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철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게 될 도시개발사업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시가지 조성, 가로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하천수질오염방지 등 도시기능 강화로 전주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 계속)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2003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외청이고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본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4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낭독)

○성완기 위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전철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비가 804억, 도비가 402억, 시비가 413억, 민자가 2,413억원 맞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그런데 항간에 집행부에서 떠도는 소문은 이 경전철을 함에 있어서 국비를 4천억을 갖고 온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낭설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총 사업비가 4천억

○성완기 위원   왜 그런데 집행부에서 책임없는 말을 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나간일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말을 본인도 들었어요.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정확히 말을 해줘야지 책임 못질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 절대로 본위원도 이 경전철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장이 보고를 하려면 국장께서 미리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전담하고 있는 신판식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성완기 위원   설명 이전에 내가부터 간단간단하게 얘기할테니까 대답만 해줘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 경전철 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위탁입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부와 우리 시, 민간사업자가 출자하는 제3섹터 형식의 주식회사 형태로 위탁입니다.

○성완기 위원   위탁이 아니죠? 그러면 섹터 방식이에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위탁방법으로 해서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부다

○성완기 위원   섹터인지 위탁인지, 섹터하고 위탁은 틀리잖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제3섹터 방식입니다.

○성완기 위원   쓰리섹터 방식이에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성완기 위원   쓰리섹터 방식으로 나간다면 미리 관민 합동으로 이를테면 무슨 법인체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천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고시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 고시 사업은 사업자 모집을 컨소시엄 형태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 모집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어느정도 이 계획을 내서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민자쪽에 어느정도 나름대로 반응이나 실태조사나 아니면 참여할 부분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실제로 저희 사업을 98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01년도에 정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독일의 본바르디라든지 네델란드의 알카디스, 독일의 지멘스, 우리나라의 현대, 금호 내지는 한진중공업 이런 여러 기업들이 저희 전주시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여건을 조사를 하고, 실제로 도시의 장래 발전추이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낙관적으로 전망이 아니라 이렇게 관민 합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섹터라는 것이.
  그런데 과연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실제로 독일의 지자체의 경전철과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델란드의 알카디스 라는 회사를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회사의 신용도를 조회를 해봤는데 경전철 사업쪽이라든지 여러 사회 간접자본시설 SOC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하는, - 알카디스 회사가 실제 2000년도에 우리시에 약 4억불을 펀딩을 하겠다는 투자 의향서까지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사업에 대한 민자 의지라든지 민자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은 외국을 본 것이고 국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 기업가들.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현재 현대건설이나 한진중공업 같은데는 저희 사업이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만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투자 박람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과 컨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민자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등이 그렇게 집행부 생각대로만 된다면야 어떤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가령 이 경전철과 성질이 틀리지만 ITS를 보십시오. 반쪽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민자를 유치하겠다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도를 하고 매도들을 하더라구요.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어떤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이러한 투명성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나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가지고 올리세요.
  외국의 사례를 한국하고 똑같이 본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은 외국의 사례가 아니고 외국의 기업이 우리 전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각 차원이지, 조금전에 내가 ITS 사업을 얘기를 했잖습니까. 다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합니까? 그 추측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용역비를 투여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전주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살림 또 날아간다구요.
  그러니까 보다 설득력이 있는 세심한 검토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태가지고는 이것 다 의원님들, - 모르겠습니다. 각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견 전체는 안들어봤어도 대다수는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이렇게 나왔다면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섹터 방식 아닙니까. 이것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우리 시민들 세금 갖다가.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려는 짓이냐구요. 섹터 방식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섹터로 사업해가지고 관이 성공한 예가 과연 몇개나 됩니까? 다 실패이고, 최후에는 관이 떠안고, 관이 떠안다 보면 결국은 시민이 떠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엇인가 사후관리에 대한 마인드들을 내놓으세요. 설득력 있게.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경전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인데 2000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타당성 조사용역 10억원이라고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들으세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의회에는 당연히 안왔지만 시에는 왔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지금 마무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 10억원을 들여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만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위원장님,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때 제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10억원을 올렸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제목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경전철 설계를, - 뭐 그렇다고 쳐요. 용역 오지도 않았는데 생가지 꺾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치는데 기본설계용역비가 당초에 7대의회 개원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40억원이 안맞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왜 20억원으로 올렸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기본설계가 내년도 단년도 용역이 아니라 2004년까지 걸쳐서 하게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기획조정국에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20억밖에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다?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위원장 이재균   시장의 전략적인 사업이고 4천억, 5천억원이 들어가는 이 거대한 사업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획조정국에 40억을 요구했는데 반액 삭감해서 20억만 예산안에 올렸다 이말이죠?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용역이 2003년도에 끝날 용역이 아니고 2004년도까지 회계년도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용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용역설계는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이것은 2004년 3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든지 기본계획 용역이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10억원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아주 참 힘들었죠.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 - 지금은 완산구청장이지만 - 관계국장 얘기가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저는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금방 성완기 위원님 질의에 다르게 얘기하셨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전철을 함에 있어서 종점과 종점 사이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서북권이 개발할 가능성이 약 100여만평 이상이 있고 이미 주공같은데서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권에 있는 35사단, - 35사단이 개발될 경우 35사단과 초포쪽으로 가는 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까지 개발했을 때에 과연 종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어느쪽에다가 구심점을 둘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적어도 3,4년, 5,6년 내지는 10년까지는 전주에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 현재의 송천역에서나 평화동쪽에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24.28km로 거의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에 장래계획으로 반영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또 현재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신시가지라든가 전주시 도시발전 방향에 따라서 1,2단계 이외에 장래 계획으로 그 노선계획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적어도 예산이 전주시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한번에 해서 도시가 안정이 되었을 때 1단계, 2단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경전철이라는 것이 조금더 성숙되고 무르익었을 때 그 모든것은 중간부분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면이 조금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경전철 소요경비중에서 총액대비 우리 시비 부담은 몇%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비 10%, 도비 10% 해서 지방비 부담을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 경전철 소요경비가 약 4천억 든다면 약 4백억 정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도 단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5,6년 걸리는데 그 5,6년동안에 10%씩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1년에 80억 정도로 시비부담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또 한가지 이 기본설계용역비가 20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않는 거죠? 국비 확보가 안된다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봉기 위원   민자유치도 안된다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를 저희들 계획은 20%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 마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처에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그때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김봉기 위원   국비, 도비, 민자유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자유치는 60%로 잡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이 불투명하면 우리가 이 사업은 않게 되는 거죠?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말하자면 희망업체가 없다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기본설계용역비가 40억이 필요한데 20억만 올렸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추경에 나머지 20억이 올라올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된 이 20억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국비확보나 민자유치가 안되면 사업을 안할 거죠? 그래야 낭비요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기본설계 자체는 지난번 정부 발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올려라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국비확보나 민자유치가 어려울 때 이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타당성조사용역 납품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정부 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를 해서 정부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것은.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10억 나간 것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기본설계

