지를 내놓고 얘기하면서 5억이면 5억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5억해 놓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이 신규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애인 저상버스는 1억 20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2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0만원은 시비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85쪽에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설치 이것이 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지난 3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학생이나 어린이, 노인들이 더위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강한규 위원   1억 5000만원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안들어 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것은 위탁시설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탁시설에서 건축물 짓는데 상당한 부담을 했습니다. 법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느 법인에서 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천주교.

○강한규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수병원 뒷쪽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직업훈련센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 일거리작업이라든지 7개소에서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노인들을 주차원이나 경비원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보자, 그런 사업일환으로 노인직업훈련센타를 하반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 셔틀버스운영이 기정에 4000만원인데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당초 예산에 한 대분만 성립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대가 있었을때 편성했는데 1대가 증차되었는데 추경에 성립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증차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 6월요.

○강한규 위원   작년 6월이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 당초예산기준으로 금년 당초예산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4000만원이 빠진 상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빠집니까, 요구를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요구는 했는데 매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추경에 성립한 것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못 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선 4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원래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집행해야 할 사항이니까 다 세워줬어야 했는데 시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비, 시비 의무부담도 다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추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지 해서 4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상반기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라, 이런 정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일거리 마련 작업장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도비가 1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에 일거리 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인근에 땅을 1억을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도비지원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실비요양소 설치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이 3군데인데 개인들이 신청해서 국비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나눔실비요양원하고 선덕실비요양원, 삼동실비요양원해서 3군데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3억이 있는데 금암은 안그렇습니까. 복지쪽에서 위탁했던 곳에서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위탁시설 전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18 예산성립전이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5.18동지회에서 하는 행사를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여성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75쪽 학술용역비 소류지 생태계조사 시범사업은 평화동 저수지 사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소류지가 전주에 74개소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6개소와 74개소에 어류상, 식물상, 조류상, 곤충상, 수질상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74개소 전체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한번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짓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공중화장실은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인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거마공원과 서신5택지 공중화장실로 서신5택지라면 롯데아파트, 대우아파트 거기에 짓고 구숙사라고 해서 농고 뒤에 지을 계획입니다. 현지를 가서 봤는데 이용시설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은 다음에도 더 내려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런 사업은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재활용관련 홍보물, 영상물, 폐기물재활용시설 견학, 재활용분류배출 우수공동주택시상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반갑기는 한데 재활용처리에 관해서 장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혼합배출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 올릴려고 합니다. 각 구청에 1대씩.

○장태영 위원   180쪽에 전주권광역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재활용사업했는데 재활용사업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광역권쓰레기매립장.

○장태영 위원   2단계압축포장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혼합수거된 쓰레기를 아무 선별과정없이 그냥 포장지로 둘둘 감아 놓는 것을 재활용사업이라고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 제목문제는 다시 고려해서 다음에 말씀드릴때는 재활용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강한규 위원   재활용이라는 말만 삭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이라는 것이 광역권쓰레기매립장 운영비이지 실지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름을 붙일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매립만 하는데 추가로 경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기정때 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광역매립지가 1년에 7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37억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7월말까지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포장에 따른 재활용의미는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소각에 따른 연료로 대체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활용이 붙은 것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강한규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증축공사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답변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3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판넬공사하고 철골하고 해서 창고까지 전체적으로 했는데 입찰금액이 짤렸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반납하고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사업 명칭을 단순히 고치는 문제를 떠나서 이번 추경에 2단계 매립장선별과정이 없는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원래 재활용되도록 추진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시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압축포장한 쓰레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 나중에 소각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가서 연료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압축포장하는 것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성상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선별과정이 없는 것을 가져다 태운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소각장을 보면 단지 소각하는 개념을 떠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추진못해서 압축포장한 것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소각장에 들어가면 선별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처리장에 50톤미만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연히 재활용될 쓰레기들이 당연히 섞여서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가져다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태우는데 태우는 과정에서 금속이나 깡통은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태영 위원   쌓아놓았다가 태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할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던 재활용쓰레기가 되었든 반드시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물건들이 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태우면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만 걸러지기는 걸러집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보았는데 태우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같이 묶어서 쌓아놓았다가 태울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선별과정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선별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상물도 제작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왜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선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 안느끼세요. 지금 전주시가 제대로 수거운반을 안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섞여가지고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대형폐기물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파쇄해서 쏟아 붇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품을 최종 도착단계에서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급한 것은 현장에서 수거할때 단독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지금보다는 정교하게 분리수거체계를 이원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갖추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광역매립장에 가기 전에 1차적으로 걸려줘야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장태영 위원   당연히 걸러야죠. 우리가 그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청소행정쪽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쪽에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미진함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비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수거용기를 비치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례로 봐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별로 없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처럼 동 일정지역에 가정에서 분리배출해 놓으면 신속히 수거해 가는 체계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별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할 수 있는 5톤 차량을 1대씩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처리 과정중에 노력해 보고 별도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가정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 계상되어 있는 남은음식물처리비용 그리고 매립장에 똘똘 몰아놓는데 1년에 47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에 있는 것은 매립장을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토목공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반입된 쓰레기를 압축포장하는 비용입니다. 매립장을 조성하는 비용도 아니고 기조성된 매립장에 쓰레기를 채워오다가 여러가지 정책변환으로 소각으로 가는 중에 포화된 쓰레기를 포장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매립비용보다 더 들고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을 짓고 나면 앞으로도 2년정도 걸리는데 총 4년동안 포장해서 쌓아놓는 것인데 이 양이 어느정도냐면 24시간 400톤규모에 소각로 2기를 10년이상 태우고도 다 못태웁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00톤씩 갖다 태울경우 12년정도 걸립니다.

