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순으로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후 양구청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정보통신담당 정문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인기, 노인아동담당 강석민, 여성봉사담당 오영인,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건전문화생활담당 조동주, 고용촉진담당 박승원, 농축산관리담당 김근식, 공원담당 백기욱, 가로수관리담당 최창식,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개선담당 정영숙, 환경오염지도담당 임현완, 위생민원담당 박귀덕, 위생업소지도담당 곽해자, 청소담당 조병우, 청소홍보담당 최춘희, 재활용담당 문원만.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한동헌 과장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 구운희 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효순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아동담당 김병임입니다. 여성봉사담당 안덕주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조길남 과장입니다. 건전문화생활담당 김두일 소개해드립니다. 고용촉진담당 이현규입니다. 농축산관리담당 강남구 소개해드립니다. 공원담당 심양섭입니다. 가로수관리담당 라청옥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조남양 과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종희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오염지도담당 한재국 소개해드립니다. 위생민원담당 이길자 소개해드립니다. 위생업소지도담당 김복순 소개해드립니다. 청소담당 김용식 소개해드립니다. 청소홍보담당 라상우 소개해드립니다. 재활용담당 공진석 소개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과 정보통신담당이 빠졌습니다. 김동수 소개해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고견은 지적해주시면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전주시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소관 업무계획을 완산구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양구청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듣든 말든 노인 양반들 잡담하고 다니든 말든 그런식으로 인솔 한마디로 말하면 통솔력이 있는 그런 안내자가 해야지 가지각색이에요. 한쪽 뒤에서 따라오면서 잡담하고 있어도 앞에서 몇 분만 데리고 설명하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에서 오갈 수 없는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시에서는 단 돈 십원도 안보태고 다른데는 선심성은 다 쓰면서 5천만원씩 지어준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계속 도에서 5천만원주면 그걸로만 갖고 지어주고 하다못해 시장 판공비라도 업무추진비라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도 단 돈 천만원이라도 보태주어서 잘 지을 수 있고 지금 모든 자재비가 오르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주고

  전산보안체계 구축 및 전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방문민원도 중요하지만 전화 민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된 것이 전기 통신인데 도대체 우리 전주시 이 전화기 문제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전화했더니 바꿔달라고 했더니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에 어떤 기계를 설치했기에 그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끊어지고 또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차라리 잠시 바꿔달라고 할때는 그때는 홍보용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전화했는데 구청 홍보부터 시작하는거예요. 민원인은 바빠 죽겠는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기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진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사람들 찾아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뿐 아니라 계장님, 담당 과장님 정신차려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노련미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에 효율성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비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연속적이지 못하고 신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전반적으로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 교육 계획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우선 구별로 신규 통장에 대해서 전부 같이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괄 시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서 같이 공감하시고 이들에게 행여 작년 한해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찰로 불이익이나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구청장님께 행정관리과장님께 부탁과 관용과 사랑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회 과도기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바꿔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마음놓고 그리고 전주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며칠이냐고 물었더니 25일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 인구가 몇인지 우리 동에 통이 몇 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통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들이 통장 관리를 잘못해왔지 않느냐. 통장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통장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하는날 겨우 오는 정도고 뭐하나 유인물 나눠주라고 그러면 나눠주는 정도가 통장의 임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주시 통장들의 기본사고 아니냐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통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전주시 행정을 일반시민한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뭣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전주시가 자랑하는 우리 통장단이 전국에서 최고의 공무원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장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통장들의 수준을 의식 구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원 문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민원실 민원인이 친절해진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너무 아직도 아니다. 첫째는 민원실 앞에 전진 배치되어있는 공익요원들의 문제입니다.