○황만길 위원   그것 말고 기본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이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기본설계이고요.

○황만길 위원   기본계획 용역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간보고 한번 드린 것

○황만길 위원   그것을 먼저 받아야죠. 기본계획이 나와야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자체는 금년 말까지이거든요.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나와야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맞냐 안맞냐, 해야하냐 안해야하냐 알 수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기본설계를 한다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한 것, 또 정부에서 직접 예비타당성 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이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그전에는 법 개정될때까지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정부에서 민자 투자사업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상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상당히 접근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설계까지는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야 협상기간도 빠르고 사업비도 빨리 확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따지려면 무엇을 해야해요?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구요.

○황만길 위원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는데. 지난번에 안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 타당성은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기본계획때는 그 타당성을 지금 노선이 일부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검증은 하는 것이죠.

○황만길 위원   타당성 용역은 우리 의회의 승인 안받고 해도 되는 거에요? 지난번에 여기서 설명한 것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니까요.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기준을 삼아서 사업을 전개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달 말이면 용역이 끝나거든요.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통과되어야죠? 의회의 통과 없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보고로 끝나는 거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고로 끝나는 것이죠.

○황만길 위원   보고로 끝난다면 얘기할 것이 없고, 보고로 끝난다는데 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고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보고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보고사항이에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네요. 보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왜그러냐면 보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이미 예산수립 당시에

○위원장 이재균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할 것은 없죠. 무슨 사업이든지 승인할 것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고사항이냐 승인사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만길 위원   10억짜리가 납품이 아직 안끝난 상태에서

○위원장 이재균   의회 협조나 동의차원에서 보면 그런것이 선행이 되어야 옳겠죠.

