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방식은 이제껏 해왔던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국장님, 소관 관계관들 인사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복지, 환경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는 연이어 4회정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환경 분야에서도 녹색경영 대상의 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서도 연이어 3년 계속 우수도시로 평가를 받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연이어 2,3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고마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의 예산은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어려운 분들, 또는 현안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분야 등에 적절하게 쓰여서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영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호석 자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손원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이게 전주음식 홍보를 위한 사이트 구축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는 옛날부터 맛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음식을 알릴 웹사이트가 여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인터넷상에 도메인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오면 전주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음식점에서 잘하고

○김영춘 위원   전체 전주시 음식점이 다 들어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한정식하고 비빔밥, 콩나물

○김영춘 위원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음식점이 160개가 있는데 그 음식을 전주에서 꼭 필요한 음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이런것으로 해서 알릴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주로 우리 전주시민이 옵니까. 외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160개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양구청에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음식전문가들, 구청장님, 양조합장님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절, 시설, 모든면에서 전체적인 합당한 점수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2001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모범음식점 160개 업소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홍보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음식점에서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들도록 서로 요구를 합니다.

○김영춘 위원   160개 이외에도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을걸로 보는데. 어차피 이것 할때는 160개가 아니라 1,600개라도 정말로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꼭 160개 업소만 선정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우선 160개만 해놓고

○김영춘 위원   작년, 금년했으면 이것이 홍보 가치가 있다. 더 우수한 음식점을 더 선정해서 할때는 그렇게 해야지 160개 꼭 찍어가지고 교수, 학자들이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정하는 것 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어쩌냐 이말이죠. 이것을 하라는게 아니고 할때는 더 많게 수치를 더 늘려서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좀 불평불만이 있을걸로 생각하거든요. 음식점들이. 어제인가 위원회할때 모범음식점 거기에서 책자 발행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썽이 있습니다. 160개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할 음식점을 소개를 할때는 숫자를 늘린다든가 해야지 꼭 160개 업소만 한다면 불평불만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큰 업소하고 대형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위주로 해서 많은 숫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의회 의원들도 혹시 들어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안들어가 계시고 양구청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시의원님들은 안들어가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아까 교수, 학자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교수님들, 음식에 관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도 들어가있고요.

○김영춘 위원   완산에서 15명, 덕진도 15명 그렇습니까. 아니면 덕진, 완산 합쳐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5명씩입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구청 15명, 덕진구청 15명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서 80군데씩 양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덕진 80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15명씩 양쪽 구청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160개 업소인데 구청별로 80개 업소씩 있습니까. 아니면 전주시 통틀어서 160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통틀어서 160개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328쪽 기타보상금에 심야업소 민간인 단속 보상이라는 산출기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단속 요원으로 추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여기는 명예감시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누가 임명장이나 신분증같은 것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다 배부를

○김종철 위원   누가줍니까. 시장 명의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지사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이나 덕진에 몇 명씩이나 배정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8명씩 16명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숫자에는 20명으로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은 16명인데 사회단체에서 4명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그 인원들이 들어가서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무엇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퇴폐음식업이라든가 기간이 지난 음식,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파는 것 그런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매달 3건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망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단속을 해서 무슨 법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러한 결과도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김종철 위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도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노래방은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단속 대상이 어디어디를 말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주로 음식점입니다.

○김종철 위원   음식점에서 어떤것을 단속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부정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것을 단속하죠.

○김종철 위원   아까 퇴폐라고 그랬는데 음식점에서도 무슨 퇴폐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유흥 단란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하기 때문에 퇴폐업소로 표현합니다.

○김종철 위원   심야업소 민간인 단속요원들이 단란주점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들어갑니다. 거기서 퇴폐를 하냐, 안하냐 그런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   매일같이 하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니죠. 매일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자체적으로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가지고 도청이라든가 식약청 지시에 의하는데 주로 주1회 정도

○김종철 위원   이것을 단속할때는 공무원이 입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경찰까지 입회합니다.

