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0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대로 지난 6월28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4명과 버스업계 대표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술을 나눴다고 하는 내용의 비방글이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르고 또 6월25일에는 전라일보 이종완 기자에 의해서 기자수첩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제가 의장과 협의한 결과 수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장님께 권한을 넘겨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장님 판단에 맡겼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주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했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시청쪽에서 사전에 I.P추적을 스스로 해서 인터넷 비방글을 올린 당사자가 전주시청 도시관리국 소속 교통과 교통기획계 차석인 정형석씨가 2회내지 3회에 걸쳐서 비방글을 올린 것을 시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정형석씨로 인해서 비롯되어 졌다는 것이 시인도 했고 조사과정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의장님과 협의한 결과 도시관리국의 교통과장, 그리고 교통기획계장인 신판식 계장,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담당자인 정형석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병수 과장 3명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의회가,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의장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교통과장, 계장, 그 다음에 담당자가 내용은 공개를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안병수 과장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위서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팀장인 신판식씨도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교통과 지방행정 7급 정형석씨는 시인서를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당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전체 직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에 관해서는 의장하고 서로 사과하고 적정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도시관리국장인 박희일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시장과 의장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적정한 조치, 저희들은 이를테면 전보 조치 내지는 어떤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후속조치가 아마 인사 예정일이 7월19일로 들었습니다. 그때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시의회 전체에다 해야 마땅하지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죄하고 직원을 통솔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입니다.
  지난 6월20일 경전철 간담회와 관련해서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시의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교통과에서 경전철 업무 실무 담당자임으로 밝혀진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드립니다.
  더구나 시의원님 전체, 특히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을 진정으로 사과드리며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개별적으로 부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사과의 자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더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제가 달리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수도 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4일은 10시부터 용담댐 관련해서 전주시민의 상수원인 용담댐을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단과 함께 수자원 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14일은 전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의미있는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덕진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 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 상반기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엽 허가과장 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주는 자치의정 구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7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도로 변함없이 많이 도와 주시고 특히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허가과장 박종구 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완산구청에서 상반기동안 추진해 온 일과 하반기때 추진해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때 비교적 잘 추진해온 일들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완산구의 도시건설 위원회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정장완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 허가과장 최종엽   덕진구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도로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무는 신고를 하면 즉시 조치를 해 줍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만 하고 가급적이면 가지치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신고를 하면 해 줍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최선의 조치를 해 드립니다.

○김봉기 위원   나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를 해서 버릴 곳도 없는 모양이던대요.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잔재물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마을에서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런 것은 허가를 해 줍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는 불법행위 입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봉기 위원   소로개설 사업의 경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사업이나 소로개설이 아닌 7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조금씩 하는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덕진의 경우 구청장님과 해당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 주지 않으면 시장님이 욕을 먹습니다.
  1개동에 8개이상 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처음에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명칭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고쳐졌는데 예산편성이 행정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집행기관입니다만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결정이 아직 안 나서 의원님들과 청장님이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산구청 같은 경우 지침관계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말 시의회에 시장님도 약속된 사항으로, 소로개설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소로개설 사업은 6m 내지 10m 정도의 사업을 우선하고 현재 토지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게 공사가 마무리 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이후의 사업은,

○김봉기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로개설말고 자료에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완산 같은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이 세워 졌었는데 그 범위내에서,

