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 서동호과장입니다. 급수과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이형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성천 위원   2005년도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는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역점사업이라면 수자원공사와의 관계와 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약수터 관계가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수자원공사와의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지금 사업진단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경영진단, 봉급체계, 수처리공정설비시스템 등 실질적인 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꼭 자기들이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할 곳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밖에 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실시협약때 시설운영에 관한 또는 시설개선에 관한 운영 대가의 산정에 관한 그런 점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전주시하고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한다는 맥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기본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가지 진단을 할텐데 만약에 실시협약체결이 안된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 및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일정부분에 사업진단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와 협약이 해제되거나 실시협약이 안되었을때 사업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 수자원공사에서 - 전액부담하기로 기본협약에다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탁운영 대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거나 또 연도별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30년간, 20년간 연도별로 단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만약에 절차이행이 안된다면 사업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공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수탁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제반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거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경영진단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대가 산정의 기초를 자기들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도 전주시민의 맑은 물 공급 그리고 최저의 비용으로 좋은 물을 공급받기 위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향후 수공으로 넘어갔을때 시민의 부담이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 경영진단이 안나왔는데 그런 판단을 벌써부터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기본 전제조건이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깨끗한 수질, 혁신적인 시설개선.

○박성천 위원   지금까지는 깨끗한 수질이 아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음에 더 좋은, 관로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깨끗해지죠.

○박성천 위원   관로는 지금도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지방채 발행해서 가져온 돈 들로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거보다.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 계속 했죠. 그런데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투자가 적어서.

○박성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일단 수자원공사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 물을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단장해서 공급하겠다, 할 수 있다. 단기간내에.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와 사업진단은 수자원공사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나 전주시 일정부분에 기획력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함께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사업진단, 경영진단, 공급체계, 수처리공정 일반적인 시스템을 진단한 자료들이 있겠죠.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5년단위로 또 10년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가지고 있는 사업진단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본보고서가 큰 책으로

○박성천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든 보고서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만든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박성천 위원   상수도사업소 자체내에서 상수도보급체계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수공과 협의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기초적인 자료가 미약하다면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천 위원   상수도사업소 자체내에서 물론 기본지침서는 있겠지만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해 왔던 내용을 집약해서 어떠한 문제 및 부작용 그리고 향후 대책 같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줘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효율화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 또 추진방안 그런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줘보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소장님 그 정도면 제가 안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이만한 분량이 되는데 그동안에 경영진단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와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재고를 해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결심을 맡았죠.

○박성천 위원   그 내용 자료가 어느정도 되느냐는 말예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7쪽 업무보고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확대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써 또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년정도의 사업계획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감사때 지적한대로 약 50%정도의 사업실적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올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3개 노선 6개소에 7개 마을 물론 그 다음 페이지에 7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 밑에 보면 2006년도 이후 계획에 29개 노선 44개 마을을 77억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 할 것 같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짜리 계획을 지금까지오는데 50%이고 지금 남은 기간은 2006년하고 2007년밖에 안남았는데 44개 마을을 50.55㎞에 대한 연장을 77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이 계획이 물론 올해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 계획이 방만한 것 같아서 소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나 전주시의 일반회계만 가지고는 솔직히 77억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하고 내후년을 해도 77억 나눠놓으면 38억, 39억씩 투자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묘책이나 대책이 없어요. 계획대로 끝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 임기도 그렇고 또 공약사업이고 그러기를 떠나서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걸릴 정도로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회계이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볼 대책은 없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투자하는 8억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인데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다음 18쪽에 'D'로 표시한 것이 관경이라는 뜻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이 최저 80mm 관 같은데 최고 250mm 관까지 있어요.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각 지역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마을이 많은 곳은 큰 관을 쓰고 거기가 막다른 마을이라면 적은 관을 쓰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일 밑에 평화동 세내길에서 삼천교를 보면 6개 마을은 수해지역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천교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삼천교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없는데 이를테면 반절만 하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기존 관로와의 연결을 통해서 삼천교 지나서 중인리쪽으로 가는 거기가 관로가 와 있는데 서로 연결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교에서 중인리까지는 관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효자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혜성고등학교 지나서 정동마을까지는 관로가 가고 있습니다. 또 정동마을에서 삼천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중인리까지는 가지는 않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 중인리까지는 못가고요. 그 위에 비아마을, 우묵실 거기가.