○장태영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레기량이 10년을 태워야 합니다. 발생되는 것은 놓아두고라도. 저는 이런 정보를 빨리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배출에서부터 성상물처리까지 빨리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재앙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3개씩 지으면 뭐합니까. 전통문화도시, 애향의 도시, 정보영상의 도시 다 필요없어요. 이 쓰레기조차 해결을 못하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의지를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물 1000만원, 영상물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비교견학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차도 이번에 하나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약하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약한데

○장태영 위원   보통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비용, 매립장에 들어가는 수십억의 예산 이런 예산을 배출과 수거운반단계에 투자하면 이 비용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집에서 배출하는데 제대로만 분리하면 그 비용 뽑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 실질적으로 환경청소분야 예산은 타 과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역권시설을 운영합니다. 이 시설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전주시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문화경제국에서 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첨단기업 몇 백억씩 투자하는데 아무 의지없어요. 저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최소한 전주시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배출에서 부터 처리까지 시스템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것을 해봐야 뭐가 있어요. 이것은 별도 대책을 세워서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철저하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80쪽에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도에 2억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옆에 3개마을 신강, 감수리, 야전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일러 시설을 하겠다해서 2억원을 세워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왔습니다.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원으로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소송문제도 있고 곁들여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해서 다시 지원해줄려고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4억 5000만원으로 뭘 해주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숙원사업인데 받아봐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심야전기보일러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대수가 몇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야전마을이 206세대, 신강이 120세대, 감수가 113개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540세대.

○강한규 위원   심야보일러는 1대에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심야보일러 놓는데 역부족입니다. 2개마을은 할 수 있는데 1개마을은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6억 5000만원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우선 4억 5000만원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물론 그 분들이 불리한 여건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숙원사업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숙원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현금보상도 하고 숙원사업도 해주고 심지어 모종에 모기장까지 쳐주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때에 해버려야지 4억 5000만원했다가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숙원사업비로.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차량구입비 5000만원은 기사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기사는 있습니다. 94년에 차를 하나 해서 대차폐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80쪽 4억 5000만원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이월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반납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조정할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1개 마을을 더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해주겠다고 그런데 2억이 빠졌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수하고 야전하고 신강마을해서 1개마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든지 내년 본예산에 2억 올리면 흔쾌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폐기물처리 수정계획 연구용역비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300만원짜리는 정부종합감사에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장태영 위원   폐기물처리 5개년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과는 틀립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32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덕진구는 거의 다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덕진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다 못했습니다. 완산쪽은 삼천동에 민원 나온 곳만하고 덕진쪽은 우아동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7m로 가지치기 규정해 놓았습니다. 나무가지 높이를 균등하게 짤라줘서 미관상 보기는 좋은데 나무가 제대로 커진 나무는 7m를 짤라도 주민들이 충분한 효과를 보는 반면 제대로 안커진 나무는 7m로 규정을 잡다보니까 위에만 처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동장님과 나가서 균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m로 할 수 있는 나무는 5m로 해줘라, 6m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전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령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매년 하다보면 잡혀집니다.

○김명지 위원   똑같은 수종에서도 자라난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7m를 두고 잘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반면 어떤 나무는 삼사미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7m로 하면 거의 효과없이 짤라지는데 발주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7m 대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까 나머지를 할때는 유도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고가 낮으면 상가촌은 간판을 가린다고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수령도 봐가면서 일률적으로 맞춰줘야 겠다. 금년에는 예산도 없는 것을 민원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말씀은 과장께서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7m로 해서 적당한가, 5m로 해야 적당한가, 간판이 가려서 싫어라 하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어느 한 분 나오셔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왕 잘라주는 것 더 잘라주어서 하면 좋은데 라고 상인들이 했던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231쪽 덕진공원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덕진공원은 고민하는 중에 하나인데 당장 야외수영장부지는 폐기물로 정비해서 흙으로만 메워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해야 덕진공원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 보았고 덕진공원에 야간경관, 기왕에 했던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도 보아야겠고 연꽃 자생지내에 갈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아야겠고 또 일부에서는 수질도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수질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손을 볼려고 세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덕진공원을 놓고 뜻있는 시민들께서 무엇인가 손을 봐서 제대로된 공원을 갖추어달라는 요구가 끝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올린 직접적인 계기는 전주가 주간에는 여기저기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 관광객들을 안내할 명소가 없다. 주민들의 민원과 야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안내할 수 있는 야간 명소를 조성해보자. 그런데 마침 수영장을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으로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 오면 거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5대때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안흘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일부 마운딩으로 해놓았는데 그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식재하지 않고 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 있고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냥하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최동남 위원   야간 경관조성사업은 6대때도 전주시내 전체 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덕진공원에 계속 돈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안됩니다. 그때 거의 전주시 예산중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집중투자했는데 투자하고나서 많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몇 달 기한으로 할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5개월정도 줄려고 합니다. 7월부터 집행되면 빨리해야 금년말에.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덕진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내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경관과 야외수영장, 연꽃 자생지내 갈대 경관 같은 것 그런 것을 따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은 수목보식위주로 나갈려고 합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덕진공원이 그 당시에 했는데 사실은 그늘이 없어요. 금년 식목일 행사때도 200주정도 심었거든요.