○김봉기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청 도시개발과에 10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런 곳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동 지원 특별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그 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에서 관내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자율 질서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위에 군림하는 조직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노점상 자율질서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운영실적은 미약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시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질서대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판단을 해 보질 않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노점상의 경우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자율질서대라고 구성을 하면 좋게 이야기를 하면 자율적으로 질서가 잡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달리 생각을 해 보면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전횡을 일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현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 원룸으로 인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신축할때 지금은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어서 많이 확보가 됩니다만 종전에는 불과 2,3대 정도면 허가가 나고 그것마저 준공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상반기에 완산구에서 상반기에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전에는 원룸 허가가 한동 나갈때 불과 한,두대 주차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면적이 크든 작든 최저 0.6대씩을 배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없습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몇년전 부터 주차장을 8대 이하는 대폭 완화를 해서 실지로는 주차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면상만 맞으면 8대 이하까지는 거의 처리를 해 주다시피 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이면도로나 길가에 주차를 하는데 그런 것은 도로교통과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 불법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반기때 고발을 한 것도 있고 현재도 해결이 안된 것이 2건이 있어서 고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완화 보다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찬욱 위원   이달 하순 정도에는 업무가 변경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규정에 있는 주차장 대수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시고 주차난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의 경우 자식 또는 조상의 토지중에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아주기 운동을 해서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이 지대하다고 생각이되는데 완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덧씌우기를 하는데 체전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현재 계획은 4개 노선인데 백제로와 안덕원은 끝나고 호성로의 경우 동산동 고가다리 있는 곳에서 덕진구 경계까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하고 전주공고에서 조촌 사거리 까지는 노면상태가 안 좋은 곳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로와 전주여고에서 전라초교까지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얼마가 모자랍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5억8천만원 정도인데 시에 4억이 남아 있다고 해서 2억정도를 주면 법원로와 전주여고에서 전라초교까지 두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 기회에 체전을 대비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나 다른 곳에서 차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은 어떻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금면에 6억5천만원인데 덧씌우기나 균열보수등에 6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과 같이 2억원 정도 소요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충분히 요구해서 체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덕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체전 대비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도로유지 관리비로 해서 1억원씩 편성을 했는데 도로유지 관리비도 공히 2억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체전대비로 4억이 증액되었는데 그래도 2억이 모자랍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모자랍니다.
  법원로의 경우도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김봉기 위원   체전을 대비해서 할려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도 가져다 해야 되고 덧씌우기를 하면서 바로 하수구와 인도방지턱을 같이 정비를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도로과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덧씌우기나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사업도 해서 쾌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토목직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덧씌우기를 하면서 하수구가 불량한 곳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행정관리과에 40억이 덕진구청이 17억, 완산구청에 2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덕진구청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할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의견조율중에 있는데 완산구청의 경우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40억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 예산, 2005년도 본예산에 250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계속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소로개설에 집중투자될 예산인데 그렇다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주민 숙원 사업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덕진구의 경우 1억은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배수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전체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확보되어서 배정이 얼마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33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빠지고 8억을 요청을 했는데 7억중에 얼마가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단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개 지구를 828억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한번에 다 하지 못하지만 10월31일까지 지구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환경이 열악한 곳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말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지구는 저희들이 4개지구를 올린 것은 도에서 지구지정이 끝났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11월31일까지 사업확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등은 많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맞추다 보면 다 연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전주시 전체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보면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을 세우고 내년, 내후년 예산에 2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것으로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농촌마을 숙원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행자부에 요청한 사업비등으로 해서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과 제 질의는 다른 것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사업을 해서 환경이 열악한 곳을 하고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숙원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김성태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50억 중에 계속 사업 그리고 마무리 사업을 하는 몇개동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건의해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동은 농촌동도 없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당동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동은 예산이 한푼도 투자가 안됩니까.
  그런 것을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재난예방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소년소녀 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신고를 하면 모두 대상이 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하되 변방동이나 달동네 밀집지역으로 해서 하는데,

○고성재 위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급적이면 신청자는 다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긴것을 해결할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점상 자율질서대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연합회장단등 임원 연석회의가 수시개최고 사후관리및 질서대 운영상황이 연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수시 개최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연합회장단 임원을 만나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고성재 위원   실제 운영하는 것이 미약하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이끌다시피 합니다.

○고성재 위원   노점상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등의 문제가 있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약속시간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율질서대가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더욱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면 질서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질서대를 통해서 행사가 있을때 활동도 하고,

○고성재 위원   구청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질서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시설내에서 포장마차나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단속을 하기 어렵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직원을 고정배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옮기면서 합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증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단속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시설관리 공단이 생기면 공용주차장 관리도 그쪽으로 갑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불법 광고물이 약 12만건 정도 되는데 - 양 구청 합쳐서- 그런데 과태료는 30여건, 이 정도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은 많은데 처분 실적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단속건수는 하나 하나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건마다 부과를 해야 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시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황만길 위원   과태료는 다 받았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상반기동안 받은 숫자입니다.

○황만길 위원   미징수는 없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서를 쓸때 충분히 이야기가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고지서룰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12만건이 맞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오전, 오후에 차를 한번씩 돌아 다닌다고 해도 한차씩 가져 옵니다.

○황만길 위원   고정과 유동이 있는데 유동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명함 같은 식으로 해서 차에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의 경우는 벽이나 현수막등에 붙이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건수는 많은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덕진구의 경우도 27건에 불과하고 6백만원 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적발을 했으면 부과를 해야죠. 적발은 12만건인데 부과는 30여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0분의 1은 못해도 100분의 1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쪽 구청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정장완   불법광고물 최고액이 3백만원 입니다. 키스 나이트 같은 경우 여러번 경고도 했습니다만 말을 듣지 않아서 2백만원까지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장마가 지속되는데 보도블럭에 물고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때 현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아리랑 하우스로 식사를 하러 가면서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날 인도블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룸 규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원룸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최종엽   그 이후에 주차장을 0.6대씩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건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평화동에 장례식장 허가신청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장례식장을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진흥개발공사 진입로가 농수로가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냈는데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하는데 건축주가 지난 금요일 900여명 받아 왔는데 실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50여명 밖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진흥개발공사와 상의한 것이 저희들이 공문에 실지 900여명 받았지만 외지 사람이 다수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몇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통, 반장이나 시의원님들과 동장님들에게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명단을 별도로 첨부해서,