○황만길 위원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견제할 것이 없다면 맞는 예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이 기본용역은 12월말에 끝이 나고 설계용역비는 내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20억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국비나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기본설계 자체가 안되면 정부에다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요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 담당 국장이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빨리 납득을 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현재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시에서 들어간 시비부담 전체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9억 7천만원 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하는데 1억 들어갔고 기본계획하는데 예산은 10억이지만 실제 집행은 8억 7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9억 7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외에 들어간 돈은 없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20억을 세우면 내년에 20억이 추가로 있어야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총괄발주를 해서 진행하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우선 집행은 하면서 20억 가지고 총괄계약을 해서 내후년까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여하튼 20억은 추가로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확보는 되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경전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경전철은 2011년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정부, 즉 기획예산처, 건교부가 이 사업성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용역비로 4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상 과정에서 20억만 반영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정부가 인정한 사업인만큼 국비지원을 받을 희망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설계까지는 국고지원은 불가능하고 일단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라든가 여기는 철도계획 관계 승인을 받고, 또 예산처에다가 민자투자 대상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국고지원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민자투자 대상사업으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민간투자도 이 설계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원 비율이 국고 20%, 지방비 20%, 나머지 60%는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 이렇게 진행해왔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과정에서 다른 대체 교통수단과의 비교 검토한 것이 있나요? 예를들면 천연가스버스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환경성, 경제성, 사업성을 비교평가한 적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물론 경전철이 도입이 되게 되면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부분하고도 운행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재 위원   제 질의는 뭐냐면, 경전철이 건설된 후에 기존에 있던 교통수단과의 어떤 연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경전철 자체 사업보다 다른 대체수단이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시냐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고성재 위원   그 검토결과가 만약에 경전철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그런 대체수단하고 비교를 전부다 검토를 한 결과가 노면 전차로, 경전철로 가야된다 이렇게 사업성이 인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천연가스버스 같은 다른 대체 운송수단과 경전철이 우위성이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경전철이 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50만 이상, 50만까지는 그래도 현재 우리 전주시 현재상에서는 지적하신대로 천연가스버스나 버스로 대중교통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목표가 2006년도에 1단계가 끝나고 2011년도에 2단계가 끝나는 목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측을 했을 때에는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으로서는 도저히 대중교통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오늘중에요?

○고성재 위원   제가 자료를 받는대로 저희 위원들하고 숙지를 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그런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지금 가서 가져오시죠. 10분정도면 되요? 신계장님 자료 가져오는데 10분정도면 되냐구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회의를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예산서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   903쪽 화산지구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 시설공사 12억은 어떤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화산 어은터널에서 나오면 전주병원으로 가고 예수병원으로 넘어가는 오거리 그 근방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로를 개설해주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신규사업이군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신규 없다면서 나왔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금년에 땅만 샀어요.

○황만길 위원   땅 사는 것은 얼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땅 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17억을 들여서 금년에 사고, 이 12억은 내년에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을 하면 오거리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것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정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가 방법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호등을 하나 놓아야겠더라고. 거기가 5거리가 되는데 가운데를 막았더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봉으로 막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를 어떻게 교통대책을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더라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돈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체증의 해소 일환책으로 소로개설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런다면 맞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거기가 땅 구입하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17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개설하는데 얼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12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총 얼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29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29억의 가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봐야한다 이거에요.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이런식으로 용지매입해놓고 이번에 신규 안올리기로 한 도로들이 여기만 있는 것 아니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인데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꼭 특별회계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화산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한동석 위원   구획정리사업이어서 특별회계로 올라온 것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동석 위원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을 세워도 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일반회계는 신규사업은 앞으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만 하기로, 전주시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특별회계로 목을 잡으면 신규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유지관리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구획정리사업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명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올해 유독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런 형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올라왔다 그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 억제하기로 했으면. -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은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17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거기 오거리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사정은 다 아는데 지금 전주시 신규사업 다 억제하기로 했잖습니까. 특별회계는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특별회계에서도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반영을 안했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보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중로같은데 용지매입하고 한 것도 다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용지매입은 해놨는데 도로 개설공사비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상을 하다가 진행중인 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맞죠, 원칙적으로는.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요즘 예산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는데 공평치 못하다 이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특별회계는 되고, 물론 다 이유있죠. 이유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중로나 시에서 매입해놓고 예산을 못세워서 돈을 못내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산동에 관계된 것은 특별회계이고 구획정리사업이니까 해야된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가

○한동석 위원   구획정리사업일지라도 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올해 예산 못잡아서 내년에 할 수도 있죠? 예를들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육교다 지하차도다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통 전문기관에다가 검토한 것으로는

