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의한 결과를 김종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2억5천만원중 1억을 삭감하였고 걷고 싶은 거리 교통량 조사 용역비 1천5백만원과 전주시 교통신호체계 기술용역 DB관리 용역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월드컵 축구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했고 그 이후에 주변 지역을 종합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8년 12월31일 축구경기장과 주차장및 진입로를 포함한 부대시설 부지 48만326㎡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 2001년 10월 경기장 시설을 완공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시 전주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므로서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전주 알리기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기장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전체면적 48만326㎡중 주차장, 공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5만1,839㎡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장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안으로 도로와 주차장 일부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만1,839㎡에 대하여 골프장, 휴게소 1동과 기타 부대시설 민간에 위탁 건설토록 하여 연간 대부료 30억 정도에 20년간 대부하고 대부기간 만료후 시설은 전주시에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4년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2004년 4월27일 전주 지방환경청과 수질및 토양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한바 협의 의견과 같이 조치계획을 세웠다고는 하나 환경성 검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의 3분의2와 공원부터 전체가 감소되는 것은 경기장 이용 시민의 불평, 불만으로 민원발생이 있을수 있다는 점과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쪽 전체가 운동장인데 이 부분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 주차장4천8면입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2,229면이 축소되고 신설이 1,587면이 되면 2,666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는 만남의 광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해도 됩니다.

  다만 경기장을 만들어서 월드컵을 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골프장을 왜 만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보고 의견을 달수 있는 주민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국토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 공휴일을 넣어서 합니까.

  30억이 전주시에 수입이 되는데 2003년 7월18일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지 바로 시설결정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어졌다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되었을 경우, 지금 사전공사 했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만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이행이 그때 그때 이뤄졌어야 하는데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점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고 대회이후 주변지역을 종합 스포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전주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전주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위탁 골프장 9홀 규모를 건설하고자 전체면적 48만326㎡중 주차장 도로및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만1,839㎡를 골프장 시설로 세분하는 도시계획시설 축구장을 골프장 변경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본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인근 주민 및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세심한 교통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