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수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안건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의뢰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다음 접수된 민원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 4월 18일 조례 제2193호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2항중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던 것을 누적 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필요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적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기금의 운용·관리 일부를 구체화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현행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고, 개정안은 누적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차이를 간명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시재정에 기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지의 활용 측면과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부합된 도시기능의 입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금번에 전주제조창 부지 71,050평방미터, 목원예식장 부지 11,500평방미터, 주변 일반주택지 17,950평방미터 등 총 100,500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등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해는 되었어요. 이것보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담배인삼공사 전주연초제조창이 2002년 6월 18일 폐창됨에 따라 80여년동안 전주의 도심 중심축을 이루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간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인근 주민의 공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공간등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와 무원칙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 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평방미터로서 폐창부지는 71,050평방미터이고 29,450평방미터는 사유주택지로 되어있으며, 그동안 폐창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의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부지의 최대한 확보방안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연초제조창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합리적인 활용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2일 토론회를 가졌으며,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연초제조창 폐창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인접 사유재산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등 건축행위에 각종 제한을 받게 되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등을 거쳐 주민불편이 최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7월 2일날 전문가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했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3개 블럭의 공간별 면적은 별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따지기로 하면 어제까지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시에서 발표를 했어야 맞죠?

  그러나 저도 전주시의원이고 제 지역에서 대규모의 저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시의회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론 제가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단 한번도 저 의견청취안이 며칠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파트너쉽을 발휘하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알면 안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제 지역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맞죠? 맞다라기 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죠?

  다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토론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이 주관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뒤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단순히 폐창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블럭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영상산업국이든 어떤 소관 부서든 간에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지는 연초제조창 건을 놓고 논의를 한 것이고 사업진행을 하고있는 곳은 도시관리국인데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주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담배인삼공사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개인 일부 찬성하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다 주택단지와 유통시설 유치, 가로망 정비를 병행해서 해달라, 계획수립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득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에는 차라리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아파트를 건립해야된다, 공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그 외의 의견을 보면 태평로를 확장을 빨리 해달라, 도로부분을 조속히 해달라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됩니다.

  '귀청에서 도시계획법 19조와 동법 22조 규정에 의거 본 지정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요구를 2002년 7월 24일까지 하여달라고 하고 있음에 당 지역은 전주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는데도 이곳은 미 집행되어있는 태평로 확장 도시계획선으로 이곳에 접촉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묶여있는 관계로 크게 골탕먹고 있는 처지인데도 또다시 이지역 가장 중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처사는 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됩니다. 고로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려는 주민 일동은 절대 반대하면서 연명 서명날인 제출하는데 귀청에서는 폐창된 담배인삼공사부지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느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 규제만이 수반된 그런 도시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블럭화해서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입된 지구단위구역내에가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토지이용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중이었으니까 이 답변만 받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한다라는 요지 아닙니까?

  제가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태평동이 제 지역구인데 저도 잘 몰라요. 주민들은 이것 반대하지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자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무슨 의견청취안을 22일까지 내고, 24일까지 내고, - 24일까지 이것 제출해달라는 것 저도 엊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개발하는 것 모든 것 다 좋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평지구 묶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하고도 한번도 상의가 없었고, 단 공청회 참가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연락받아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고, 그 부서가 저는 도시계획국인줄 알았어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셨고 전문가들 다 와서 앉아있었고.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문화영상국 소관으로 했으니까 들리는 뉘앙스로는 그 국에서 한 공청회하고 도시관리국하고는 별개의 소관이다 이러한 뉘앙스를 제가 받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민들이, - 이것 알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니까 그렇다 이말입니까.

  물론 안을 수렴하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인근에 묶여져 있는 저것이 유통지역입니다. 저 묶여져 있는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묶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의견수렴을 하든지 청취안에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조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저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석중이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 7월 2일날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3분의 1은 공원을 조성하고, - 굳이 몇 헥타아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 3분의 1은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3분의 1은 문화시설을 하고 3분의 1은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되어있는 목원 이 부근에다가 주거 내지 주거에다가 상가지역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그 공청회 결과가 그렇게 취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평동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애드벌룬을 미리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근인지 애드벌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뒤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일부터 24일까지 받겠다. -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러한 교감도 없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본의원도 잘 모르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이게 되고, 도 제2청사 묶는 것에 대한 것들도 도청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은 합니다. 동에 가면 여러가지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반대하는 제2청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 그 건물의 시세가 예전같지 않아서 도청사를 건립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아까도 지적한 바와같이 미리 주민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절차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문화영상국에서 했고, 지금 이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는 도시관리국이니까 약간의 이상한 뉘앙스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에서 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믿겠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공청회 했던 내용이 유효하느냐고.

