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5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문화경제국, 양구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승인의 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소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이강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동기 건강증진 과장입니다. 송재성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노영실 의약계장입니다. 노춘승 완산 진료계장입니다. 박명희 덕진 진료계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최정 건강증진 담당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최계홍 전염병 관리계장입니다. 김정희 검진계장입니다. 장수남 방문보건 계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개요 - 전주시보건소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전주시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인건비가 5천4,244천원 불용처리됐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다시 썼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을 바꿔쓸수 없어서 수당 등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무슨 목을 바꿀수가 없어요. 소장님,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예비비로 갖다 쓸수 없다는 것 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사용한 것은 기타직 보수로서 직원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청경 인건비하고 저희들 계약직 의사로 들어간 돈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기타직 보수는 따로 예산을 목을 구별을 해놓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5천2백44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직 보수에 수당 조정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과목이 틀려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떻든 이것이 인건비성이거든요. 기타직 보수가 됐든지 직원들 보수가 됐든지 그런데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면서 예비비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모순이 재발되지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노인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예산이 3억9천2백만원, 반납액이 5천6백만원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사유가 시비 삭감으로 국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왜 시비를 세우지 못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치매병원 장비지원 사업이 원래 전체 사업이 3억9천2백만원이고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비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지적으로 시비를 5천6백만원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만큼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노인치매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에서 설립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삼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쌍한 노인 양반들 장비 구입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 모양인데 소장님 보실때도 3억9천만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 계신 노인 인구들을 위해서 노인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3억9천2백에서 5천6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억9천2백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을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성규 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할려다 못한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는 컴퓨터 촬영기까지 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컴퓨터 촬영기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 과목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치매병원에 컴퓨터 촬영 기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사선 기사는 다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하는 기계가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는 컴퓨터 촬영기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예결위원회에 가셔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어렵고 고달픈 생활을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장비 지원을 5천6백만원을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아무리 우리시가 빚이 많다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원 환자 아닙니까. 5천6백만원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의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에 수립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 신축 부지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3필지가 예상 필지인데 2필지는 현재 구입이 완료되었고 1필지는 구입 과정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승낙 다 받으셨어요. 소유자한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승낙은 다 받았고 한 필지가 구입이 덜된 이유는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경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을 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경매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매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여성규 위원 개인이 받아서 매매합니까. 그분이 만약 매매를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분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기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 63만 보건행정을 책임지신 소장님께서 지금 방역 소독은 각 동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게 있고 동사무소에 소독수를 배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율 방역단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동에서 인부들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 모기가 활동을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해뜨기 전과 일몰후에 주로 많이 하는데 일몰후가 더 많이 활동합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해서 6시반쯤 되면 소독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녁에는 잘 않고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는 저희가 새벽보다는 일몰후에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여성규 위원 감독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감독은 현재 동에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소 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방역을 맡길때 보건소가 40개동 전 지역을 관할해서 어디가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하는 것 보다는 동장님들께서 동직원들이 직접 파악해가지고 방역 소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여성규 위원 변두리 농촌동에 모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한 번 촉구해서 농촌동에 살고계신 농민들 모기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역 관계 지난번 임시회의때 박현규 의원께서도 방역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특히 농촌동 방역에 사각 지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박현규 의원이 5분발언으로 지적하신 방역 문제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을 세우셨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박현규 의원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은 주제가 첫번째는 소독수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농촌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약지이니까 도심동보다는 더 넓게 방역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보건소에서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에 다 일시사역 인부들이 계시는데 어떤 사업별로 유류대라든지 이것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현재 사정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한 번 의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농촌동에 소독을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중에서 지역이 넓은 동에는 한 분씩 더 배치할려고 생각해서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소독을 더할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속한 동에 그런 방역이나 소독에 대한 민원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인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동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역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원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어떤 지역은 두 명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다보면 그런 배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 사정을 잘아는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동장이 아예 의원하고 상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장마가 있고 갑자기 예고하고 쏟아지는 비보다도 소리없이 오는 비가 피해가 더 크더라고요. 저희 동이 농촌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회사같은 것을 하지않으면 주민 민원을 대처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되면 농촌동에 방역 문제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역기를 하나 저한테 지급을 해주시든가 정 안되면 제가라도 메고 나가서 해야지 주민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정도로 요청이 쇄도하는데 제가 동에라도 상의를 해보라고 해도 안된다는거예요.

보건소장께서 검토를 해주세요. 아예 우리 의원들한테 방역기를 하나씩 지급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보건소장님, 우리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특히 여름철 방역은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그쯤해서 답변을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전주시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성인 비만 예방사업 시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에 웰빙 바람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많아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뱃살 센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보건소가 구관이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확충을 많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곳에서만 합니까. 완산쪽에서만 합니까. 덕진 보건소쪽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설은 덕진이 더 좋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은 1층과 2층을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산보다 꼭 좋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덕진에 현재 진료와 검사와 구강 보건실과 정신보건센터 등이 다 차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 대한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찾아오시는 민원은 진료를 받기위해서 오시는 분이 하루에 백사오십명 정도 되고 예방 접종이 양쪽 합치면 150명에서 200명정도 되시고 보건증을 비롯한 민원 서류 처리를 위해서 100명 이상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뭐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들을 취합해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불친절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약간 있고 보건소 시설이 공간이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상의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협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 현재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환자들은 별로 오시지 않죠.

