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80%는 국비 부담이고 10%는 본인 부담이고 10%는 시 부담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그 부담금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 사업은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개량사업을 할때

○강한규 위원   부담해야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안느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시켜도 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의료보험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99년 2월 8일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3년도 우리 의회에서 전주시 조례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잖아요. 그때 이러한 조례는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조례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 폐지시켰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볼때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 폐지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담당 직원들이 마찬가지로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조례는 특별 조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수탁할때는 연간 운영비의 20%의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부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20%이상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 20%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의하면 후원금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과 합쳤을때 20%는 상회했습니다. 20%이상 부담을 해온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이것은 결산서하고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지 나가서 서류를 보고

○최동남 위원   혹시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서류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부를 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경우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확인 하는 것은 거짓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확인을 서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 통장이랄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해도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20%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대안은 세울 필요도 없이 자기들 자부담이나 협찬금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매년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시에다 보고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강한규 위원   그때 검토를 면밀히 하신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오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주 잘됐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강한규 위원   됐어요. 예산편성 지침같은 것을 내려준적 있습니까. 가령 인건비는 얼마에서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얼마 얼마 개인별 수당 얼마 전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분들에 대한 법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종사자들이 1인당 담당해야될 노인들의 수가 제 각각이죠. 그런데 인건비에는 차등이 없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인건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수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비례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건비는 같죠. 그런데 운영비는 다를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큰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1일 감당해야할 노인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똑같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같은 그런 것을 못느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원이 이용자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인원이 안골에 비해서 8명 정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 비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 끝나는데 지금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월 12일날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 절차를 밟아야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무척 시설이 비좁고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운영상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비좁고 상당히 그런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증축이라든지 시설을 별도로 보강한다는 것은 건축법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시설을 내가 방문해본 결과 그 부분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욕심만 내가지고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할려고 하니까 다 안되는거예요. 큰 공간을 다 쪼개놓았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책을 위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자들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공고를 내면 뭔가 조서를 달아가지고 해줘야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시설도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해야할 것 같아요. 평화동 거기는 진짜 힘든 지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관장은 연봉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천만원 정도,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이 적자보고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고 대개 이런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가 하는 것은 포교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게 따질 수 있다면 연봉으로 직업으로 갖는것으로 볼 수 있고 두번째로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가장 법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저는 기부금의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기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이지 저희가 매일 상주해서 그런 부분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양심 문제도 있고 저희는 여러가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이 기부금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손이 안닿겠지만 가장 사업을 했봤던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정말 그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는 장부상으로 20% 이상의 기부금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장부상으로 나오지만 신규 회사가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들어갈려고 할때 과연 20%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계획서를 본다든지 사업계획서에 회사에서 얼마를 해준다든지 후원금 얼마 한다든지

○박세양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20%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예를들어서 이런 사회복지 법인을 갖고 있으면 20%는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는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를들어서 조계종에서 20%를 낸다고 하면 조계종에서 사실은 20%가 들어오는 서류가 있어야지 자기부담 예를들어서 이것을 기부금으로 맡긴다면 나중에 이 항목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20%를 후원금을 포함해서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 지침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를 계속 넣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느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관심과 여러가지 법인체에서 그쪽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해왔던대로 20% 규정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모 법인이 20%를 넣는 항목을 넣어버리면 몰라도 기부금으로 20%를 채울 수 있게한 항목은 현재 기 계약하고 있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조항밖에 나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성있게 보완이 되어야 이게 시 재정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 더 열심히 해서 20%를 모 법인으로부터 여기에 넣고 운영이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비단 평화 사회복지 민간위탁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내면 검토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다 집행한뒤에 결산서 내잖아요. 그 결산서에 자체 감사한 내역서 붙어요. 안붙죠. 자체 감사 안받고 넘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법인에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과를 시켜서 보냅니다.

○강한규 위원   감사받은 내역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죠. 앞으로 이 자체 감사야 말로 우리도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그분들을 불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20%이상 부담했다는 것이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그 회관을 위해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짚어본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오면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었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권한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분기별로 결산서를 받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서 확인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수시로 확인이 와요.

○강한규 위원   여기서 누가 해요.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 점검하고 확인 도장 찍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나중에 연말에 넘어올때 그 확인된 것이 전부다 붙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연말 결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자체 감사도 유명무실하게 그 이사진들에 의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쪽 집행부에서 밑에다 도장만 딱 찍을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은 13년동안 삼동회에서 잘해온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평가한 것을 봤거든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다가도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자체 운영에 문제점 지도한 것 한 건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민원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근무 지침 형태가 변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기타의 단체들이 지금 5일 근무제가 들어갑니다. 이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나중에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줄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근무 방침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대한 그런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평화1동이라든지 서원 복지관, 안골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서운한감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것에 대한 개선책, 홍보 이런 것들을 5일 근무제에 앞서서 미리 원만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