○김종철 위원   경찰, 공무원, 단속 민간인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명예 감시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실적하고 행정처분 이런것에 대한 자료를 요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예산서에 보면 5천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일, 월 1회로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월 1회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잡기 위해서 그런것이죠.

○위원장 한동석   주마다 1회씩 하는데 예산서에 계상은 월 1회 하는걸로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부기상에 그렇게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전주음식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에서 전주시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지금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서 홈페이지해서 4천만원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고성재 위원   처음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아마 이건 전국에서 처음일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일반음식점 시민평가위원회 보상있잖아요. 이게 토탈 금액이 2백이고 10명이 2회에 걸쳐 2백잡고 한 번하는데 5만원씩 보상금을 주네요.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 위주로 해가지고 전주에 우수업체들 모범음식점이 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친절하고 시설이 깨끗한 그런데를 표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모범음식점중에서도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가장 우수업체를 선정을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작년부터

○임병오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선별하는건데 특히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시설명, 청결면, 친절도 이런것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가지고 상위 그룹부터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이 평가를 해가지고 몇 개 업소나 선정이 됐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도 있을 것이고 완산도 있을 것이고 전체해서 3개 업소만 선정하는겁니까. 그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3개 업체가 아니고

○임병오 위원   1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니죠.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최우수는 하나, 우수는 네 개, 그리고 장려는 1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15군데

○임병오 위원   15개 업소는 모범업소중에서 모범업소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약 200여, 300여 업체는 모범업소중에서 모범업소가 15개를 뺀 업체는 모범업소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업소중에서도 경쟁력을 두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15개 업체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로 귀결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서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모범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60군데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신규로 심사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개 업소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80군데를 심사를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80군데면은 토탈 240군데네요. 160하고 80을 더하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모범업소

○임병오 위원   현황이 160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기 확정된 것이 80개입니다. 160하고 80을 합치면 240개가 되는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원래 작년에 240개를 지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재지정을 해가지고 16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80개가 탈락이 된겁니다. 그 탈락된 이유는 없어지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 현황이 160개라고 하셨고 2003년도에 신규로 몇 개 업소를 책정했느냐 물어봤더니 80개 업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하고 80을 합해보니까 240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당초에 240개였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160개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240개에서 심사를 해서 80개를 탈락시키고 80개를 충원을 했고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개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니죠. 240개에서 80개를 탈락을 시켜가지고 현재 160개가 남아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80을 더 충원 않는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니죠. 내년에 올라오면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이것가지고 그렇게 물론 중요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300개 업소정도 되는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되냐고 했더니 160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황이 혹시 2003년도에 새로운 모범업소를 책정해놓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80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질의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240개가 있는데 그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80개 업소를 제외시키고 다시 80개 업소를 다시 선정을 하다보니까 본래 240개 업소가 다시 된거에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임위원님 말씀을 제가 2003년도에 80개 말씀을 신규로 했냐 그말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한 것이고

○임병오 위원   질의를 할때는 신중히 들어야되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몰랐다고 보면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죠.

○임병오 위원   저는 모범업소중에서도 모범업소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개 업소는 과장께서 이야기하는대로 경쟁력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선정된 모범업소가 타 모범업소보다도 월등하니 그 기준에 부합한겁니다. 그러면 다른 240개 업소중에서 15개 업소를 빼면은 귀하가 이야기하는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전보다도 정해진 업소보다도 정해지지 못한 업소는 그에 비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못한것이 사실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서로 잘하자고 잘해볼려고 그러는것이죠.