○보건소장 박철웅 큰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현재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친절을 베푸어 주시고 시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절이 첫째라고 보고있거든요. 시민을 내 형제처럼 섬긴다는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주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2동에 박세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 행정은 항상 예방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기초 접종이 있는데 기초 접종은 예상을 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약품이 여유있게 준비가 됐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유료 접종같은 경우가 갑자기 유행성 이런 것이 생길때 약품이 한 번씩 모자란 적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겨울철에 독감 환자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급의 불균형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 부분을 9월에 독감 예방접종 같은데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해서 약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10여년전에 갔을때 전철을 타보면 예쁜 얼굴이 웃으면 전부다 쪽니였어요. 지금 일본에 가보면 거의 쪽니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쪽니가 많았던 이유중에 하나는 딱딱한 음식을 씹지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칫솔의 문제에서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고친 예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게 초등학교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학생들하고 똑같이 칫솔질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에다가 했다 하는 홍보성 보다는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좀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이 학생과 어떤 양치질이 습관화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서 이것은 다만 예방 차원이 될겁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됐을때 우리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박철웅 칫솔질 교육이 초등학생 구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이 치위생사가 2명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60개 초등학교를 다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는 현재 보건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들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 보건소 행정에서 접종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이 떠올리는게 소독 문제예요. 5분발언을 통해서 박현규 의원이 지적한 부분중에서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해서 옛날 쥐잡기할때 같은 시간에 쥐약을 놓아서 같이 박멸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몇 시에서 몇 시를 가능하면 소독 시간으로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주셔가지고 같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독기를 여유있게 예비용을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하는데가 있다면 장태영 위원 짊어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예비 소독기가 준비되었다가 그런 민원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15쪽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해놓았는데 목표치가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몇 %나 된것인지, 이것은 목표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작년 대비해서 목표치를 세워놓고는 있으나 저희가 올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면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헤 현재 전주시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서 의료비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거의다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규 위원 목표치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확하게는 안해도 좋으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기준은

○강한규 위원 기준은 잡아놓아야 될 것이다.

○보건소장 박철웅 기준은 현재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보고때 기재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오늘 사회문화 참석하신 위원님들 전부 한마디씩 하셨는데 지금 농촌동에 소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런대로 조금 됐습니다. 저희 동네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최소한도로 월드컵 경기장 정도는 소독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조촌동만 방역 소독하는 소독원이 없어져버린 것인가. 동산동은 좀 돼요. 옆동네인데. 물론 동에서 소독하는 인부임들을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는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박현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 지적하신 것 있죠. 그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최소한도로 변방동에다가 실적 보고라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방역 소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는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현규 의원님 5분발언 이후에 농촌동, 변방동에 대해서 실태를 전부다 파악을 다시한 번 했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부임을 다시 사람을 추천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농촌동의 어려움은 지역이 넓은데 소독수가 한 분만 기준을 잡아서 배치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넓은 지역은 인부를 다시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신청하도록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소독수분들이 연세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도나 관리가 동사무소 차원에서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강한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 일이 있냐. 우선 당장 인건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안 서있는 것을 보건소장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넓은 지역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청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강한규 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었나요. 소장님, 농촌동이 12개 동이 있어요. 방역 소독한 실시한 실적 현황 사본을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안되면 지금 당장 동사무소 차량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동원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민에게 직원들이라도 손수 나서서 봉사를 해야죠. 안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올해는 소독을 왜 않는가 한다니까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조촌동을 비롯해서 10개동에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지도 감독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요구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며칠전에 한 분씩 더 보내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실적 현황 사본 요구하면서 소독수 명단도 거기에 같이 넣어서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인원은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에서 지역 사정을 잘아시고 소독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다른 사람이 갈수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오죽해야 의원님이 소독기를 달라고까지 하잖아요. 안하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을 너무 답답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런 마음 안드시도록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저 방역기 주세요. 제가 매고 다니고서라도 해야 되고 예를들어 삼천3동같은 경우 농촌동이 모악산 자락에서부터 박물관까지 마을수가 33개 마을이에요. 인원을 하나 늘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방역팀을 짜주셔야 돼요. 방역팀 인원을. 그렇게 하고 방역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거꾸로 되어있어요. 모기 활동 시간전에 다 해놓고 정작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오고 하면서 모기 뜯겨보면 이것 방역 안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는 똑같이 쉬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모기가 다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시간에 방역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역 시간대나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짜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강한규 위원 우리 조촌동같은 경우는 50개 마을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 방문을 하러 다니면 차로도 하루 걸려요. 그런데 소독을 하나나 둘이 다한다. 그 돈 인건비 3만 얼마

○장태영 위원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지도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환경청소과로 이관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난치병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급자 정도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수급자 정도보다 훨씬 더 일반 건강 보험자중에서 재산이 많지않으면 거의다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지원 기준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자활사업은 보건소 어느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손수레 자원봉사 장애인 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 필요한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사업 관련해서 손수레 자원봉사도 있지만 장애인 부모회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하고도 사업을 하시나요.

(집행부석 : 방문보건계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사업은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되신분들 중에서 거의다 장애인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장애인 재활사업에 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게 다 할 수는 없는거고요. 여기 목적에 보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려고 보면 손수레 자원봉사회같은데 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도 함께 하는 봉사 단체인데 그 봉사 단체를 조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서 다 전주시내 전체 장애인 재활사업을 다 커버하실 수 없는 조건이고 그중에서 특화해서 실질적으로 영아 상태에서부터 조기 진단이랄지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관해서도 아이들한테 혜택이 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장애인 학부모회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나열식이고 실적 위주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재활사업 지원 내지는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연계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회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자식의 장애를 함께 멍에지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김수옥 회장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의료비 지원 내지는 아이들 적절한 장애 재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겁니다.

