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및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그리고 지난 197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간담회를 통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산사용 심의를 한 다음에 접수된 청원 6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차량증가로 인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심 주차장(오거리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주변에 걷고싶은 거리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침체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상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걷고싶은 거리 구역내 상가 이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에 50%를 할인해 주고,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이 확충됨에 따라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걷고싶은 거리 구역내 600여 상가(엔떼피아 300개소, 일반상가 300개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1시간 범위내에서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주차장조례 제25조 제4호 중 '마'목과 '바'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1,738.9㎡에 43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 4월 10일 준공되었으며 202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10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모범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는 97년 3월 국세청 훈령으로 발표한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전국적으로는 1,370명이고 전주에는 27명이 있는데 이 성실납세자에게는 증명을 교부하고 포상일로부터 훈격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동안 전국 186개 시·군·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우대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4월 3일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4월 15일 입법예고, 2003년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도심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 몇개라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무용 차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습니까? 공용 목적으로 활동하는 차량으로서 전주시가 발부한 공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든가, 예컨대 현실적으로 저같은 시의원도 겪는 애로인데 공영주차장에 가 가지고 주차요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없다면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한다면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나항을 읽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항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사항을 신설하거나 이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효시가 되어 가지고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오거리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반액으로 감액을 하고 우리쪽은 안해주냐 라고 나오면 수용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그런 거리조성은 원치 않으니까 주차비나 반절로 감액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소에 주차대수는 767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전주 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시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그 조항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전주시에서는 매년 63만 시민을 위해서 각계에서 헌신 봉사한 6개 분야의 사람을 선발해서 시민의 장을 수여하면서 그것을 수여할 때 뒤에 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계속 이어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단순하게 항상 한가지, 두가지, - 한가지 가지고 올라오고 또 한가지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좀더 다목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들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도, 아까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는고니 이것이 타당한 말씀이신데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아한 거예요. 다 같이 다룰수도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오거리 주차장하고 모범납세자 이 두가지만 갖고 올라왔느냐, 사실은 여기에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에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 조례를, -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황만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뜻에서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결을 해야죠.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제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가능하면 이번에 원안대로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하고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조례안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유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 가부를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김성태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현재 처리한다면 필요한 사항을 여기서 수정해서 완성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전 황만길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의견청취안으로 각 안별로 질의종결까지 마친 뒤 간담회를 통하여 일괄 의견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2년도에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견 채택된 사안으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 지구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보류하고 문화재 관리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재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간 공사추진은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은 2004년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 집중 발굴지역이 공동주택 부지내이며, 이 지역이 절토구역으로 단지내 성토재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보존토록 함에 따라 모자라는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이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 고려하여 토지주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 보존지역이 공동주택 용지에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를 지구계획 북측으로 변경하여 일조권, 관망권 등의 저해요인을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였으며,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 2개소를 통합, 문화재 보존지역에 배치하여 토지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존지역과 어린이 공원이 유기적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이 밀집되어 있는 서측에 분산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에 편리토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공원면적이 증가, 문화재 보존지역 토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에서 성토재 반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용도지역 구분에 근린생활시설 C지역 용지 및 15m 중로변에 B-1 용지를 증 배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사업비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별 특징은 A지역은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B-1지역은 근린시설이 가능하나 건축 연면적의 40% 이상은 주택용으로 하고 C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 서신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서신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입지에 따른 백화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백화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 사이에 소로가 있어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이용객과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에서 5.85m 상부에 길이 19.5m, 너비 4.35m 규모의 연결통로를 롯데백화점과 주차장 사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견청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각 안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2000년 6월 20일 도시계획 결정되어 시행중인 사업으로 새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세분 및 문화재 발굴에 따른 발굴지역 존치를 위한 공원·녹지·주차장·도로의 변경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사업지구내 개발면적 79,400평(262,480㎡)은 변경이 없으나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저층·저밀도에 접한 주거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0,790㎡(용적률180%이하)는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지역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고, 고층·고밀도에 접한 주거지(공동주택지)인 51,690㎡(용적률230%이하)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는 49개 노선중 중로 5개 노선에 1,736m, 소로 35개 노선에 5,185m, 보행자도로 9개 노선 193m에 연장 7,076m로써 소로중 공동주택지 변경에 따라 주 진입로를 확보토록 폭원의 확장 및 간선도로 연접 필지의 이면도로상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어린이 공원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고 주차장 위치 변경등으로 노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와, 주차장은 3개소에 1,580㎡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3개소 전부를 폐지하고 재배치 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3개소중 공동주택계획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개소를 폐지하고 선사시대 유물발굴지역의 보존 및 접근성 이용률 제고를 위해 통합시설로 신설하고, 1,2호 공원으로 번호를 변경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435㎡의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녹지시설은 건축이 곤란한 지구계 짜투리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2개소 262㎡의 경관녹지가 신설되었으며 학교의 변경 결정은 1개소 17,645㎡로 변동이 없습니다.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송천동 지역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아파트지구 지정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집단 반복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출토되어 2001년 12월 3일부터 2002년 3월 26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후 7,389㎡에 대한 문화재 발굴지역은 현지 보존토록 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본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제189회 임시회시(2002. 5. 10)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추진해오던 사업이었고 주민의견청취사항의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원안대로 심의된 내용으로 합리적인 시설변경과 특히 1,425㎡의 공원면적 확장등 긍정적인 검토로 보이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 후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 제시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입니다.