○임병오 위원   저는 이 모범업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일반 음식점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8천여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러지 이게 소송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80개를 심사해서 그런 규정에 미달돼 제외가 됐다면 정말 모범적으로 대한민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정도로 부족함이 없을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정도로 전주의 맛과 전통을 자격 시비없이 속된말로 KS마크처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것이 좋지 부족하다고 자꾸 충원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한 발상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주시 실정을 고려치않고 과장님의 입장과 업소의 입장만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중에서 15개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업소가 좀더 목적과 취지대로 선정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전주가면은 음식도 싸거니와 제품도 우수하고 전주가면 그대로 부담없이 한 번 찾을 것 열번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지 지금 음식점 비싸잖아요. 그러면 대중화되지 못하고 특정인들만 가서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는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사업에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29쪽에 전주음식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과장님,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전통한옥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관광상품을 위한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이 있습니까. 왜 하필 음식에 대한 웹사이트 구축만 신경을 쓰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제 담당이 음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음식 홍보를 위한 사항은 나머지 전통한옥보존 지역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관광상품이나 아니면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에 비해서 음식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주음식, 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국밥 지금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있거든요.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적인 순위를 따지자면 저희는 음식보다는 다른쪽으로 눈을 돌려야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다룰때는 정말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계신 관계 공무원님들도 지금 주 포인트가 삭감액에 대한 답변 해명을 요구하고 계시는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이 사안이 너무나 많은지라 이렇게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오늘 하루에 다 끝날 수도 없다고 보여지고 아울러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삭감액에 포인트를 맞춰서 중복 질의를 피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복지국에 대해서는 삭감액 조서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전문위원께서 불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5천만원인데 1회준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보조해주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여성규 위원   얼마해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5천만원 해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부터 해주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올해 처음입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북대학교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환경오염원 역학조사 이게 어떤 역학조사를 말씀하시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시가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치보다도 2배에서 70배가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전주 제2공단 유해물질 배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환경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남양아파트 주민들이 공단지역 악취 등 오염원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업소의 배출 오염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오염원을 역학조사를 함으로써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공단지역의 오염 실태 및 주변의 냄새나는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자 해서 지금 하시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체적인 오염원 조사는 내년 2월이면 조사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정말 불필요한 오염원이 배출되었는지 역학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세분화한 조사에 의해서 정말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잡겠다 그런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탁 형식의 용역이 아니고 민원과 주변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가미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헤쳐보고자 하는 역학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위원장 한동석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414쪽에 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여기가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기는 자부담이 계상이 안되어있는데요.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시비를 깎으면 이것 부분만큼 국비로 그 율로 집행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박성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관이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전주, 평화, 동암, 서서학동에 전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별도 지침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보면 운영 주체는 전주시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러죠.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복지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나 지침서가 전주시에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박성천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복지부법은 모법이고 전주시에서 관리감독을 할려면 그래도 전주시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게 꼭 법이 있다고 규정집을 만들라는 것은 없고 필요성이 있으면 만듭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모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율이나 프로그램 개발비 등등해서 비율별로 지침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지침서를 주시고요.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하기때문에 국비 20%, 시비 60%, 여기에 자부담 20%를 프러스 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도 다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다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사회복지 분야는 규정이나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시달이 되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별도로 조례나 규정을 만들지않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준용을 해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여기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몇 %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인건비도 몇 호봉에 얼마 주라고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약 70%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호봉식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이분들이 모든것을 공무원에 준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국장님, 몇 년 하셨는데 국장님 달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우리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람들 이래요. 이제 조금 전문가랍시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4급 대우해달라고 하고 5급 사무관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고 해마다 인건비 상승 요청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지금 전주시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사항은 복지부의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이 없으면

○박현규 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면 전주시에 대한 재정 압박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한 규정들이 없으면 전주시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몇 호봉에 얼마 주라는 것 까지 전부 나와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풍부한데는 거기다 추가로 더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준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장애인 복지관 개관 준비 이건 누가봐도 청소하고 음식 만드는데 쓰라고 돈 예산 편성한다는 내용으로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집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데서 총괄로 해서 개관 준비했는데 종이 여백이 부족해서 부기를 이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박성천 위원   김정석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고 서운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기를 이런식으로 해주고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가 있는데 이게 신규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매년 해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년째 해오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3년 했고요. 현재 백쌍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행사에 따른 자료주시고요. 게이트볼 초보자 교육있는데 게이트볼 초보자 교육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게이트볼을 사실은 저희들이 일이 아니라 사회체육과 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처음 배워야겠는데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전주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좋은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내년에는 상설로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만드는겁니다.