여기보니까 지역내 유관기관과 사업 연계, 수시 찾아가는 재활 진료팀 월 1회 이상 이 계획이 애매하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에 관련되어서는 시에 재활복지팀이 있어서 재활복지팀에서 지원 및 전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방문보건 대상자중에서 주로 집에 계신분들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획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있는분들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보건소같은 경우 특히 정보가 차단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관 기관과의 접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에 재활복지, 양쪽 구청으로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다보니까 저희는 건강에 관련된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유관기관과도 저희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장애인 학부모회 등과도 연계를 지어서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짜 바램은 보건소에서 장애인 재활사업까지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는 어렵고 저희는 방문보건

○장태영 위원 여러가지 업무나 이런걸로 해서 저는 오히려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업무를 정해서 집중을 하셔야지 이것을 하신다고 보면 그냥 사업계획만 걸어놓고 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시라는거고 아니면 장애인 재활사업같은 것은 굳이 보건소에서 할일이 아니라고 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아예 계획에서 빼시든가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전주는 병원, 약국, 한의원이 많이 있기때문에 주로 이용객이 서민 영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되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사실은 의원 뱃지를 달고 갔는데도 차 한잔을 먹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축을 서둘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영세한 서민들이 종합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방역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그 예산이 1인당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면 인건비를 조정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않는가. 내년에 예산을 세울때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소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계절적으로 바쁜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 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당부해주신 이 방역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다시한 번 계획을 되돌아보시고 다시 수립해서 금년 여름을 건강하게 모든 시민이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진 시대적 소명자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한 번 자각하시고 맡은바 업무에 정진하셔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한동헌 과장님이십니다. 정보영상과에 김미정 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기존에 조성환 과장이 도로 전입이 되고 이지성 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과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 이상기 소장님은 현재 병가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곧 퇴원하시면 별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양기섭 관장님이십니다. 동물원에 신광만 원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저희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문화경제국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동에 박세양 위원입니다.

5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인데요. 농기계 창고 신축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건폐율 부족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일반인 누구라도 건폐율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데 건폐율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건축 건폐율이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졌고 근본적으로는 청사 이전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지어놓았다가 활용도가 낮아지면 예산 낭비가 될걸로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차라리 여기에 불용 사유가 그렇게 적혀야지 건폐율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아무 예견도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이런식의 예산이나 이런 불용은 시민들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송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이유가 재정경제부의 토지매각 승인 지연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끼리 교류가 이렇게 말하자면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봐서는 시민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이유같은 이유를 대야지, 우선 이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예산이 정말 이유가 될 수 있는 불용예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향후에는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납득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거의 사고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문화관광부 사업들은 예산이 연초에 결정되기보다는 연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가 연말에 지방비 부담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면 대부분 문화부 사업 순기상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부나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대체적으로 관공서 공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결재하는데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경제지원과 사업이랄지 도서관 사업같은 것은 상당히 큰 공사로 일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된다든가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예산 부족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문화부의 사업들은 연초에 문화부에 중앙부처 예산이 풀로 서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 과정, 심사 과정을 거치고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이 연말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문화재 사업들은 현재 이월해서 쓸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미뤄야 합니다. 또 우리 건축에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합니다마는 저희가 사회 일각에서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예산은 서있는데도 진행 과정만큼의 돈을 주기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시간을 놀아가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 서가지고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라도 이런 이월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 결산 내역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에 남부시장 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5억, 모래내 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 4억, 전주소비자정보 전시관 건립 6억,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5억, 전주벤처프라자 조성사업 5억, 우선 이것만 봐도 25억입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25억을 여기다 편성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2003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25억을 세워놓은 것인지, 한마디로 세입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25억을 세워놓은 것인지. 이월사유를 보면 2003년도 결산추경에 계상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이월, 다 그런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내 사업이 불투명한데 뻔히 알면서 왜 25억이란 예산을 세워놓았냐 그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정부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의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을 국가에서 추경으로 세워서 그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추경예산에 따라서 지방에다가 국비를 내려주는데 지방비 부담을 그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을 작년 사업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결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 사업은 당연히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세입 결함이나 세출에 어떤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가예산이 추경에 서고 추경에 선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내려온 시기가 하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사업비에. 그러면 저희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 사업비에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 결산에나 부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국장님, 그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추경할 당시 연말에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해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데 25억이란 돈이 잠자고 있잖아요. 다른데 계상되면 유용하게 쓰일텐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국비가 50%

○강한규 위원 2003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이월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명시이월이 82억, 사고이월이 44억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 금액을 다 따지면 120억 정도 되는데요.

○강한규 위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 성격상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연중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한규 위원 이런식으로 문화경제국에서 예산을 잡고 집행을 않고 있으면 이월, 이월 이렇게 되면 전주시 예산편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한 개 국 소관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예산 100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연초에 저희가

○강한규 위원 2002년도에 얼마나 이월시켰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매년 이런 상태가 되어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저희가 사업계획이 연초에