○한동석 위원   국장님! 예산심사를 저희가 하는데 의심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안그렇다 답변해주시면 되요.
  과장님 생각 같으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지금 한동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가 파악이 되신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계획 관련법이 전부 통합이 되어서 그것이 도시개발법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부터 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작년 몇월요? 2001년 7월부터인가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이 도시개발법의 주요 핵심이 구획정리를 옛날에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성립을 시켜서 그 조례에 맞게 해서 인근, 또 연계되는 그런 사업만 하는 것으로 잉여금 같은 것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2001년 7월달부터 도시개발법이 발효가 되면 구획정리지구가 그 인근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아중지구에서 나온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송천동에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런 맥락이, - 지금 표현을 안하시는데, 일부러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2001년 7월부터 그 법이 실행이 되었으면 이미 1년전 얘기인데, 1년도 훨씬 전 얘기인데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추경에 17억을 용지매입비로 쓰고 이번에 거기다가 12억을 또 붙이는 것은 도시개발법 자체의 취지도 무색하게 해 버릴 뿐아니라 도시 전체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옛날 구법에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신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법을 따라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옛날 구법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아시면 이것이 어디든지 그렇게 하면 공평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속이 편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답변을 해주시면 꼭 지금처럼 까발려가지고 널어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답변 똑바로 해주시라고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전주시 예산 가지고 총체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전철도 지금 20억 같은 경우에 예년 못지않게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 얼마 투자되었어요? 다 합치면 27억인가 얼마 되죠? 이것이 작은 예산입니까?
  예산을 처음에 짤때 이런식의 형편성에 맞게 짜자 이말이에요. 분란의 소지가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부지매입비 17억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때 확보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 추경에 17억이 확보되어서 부지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인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905쪽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돈은 적지만 신문을 내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제작을 하는 거에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신시가지 홍보물인데 토지매각을 위해서

○황만길 위원   계획이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다른 기관들에 토지매각을 할 때 토지의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홍보판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같이 해준다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어차피 만들때에는 충분히 토지주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제작을 해야한다,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엄청나게 있는데 11억인데, 1차 감리를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직 감리 방법을 확정은 안시켰는데요, 공사발주와 함께 감리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를 할 때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것을 꼭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12억 정도의 감리비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법적 요율을 따져가지고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이 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부분은 융통성이 많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수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광장 주차장은 언제가 기간 만료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2005년까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 계약을 했길래 2005년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작년 8월요.

○황만길 위원   몇년 계약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3년입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에는 주차장 이용계획을, - 지금 거기만 주차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광장이 교통광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재정비때, 별도로 위원님들 재정비 관계 보고드릴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관광장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장 목적에 맞도록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2005년 안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계약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재정비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빨리 조정을 해야지 거기가 아수라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 원래 설치목적에 맞도록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마스터플랜 만든 것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지금 용도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되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조성을 해나가야죠. 우선 도시계획으로 절차가 이행이 된 뒤에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 하려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재정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늦어도 내년, 가능하면 도 심의사항인데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원씩 5개소면 어디를 생각하고 5개를 한 것입니까? 시내 도심지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융자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민간한테 2억원씩 자본을 이전해 버리는 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지난번에 경전철 중간보고할 때 도심에 다섯곳에서 여섯곳에 이런식의 보고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적으로 얘기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이 아직 유치가 정확히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2억원이 넘는 금액도 쓸 수 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아닙니다. 2억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2억원이 한도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지난번 조례개정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여야 됩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이죠.

○위원장 이재균   지금 30억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 주차시설 있죠? 아직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은 현재 내년 2003년 2월 28일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가 약 3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토지매입비가 32억 5,700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공사는 뭐가 30% 되어 있다는 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건물 철거하고 기초공사 하고 바닥 공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외벽공사 2억 정도

○위원장 이재균   2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가 되요? 이 예산은 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이번에 예산 2억 반영 시키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산안에 올라와 있냐구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어디가 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919쪽에 도심주차장 외벽공사 1식해서 2억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당초에 예산 세울때 그돈이면 안되었나요? 이것은 그때 계산이 안되었던 돈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때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변경이 되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 당시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면서 시설비가 부족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보강하는

○위원장 이재균   이 공사 몇년 되었어요? 처음에 용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3년차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 사업이 잘하는 사업입니까? 도심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 사업이 올해도 안되고 내년 몇월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2월달 예정 목표로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균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3,40억이 들어가가지고 4년간 만듭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현재 내집 주차장 만들기는 몇사람이나 해줬어요? 현재까지.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현재까지 4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씩?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지금 현재는 50만원에서 60만원 그정도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몇군데나 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일곱군데 정도

○황만길 위원   실효성이 있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확대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데도 별로 신청들을 않대요.

