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 과장 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교육중에 있어서 서현석 관리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덕진구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 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정에 확보가 되게 하겠습니다.

  완산은 추경이 34%가 증액이 되는데 항목별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전체 예산이 본예산의 20%를 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문책을 당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10%정도 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20%가 훨씬 넘습니다.

  양 구청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기가 오니까 집이 무너질 것은 고쳐주는 것은 시가 해야 합니다.

  무너질 것은 비상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예산이 매년 투자가 융자금 15억원, 우리 자금 15억원 해서 30억원 정도로 배수관, 급수관, 계량기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할 수 없고 타시설물 관로와 저희 관로가 매치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관로만 갖고 있습니다.

  묻어 있는 곳에 뻘이 있다든지, 하수구 슬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부패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관을 묻을때 깨끗한 데로 묻으면 부식의 정도가 덜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노후관을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또 신설할때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녹물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매설 연도가 오래되어서 부식도가 많다든가,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한 것은 도로굴착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밑의 기반시설을 토목공사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도로굴착에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데 이것은 덧씌우기를 한것은 도로굴착 때문에. 주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인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도로굴착 심의를 설득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울때는.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굴착 불가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시효가 1년인가 남았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계획이 있으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 경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남부시장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에 조기상환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을 더 세워서 지역개발 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 5%이자는 토특자금인데 이것이 13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4억만 세워주시면 전액 다 갚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4.5%하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약 199억이 되기 때문에 갚을려면 요원하고 5%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약 396억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상환을 50억을 하고 신규차입을 15억을 해서 근래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00억 이하로 떨어지는 원년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성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3월31일자 전주시 사업소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산하로 소속된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원 사업소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려면 함께 해야죠.

  고도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내고 싶어도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능선을 8부 능선이냐, 6부 능선이냐 공식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사업은 전주시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 해 주는 예산으로 16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다만 여기서 조정하는것은 환경부로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할려고 지난해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전주시비 예산을 그동안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환경부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건교부 예산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천을 마무리 하고 삼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만경강은 그동안 전혀 선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만경강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 했습니다만 그동안 삼천이나 전주천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부터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고집을 꺽고 도로부지에 대한 양해를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시급한 것이 면학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도로공사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4억7천만원 정도를 양해를 해서 내서 토지매입이 끝나는 상태인데 올해 사업을 못하면 전주고등학교에서 다시 동의를 해 주지 않을수도 있고 면학분위기를 해칠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까르프가 연말안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이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7억정도의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다음년에 사업을 할 경우 까르프가 개장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테 시비는 세우지 않고 까르프에서는 예산을 4억7천만원을 내 놓고 있는데 까르프나 전주고등학교에서 항의할때의 대책, 교통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의 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까르프측에서 까지 예산을 내 놓았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더군다나 견훤로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로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고 민간 사업체에서 까지 예산 보조를 해서 5억원까지 내 놓고 있는데 시에서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견훤로 또한 지금까지 예산을 수백억을 투입을 했는데도 올해 부터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해 선형변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전주고등학교가 명문이니까 여기에 대한 면학분위기나 민원, 까르프에 대한 예의를 전주시에서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산이 2억원 세워져있고 이번에 4억7천만원 해서 전부 7억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6억정도가 미확보 됩니다.

  전고측과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먼저 주지않고 공사만 먼저 하자 해서 저희들이 봄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담비를 안 받고 사업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왔었습니다.

  시급성이나 주변교통의 어려움은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일부 시급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호남고속철을 운행하다 보니까 익산역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전북도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익산이 불편하고 이용도 저조해서 철도수입 측면이나 도민들의 이용편익 문제나,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내용은 가만히 있을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 익산역으로 초창기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익산역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이 철도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어요,건교부에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분기점을 어느 쪽으로 가냐, 새로 설치되는 호남고속철이 수서에서 화성에서 천안으로 와서 천안분기점에서 오성, 대전, 이렇게 3군데의 분기점을 가지고 신행정수도가 유치되는 쪽으로 분기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정해지는 지역에서 익산을 경유해서 광주를 가는데 그렇게 갈때 기본계획에서 협의는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때는 말이 없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제나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는데 이왕이면 같은 시,군에서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교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건교부 담당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되면 이 돈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기본계획을 틀을 잡는데 당초 익산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용역을 할때 전라북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또 전라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도와의 교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익산시와 전주시의 싸움인데 전라북도민이 편하게 이용하는 전북역사 쪽으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죠. 행정수도 때문에. 그런데 행정수도가 지금 입지선정이 20일 경에 발표가 되고 올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계속 협조공문도 보내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조해서 역사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전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거의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멘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으로 치부되는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과 건축위원, 용역발주를 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역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 저희한테 116억을 예산을 세우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왔는데 당초 저희가 8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50억으로 작년도까지 미지급분 해서 작년말까지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서 금년 5월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해서 5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송금이 안된 것입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익산역이 괜찮다, 이렇게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에 정식으로 공문은 못내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도에서 익산이 좋다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익산역이 철도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줄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티켓발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군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충경로 사거리와 삼익수영장, 서신 본병원 사거리, 전북대 구정문 앞, 서신동 풍년제과 앞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2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우트라인 정도는 정확히 숙지를 해야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용역은 융통성이 많은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배를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본예산을 올릴때 잘못되었고 용역비를 세워 주는 것도 그러는데 배를 더 올리고 처음부터 잘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더 오는 것입니다.

  환특자금은 지방채 성격인데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은 환경부에서 빚을 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