○강한규 위원 전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보면 한 7천억 올라옵니다. 그러면 집행분은 5천억도 못돼요. 그러면 2천억은 거품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 문화경제국 소관같이 거품 예산을 많이 짜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실제 써야할 곳에 편성을 못한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은 몇 년동안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고보조금은 한 번의 명시이월은 가능하고 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해서 통례적으로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것은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했을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주시 예산편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2003년도만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해온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해년도 집행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지방비의 확보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계획해서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설사 공기가 남았더라도 현금이 없으면 못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관련된 사업은 중기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를 지원받을때 지방예산이 확정이 됐다는 예산서를 첨부를 해야만 국비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되니까 연내에 작년도에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저희는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째서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재래시장 관련된 사업비들은 12월 20일경에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강한규 위원 일부 예산은 집행이 됐어야 맞지않습니까. 잔액 정도가 남았다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할 수 없다. 그 공사가 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산액 전체가 남은거예요. 그래놓고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런식으로 하면 다 써버린 것을 왜 보고하겠습니까. 차기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런데 이런 상황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심도있게 심의해서 상당부분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삭감해야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하고 국비 확보랄지 제반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월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만 이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송천동 도서관 건립 부지는 매입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매입되고 공정이 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주소비자 정보전시관 건립 그것 국비 얼마가 내려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국비는 언제 확보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6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왔을걸로 추정됩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사업이 교부세가 4억4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5천8백이 있는데 저희가

○김주년 위원 4억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착공는 2004년 4월에 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분들에게 4억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6월 23일날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김주년 위원 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이 4억이라는 돈을 공사비로 지급했어요. 공사후 4억을 지급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토지 매입비만 일부 지급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지급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사하기전 4개월전에 4억이라는 돈을 미리 선지급한거예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은 추경에서 확보했고 국장님이 아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국비가 내시가 되지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하는데 국비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급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 공기를 봐가면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그래서 선집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고

○김주년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은 선지급해도 되는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액 도비, 시비인 경우에는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김주년 위원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렇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공사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공사는 4개월후에 공사가 시작돼.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지급이 나가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요. 선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5개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농민단체에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내역이 되는데요. 지금 5개 농민단체에 지급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날 행사랄지 농민단체 해외연수 그런 사업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단체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경영인 연합회, 4H회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나라는 농업의 나라지 않습니까. 농촌개선사업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를들자면 저희가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품평회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기계 창고 증축 국비 반납을 했나요. 어디에 지을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기계 창고를 당초에 농업경영사업소 부지내에

○여성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부지가 주인이 어디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사는 어디서 쓰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사업소하고 생물벤처센터가 일부 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생물벤처사업은 어디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에서 무슨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저희시에서는 부지를 출연해주기로 의회 승인을 맡아서 그쪽에 확약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기계 창고는 거기다 지을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 청사내에다가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죠.

○여성규 위원 거기다 지을려고 한게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기계 보관 창고가 농업경영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농민들의 농기계 보관 창고는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인데 건폐율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20%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것 하고

○여성규 위원 농촌지도소 땅이 몇 평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만7천평인데 그중에서 1만4천평이 생물벤처지원센터로 출연 확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저희가 못쓰는 부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생물벤처센터를 하기때문에 그것때문에 못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시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거기 직원들은 도에서 받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도에서 파견나와서 있고 거기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분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이시고 저희시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다음에 부지도 저희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지못하고 반납시키는 일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국비를 지원받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국비를 받아서 농사짓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주도록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 농기계 창고 신축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죠. 그런데 그 예산을 농업경영사업소에다가 농기계 창고를 신축할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게 2년동안 이 예산 1억2천4백만원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청사 이전이 불투명하고 건폐율 부족으로 신축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맞습니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추후로는 예산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문화경제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개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부 소화해야 하기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에 간략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준하지 않고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전주시에는 농기계 보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예를들면 분무기같은 것 지금 농촌동이 노령화되어가지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익산시도 그렇고 지금 익산시같은 경우는 분무기를 보조하고 있고 경상도는 다목적 관리기 수도작용 제초기, 밭작물 파종기, 하우스용 분무기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50%씩 보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하반기에도 이 사업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전주시에 추경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재 다목적 관리기랄지 논두렁 조성기, 자동 탈곡기 등 39대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무기랄지 또는 파종기 이런 농기계가 지원이 되지않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조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일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가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결산추경에라도 수요가 있는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농로 포장이 시급한 그런 곳이 있어요. 상반기 실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이 있다면 다시 요구를 해서 농로 포장이나 사리부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저희가 지난번 태풍 피해로 인한 농로 또는 농수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금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라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6개월쯤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가 무슨 도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는 문화 도시이고 정보영상의 도시고 근교농업의 도시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몇 년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년 다 되어갑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보통 얼마나 있다가 교체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평균적으로 2년정도 근속하고 교체되는 것이 관례고 업무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6개월 정도에서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전문성을 따지는데요. 전주 8경중에 4경만 이야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별당..

○정재욱 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전주가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국장님들은 전통문화 도시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계속성, 전문성 특공대를 길러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이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분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본의아니게 제가 한과장한테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모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통문화 도시를 어떻게 선전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목적은 다른것은 몰라도 전주가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전문성을 가진 특공대를 가진 정말 장기 지향적으로 이 부서는 특성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이 부분을 꼭 명시하시고 인사 이동시에 모든 것을 특성화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가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거의 매일 안 들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혹시 다른 지역 싸이트에 들어가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재욱 위원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관광을 지향하는 남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싸이트 혹시 들어가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산같은데는 들어가봤는데 남해는 안 들어가보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주시가 딱 뜨게 되면 이게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군정을 지향하는 홈페이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홈페이지에다가 많은 것을

