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 순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에 이어 간단 명료하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어 질의 답변을 양 구청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양구청 모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 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관이 개요 설명과 완산, 덕진구청순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예산 개요 설명에 앞서서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은 위생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6일 정례회기가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덕진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내년 한해 구정을 검소하게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덕진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83페이지 전주교 노인휴식처 편의시설 유지보수 화장실 시설이나 식수대 그게 아주 불량한데 그것 개선하시는건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매년 거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는 자연형 하천사업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부분은 간이화장실이고 소변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 개보수를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에 맞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하수관 시설이 별도로 되어있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인데 이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소유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59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는 보육시설 놀이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대개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시설물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2개소가 공원이 아닌 곳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효자2동에 한군데 있고요. 중노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원도 아니고 보육시설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일반 지역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어서

○장태영 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계신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네가 고장나거나 페인트칠이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하신게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섰는데 내년도것이 선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유 발생이 안되어가지고

○성완기 위원 589페이지 우리문화 사랑방 강사수당하고 여성작은동호회 강사 수당이 있는데 여성작은동호회 강사 수당을 보면 상당한 액수로 보거든요. 1년이면 몇회를 강의를 하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각 동에서 여성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얼마씩 지급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시간당 1만5천원씩요.

○장태영 위원 문화산업과 세입이 많이 줄어있던데 주로 어떤건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위반 과징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 11월달에 음비게법이 전면 개정되어가지고 과징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시설 기준 위반이 주류 보관, 청소년 출입 위반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위반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천만원이 거기서 감이 됐거든요.

○장태영 위원 작년도보다 세입이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장태영 위원 2001년도 조치로 방금 음비게법이 2001년도 11월 개정이 되어서 줄어들게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작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변동이 없어야죠. 여기보시면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68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음비게법 과징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천만원이 감이 되니까 문화산업과 소관 세입이 감액이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장태영 위원 법률 개정에 따른거라면 진작 이게 조정이 됐어야 되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위반 건수를 적게 잡은거예요. 올해 수준에 맞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덕진구청 문화산업과장 조길남입니다.

종전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업주들도 요즘에는 차라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말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줄여서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분 보면 과징금이 많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과징금의 징수율은 어느정도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데 음비게법에 관련된 것은 좋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장태영 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그런 추세라면 이 세입도 안 지켜질 수 있잖아요. 징수율이 내년에는 더욱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것은 추정을 해서 한 것이라 그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563페이지 일반시민 시티투어 운영 이게 전주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건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구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올해는 복지시민과에서 어르신 시티투어인가를 했어요. 그것은 노인쪽에서 하는 시티투어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각계각층에 시티투어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시민과도 이것 또 하시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복지시민과에서 전주문화원에 위탁한다고 하셨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산업과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건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도 그동안에 어르신 시티투어와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 임대 그런 것이 아니고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식비 정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상이 복지시민과나 문화산업과나 특이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복지시민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문화산업과에서는 일반시민과 학생층 이런 다양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시민과에서 단순히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문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하신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이것이 통합되어서 했으면 하는데요. 그동안에 복지시민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해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면 관광 차원에서 우리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않냐 해가지고 문화산업과에다가 나머지 대상을 하는걸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시책 사업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발굴해서 하신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이번 저희과에서 계상한 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양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문화산업과에 이 업무를 어느계에서 담당을 하세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화관광팀이 따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관광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이외에 문화관광팀에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지금 음비게법 다루는 노래방, PC방, 게임방 지도 단속도 있고요. 여타 과 서무를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 업무하시는데 여유가 있으신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여유야 있겠습니까마는 직원 한 사람이 노래방 삼백 몇 개를 지도하고 한 사람이 게임방, PC방 지도 단속하고 인원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과에다 예산을

○장태영 위원 본청 문화관광과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라고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구상은 시청 관광과에서

○장태영 위원 아직 구체적이지 않죠.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는거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그렇죠.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사업이 동을 통해가지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차량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지원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이 동에서 추진하기가 팍팍하고 그래서

○장태영 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올해도 사실은 했어요. 차량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동에서 일 추진하는데 팍팍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부터 했어요.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도 계속 했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완산구청은 저희과에서는 처음이고요. 금년에는 복지시민과에서

○장태영 위원 덕진은요. 문화산업과에서도 하고 복지시민과에서도 하셨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들도 복지시민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또 동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그랬어요.