○이재균 위원   그러면 비아마을하고도 연결이 안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는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 공사가 연관이 있는 사업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인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테면 필요에 따라서 먼저 선정하셨겠지만 중인리로 가는 선을 먼저하고 거기에서 지선을 따서 가는 것이 비아마을이랄지 중인리가는 길에 비아마을이 있거든요. 정동에서 비아마을로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중인리까지 가는 간선을 먼저 해놓고 지선을 잡는 것이 공사가 더 편하고 수혜면적이 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가 일부 손대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자들이 많고 중인리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고등학교도 있고 완산체련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거기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투자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지역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체련공원, 전통문화학교 또 중인리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2005년내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책을 기회있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상수도공급을 갈망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릴께요. 간이급수시설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800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비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가 40억인가 얼마 잡힌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3억입니다. 도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3억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은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감사때보다 하나 줄었네요. 어디가 줄었어요. 완산구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샛터마을 아파트 지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42개소를 점차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전주시민이라면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니까 간이상수도라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물은 시민 건강에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를 못한다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최대한도로 수질검사나 관이나 등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상수도가 멀리있는 간이급수시설부터 연차별로 고쳐오고 있습니다. 모터나 또 계곡수, 용천수 그런 곳은 청소도 하고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공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전 농촌동에 대해서 1년내지 2년안에 전부 다 상수도공급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년동안만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가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박병술 위원   변방동을 끼고 있는 의원들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보면 너무나 어설프고 그 물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완주군도 수공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들면 우아2동 소양가는 길은 소양면, 용진면 그런 곳에서 관로를 따오면 훨씬 더 쉽습니다. 대신 이서면같은 곳도 원동에서 가는 삼례에서 이서로 가는 수공관로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수도 용수구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 훨씬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하는 얘기이고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 부분에 1년동안 행정감사때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자세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1년치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된 4800만원 또 앞으로 도비 1000만원이라도 작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만 최대한 점검해서 시설보수를 하고 주민들이 급수난을 격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이면 다 똑같거든 변방동에 있다고 시민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변방동에 살다보니까 상수도 맛을 못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시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최대한도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히나 상수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2007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수자원공사와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그 분들이 말을 안하고 있지만 물이 우리 인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검사도 철저히 해주시고 노후관이 이상이 없는가 확인해 주셔서 불편을 없애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좁은목 약수터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저에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계획은 세우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수질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방법도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이상의 검사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 월검사, 분기검사가 있고

○박성천 위원   그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검사의 범위가 있잖아요.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한다, 몇 가지 수질검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약수터는 몇 개나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수터는 7개 항목.

○박성천 위원   그러면 미급수지역은 지하수를 먹는데 그런 지하수는 몇 개 항을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분기별로는 14개 항목을 하고 정수 수돗물을 그럽니다. 원수는 5개 항목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지하수 원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원수.

○박성천 위원   지하수 원수는 5개 항을 하는데 14개 항은 뭐고 5개 항은 뭐예요. 5개 항에 합격판정을 하면 먹을 수 있고 약수터도 7개나 하는데 지하수를 5개 항을 해서 먹을 것인가. 안먹을 것인가를 판정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이런 수도할 때 원수, 정수, 수도꼭지수 기준있고 간이상수도하고 약수

○박성천 위원   지하수를 테스트하는데 14개 항목을 하신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항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정수장에 원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하수 원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하수 원수.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하수 원수가 따로 있고 지하수 먹는 물 따로 있고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상수도도 원수가 있고 관로를 통해서

○박성천 위원   땅에서 뽑아 올린 것이 원수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것을 가지고 5개 항을 테스트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을 가지고 약품처리해서

○박성천 위원   지하수를 약품처리를 해요. 미급수지역에 지하수를 막 뽑아서 먹는데 약품처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간이상수도는 약품처리를 하죠.

○박성천 위원   탑에다 물 받아 놓았다 하는 것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래서 5개 항에 합당하면 되고 집에서 수도꼭지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테스트를 14개 항을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각 고지대를 보시면 미급수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도 다 검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정된 간이상수도나 약수나 지정된 곳은 저희 직원들이 물을 떠다가 직접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떠온 것은 무료로 해 줍니다. 민간인이 한 것은 무료로 안해 주고.