○강한규 위원   그늘은 나무가 연이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97년에 큰 일을 했는데 목교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부식되어 있습니다. 목재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처음 시설해 놓고 목재를 어떻게 합니까. 니스칠을 하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처음 시설해놓고 한번 니스칠 해놓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부식되었을때 위에 한번 바르고 워낙 좋지 않은 것은 교체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래 지속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나무의자도 잘 해놓고 니스칠 한번만 해주면 좋겠는데 니스가 다 버껴지고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부식되서 못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 1년이 안갑니다. 나무는 잘 관리하면 10년, 100년이 가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에 한번씩 수억씩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덕진공원 시설 다시 해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97년에 미비해서 그늘도 없고 나무도 그렇다면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감사 건 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학술용역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용역결과물에 나온 것 처럼 지적을 다 했어요. 용역 안줘도 될만큼 과장께서 갈대있어서 그렇지, 수영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늘이 없지, 나무 다리가 잘못 되었지 그런데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또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상 뭐가 나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문제점은 나오는데 개선방안이 안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게 별 얘기가 나왔었는데 불과 7년 지나서 주무과장께서 그때 잘못되었으니까 보완점을 얘기한다면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잘못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늘이 없다고 표현했죠. 예를 들면.

○김명지 위원   그러면 시청앞에 있는 소나무 같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심어놓아야 그늘이 생기는 것이지 조그만한 나무 심어놓고 일이년만에 그늘이 생깁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수목보식위주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덕진공원을 둘러보니까 물이 배수가 잘 안되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요.

○김명지 위원   수질을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하는 팀도 있고 이미 용역결과가 말씀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용역줄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개선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녹지공원과에 전문 계약직이 있는데 이런 정도를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덕진공원 활용기본계획 용역한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할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인데 왜 과장께서는 기본계획용역내용과 리모델링사업을 별개로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덕진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수목보식하는 사업입니까. 전주시 2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전주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어를 정확히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내용대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공원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갖추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덕진공원 야외수영장 철거하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철거작업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거의 끝나서 흙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께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세요.
  저는 이 예산의 범위를 보면 지난 본예산때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을 삭감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옮겨져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로 보나.
  완산체련공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자꾸 신규사업을 하시냐는 겁니다. 기본적인 관리운영만 해도 되는데. 완산체련공원사업 이번에도 체련공원에 5억, 덕진공원 5억, 완산체련공원사업 시작한 사업에 집중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할 사업이 10억밖에 없어서 10억 세우셨습니까. 완산체련공원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10억해도 부지매입.

○장태영 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신규사업 최대 억제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 집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긴한데 덕진공원도 손을 봐야할 형편에 있고

○장태영 위원   지난 97년에 덕진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 사업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녹색생태도시를 하는데 수목나무심기만 하지 유지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에 가장 중요한 사업같습니다. 200만그루를 심어놓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덕진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사업에 비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 매립할때 용역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 흙이 아주 나쁩니다. 나중에 식물을 심을지 뭘 할지 모르는데 토질이 안좋아요. 건축폐기물은 아니지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대학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흙을 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위에는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용역과 리모델링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용역은 이쪽이고 리모델링은 수질관리하고 나무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원들이 인정해주니까 맞추어놓고 사업은 또 따로따로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지 않고 덕진공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영장 부지 부근도 평지로 남아 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98년에 했는데 그 용역한 교수가 또 용역 맡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30억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건물 내구연한도 30년입니다. 유지하는데 10년입니다. 공원같은 것은 100년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8년만에 또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대보수는 아니고 부분개선이겠죠. 그러면 이 4억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할려면 확실히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차적으로 예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야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김남규 위원   용역을 할려면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내려가야 거기에 맞게 되는데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음악분수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좀더 전문가의 정리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4억은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공원을 생태적으로 갈 것이냐 사람과 생태가 같이 살아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컨셉을 잡고 생태적으로 갈려면 영화관 없애야하고 야외분수 인공적인 시설해서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조깅시설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중 차수를 변경해야 할 시각입니다. 차수변경은 법적사항이므로 회의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후 0시이후에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