  공익요원들의 복장도 민원인의 민원을 받는 그 사람이 공익인지 아닌지를 사실 민원인이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 문제도 좀 관리를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내방객이나 민원인이 불쾌감을 갖지않을 수 있는 복장 관리는 해주어야 되지않는가. 티셔츠 허름한 것 하나 입고 머리 길게 길러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도 어떤 민원이 왔을때 일선에 배치되어있는 분들이 특히 여성이고 대개 9급, 8급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이 적지만 자기가 모르는 업무가 왔을때 최소한도 그 업무를 잘알 수 있는 분하고 상의해서 1회 민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모르면 아는분을 찾아서 그분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옆에서 보면 될거다 해서 보냈는데 또 가서보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있는데 이런 책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지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협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청장님이 직접 하고 매월 한 번씩 과장님들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약 380명이 공익 요원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익요원을 거의 준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높은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잘안되고 있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과 자질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정신교육이나 수준있는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금 유치를 위해서 얼마큼을 뛰어다녀야 이 돈을 유치하는데 이런 사람이 왔으면 지점장실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점장님보고 차 한 잔 권하면서 했으면 내가 한 번 이 돈을 안빼가고 우리 예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텐데 왜 너 혼자서 이걸 내주냐. 그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오셔서 차 한 잔 하세요 하면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너무나 비교가 됐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개선해서 서비스 민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통장 회의를 시의원이 되고나서 일곱번 정도 참여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여기 나와있는 업무보고대로처럼 된다면 얼마나 살기좋은 전주가 되겠습니까마는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정말 통장들이 아는 자료에도 안나오는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시장님이나 시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이런 혜택이 통장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제는 전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는 안되겠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이런 체계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반영이 됐으면 더 살기좋은 전주가 되지않겠냐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죠. 보통 이의자가 별로 없습니까. 개선분담금을 부과했을때 혹시 그것때문에 왜 나는 나오고 옆에는 안나오는데 나는 나오냐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덕진구청에서 봤는데 차량 운행 일지가 엉망이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덕진구청에서 유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160제곱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만 나와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어떤 사람은 160제곱미터였고 어떤 사람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40인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대장에 오르지 않는 평수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청소 민원이 치워주는 민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예산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각 동마다 있는 부녀회나 통장들을 시티투어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재활용 시설같은데를 혹시 시티투어 형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한 번 그런식으로 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안버리는 쓰레기에 또 분리수거를 하는 계몽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27,000원짜리와 31,000원짜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악산 주차장 주변 관리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라는 것이에요. 단순노동이면 단순노동, 전문기술자면 기술자, 그러면 기술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단순노동은 그대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참에 그쪽에 등산로길을 가로등 정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가로등을 세워놓았어요. 두 세개만 더 하게되면 정상까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화2동은 물론이고 평화1동, 서서학동, 삼천동, 효자동 그쪽 시민들까지는 거기를 왕래하는 산이에요.

  학산이라는데가 개인 소유다보니까 그런 우려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서보면 체련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이야기로 벤취 하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천만원 정도만 예산 투여하면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등산로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에서는 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는 플러스, 의료보험 수급자는 마이너스,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덕진구는 일반현황 자체가 똑같이 올라왔다고 보면 도시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난해에는 완산구청에서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프로테이지가 66.1%다 해서 이것 이상한 숫자다 해서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잘못됐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덕진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지금도 16%예요. 작년에도16% 지금도 16%.

  이것 구청에 가시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측에서는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 완산구에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그렇게 올라왔는데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제일 도와주는 것은 여비조로 만원, 생활보조비 45,000원 이것가지고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어요.

  덕진, 완산 모두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의지가 담긴 주요업무계획을 잘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짜여진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잘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농촌동 마을에 컴퓨터 점검의 날 운영 계획이 없는 것인가.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없다면 2005년도 이 사업계획서가 없다 하더라도 큰 인력이 들어가거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속을 교환하는 것은 수용가들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통 골목길이 또 그걸 줍는 청소부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그분들한테 특별 주문을 해서라도 빗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든가 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는 분들이 깨끗히 쓸어서 담아서 가져가는걸로 해야지 실어가나 안실어가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그걸 질의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도저히 불결해서 이걸 못놓겠다. 치워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새해부터는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빗자루 하나씩 갖고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실어가는 분들이 싹 쓸어가지고 담아서 가져가야만 골목도 깨끗하고 하니까 그것을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음식물이 같이 일부 섞여있다든가 하면 수거를 않고 규격봉투만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계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재활용과 쓰레기를 분류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비는 월에 한 자루씩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차량 기사들이라든가 수거원들 월에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육을 하고 집하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늘 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항상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한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양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