○장태영 위원 저희도 헷갈려요. 복지시민과 시티투어인지 문화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했었는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대상은 복지시민과는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하고 저희는

○장태영 위원 과장님들도 이것 별로 달갑지 않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 시정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 이런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뒷받침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규모로 봐서든 진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서든 이게 맞지않아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다 떠넘겨가지고 이것 강사 지원이랑 해줍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강사 지원이랑은 시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복지시민과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경기전같은데 갔을때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무료 봉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해설사가 해준다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그분들도 실비 받아요. 구청에서는 부담을 안하시겠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공무원의 해설화, 전주 지역의 통장님뿐만 아니라 유지분들의 전주를 알리는 의미성에서 이것이 시행된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초창기에 말씀했던건데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이 맡겨졌을때는 그냥 간식비, 버스로 해서 문화해설사로 해서 설명으로 끝날게 아니라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써머리를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뒤에 정리를 의미성을 남겨준다든지 그래야만이 이 행사의 의미성이 있는거지 단지 그냥 태우고 점심하고 간식하고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지나가는 공부밖에 안되거든요.

이 행사의 의미는 우리가 전주에 살고 있으므로서 전주의 문화 유적을 알므로 해서 선후배들 친인척들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전주 지역에 이런 이런 관광 상품이 있고 문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설명코자 하는 의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사 진행시는 좀 더 주밀하게 써머리 비롯하게 발표를 비롯하여 정리하는 형태의 행사를 치루면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않을까 제안합니다. 알맞게 그 부분을 충분한 의지를 살려서 행사를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공원시설물 시설 및 보수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것을 어디 공원에 할려고 산출 기초같은 것을 준비해보셨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이 각 시설에 보수를 해야할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2억 얼마인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주시에 있는 모든 공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완산칠봉만큼은 미비한 것 같아요. 완산칠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완산공원이 소홀히 되지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완산공원은 부분적으로 등산로 정비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은 전자교환기 안 필요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자교환기는 3억들여가지고 설비를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경로당 도우미 활동보상 이런 것은 뭐에 해당돼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경로당 자원봉사 활동은 일반 자원봉사 활동에 속합니다.

○전형직 위원 복지시민과장님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과를 증설해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하시든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더구나 내년도에 지적 측량팀이 생기게 되면 8개팀이 되겠습니다. 노인아동같은데는 팀이라도 분류를 해서 업무를 나눠주었으면 하는게 저희의 바램입니다.

○정재욱 위원 577페이지 폐형광등 회수는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폐형광등을 수거하게끔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장성쪽에 처리 공장이 가동되고 해서 저희들이 회수함하고

○정재욱 위원 회수를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회수함을 분리 수거함을 36개 정도 구입해서 각 동 단위로 놓고요.

○정재욱 위원 36개 가지고 각 동 단위로 가능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왜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볼때 많은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관공서라든가 많이 소요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에 우선 집중으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각 아파트 단지는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각 아파트 단지 관계는 공동주택 관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지

○정재욱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는 어떻게 회수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로서는 회수는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전과 동일하게 일반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건축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갔을때 그 부분을 준비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각 관리사무소에 회부를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이 환경적인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수은때문에 영향은 좀 있죠.

○정재욱 위원 그로 인한 불편함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서 이 부분은 파손되지않고 환경적인 면도 보호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서 전 전주시내의 아파트 단지나 일반주택에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576페이지 음식물 수거용기 교체 및 구입 이게 560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음식물통 2,600개를 시내에다 비치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3년정도 될 것 같고 동절기에 추우면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 560개 정도 했습니다. 해서 완전히 부족하다면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할려고 560개 정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여러가지 신개발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해야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부족하다면 추경때 해서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해서 동절기에 아무래도 악취가 적기때문에 많이 있는 곳에 것을 수거해서 씻어가지고 회수해서 놓고

○김주년 위원 더 올리지 그랬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쓰레기차가 몇 대나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42대가 있는데 실제 수거 차량은 21대가 하고 있고요. 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것이 14대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특수용접이라든가 그리고 차가 많이 여러가지 오일 교환이라든가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번에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대체적으로 차 연식이 몇년식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지난 것이 14대 정도 되니까 올해도 2대 정도만 올렸습니다마는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2대 정도 올렸는데 점진적으로 올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게 된 것을 보면 차가 연식이 지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유류비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김주년 위원 577페이지 걷고싶은 거리 청소 용역이 신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용역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올해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830미터 거리에 그 관계를 주어서 사람을 매일 미화원들이 없는 그 시간대에 껌이라든가 여러가지 휴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줍고 물청소를 주에 한 번씩 하는걸로 해서 용역이 나갔던겁니다.