○최병철 위원   이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 단체 이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자원봉사과에서 실질적으로 단체들한테 주는 것은 우수 프로그램을 연초에 공모를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20여개 단체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6천5백만원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는 3천5백,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의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최고가 한 단체에 2백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보조금 성격보다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100%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43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있죠.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매년마다 천오백명이 하고 한 사람당 만원씩 해서 천오백만원을 수련 대회에 사업 지출하네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이것 정산해보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정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정산 안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기때문에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이 예산 삭감하면은 내년에 또 안해도 되겠네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타시도 안동이라든지 성남, 청주시 이런데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예산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타시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전부다 계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천오백명이 다 갑니까. 그냥 참석 인원이 실제 천오백명이 다 모일 것 같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새마을 조직은 남녀 지도자 해서 정말 회원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죠. 천오백명이 그날 행사에 실제 다 나오냐고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각 동단위 여성지도자들이라든가 남자 지도자들, 그날 사실상 2시간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인원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에 따른 집행 내역과 그리고 그런 현황을 그정도로가 아니고 좀더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임병오 위원   금년에는 안했고 2001년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때는 저희들이 정산을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산을 보고 예산을 집행할때 그에 걸맞는 모든 사업집행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파악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정액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정산 검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검산을 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현장은 가보시지 않았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현장은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가서 보니까 하나같이 그 규정대로 천오백명이 다왔다. 그렇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날 차량 등을 동원해서 참가하는데 그 인원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인데 이 예산만 나가는거에요. 다른 예산도 나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지회 운영비라든가 동단위의 십만원정도 월액해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정액 예산이고요.

○임병오 위원   그 예산이 집행될때는 국도비가 같이 비율을 맞춰서 내려오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도 그런 규정을 보면 같이 비율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액보조단체라고 보면 국도비를 비율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틀리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국도비 담당 비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일반 행사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해도 된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런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

○임병오 위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도비 비율을 맞출수는 있는거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 예산은 국도비 비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안내려왔으면 이 예산도 편성 안해야할 것 아니에요. 결론을 짓는데 본위원이 그런다고 새마을 회장한테 지도감독 잘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런다고 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주시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주시 산하에는 세 개밖에 없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3개 단체입니다.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인 경우에 그 정액을 보조를 해서 그 정액으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 쓰게끔 되어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엄격히 따지면 정액보조금 주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하는 그 행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란 말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한동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상에 보면 지금 이중으로 새마을에 관한 단체에 대해서만 이중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예산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말이에요. 사실 정액보조 단체 아닙니까. 정액보조 단체에 예산이 어떻게 가야되는지는 양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정곡을 질의를 못하실 입장이니까 그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뜻인지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 문제들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를 안드리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4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 꿈나무 학습교실 지원과 그 캠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꿈나무 학습교실은 11개동에

○김주년 위원   15개소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완산에 6개동, 중노1동, 동서, 서서, 동완, 평화2, 효자2, 덕진 5개동에 서노, 인후1, 금암1, 덕진, 팔복, 그리고 시설중에서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꿈나무 학습교실은 당초에 대학단 봉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학단 봉사자들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으로 각동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첫째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일 밑에 보면 2003년도 자원봉사 연중 캠페인 전개해가지고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대 언론홍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 캠페인 예산으로 현재 서있습니다. 하나의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것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홍보는 저희들이 팜프렛이라든가 책자, 언론 이런데 홍보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437페이지 여성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 및 대화방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입니다.
  여성노인 소일거리 사업은 저희가 많은 경로당들이 있지만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일거리 사업으로는 김부각이라든지 밑반찬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자회에 판매도 해서 경로당 기금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마련한 경로당도 있고요. 대화의 방은 피부맛사지, 생활상담, 건강관리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말벗도 해드리는