  한번더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7월 2일날 공청회 했던 내용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24일까지 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계획안 동의안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까? 둘중의 한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의 6,70%가 무엇을 원했냐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발전시키고 전주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그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주민이 거기에 유입이 되어야 그 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의 의견 6,70%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

  태평동 주민들만 생각을 하기로 하면 80년 동안을, - 저것이 현대화 된지가 불과 7,8년 될 거에요. 그러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저 어렸을때도 제가 여기 학교 다니다보면 평소는 어쩔지 몰라도 비오는 날 같은데는 저기 지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고 주민들이 이제껏 생활을 해왔어요. 국장님이 거기 한번 걸어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모형을 보십시오. 전매공사 저 큰 땅이 가로막아서 우리 주민들은 저기를 다니면 항상 돌아다니는 고통을 감수해 왔어요. 무려 80년동안을. 그러면 이제 태평동 주민들은 저 전매청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상업지구 내지는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감내했던 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변을 간단하게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좋고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들어줄수는 없겠죠. 요즘 지역이기주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전매청 관계를 지역이기주의다라고 그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이기 이전에 태평동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한이 섞인 소리에요. 그리고 지금 태평동이 현재 어떠한 도심상태가 되어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의 직원분들도 우리동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서 의견듣기 어려우면 그분들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도 어느정도는 직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론을 요약하자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접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었던 주민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정해서 첫번째 대안을 세워야 되고, 두번째는 전주시에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 안이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첫째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시가 그동안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여기서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전매청을 우선이라도 말씀을, -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무 계획이 없고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복안이 있으니까 그 복안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어제까지 해서 반대나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전매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 전매청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이 뭐냐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하기가 힘들면 더 연구검토를 해볼 사안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태평동 주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평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또다시 도로계획선 폐지와 건물보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주민들의 심정을 기자분께서 지면상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평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묘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불안할 거에요. 이것보다 더 발전이 안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집 팔아서 어디로 갈까. - 태평동이 좋은 동네이니까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의식구조를 저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정을 해주십시오. 인정을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 오늘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느냐 안묶느냐 이런 건이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전주시의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집행부 공무원들 바쁘시겠지만 틈나는대로 자꾸 홍보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실 수 있도록 행정을 좀더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사와 개인 소유의 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동의 예는 아니지만 과거에 삼양사나 구 해성고 자리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같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법령 자체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연초제조창과 같은 똑같은 조건이 있는 곳에 시에서 행정적인 무슨 조처를 했다거나 이런것들이 거의 전무했었다라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느정도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법령이 2002년도에 제도화되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 이것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취지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라라고만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초제조창 문제를 통해서 태평동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한' 비슷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심정 이런 한들을 잘 사료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절차가 계획법상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설고시 절차를 거쳐서 착공계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여기 지역을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선진국의 도시계획을 본따서 첫째로 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선 보상 실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후 통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항상 주민들은 어디에 지구지정이 된다, 승인이 끝났더라 이러면 항상 걱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지역구 의원인 한동석 의원의 뜻과 발언과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조서와 관련해서 결정조서에 구역명칭, 이른바 태평지구, 위치, 면적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죠? 결정조서는 이 내용만 포함하고 표현되는 거죠?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봉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으로 인한 주변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 마련 등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기존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 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평방미터 30,454평으로써 폐창부지는 71,050평방미터 21,503평이고, 사유지는 29,450평방미터 8,924평입니다.

  본 지역은 전주 한 중심부에 위치하여 80년동안 전주의 대표 기업으로서 주변 상권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바, 폐창에 따른 활용방안과 도시공동화 방지에 따른 경제적 대체공간 및 각종 공해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등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될 사유재산권자가 건축행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성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및 35사단 일원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주도시기본계획은 계획면적 323.1평방키로미터에 95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요현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216.4평방키로미터로써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계획은 월드컵경기장 일원 2.2평방키로미터와 35사단 일원 1.46평방키로미터를 합한 3.81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수권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35사단 일원이나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대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과 관련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8개월 동안의 지연으로 후속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못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명의로 건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시간관계상 위원여러분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제안자가 설명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