○김주년 위원 청소원이 부족해서 지금 용역을 쓰는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용역 자체 업체에서 희망서를 만들때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서 걷고싶은 거리만 청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올해는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차량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청소 차량 관계는 신규는 노면차만 3대를 더 샀기 때문에 늘었죠. 청소 수거차는 대폐차로 하기 때문에 는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료비로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 자제비 이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것이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부기에서 재료비쪽으로 넘어와서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를 잘 달아주세요. 여기 공공요금에 보면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청소차 보험료같은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청소차량 보험금은 똑같아요. 7천원까지. 그런데 여기 재료비에 연료하고 수리대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기없이 거의 1억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차량은 똑같은데 연료비나 이런 것은 막 증가하고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연료비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보험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도별로 차이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차이가 있죠. 사고차량이면 할증률이 붙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해서 쓰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576페이지 쓰레기없는 시범마을 운영 보상 이 내용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하도 시가지가 올해 너무나 지저분해서 시민의식도 바꾸고 뭔가 시범 센터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옥지구 전체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리베라 호텔 13, 14, 15, 16통 1,2반 해서 400세대를 일단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넓혀보자.

왜그러냐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2만명 정도 다녀가고 내국인들은 60만명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를 보면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하고 오후에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보기에. 그래서 그쪽에 천만원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어서 해보는데 저희들이 월요일날과 금요일날 주 2회 매일 수거하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모든 부분은 주2회만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내놓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희들이 치우는 24시간 매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관계를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폐형광등 회수를 수거함을 준다고 하는데 건전지같은 경우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모든 폐건전지나 재활용 부분을 다 회수하면 좋은데요. 자치단체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이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일단 그 문제를 먼저 하고 거기에 예산이나 시간이 남는다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할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중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신고포상금 예산 안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이번 정례회 이걸 조례안이 올라와서 현재 가결한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없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포상금이 없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포상금 예산도 안세워놓고 조례를 올렸다는거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장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신고는 들어오고 포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완기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 용역있죠. 걷고싶은 거리 부분 앞 귀절에 특수자가 들어가야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청소는 미화원들이 하는 청소가 아니라 껌이 묻어있다든지 페인트가 묻어있던데 할때 신나 염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껌을 했을때 여름에 이것을 떼어보니까 신나 부분도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찌라시 떼는 칼 그 부분으로 해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을 했었을때 만약에 희망서에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붙게끔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이 비로만 쓸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수 청소지. 내가 이 부분을 왜 아는고니 당초에 정장완 과장님께서 완산구의 도로교통 과장님으로 계실때 용역과제 심의 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심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청소 용역비가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1년해보니까 어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것을 해보니까 11월 13일 정도니까 끝나서 동절기 관계가 있고 내년 예산세울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미화원들하고 노면차를 사서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업량을 구역을 확장시켰고 또 한 가지는 자활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에 특수자를 붙여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특수 청소 용역이라고 해야지 다른 청소하고 틀리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 용역 입찰할때 다른 청소 용역하고 다른게 있죠. 시설 사항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입찰 관계는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답변은 어떻게

○장태영 위원 걷고싶은 거리 청소 용역을 할때 시설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적시한게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노면을 습식과 건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장태영 위원 그 장비가 고가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중에 보면 그 장비가 투여되어서 이 청소 용역이 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장비가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뒤에 거기에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하는데

○장태영 위원 그 답변은 과장님, 그 청소 차량이 주차만 되어있는지 움직이는지는 저도 알아본 바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다른 것 보다도 청소 용역을 지금 걷고싶은 거리에 시행을 해보셨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 필요한거고 거기에 불편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용역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해본대로의 필요한 시설 내지는 왜냐하면 그 시설은 입찰 조건으로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 용역을 할때. 그래서 얼마든지 실질적인 지금같으면 자칫하면 그야말로 인력공사에서 사람 몇 명 그때그때 사가지고 투입하는 정도에 그칠수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들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시민 시티투어 운영은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신규사업이에요. 문화산업과 예산으로 보나 사업으로 보나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아까 올해도 시행을 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에도 계속 했어요.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는 동을 통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시민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화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올해 했었냐고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문화산업과에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장태영 위원 문화산업과 예산, 문화산업과 사업으로는 신규라는 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신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천260만원이 어떤 돈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시에서는 예산을 강사 수당료라든가 버스 운행료라든가 그런것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인건비 성격이냐 이거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간식하고