○김종철 위원   몇 군데 노인정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주었고 이러한 소일거리를 하는 그런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개 경로당을 매년 희망 경로당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20개소로 한정이 되어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정은 아니지만 예산에 맞추고 또 희망을 받다보니까 20개 경로당으로 한정된것도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서 덕진과 완산을 어떻게 분담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 10개, 덕진 10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과장님, 이런 업무는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구청 시민복지과에서 해도 되겠고만. 노인정 관계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럴수도 있죠. 예산만 확보되면

○김봉기 위원   구청으로 보내요. 이런 업무는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1억2천1백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화산동에 있고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태평동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이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없네요. 완산은 두 군데가 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혹시 시설이 객관성을 띨만한 지역에 종교단체의 시설에 병행해서 시설한적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는 효자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종교단체에서

○임병오 위원   규정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중에 말썽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적절한

○임병오 위원   사업하실때 신중을 기해서 설령 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되지않게끔 보강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내가 질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라도 그러한 주위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할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1억2천, 덕진에는 6천만원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주년 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평수에 따라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운영 시스템은 똑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비슷합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내용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을 부적응아라고 하거든요. 그 학생들을 여기서 디딤학교 형태로 1주에서 4주 과정의 특수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그 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시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437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수련회 이게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누락되어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수련회는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3회째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도 좋았고 이런 사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무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반영을

○김명지 위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실무 입장에서 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했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김명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삭감 내역서에 안나와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447쪽에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1억2천1백만원,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6천만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6천만원, 밑에 덕진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또 넘기면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이어서 기타 청소년 수련실 걸스카우트 1천만원, 이게 제가 해마다 느끼는거지만 덕진 청소년 수련관 가서보면 1년에 청소년들이 몇 번이나 모입니까. 예산을 1억4천 요구했고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대개 야간 시간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주말, 휴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없어서 회의 못하는게 아니고 건물 없어서 우리가 수련못하는게 아닌데 유사한 건물 기관이 다섯, 여섯, 이게 거의 중복되는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거의 예산이 6억정도 되는데 통합을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예산만 있고 할수만 있다라고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해서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안배는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전주시에 청소년 관계되는 부분 덕진, 완산 거리가 멀으니까 두 군데만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자유센터 유사한 기관도 아니고 건물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하면 거기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여기 빈칸에 나눠서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1억2,126만원 딱 해놓으니까 떡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것 같이 이해가 되니까 빈칸에다 나열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 않고도 인건비 얼마 나가고 운영비는 얼마 나간다. 프로그램비는 얼마 나간다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이런식으로 만들지 말고 전년도에서는 얼마, 결산액 얼마, 금년도 예산 얼마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역을 써주세요. 직원들 뭣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양식이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알기쉽게 고쳐야죠.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시키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안 전부 그런식으로 하세요. 알았어요. 전부다 바꾸세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 이것 전부다 바꾸자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에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청소년들 사용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 운영 실적을 파악했더니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5천4백여명으로 나왔어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180여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이것 검토 한 번 솔직히 해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러는데 평균인데 방학때나 휴일이나 야간시간에는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떻게 보면 불량 청소년들이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 오는 청소년들은 모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라고

○김영춘 위원   자유센터는 학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활용하는 수치를 보면 제대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합니까. 여기서 수련시켜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실적이 썩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가면서 교육 인전 자원부와 협조를 받으면서 더 활성화된 시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전체 위탁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영춘 위원   이런 문화의 집을 안짓더라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통일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덕진 하나, 완산 하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일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180여명인데 실제적으로 180여명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아들 둘이면 큰집, 작은집,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만 명칭하고 비슷한 그런감이 있어요.
  활용도가 사실상 얼아 안돼요. 많이 비어있고 위탁주면 사실 저희들이 관리 잘못하면 많은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가지고 이 문화의 집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의회가 정례회가 끝나면 사실 의원들이나 특히 사회문화위원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는 이런 추진을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한번쯤은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할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비가 불량하게 위탁하는 분들 펑점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영춘 위원   어디서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세세하게는 안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애로 사항들은 저희들은