○박성천 위원   전주시 미급수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수질검사한 내용을 2003년, 2004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역하고 분명히 명기를 하셔가지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리고 검사한 내용이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데 미급수지역이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지역이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금 지하수를 먹어도 내 몸에 커다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는 대처를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다른 물을

○박성천 위원   소방차로 갖다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곳은 급수차도 동원합니다만 급수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질의한 내용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질검사한 내용을 오늘 받아 볼 수 있을까요. 6시이내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것을 평화1동사무소에 갖다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전주시가 다시 또 용역을 준다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진단한 내용이 적합한 진단내용이냐, 부적합한 진단내용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문제는 운영대 산정이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는 비용을 줘야 조사해 주니까.

○박성천 위원   타당성 용역은 돈을 안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액수가 적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해 온 것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전주시에서 다시 주는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이중장치를 하셨고만,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수자원공사로 가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진단을 요구하고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지 위원께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배수지가 몇 곳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으로 10개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라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 고산이라든가, 방수리 취입보에서 물이 공급되어서 일단은 한 곳에 모아서 다시 세대로 공급하는 곳이 배수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천마배수지를 지난 연말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되는 매일같이 접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분인데 그것을 지키는 관리라고 할까, 경비라고 할까, 경계라고 할까 하는 인력이 천마배수지를 가보니까 하루에 1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24시간 맞교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낮에 2명, 밤에 1명.

○김종철 위원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2명이고 밤에 1명이라면 다시 재검토를 요망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기관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수천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오히려 낫죠. 낮에 1명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떻게 잠 안자고 근무합니까. 그 순간에 거기를 침입한다든가해서 엄청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가 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낮에는 1명일지라도 밤에는 2명이여야 한다고 보고 1명이고 2명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측면의 얘기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일전에 답을 한 것을 들었어요. 정말 이것은 의원이기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를 갔다왔을때 상당히 아찔 했습니다. 아마 가셨던 모든 분들은 공히 똑같은 의견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원배치에 있어서 시장님께 아니면 더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얘기해서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특히 수자원공사로 추후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배수지나 이런 다중이 사용하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경계근무가 너무나 빈약하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무인화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무인화 경비시스템을 갖추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시설 인후, 천마, 효자 그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조정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말씀은 요즘 장비가 첨단화되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무인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나 회사로 그 길이 아니고서는 못들어가니까 무인경비나 CC-TV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넓이에 무방비상태거든요.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철조망이 있어도 절단기만 있으면 끊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카메라가 안잡힌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설치에 어떤 것이 안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이지만 그 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무고한 시민 21명을 1년 사이에 다 살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자같은 사람이 다중을 목표로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할때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1명, 2명 세운다, 이 1명 가지고는 아마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여기와서 데모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안된다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 들어서는 하루에 2개내지 3개 꼴 그래서 오늘까지 69개 계량기 동파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최근에 하루이틀 추웠던 날씨가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동파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그렇게 동파가 안되었다면 새로운 보온덮개가 나왔습니까. 요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2003년말에는 보온비닐카바를 1만개 설치했는데 올해에는 2만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에 시설했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직접 세금을 낸 시민이 개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어떤 의원도 삭감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도 집에 계량기가 있고 건물에 계량기가 몇 개씩 있는데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우리 수도요금이나 시설에 시민들의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좋은 예산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약수터가 4개, 5개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개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때 작년 6월부터인가 5월부터 10월인가 11월까지 거의다 부적합으로 나왔죠. 100% 부적합으로 나왔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린봉에 있는 선린사뒤에 약수터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즉 겨울이니까 적합으로 나오고 여름이니까 부적합이 나온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겨울철에 눈도 오고해서 물이 오염된 물도 있을터인데 제가 엊그제 올라가 보니까 전부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물을 떠 먹고 왔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적합, 여름철에는 부적합.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균의 번식 그런 것들이 하절기에 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온도에 의해서 그러한 균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좁은목 약수터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위에 개를 사육한다든지, 그 위에 집이 칠팔채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무허가니까 강제철거를 시킨다든지. 무허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원지역내입니다만 공원지역내 건축물관리를 그 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허드렛물이나 오폐수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오수나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기관인 수공에 수자원연구소에 현지조사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사결과가 꼭 마을에서 내려온 원인뿐이 아니고 그것이 약수가 아니고 건수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적게 조사가 되어서 올해는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 물어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백여년 넘게 그 약수물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만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주시민이라면 좁은목약수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폐쇄냐, 유지냐 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설문을 하고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영점 몇 %라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로 위에 개가 18마리 사육되고 있고 우수나 오수, 하수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나 이런 부분하고 약수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라도 그러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주변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냥 말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좁은목약수터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는 물음을 할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 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에 좁은 면적만 관리합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종철 위원   주변은 안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맑은 물 사업에 10년이상 노후 급수관이나 배수관 계량사업에 혹시 구.도심동쪽에는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시설할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첨부물로 붙인 것은 배수관만 붙였는데요. 급수관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급수관 예산이 6여억원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골고루라는 것은 사업순위는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라는 것은 용어가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우선순위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구.도심동쪽은 20년이상이 많이 될 것 같고 신설되는 신시가지는 시가지조성사업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구.도심동쪽에 관련해서 혹시 급수관 교체작업할 곳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에 급수선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큰도로에서 소로나 중로에서 작은 골목으로 세대별로 전부 따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통합해서 그 골목에 조금 큰 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누어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무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때 지적한 바를 얘기 드렸는데 본 위원 역시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야 5억 70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봐서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금 통장들이 많이 교체되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검침원이 18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줄여서 181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어떤 단계예요. 교체가 많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중에 21명은 통장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중에서 1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은 유지하고 나머지 161명을 각 동장님들로부터 추천받고 있는데 9개 동이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9개 동이 이번 주말까지는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2월초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2월중에는 과거 검침하시던 분들과 함께 검침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보통 한 동에 몇 명정도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한 동에 4명인 곳이 있고 5명인 곳도 있고.