○정재욱 위원 첫 이미지가 딱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첫 이미지는 전통의 의미를 많이 담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에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전통을 지향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지역 남해, 경주, 동해나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너무 행정 위주의 군정 위주의 홈페이지로만 되어있고 전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이것은 전통문화의 도시구나 하는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때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뭘 개편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 개편도 좋지만 전주시가 지향하는 것이 행정 위주의 실무인가, 아니면 생산성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으면 전주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향후에 지향하는 도시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하는가를 꼭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국장님들은 구심점을 찾아주시고 홈페이지의 영역을 과연 시민 역량의 행정 위주로 갈려면 칠팔십%를 홈페이지를 그쪽으로 맞춰주시고 아니면 진정 전통문화 도시로 갈려면 이 홈페이지 비율을 선명하게 다른 도시 남해나 동해 싸이트만 보아도 선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첨부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재욱 위원 우리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가이드나 안내자들이 준비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지금 관광계가 있고 저희는 주로 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문화재들을 제대로 소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한달에 몇 번이나 행사 도우미들이 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의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정재욱 위원 과장님, 한 달 평균 이 도우미들이 몇 번 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달이면 거의 매일 나와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타 지역에서 전주에 관광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해주십시오 이런 절차들이 몇 번이나 뛰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달이면 15일

○정재욱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싸이트는 전주가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이 부분에 첨병이 되어서 이들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깍듯이 모시고 이들에게 전주를 낱낱이 설명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도우미가 되고 가실때까지 이런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주가 사느냐, 죽느냐하는 중요한 기로를 시장께서는 전통문화에 두셨다면 필히 이 부분은 강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혼불 문학관이 남원보다 늦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왜 혼불 문학관을 하실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명희의 생가가 전주 한옥마을에 있고 전주를 소재로 한 내용이 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재욱 위원 왜 할려고 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광객을 유치하고 최명희씨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물론 최명희의 혼불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주와 연계되는 관광을 유치하자는 것도 큰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혼불 문학관이 개최되면 당연히 남원 지역은 그 위치가 배경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남원 지역은 그 부분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있고 발전되어있고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모임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국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원의 혼불의 형태들과 우리 지역의 혼불 형태들이 뭉쳐져서 전라북도를 전주를 남원을 관광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끔 향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예산 회계 제도가 변했는데 전주시청 과장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천 정부 청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각 부처를 거의 매주 가다시피하고 있고 기획예산처하고...

○김남규 위원 전주가 왜 문화도시가 되었느냐 하면 배불러서 됐어요. 배고프면 문학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배부르는 산업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이야기 했습니다.

나모 산업이 광주가 3년동안 준비했죠. 그런데 이번에 50대 50으로 나눴죠. 전주가 다 해야하는데.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자부가 생기고 나서 정치권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다 모인 것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결국 광주한테 다 갈것이 반반 50%해서 전주한테 왔죠.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광주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이 어떻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대처했는가를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누리산업은 전국에서 3위를 하고 있죠. IT 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한테 뺏겼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IT 협력센터는 전남한테

○김남규 위원 전남한테 다 뺏겼고 기계산업 리서치는 지금 군산하고 전주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는 기계에 특화되고 군산은 자동차 부품에 특화되고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통령이 왔다갔다한 팔복동의 TIC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3만평을 조성해서 추가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김남규 위원 부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먹고살 공장이 오고 그래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산업 클러스트를 전라북도에 지정을 해준다고 되어있고 그 클러스트를 전주, 군산 기계 자동차 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기계쪽은 전주쪽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말이 맞는가 정보통신부를 찾아갈려고 해요. 왜냐하면 광주시청 직원 말이 맞는가, 제가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전주시청 공무원의 선배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화기때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지. 내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사진이 나오고 나서 배가 불러야 문화가 있고 복지가 있지 맨날 농경문화에 익숙한 문화만 찾다가 조상들 뼈다귀 팔아먹고 후배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것은 뭐 양로당 되는 것이지 전라북도는.

그 책임을 국장님하고 시장이 져야 한다 이거지. 왜 지역에서는 혁신이죠. 지역혁신 산업 클러스트를 위해서 국비를 따온 굵직한 사례 50억 이상 대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균특 특별회계로 신규사업은 올해는 전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사업, 그다음에 우리 문화산업 크러스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 크러스트 국비 내시가 본예산에 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 로케이션 산업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향후에 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테스크포크인가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 긴장감없이 하면 광주한데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협의회 예산입니다. 그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민간 부분과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과 백억짜리와 5억짜리를 등치시키지 말자고. 혼돈을 해요. 이게 5천만원짜리도 크게 보고 50억짜리도 똑같이 본다 이거지.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판단을 하는거예요. 쉽게말해 국장 자리 째로 있는것 아니고 계장 자리 째로 있는 것 아니에요. 기안을 할때. 정말 백억, 천억 산업은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을 전주 시정이 구분이 못하는거예요. 문화에 혼미되어가지고 산업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안보입니다.

저도 문화를 좋아하는 한 의원에 해당됩니다마는 문화 찾다가 굶어죽게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은 연줄에 사사로운 것들에 복마전에 안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전주시민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좋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특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지원사업들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볼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김남규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 교동에다가 기와집 입구에 자꾸 만들려고만 하고 있는데 공장을 유치해야지, 안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가야 전주가 사는겁니다. 앞으로 젊은 우리 국장께서 새롭게 우리 국장님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장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젊은 아이디어 개발해서 우리 전주시가 발전있는 도시가 될수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동물원 소장님, 원숭이 축사도 짓고 동물도 이식했는데 이번에 좋은 동물 입식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코끼리 숫컷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숫컷을 한 마리 입식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물원에 연 입장객이 몇 명이나 돼요.

○동물원장 신광만 유료 입장객이 70만쯤 됩니다.

○여성규 위원 연 수입은 얼마나 돼요.

○동물원장 신광만 입장객 수입은 5억3천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동물원에 동물이 많이 죽어갔는데 요즘은 안죽습니까. 금년에 죽은 동물 있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이 전혀 안죽는다고는 못하고 폐사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죽고 죽을 것이 없죠.