○김성태 위원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거기가 앞뒤가 농수로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허가가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만약에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내서 행정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거기는 앞뒤가 농수로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안되면 들어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저희들이 당연히 승소를 합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 사업소장 진철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복현 급수과장입니다. 강승권 수질관리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변방동 급수시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특위할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새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때 급수시설까지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부채경감 대책의 경우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덕철 관리담당 입니다. 김임순 하수처리담당 입니다. 이학재 위생처리 담당입니다. 최규종 실험 담당입니다.
  7대 전주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1년간 도시건설 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공단폐수 수질검사를 월2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 실험실이 있는데 실험실 직원들이 공단의 폐수를 직접 떠와서 자체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이나 비올때 폐수를 방류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월 2회면 횟수가 적다고 생각이 되고 되도록이면 밤에 폐수를 떠다가 수질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비오는 날 폐수를 방류하는가, 감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공장 자체적으로도 실험분석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전에 삼양화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청에서 밤에 조사를 해서 걸려서 7억5천만원의 벌과금을 낸 적이 있듯이 밤에 해야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삼양화성의 경우 우유병이나 자동차 앞의 범버를 만드는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공단중에서 유일하게 페놀이 나옵니다.
  페놀이 방류가 되는데 페놀 방류 기준은 3.0ppm인데 지금은 기준 이하로 0.35가 저희들의 분석결과 나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환경청에서 밤에 와서 그 공장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채수를 하시고 월 2회는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다음주 중에 방금 말씀드린 삼양화성에서 배출되는 페놀이 환경사업소 하수종말 처리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에서 현장을 나와서 실험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단 내는 지방환경청에서 지도감독을 했고 공단외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지난해에 통폐합이 되어서 환경청에서 하던 것이 도 환경정책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단쪽에는 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 부서에서 수시로 야간에 감시를 합니다.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공단에서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예, 팔복동은 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들어온 라인하고 동산촌에서 와서 하천을 건너올때 횡단을 합니다.
  공단에 있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배출기준이 200ppm이하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양호하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김성태 위원   차집관로를 통해서 공단의 폐수가 자체 정화가 되든, 안되든 하수처리장으로 오면 하수처리장에서 재 정화를 해서 전주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페놀이나 이렇게 특수한 것 외에는 조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몇명 인구 기준해서 3단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3단계 증설관계는 2016년 시의 인구 98만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3단계는 98만을 대비한 광범위한 사업인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3단계 증설사업이 거기가 3만1천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3,200평 정도를 더 해서 60억 규모를 가지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해서 북부권 개발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처리 시설이나 3단계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수과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하수과에서 하고 시설 운영만, 하수종말 처리운영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할때 저희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김성태 위원   모든 관리 시설문제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관리운영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방대한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상주하는 직원들은 지시만 받아서 하수과의 방침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주체적으로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이원화 라고 볼 수 없고 구조조정이후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60명씩 근무하던 인력이 현재 38명으로 줄어서 시설 운영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도처리 사업같은 경우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수과에서는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가 고도처리할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챙겨서 잘 해 보겠다는 것으로,

○김성태 위원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고도처리는 2005년도 말입니다. 3단계 증설만 내년말입니다. 그리고 3단계 증설사업 위탁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고도처리가 안된다면 그때 협약이 변경이 되겠지만 3단계 쪽은 아마 이원화 해서 운영이,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오수는 BOD 측정이나 COD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저희가 합니다.
  차집관거 5개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7군데를 같은 지점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황만길 위원   전북의대에서 나오는 오수가 악취가 나고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BOD측정을 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상류에서 하는 것은 없고 밑에서 합류식으로 나오는 것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합류식으로 나오는 것을 측정은 하나 마나 입니다.
  분류로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해야지, 합류는 일반물과 섞어져서 나오는데 측정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연화천에 상류가 동물원과 대학병원 입니다.
  동물원과 대학병원은 자체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선 대학병원 쪽에서 덕진연못까지는 복개 하천을 통해서 오고 그 밑에 덕진 연못 밑까지는 하천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천삼거리까지만 차집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그 위에는 빗물하고 오수하고 혼합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오수와 우수가 합류된 하수도가 전체의 26%입니다.

○황만길 위원   상류를 가서 보면 오,폐수가 어느 정도 흘러와도 어지간한 생물은 사는데 거기는 생물이란 것은 일절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또 식물도 그 옆에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BOD측정을 해 달라는 전화를 했었는데 BOD측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아닙니다.
  하천수가 우리가 먹는 물은 2PPM이하고 농업용수는 5ppm 정도가 되고 10ppm이 넘어가면 자연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약 50ppm정도 되니까 생물이 살수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생물이 살지를 못하는가, 생활 하수에서 내려오는 곳은 생물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물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