○황만길 위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되면 그 효율성과 실효성, 경제성을 따져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5대때 의원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있죠? 완산이 12명, 덕진은 10명인데 선발요령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황만길 위원   300일 짜리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구요. 빽 있으면 들어오는 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들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1년에 1억 9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나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이 사람들이 실제 징수요원은 아니고 단속하는 것이고, 현년도분이 11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징수해서 받은 것이?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황만길 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를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을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소양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나갈때마다 시키기는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황만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책을 해야 할 입장이 있을텐데, 시민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마치 옛날에 공산당 때 완장 빨간 것 차니까 자기가 어른이듯이 그런식으로 주차단속을 합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민간이전 1억 5천인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위원장 이재균   예산심사할 때는 저도 평위원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월드컵때 지원된 금액은 얼마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때도 1억 5천정도

○위원장 이재균   월드컵을 많이 팔아서 1억 5천, 지금도 1억 5천, 계속 제복 해주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왜 이렇게 앞에 딱딱 하나씩 있을까요? 희한하네. 그러면 내후년에는 무슨 행사 있어요? 동계올림픽 하시렵니까?
  이것을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나 전주에서 치루어지는 행사때마다 1억 5천씩 옷을 해주면, 저도 손수 운전하는 것보다 택시를 더 많이 타는 사람인데 별로 우리가 해준 옷을 입고다니는 예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계장님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문제 있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월드컵때는 많이 입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착용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월드컵때 뭘 입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많이 입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월드컵보다 행사가 작으니까 조금 줄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이것은 3천만원 이하라

○위원장 이재균   3천만원 이하는 심의 안받나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받았답니다.

○위원장 이재균   받았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926쪽에 보면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이라고 있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교차로라면 전주시에서 두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하는지.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효자동 서부시장 삼거리와 서서학동 파출소앞, 효자동 용약국앞, 대성동 은석마을 등 이런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물을께요. 서서학동 거기가 언제 교차로 시설을 한 지역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성완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는고니 이것이 도시과에서 도로계획선을 세우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지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비 들여서 시설해놓고 2,3년 있다가 다시 시비부담을 한다라는 것이 살림살이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계획선은 어디에서 세워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계획선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고 도로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협의하셔서 보다 차원높게 계획을 내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931쪽 학술용역비 이것도 심의 받았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데 2억원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경찰청에서 신호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이것은 매년 한번씩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2억원씩?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사업비는 거의 그정도씩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왜 이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시에 계시다 오셨나?
  그 밑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고, 이것이 ITS 사업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BIS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 관련사업이 여기 있는 시설비 29억 3천만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25억 서 있는 부분, 그 부분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옆에 항에 29억 3천 올라와 있는 시설비 이것이 ITS 관련 내년도 예산 총액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BIS 사업에서는 25억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금방 ITS 관련이라면서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러니까 ITS 범위내에 BIS 사업이 들어있는데 BIS 관련 사업이 시내버스 정보화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ITS 사업하고 BIS 사업하고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뭐가 ITS이고 뭐가 BIS인가?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ITS는 교통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이고 그 안에 부분별로 신호체계 등 이런 것이 들어있는 중에 버스도착시스템, 버스안내시스템이 이 BIS 사업으로 부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이 전주시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 권장사업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건교부 주관 권장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동안에 국비로 ITS 포괄적인 사업비를 가져다 썼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왜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냐구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동안에 배정된 국비를 다 쓰고, 그 전에 민자부분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안되어서 저희 공적자금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윤수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별책입니다.

○김봉기 위원   금암동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착공한지 꽤 오래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금년도에 아직 착공 안하고, 금년 설계 끝나가지고 발주해가지고 입찰이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김봉기 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라과장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첫페이지 맨 끝에 2002년 당초 대비 증감 부분에서 도시과 해가지고 296억 7,634만원이라고 있는데 도시과가 아니라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축소되어가지고 세입·세출이 줄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금년도 대비해가지고요?

○김봉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라고 써 놨어요?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서 454쪽 시설비 11억 4,200만원 도시과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수치지형도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형도를 작성해서 필지별로 공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전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봉기 위원   지형도 제작 8억 5천짜리 하나, 지형도면 고시 8억 5천, 도시계획재정비 9억 4천까지 많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5년 주기로 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합쳐서 한 30억 되네요?
  우리가 가로등 신설하고 교체하는데에도 시설비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도 용역을 줍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보안등을 새로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을 5년에 걸쳐서 시설비를 자기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이 아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용역사업이 아닌데 이 3억 9,200만원은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김봉기 위원   보안등 에너지 절약하는데 용역비가 3억 9천 나간다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