○김영춘 위원   위탁한지 몇 년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 청소년 수련원은 아직 도래가 아직 됐고요.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잘한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환경도 좋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환경은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김영춘 위원   저희들 정례회 끝나면 위탁을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자들 검토할겸 한 번 검토를 합시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본래 시에서 자체사업이 아니라 문화공보부 권장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한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관계는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얼마정도 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임병오 위원   설치비만 얼마나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50평 규모로 했을때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3억을 시설비를 일단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3억만 가지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비입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그렇게 해서 150평으로 했을때 3억이 투자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확보를

○임병오 위원   이게 회계에 맞춰서 한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아니 시설비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비는 부담 내시에 따라서

○임병오 위원   부담 내시 규정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중앙에서 돈 올때 저희한테

○임병오 위원   도비는 여기에 보조는 안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비는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시군도 도비가 전액 보조 안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문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도비를 보전하면 안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문관부 지침에

○임병오 위원   그 지침에 기초단체에서 시설하는데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규정은 없지만 도에서도 재정이 있다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도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때문에 도에서는 안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용이 없어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없으니까 도비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지침에 관련된 규정이 도비를 확보하면 안된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면 사업을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한다 이말이에요. 과장께서. 증빙 자료로 파악은 안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전주가 그렇게 하지못하는 것은 문제고, 이게 사후관리 문제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의원들의 심층적인 분석도 있었고 고민이 컸던것 같은데 많으면 좋죠. 또 없는 지역에 역정도 나는것이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하는데 부실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고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차후라도 이런 사업할때는 국비도 가능하면 확보해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국도비 사업이 전주시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전주시 문제지만 전라북도 문제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임병오 위원   전주시 문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대한민국 문제도 되는거니까 그런 관련 규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도비 예산도 가능하면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448쪽에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내부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종철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모스 청소년 단체로 지금 위탁은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시설 운영 관리가 있잖아요. 그 직원들도 그 단체 직원들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단체에서 자격을 가진 청소년 지도사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김종철 위원   그 건물의 유지보수라든가 운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위탁을 했으므로 위탁받은 단체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위탁받은 단체가 거기에 그런 기술직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술직은 몇 명은 없고요. 대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시설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301평으로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우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01평입니다.

○김종철 위원   건물이 그러는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연건평

○김종철 위원   크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의 예산을 봤을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경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한 번 짚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예산이 지금 2억을 요망했죠.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보수 공사비로 연간 몇 억씩을 시에서 투자를 해야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실 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가 되고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부실관리가 아니고요. 지금 건물만 지어놨지 내부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겠다는 이 건물이 몇년된 건물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1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있고 그 이후에 내부시설을 안해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비어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종철 위원   왜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건물은 준공해놓고 실질적인 내부적인 그런 시설을 안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종철 위원   그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원인이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건물을 지을때 내부공사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했으면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부 공사비 또는 건물 신축비를 한 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건물 신축비만 먼저 확보해서 건물을 지은겁니다. 내부공사비가 없으니까 계속 예산 확보를

○김종철 위원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안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법인은 정해져있죠.

○김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아직 안됐어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총요구액은 5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시설비 포함. 그런데 일부 2억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거기를 보면 기자재, 장비, 청소년 관련 그런 내부시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이 넓은 공간에다가 짤막짤막한 맨트를 해주었다면 이러한 질의를 방향을 여기보면 여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내부공사,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적에 건물이 몇 년됐는데 벌써 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그러한 공사를 할려고 하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세한 여러분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이러한 질의를 안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서에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1년씩이나 내방쳐두는 그러한 행정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없으면 그후에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덜렁 지어놓고 1년동안 거미줄쳐놓고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예산을 얼마 들여서 300평에 달하는 건물을 지어놓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5억을 가져왔고요. 도에서 1억 그래서 6억