○김남규 위원 대개 한나절 하잖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간식비 정도

○전형직 위원 741페이지 보면 전군간 벚나무 사후관리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확정이 됐는데 나무 수명이 다 되어서 내가 시 예산 다룰때 못봐서 그러는데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식재를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심을 것은 심어서 전군간 벚꽃이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적은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사실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성규 위원 7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286.1%가 증가되었는데 왜 세 배나 증가된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전에 여성작은동호회 운영 수당이 행정관리과로 예산이 서있다가 금년도부터 저희가 집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복지시민과에다 세웠기 때문입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 음악교실 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게 덕진구 여성전통문화교실인데 어느 동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문화교실은 전주시 일원에서 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여성문화교실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전통문화교실은 덕진구 관내 여성들이 대부분 오지만 완산구 일부 주부들이 오면 프로그램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오기때문에 오지 말라 그렇게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구도 이것 하고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완산구도 합니다.

○김주년 위원 742페이지 진화 안전장비세트나 개인 진화장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방화복이나 방화텐트같은 종류하고 개인 장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화세트라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개인 진화장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진화장비는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소화기같이 있어요.

○김주년 위원 장비세트나 개인 진화장비를 해마다 구입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는 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상당히 오랜 기간 쓰는데 해마다 보충해야할 성질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보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숲가꾸기가 덕진구에서는 어느산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대상은 사유지나 공유지나

○김남규 위원 어느산에 어떻게 가꾸기 사업을 칡넝쿨같은 것 제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치기 하는 것인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도 있고요. 감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가 해요. 공공근로가 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림조합에 맡길때 잘 맡기세요. 태풍불때 넘어가는 나무들이 가장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대개 30년에서 40년생들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왜 뿌리는 얇고 해서 감벌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은 잘해야할 것 같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경강 생태숲 시설장비 이것 어디 구간이에요. 저기 삼례교에서 저쪽 백구 다리있는데 그 근방이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촌동, 동산동쪽 아니고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남규 위원 나무 지지대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전체적인 사업비중에서 이런 장비도 필요하겠다 해서

○김남규 위원 완주군 구간은 봤거든요. 이쪽 댐 너머는 완주군이고 이쪽은 전주시거든요. 이게 김태식 의원이 국비 따다주어가지고 만경강 생태숲 가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비도 다 끝나버리고 잔여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하천법에 걸렸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김남규 위원 하천법에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우스워요. 왜 만경강 둑을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야를 다 가려요. 그리고 조망권을 다 가려버리고. 이게 왜 그러는가를 모르겠어요. 가로수를. 하천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지극히 예산은 세웁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하자 이거지. 하상둑을 약화시키는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늘때문에 잔디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버글버글한다고요. 그래서 준용하천이 있고 1급 하천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들이 없이 너무나 전문성없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작한지가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나무 수종도 잘해야 해요. 앉은뱅이 나무를 한다든지 해서 하천에 맞는걸로. 벚나무만 하고 있던데 그것 나중에 하천 또 20년후에는 다 끊어낼거예요.

○전형직 위원 전군선 벚나무 사후관리가 있는데 741쪽에 인건비중에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743페이지 보면 재료비중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전군간 벚나무 사후관리로 나와있는데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이것은 토양 개량제를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토양 개량제를 넣어가지고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너무나 청소행정 소관에 차이가 많은데 완산구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2% 증액이 청소행정 전체 예산이에요. 덕진구는 0.5%밖에 증액이 안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완산구에는 1억3천8백만원 작년 대비 120%, 덕진구는 69,363천원 27% 이렇게밖에 안됐거든요. 작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차등이 난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역인부임을 쓴다거나 농촌 취약지 청소를 한다거나 산출 기초가 소상히 안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당초에 저희들이 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9천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가지고 3천4백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예결위때 이야기해서 세우도록

○강한규 위원 요구할때 합당하게 요구를 안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자료까지 다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구는 어떻게 요구를 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산계에 요구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완산구나 덕진구나 틀릴 것이 없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예산만 차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덕진구에서 6천9,364천원 이것가지고 청소 행정이든 일시사역 인부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 부서에다 안된다는 이야기 해보셨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 예산계에다가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738페이지 공원시설 팔복동 공단 가로수 식재 그게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백양 메리야스 진입도로예요.