○위원장대리 최주만   선호도가 높은 가요. 통장들이 할려고 하는 선호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서너명정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동에 따라서 급수전이 많은 곳은 많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6명까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보통 지급되는 수당이 어느정도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반주택이 650원인데 대개 600전 정도이니까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지금 자기 관할 동으로 배치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전체 100%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난번까지는 그 동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타 동 검침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동에 따라서 없는 동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타 동에서 희망자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최주만   9개 정도가 아직 업무전달이 안되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안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마 통장선정이 늦어져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혹시 크레임은 발생되지 않나요. 통장들이 검침한 이후로. 예를 들면 자기 동을 하면서 3개월, 4개월 묶어서 예상수치로 대충하고 다음에 모아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것은 저희가 매월 대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달 쓴 것하고 이번 달 쓴 것하고 직원이 와서 검침통장이 와서 세대별로 기록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계량기를 안보고 지난달에 약 350정도 썼으니까 이 달도 그 정도 썼을 것이다, 그렇게 기입해서 발생하는 크레임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행이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폭염이 오는 8월쯤에 단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대표적인 예로 서학동 성가신협 그 부분이 이번에 수납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주인이 바뀌어서 저희가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금을 푸느라고 작년연말에 238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 곳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너네가 낼 것이다, 우리가 낼 것이다 핑퐁치다 혈세가 낭비되고 오랫동안 휴면에 잠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단체나 큰 기관이나 이런데서는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영세시민들에게는 가능하면 계도하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받도록.

○위원장대리 최주만   기준이 몇 개월 체납되면 단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정용은 10달이상 체납되어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가정용수도요금은 일이만원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평균이 21톤 쓰거든요. 수도료만은 약 1만 4000원정도인데 다른 것이 붙기 때문에 2만원이내 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1년 체납해 봤자 이삼십만원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만원 그렇게 되는 것은 조치합니다만 대게 영세민들은 더 적게 씁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어디 조합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최근에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최근 통장님들이 검침요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선정은 동장이 추천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임명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이번에 조례문제가 있을때 통장의 수당도 많이 있다보니까 통장으로 서로 들어갈려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최대 6 대 1일라고 하는 경쟁이 붙었는데 그 보다 더 이면에는 수도검침이라는 것이 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도 8명인가가 통장검침요원이 바뀌는데 서로 할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검침요원을 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검침지역 관할 통장으로서 검침을 희망하고 55세이하인자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사무능력이 있는 통장 중에서 동장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단 검침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인근 통장을 임명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통장으로 해서 재산세가 4만원이하인 자, 직업이 없는 자 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물었던 부분이 재산세 4만원미만인 자, 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언제 이런 규정이 정해졌어요. 처음에 할때부터 그랬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 그것은 지난번 2003년 1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통장검침요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동에 있는 동장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더라는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앞전에 통장했던 사람은 49평 재산세가 연 30만원 나온 사람도 했는데 왜 여기에 규정을 대비하느냐 이런 이의가 여러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언제 되었으며 적용을 언제부터 실시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려우신 분부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능력이 따라야겠죠. 그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동에 시달되어 가지고 그러한 적용이 될 수 있어야만 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