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하고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다시 올라왔는데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히 있으신 위원님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위원   이 안을 몇 개안을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질의가 들어가죠?

○위원장 이재균   그 문제는 지난 간담회에서 다 얘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김진환 위원   검토를 몇군데 했었잖아요.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위원장 이재균   그 내용이 간담회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김진환 위원   그러면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다시 하는

○위원장 이재균   아니, 다 알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위원장님! 그 건은 여러번 논의 되었으니까 집행부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안 만들어서

○위원장 이재균   그래도 원칙적으로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을 내셔야 될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은 반대로 결정을 했고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특히 수맥에 변형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는 의견집약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연장 9,520m 중 8,656m는 도로폭을 35m 유지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간 891m 구간은 선형변경 및 노폭을 25m 축소하며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내 다리 일원 14,600㎡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는 하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절개로 인한 절토면의 낙석과 토사유출, 결빙기 안전사고, 5지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의 흐름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동서학동 거주 주민들로부터 변경노선에 반대하며 당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교통광장 시설의 경우에도 교통광장의 형태가 광장으로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되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자문된 사항은 도로개설의 목적, 교통성, 환경성에 대한 검토 및 논리제공, 동절기 결빙에 대한 안전성, 5지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 35m에서 25m로의 노폭 감소에 대한 검토사항등을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선형변경은 당초 선형은 물론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천교 노선, 산성천 방향의 노선, 서학로 우회 5지 교통체계가 아닌 노선,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과 직선 연결 노선 등 다각적인 선형변경의 재검토 요망. 셋째, 좁은목 약수터에 대한 전주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수맥에 변형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망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오늘 안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로 되어있는 위원회 심사기간을 내일 오전까지로 연장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22시4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