○동물원장 신광만 아직도 죽을것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여성규 위원 바로 건너가 사격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막사를 짓고 해도 사람도 총소리가 나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리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총소리 듣고는 못사는것이거든요.

빨리 소장께서는 사단 사격장 옮겨지도록 시장께 건의하고 나서 동물도 들여오고 막사도 고치고 해야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러니 하물며 동물이 그 옆에서 그 총소리에 요즘에는 따발총으로 쏘아버리더만. 그 소리를 듣고 그 동물들이 잠을 자겠냐고요. 사격장 옮긴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안그래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규 위원님께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물 관리에 고생 많이하시고 시민들, 이용객들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감사합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에 1일 평균 관광객이 몇 명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계절에 따라 틀리거든요. 지금 1일 평균 천여명은 될걸로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전주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호텔이나 제대로된 숙박시설이 많지않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서 10%에서 20%정도가 1박2일정도 하지않을까 추정해봅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호텔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볼거리가 없어서는 아닐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주뿐만 아니라 전주와 남원, 고창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첫째는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지 여기와서 오폐수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국장님이 정말 전주를 안내해달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하겠습니까. 대개 지금 관광버스가 오면 전주에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종이박물관 들렸다가 비빔밥 한그릇 먹고 경기전 이쪽에 풍남동 일대 몇 군데 들려서 휙 가버리는 것이 전주 관광의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거의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리고 요즘은 성지 순례쪽도 천주교에서

○박세양 위원 두번째로 정보영상에 관한 일인데 예를들어서 전주 출신의 배우, 탤런트, 가수의 총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좋은 네트웍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초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쪽에 연관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TV에서 겨울연가 하나 히트쳐가지고 그쪽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데 우리 용의 눈물을 그렇게 히트를 쳤어도 우리 경기전은 특화가 되지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그런 연예인이나 제작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화제를 하는 것 보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촬영을 해서 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볼거리를 여기계신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한다면 3시간 이상 관광시킬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해주시고 또 투자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전주 출신같은 경우가 연예인이 많이 안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사투리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할려면 마스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오래 살다보면 발음이 안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탤런트로 발전을 못하는겁니다. 또 영화도 동시 녹음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투리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 여기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연예인이 나오고 그런 연예인이 우리 영화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영화제 한두군데 잘못된 것 고쳐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장기적인 그런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 최명희 문학관을 짓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이 풍남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광 명소를 개발할려면 이 안에 주차장을 자꾸 만들면 안됩니다. 주차장은 천변에다 놓고 그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커피라도 한 잔 먹고 뭔가 돈을 쓰고 갈것 아닙니까. 관광 왜 시킵니까. 우리 돈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이 없으니까 관광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돈벌수있게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든지 하다못해 우마차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는다든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계된 관광을 해야지 최명희 문학관 달랑 하나짓고 여기다 뭐하나 짓고 거기다 주차장 따로 만들고 백날해야 우리는 정말 오폐수 상수도료만 더 나오지 아무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우리 남는 장사합시다.

계획을 짤때 남는 장사쪽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금후 계획에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공연을 25회 정도를 정하셨는데 상반기에 진행된 실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찾아가는 음악회는 상반기에 못했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7월 이후로 동절기 빼고 서너달안에 25회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 공연식으로 진행해주시고 권역별로나 시민들이 잘 모이실 수 있는 공원 이런데를 활용하셔가지고 공연 횟수를 대폭 줄이셔가지고 내실있게 통합 공연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 이런 역량들을 주민들 발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에 실적 위주식으로 진행하는 각 동호회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이런 것을 탈피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무대 경험도 하시고 본인들의 기능을 발표할 수 있는 장으로 주민 문화축제로 기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 개최는 올해 한 번도 안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할겁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모아진 안을 구체화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역사박물관에 올해년도 본예산에 유물 구입비 1억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말씀드려서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규방문화 유물구입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지난 추경때 5천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된바 있는데 역사박물관에 확인해본 결과 이 예산 자체를 실무자가 모르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의복 유물 구입를 했었는데

○장태영 위원 역사박물관에서 운영비가 확보되어서 정체성이 확보되는게 아니라 역사박물관에 부족한 유물을 구비하겠다. 그런데 실제 실무자들은 이 예산이 서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역사박물관에서 시급하게 이 예산을 활용해서 박물관 유물을 구입해서 다각적인 정체성 확립을 시키고 전주 역사박물관에 자리 매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월이에요.

예산을 승인해서 성립시켜주었더니 그냥 사장되어있어요. 역사발물관측은 알지도 모르고요. 제가 바로 실무자한테 확인할거예요. 역사박물관 담당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이게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제가 다음주라도 물어볼거예요. 이것 조속히 조치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안내하는 통합 팸프렛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홍보도 축제가 됐든 이런 볼거리 이런 것을 해서 통합적으로 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문화재단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재단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중이고요. 이것이 실무안이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셨듯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연말안에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저도 유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벌써부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추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관 주도의 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역량이 참여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하되 그것도 지역의 예술 역량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않게 여러가지로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영상 관련해서 23페이지에 무중단서비스 기반구축 이중화 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5억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올해는 5억정도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필요하다는거예요. 확보가 됐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필요한데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돼야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 중단 사태가 없다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시민 미디어센터를 전주가 지원받는걸로 확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정부 지원 계획만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간 부분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3억원 정도 지원받기로 확정됐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6천만원정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그쪽 요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미디어센터를 중앙에서 민간에서 노력해서 3억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시에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할려고 보면 그 센터 취지나 설립 취지나 맞지않아요. 시민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아시겠지만 시에서 저희가 국제영화제나 이런 것 하면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인프라 부족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정도 정부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노력했다면 시에서 국제 영화제 한 번 쉬더라도 국제 영화제에 들어가는 예산 정도를 지원해줘야 이 미디어센터가 제대로 시민미디어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몇 천만원 수준 운영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기본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돼요.