○김주년 위원 신규사업이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주년 위원 1억이나 섰네요. 길이가 몇 미터나 돼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620미터 정도

○김주년 위원 가로수 식재 나무는 어떤걸로 할려고 그래요. 70만원짜리로 할려고 그래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대목 위주로 심을려고 그러는데 아직 수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역경제국으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1억3천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1억3천을 요구했든 1억을 요구했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620미터 구간에 어떤 나무로 어떤 식재를 하기 때문에 1억3천이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하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20년생 정도의 노각나무를 심는걸로 계획을 해서

○김주년 위원 몇주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133본

○김주년 위원 133주 심으면 620미터 구간에 다 채워집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김주년 위원 20년된 나무를 꼭 심어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대목 위주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2억이 서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됐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1억2천정도 더

○김주년 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공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더 많이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공원신설 및 보수할 수 있는 덕진구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39개소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억5천 섰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감소됐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5천만원 감소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감소된 이유는 뭣때문에 감소됐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금년도에 보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 비교해서 덕진구가 더 많나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녹지 시설물은 더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가로수 보식할데가 더 많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녹지시설물 관리 시설물이 더 많아요.

○김주년 위원 공원관리 물품구입비하고 녹지시설 물품구입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공원관리 물품구입은 평소에 공원관리를 위해서 각종 쓰레기 봉투나 여러가지 물품이 있어요.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녹지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은 지금 가로수 영양제 5백만원 정도가 그중에 포함되어있고 거기도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물품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영양제를 사게되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1회정도 합니다.

○김주년 위원 공원관리용 예취기 세 대 구입하는데 105만원 한대당 35만원씩입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실질적으로 그정도 갑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정도 갑니다.

○전형직 위원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때 소년소녀가장 테마 체험 활동이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우리 덕진구에는 테마 기행이 학생들로만 완산구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에는 일반 학생들로만 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소녀소년가장을 가정 위탁 친지라든가 고모

○전형직 위원 여기보니까 테마기행이라는 항목은 있는데 학생들로만 되어있더라고요. 소년소녀가장도 잘 챙겨주십시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최동남 위원 일반운영비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보험료는 덕진구 어린이놀이터 전체가 해당되는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진북2동에 네 군데가 있고 인후1동, 인후3동, 서노송동, 금암1,2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전체 해당되는 보험료가 40만원이다 이거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최동남 위원 724쪽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할머니 축제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덕진구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집 아동으로 해서

○최동남 위원 어르신을 어디에서 모셔오는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고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니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으로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분 그런분을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동물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많은 보완이 필요하던데요. 726쪽에 두 자녀 보육료가 무슨 말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현재 사회 추세가 아이를 소자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가지신 가정에 대해서 어느 일정 소득 밑에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언제부터 그게 있는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내년 예산부터 두 자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최동남 위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하는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지침이 내려올거예요. 어떤 소득을 가진 가정의 두 자녀에 대해서만 주어라 그런 지침이 여성부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밑에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교사 보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한 번 임용이 되게 되면 시설에 근무하게 되는데 좀 더 질좋은 보육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자

○최동남 위원 교육을 누가 시키는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시킬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주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이 있거든요.

○최동남 위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겁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처음입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김남규 위원 두 자녀 보육료는 몇 세 이상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보육 대상 아동은 0세에서 1세까지는 현재 6만원인데 지금 보육 아동이 만5세까지 되거든요. 그 5세까지는

○김남규 위원 5세 이하가 두 명 있어야겠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2명 있을때 지원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수요는 많이 있던가요.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주민등록상 수요보다도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어야 됩니다.

○김주년 위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그게 지금 덕진구는 올해 예산이 안섰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섰습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 섰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에는 안섰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는요. 전년도에는 안섰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는 100개소가 있는데요.

○김주년 위원 완산구에는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해마다 해주는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도에는 시에서 해주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구에서 제작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 왜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백만원요.