  전주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송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덕진구 송천동 일원 262,480㎡(79,400평)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0.3%인 210,79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9.7%인 51,690㎡이며, 도로는 중로·소로를 합하여 49개 노선에 연장 7,076m, 주차장은 3개소에 1,580㎡, 공원 2개소에 9,345㎡, 녹지 262㎡, 학교 1개소에 17,645㎡로, 문화재 발굴지역 존치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북측 지구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원, 주차장, 도로를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심의 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완산구 서신동 971번지에 건립되는 롯데백화점은 9,253.10㎡(2,799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5,931.18㎡(64.1%), 연면적 71,654.82㎡(21,676평), 지하 4층 지상 8층의 건축 규모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코자 2001년 9월 13일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2002년 10월 23일 서신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시 부설주차장과 백화점간 2층 보행 연결통로를 폭3m 이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된 바 있으며, 2003년 5월 16일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백화점 진입로 2차로 확장은 사업자 부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타워식 기계주차장에 일반 이용객은 접근을 금지토록 하고 직원 및 상근자만 이용토록 구조적으로 분리 운영 방안의 검토와, 주정차 금지구간 관계기관과 협의 및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시 정주식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에 수용 여부가 결정 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97회 임시회(2003. 2. 13)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되었다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백화점 진입로 2차로 확장 연결에 관한 문제와 주차장 통행로 설치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보시켰던 안건으로 지난 5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된 조치사항이 수용 보완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키로 문화재가 발굴되므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특히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1층 근린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의 그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A 지역이라는 것은 3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3층 이하인데 1층에 한해서 40% 정도는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든지 거기에서는 주거환경을 위해서 안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건의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시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지구의 40%는 의견으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그 주택형성이 잘 안이루어지고 이상하게 폐쇄된 공간이 되더라구요. 물론 쾌적한 환경은 조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간에 교감 형성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것도 건의를 했을 텐데 어차피 계획이 나왔으니까 차후에 현재의 계획대로 통과를 시켜놓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주시를 해봐야 할 거예요.

  왜그런고니 그 공간 자체가 좀더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을 원치 않아요. 그랬을 때 현재 그것을 분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자체는 단순 주거 또는 교통 이런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도시와 인간이 같이 연출하는 그런 운영의 묘,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도시계획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실예가 호반촌입니다. 호반촌 가보십시오. 호반촌은 가스도 안들어와요. 왜, 가구수는 쾌적한 주택은 되는데 모든 시설 자체를 하려면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잘사는 동네다, 3층 이하다 하니까 좀도둑들이 매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지를 계획하고 시설을 할때에는 도시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그 전 예를 보세요. 호반촌 한번 보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를 했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 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1종에 해당이 됩니다. 3층 이하.

  그리고 이쪽의 근린생활시설지구에서 6층까지 해당이 되는 곳은 일반 주거지역 1종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26만 평방미터를 2종 또는 3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저밀도 당초 계획에서 고밀도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랬을 때 계획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학교 같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되었습니까?

  아파트 시설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보다도 아파트의 세대수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밀도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아파트 시설지구를 해제하면서 준 저밀도 지역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지 분석 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가 당초에 흙을 성토를 해서 쓰게 되었는데 문화재가 나왔기 떄문에 흙을 외부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여유가 생기는데까지 최대한 투자를 해서 이 선을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적자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을 강행해서 동부우회도로

  저희 분석이 끝나는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동부우회도로까지

  그리고 또 한가지, 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표고를 낮춘다고 그랬죠? 얼마정도 낮춘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간담회에서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첫째 그러한 것이 나와서 해야 하고,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첫째가 도로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가 인구 대비해서 제대로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란이 날텐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이 없고, 그리고 공동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해요. 수도를 놓으려면 수도 사용자가 수도 시설한 만큼의 사용을 해서 수익을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한 금액 만큼의 요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즉 수지계산서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계획 자체가 세밀한 계획이 없고 우리 의회에 설명 하나로써 통과를 시키는 바램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분양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단지외 도로 계획까지 세운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단지외 계획은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수립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다면 주변의 도로를 같이 개설해서 할 것으로, - 지금은 여기서 단지외 지역까지

  그러면 서신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 의견집약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이 집약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건으로 본 사업지구내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용도지역 세분 및 문화재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송천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합리적인 시설 변경과 휴식공간인 공원지구의 확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4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동사무소 부지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지난 1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대형 유통시설의 특성상 교통혼잡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장 통행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유보시켰던 사항으로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 심의시 의결된 조치사항이 수용 보완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