제가 그 계획을 여쭈어보는거예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미디어센터는 민간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당초에는 제가 정보영상과장이었을때 저희 시청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고, 그런 노력들이 시민단체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번에 3억원 정도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정보영상진흥원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해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예산 지원 문제는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것뿐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원래 계획으로 하면 이 미디어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을때 소요 예산을 얼마를 잡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는 이게 15억정도 제안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억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추진한 계획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애초 계획 이상으로 더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라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심도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전주시가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전통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명심하시고 또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와 정열을 쏟는데도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틀의 중심에 서있는 부서가 문화경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은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전통적 명맥을 바로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 고장을 다시한 번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해주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내가 바로 주인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양구청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청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는 달리 금번 상반기에는 동계체전,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을 비롯해서 국가 중대사인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완산구만 있었던 도의원 보궐 선거 등 연 2회에 걸친 선거로 어느때보다도 바쁘고 힘든 상반기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결과로 구정 전반이 대과없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매월 1회 전직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작은 일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시 알리기 사업으로 어르신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성황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성원속에서 아름다운 그린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삼천변에 사회단체 및 주민 헌수 운동으로 약 2키로미터의 벚꽃길을 조성하고 야생화도 식재해서 아름다운 천변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시민이 사소하고 적은 것부터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완산구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 날씨에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7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과별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소관 과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구정 업무에 바쁘시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시민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구청 소관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장태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태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완산구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완산구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덕진구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 복지시민과 일반회계 세출에 이월액이 1억3천4백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이월액이 저희 관내에 경로당 신축이 3건이 있는데 작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청에서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숙원사업이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확정은 됐는데 예산편성이 결산추경시에 확정되어가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에 이월시켜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서신동하고 되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서신동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동서학동 2건, 삼천동 1건해서 3건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완산구나 덕진구 공히 세입에 징수 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습니다. 덕진구같은 경우에는 68%, 완산구는 69%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납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과별로 질의를 해주신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시민과는 지금 87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비를 부과한건데 현재 계속 독려중에 있는데 미수납되고 있는데 그것은 독려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2004년도에는 수납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말씀드린 870만원에 대한 건인데 금년에 계속 독려를 해서 100% 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청도 말씀해주시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저희 일반부담금 미납액이 현재 312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 받고 현재 잔액이 1백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위반 다른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이동될때 대부분 그때 체납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를 갖다 쓰시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했죠. 이것은 너무나 요구가 과다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4,687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지출은 2,145천원만 지출을 시키고 이월이 3,720만원, 불용처리가 750만5천원입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공원에 재해가 나가지고 재해복구 사업인데 재해복구 예산 자체가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11월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예비비도 같이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늦게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비부담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비부담하는 행위를 예비비로 했어요. 예산편성을 못하고

○강한규 위원 이 사업을 7월 25일날 집중호우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업을 언제 했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작년 12월에 발주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끝났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그때 당장은 못했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이 국가에서 재해로 인정해가지고 국비로 부담을 해주었어요.

○강한규 위원 국비보조를 받기위해서 늦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도 수해복구정비사업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입니다.

총 예비비 결정액이 2천266천원이었는데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1천594만7천원이 집행되고 431만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았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덕진구, 똑같은 예인데 여기는 불용액이 430만원밖에 안남고 우리 덕진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 남은 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계약을 하지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예비비는 무조건 많이 타다놓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예비비는 꼭 필요할때 써야할 돈이에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수해복구한다고 해가지고 실제 지출은 214만5천원밖에 필요없는데 4천687만원이나 몽땅 갖다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해버리면 모순이 있지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완산구같이 2천만원 돈 신청해서 1천5백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어요. 5백만원 정도 차이는 적지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덕진구는 4천6백만원을 갖다가 214만원을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214만5천원이라는 돈은 설계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372만원은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사용한거예요.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 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 의사일정이 촉박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질의 순서는 완산, 덕진 구청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 환경청소과장님, 20여일전인가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못한 일이 있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노조 관계하고 임금 협상 관계가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매립장에 여러가지 폐기물 관계나 음식물이 혼합되는 부분이 받지않기 때문에 회차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주거지역 도로변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해놓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여성규 위원 한 번 전주시내를 돌아보셨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돌아보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황이 어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완산구 관내는 2천 사오백개 정도 되어있고 어제 150개를 가지고 와서 70개 정도를 깔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공공근로가 이삼십명 있어가지고 각 동별로 이삼명씩 배치를 해서 통을 세척하고 단지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차량이 7대가 있는데 예비 차량까지 해서요. 6대가 각동별로 수거를 하루에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의 예비 차량은 그 이외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온도, 습도가 맞으면 미생물이 부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름에는 음식물통을 자기집 주변에 놓기를 싫어하고 동절기에는 가까이 갖다놓는 시민들의 습성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부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통 갖다놓은 그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치고 각종 마대자루, 쓰레기 봉투를 모아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전주시내가 쓰레기 바다가 됐어요. 그 대책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월 2회정도 재활용과 음식물, 다음에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그 부분이 적체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재활용 관계를 89개소 정도를 간이 집하장을 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간이 집하장에 89개소는 잘되는데 그 이외를 저희들이 차량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월 2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내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음주에 계획을 일주일 정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할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쓰레기 수거는 시내를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1일에 두 번정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쓰레기를 골목마다 다 내다놓으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시간별로 교육시켜서 각 통장들 시켜서라도 그 시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수거 방법이 있었죠.