○김주년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해마다 한 번씩 해주는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낡았다든가 깨졌다든가 퇴색되었다든가 신규로 지정되었다든가

○김주년 위원 덕진구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백개 정도 된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서 보면 백개 다 해주는거고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신규로 늘어나는데가 있으면 더 들어가죠. 1년에 두 번씩을 상하반기에 조정을 하거든요.

○여성규 위원 통장 수당이 원래 100% 오른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규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선심성으로 했으면 그게 국비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성규 위원 선심은 다른 사람이 위에서 쓰고 밑에서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쓰고 아무나 그런 소리는 하겠네요. 우리 전주시는 금년부터 했죠. 100%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여성규 위원 그래서 통장들 때문에 조례때문에 말도 많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했는데 다른 타도시는 어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다른 타도시도 100% 다 올랐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여성규 위원 2006년도 예산안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아가지고 예산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 예산이니까 국비 아니니까 깎아도 되겠죠. 괜찮겠어요. 과장님.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주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내려왔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05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2004년도 보다는 9578.8%가 증가했거든요. 주로 보면 출산 지원금이 1억6천3백만원이 되었거든요. 출산을 우리 시민이 하면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출산 지원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보조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이고 셋째 아이부터 출산하는 경우에 1인당 3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도 신고를 해야 줘요.

○보건소장 박철웅 출생신고하고 저희한테 신고해야죠.

○여성규 위원 동에서 줍니까. 보건소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여성규 위원 홍보를 잘해야지 아이낳고도 30만원씩 못타는 어머니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무래도 전주시 관내에서 요즘에는 거의 출산을 산부인과를 통해서 하고 자가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위주로 철저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셋째 아이 출생신고할때 협조를 받고 해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억6천3백이면 몇 명이 혜택을

○보건소장 박철웅 544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통계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통계를 가지고 2003년도 저희 관내 셋째아 출생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3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도에 544명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줄을 수 있는 거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것을 둘째아까지 확대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도에 첫째아가 3,011명이었고 둘째아가 2,425명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셋째아의 출산 지원이 일면 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개 첫째아에서 둘째아의 출산 감소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셋째아 출산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셋째아 정도를 낳을 정도가 되면 이런 지원을 생각해서 출산을 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셋째아 출산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적이고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출산률이다 이렇게 보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이를 낳는 부분이 요즘은 육아 비용 부담이나 이런걸로 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셋째아 같은 경우는 정말 있는 사람들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원으로부터 정말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때문에 소장님이 올해 이것을 시행하시고 필요하면 제한적이지만 자격을 둬서라도 둘째아로 확대하는게 이 지원의 취지에 맞을거다. 실질적으로는 둘째아를 갖는 층들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이 지원이 가야지 셋째아로 머무는 것은 물론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보지만 둘째아로 이 층을 내리는게 약간의 자격 기준을 두더라도 실질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시행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보건소 예산중에서 민간이전 사업이 보건소는 이해가 가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사십삼사%가 민간위탁 자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다 가버리면 소장님, 기술진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이 안되도록 하고 치매 조기 검진비가 있네요. 이 기관을 위탁기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내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 19군데를 저희가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세양 위원 30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작년도보다 대폭 줄었는데 시행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박세양 위원 저소득층 어느 수준까지에요. 생활보호대상자만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게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인정되는 저소득층이면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노인들 의치를 해야할 분이 엄청 많은데

○보건소장 박철웅 이미 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다 가지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저희 지원 기준에 들어가는 저소득층중에서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의치 보철을 못하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세양 위원 실제로 노인들을 보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제가 볼때는 많이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과가 안나고 이것은 동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연결을 해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도 모자랐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사업도 동사무소에서 다 추천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1개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도 사업자 선정에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 90명 정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린이 건강검진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어린이 건강검진 숫자가 4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이번에 예산이 줄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비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각 시군 공통적으로 사업량이 이번에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게임 축제 이외에 29건 총 18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20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16인)

(보건소)
보건소장박철웅
보건행정과장이강안
건강증진과장박동기
(완산구)
구청장조운기
행정관리과장정장완
복지시민과장온성녀
문화산업과장김중선
환경청소과장이병칠
(덕진구)
구청장진철하
행정관리과장김진열
복지시민과장구운희
문화산업과장조길남
환경청소과장김희복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