이것 골목마다 쓰레기통 갖다놓고 하니까 더러워서 도저히 주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때 저도 우리 사무실 앞에 주민들이 지나가는 도로인데 인도에다 그것을 놓아가지고 도로까지 넘쳐나와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시의원이 있는 집앞이 이러니 세상에 없는 동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요. 직원들 시켜서 단속도 하시고 통장들 시켜서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않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2동의 박세양 위원입니다.

일본같은데 가보면 쓰레기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일본이지만 참 부러웠습니다. 첫째는 안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하면 안버리는데 언젠가부터 건축 민원이 바뀌면서 우리가 준공검사할때 건축 현장에 안나가죠. 감리회사의 도장으로 지금 허가가 안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동같은 예는 우선 폐자재같은 것이 너무 쌓이다보니까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 되어요.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조해서 그런 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혹시 그런 계획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지 않아도 중화산동이나 서신동쪽에 건축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 생각에는 치우는 시간보다 차라리 건축 준공을 할때 협조 관계로 해서 오히려 청소과에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이 나가는 체제만 한다고 해도 청소과에서 치워야할 쓰레기 훨씬 줄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공문을 띄우고 왜냐하면 미화원들이나 저희들이 청소를 했었을때 건축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재품이 나와서 돌아다니다보면 청소한 것이 안되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저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건축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시의원이 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몇 번 동네를 돌다보니까 대개 폐자재가 쌓여있거나 쓰레기가 쌓여있는 땅은 주인이 여기 동민이 아니에요. 거의 외지 사람이 땅만 사놓고 관리를 않기때문에 거의 그러거든요.

개인 자기땅같으면 뭐라도 쌓아놓는다든지 채소라도 심는다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그러지않은 땅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공한지가 490개 정도 됩니다. 해서 건축 신축을 하고 여러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89개소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치워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청결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이행보고, 사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다 처리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해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하는데 처음에 이게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일로 바쁘다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청결 명령을 내리고 안들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이 아마 청소 미화원들도 휴가철이죠. 그런데 이 휴가철 조정이 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1년중에 칠팔월이 가장 쓰레기가 악취를 많이 내는 시기인데 이때 미화원이 휴가를 가버리다보니까 더 냄새는 많이 나고 안좋은 부분은 더 극대화되어서 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휴가철에 대한 대비도 청소과에서는 세워야되지 않는가. 휴가를 안보낼 수는 없는데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한여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일시사역을 일용을 쓴다든지 해서라도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이것이 전염병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은 소독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가 되니까 연계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163명이 있는데요. 전번 1차 7월 1일부터 협약서에 보게 되면 특별휴가를 1주일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휴가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해서 보니까 첫날에 가는 것이 28명정도, 현재 31명이 가있고 다음에 28명이 가는데요. 저희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현재 그 가는 자리는 인접해있는 미화원들이 자기 청소를 하면서 거기를 이삼명이 해주게끔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일시사역 14명을 썼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한 30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중점 배치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자활근로를 쉽게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해놓고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빠져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추곡수매가 2004년도 올해까지만 예정되어있죠. 내년부터는 없는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추곡수매가 올해로 끝난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금까지 약정 수매를 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매 물량을 정한 것이 아니고 경영사업소에서 양구에

○강한규 위원 타시도의 예를 보면 ...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도정을 해서 팔기때문에 미질을 좋게 도수를 맞춰서 미곡의 질을 높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정 수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만 유독 없다. ...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부에다 보조 요구를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안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약 수매를 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근교에 사는 농어민들이 추곡수매가 딱 그쳐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시에서 양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냐 그걸 묻는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구청에서는 그런 대책까지는 안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구청에서 이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사업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 재해대책, 천재지변에 의해서 과수가 벼가 큰 재해를 입었다 그때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과수 농가의 피해는 보상하는 보험도 있고요. 이번에 농림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벼는 아직 그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가 선포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되면 보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통 대한민국에 태풍이 언제 잘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칠팔, 10월달까지도

○강한규 위원 그러죠. 그때 벼가 막 익을려고 할때에요. 그때 태풍이 주로 많이 와요. 만약에 그런 태풍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농민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냐. 그것 또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런 부분은 태풍 피해를 입게되면 재해 조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재해 단가 기준해서 여러가지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자기들은 힘이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수도 없고 막연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는 앞을 바라보고 계획도 세워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양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발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업무 처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현장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불쾌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민원인과의 이해 차이에서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만큼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발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집약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일부 세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는 등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이 지적되었고, 또한 세출 내역중 불용액 현황에서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이 25억4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불용액 33억9천9백만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측 부족 및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194억6천2백만원으로 연말 예산 확보에 따른 부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시비의 낭비 요인 발생 등 파행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불용 처리와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와같은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 결정액 3억6천3,251천원중 2억93,552천원을 지출하고 32,09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중 봉급 조정 수당으로 88,863천원을 지급한 사항은 정당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부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19인)

문화경제국장이현웅
문화관광과장한동헌
정보영상과장김미정
투자진흥과장고언기
농업경영사업소장이상기
시립도서관장양기섭
동물원장신광만
(완산구)
구청장조운기
행정관리과장정장완
복지시민과장온성녀
문화산업과장김중선
환경청소과장이병칠
(덕진구)
구청장진철하
행정관리과장김진열
복지시민과장구운희
문화산업과장조길남
환경청소과장김희복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