○김종철 위원   시비는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1년동안 묶여져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종철 위원   정말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빠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요망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면에서 많은 위탁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위치가 효자동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효자4동에 우전 초등학교 바로 정문에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비는 없었다. 단 관리하고 유지만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부공사 들어갈때

○김영춘 위원   내부공사하고 앞으로 관리비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리 운영비도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얼마입니까. 1년에 관리비를 얼마나 주게 되어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딱 주게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를 보면 6천정도 운영비는 주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춘 위원   효자청소년 여기말고 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덕진도 있습니까. 지어놓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없습니다.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군데만

○김영춘 위원   전주청소년 자유센터, 완산청소년, 전주청소년, 덕진청소년 이렇게 해서 여섯, 일곱군데 여기까지 포함되면 한 군데가 또 늘어나는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금년에 내부시설이 완비가 되면 한 군데가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만 예산이 확보되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영춘 위원   이런 유사한 곳이 다른데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념으로 봐서는 덕진쪽은 하나 부족한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대신 덕진청소년 수련관이 굉장히 큽니다.

○김영춘 위원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돈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자제하면서 있는것 관리하고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을 봐서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 보조금 지원 사례를 보니까 세상에 여기 무슨 학교 여대, 서문교회 자원봉사단, 세상에 교회 봉사대에 이런 용돈을 나눠주는 우리 자원봉사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주 우석중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주요업무를 보니까 꿈나무 학습교실, 어린이 교육캠프, 봉사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써놓았어요.
  차라리 어린이 교육 캠프를 몇 번 나갔다든가 해서 횟수를 적어놓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돈만 건네주었고만요. 전주공업고등학교 설립 목적이 봉사를 위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인데 이런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돈 백만원 주어가지고 그애들이 특별히 잘하겠어요. 그리고 계속보니까 80 몇년도부터 해왔고만요.
  세상에 무슨 교회 자원봉사하는데 이렇게 용돈을 주어서 봉사단이 이게 봉사라고 합니까. 각 교회마다 저 불쌍한 장애자 시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는 봉사단도 있어요. 이런데도 무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곰돌이 봉사대는 우리시에 각과에 안타가는데가 없을 정도 보조금을 타가고 있어요. 이것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봉사 내용을 보면은 업무를 써놓았으면 이웃사랑 활동을 몇 번 했다든가, 200회를 했으면 200회 이걸 써놓아야지 똑같이 이웃사랑 활동, 이것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이 이게 뭐에요. 그래놓고 이걸 의원들한테 내보내는거에요. 사업했다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 활동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보조금 성격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인센티브 격려성으로 주었다. 사실상 우수 프로그램 금년도에도 예산 3천5백만원 섰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1개 단체에 주는 금액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 봉사가 뭐에요. 대가없이 자기가 희생해서 남에게 좋은일 하는게 봉사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물론 자원봉사는 대가없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면은 더없이 저희들이 바랄것도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니까 이번에 전주시가 전국에서 1등했다고 그러는데 순 이렇게 가라로 만든 서류로 1등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지 돈받고 하는 것이 봉사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앞으로 정착이 되다보면 약간의 격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이런것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밑에 보니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사회 상담 사업으로 해서 회원수가 18명이에요.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를 했어요. 상담해주는 것이 그게 복지사회 건설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회에 22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

○여성규 위원   이런 봉사는 지역사회 가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십원 안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진짜 봉사지 돈 이백만원, 삼백만원, 오백만원 받아가면서 하는게 봉사라고 나는 생각 안하니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봉사활동에 지원하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리나라의 정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대가없이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데는 아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렇게 많이 가진분들보다는 비교적 덜가진 분들이 우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 인센티브라도 주어가면서 활성화를 시켜가겠다 그런뜻이고 장차는 정말 자립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를들어서 엠마오 사랑병원같은데도 해당됩니까. 호스피스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거기도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위원장 한동석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런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분들에게 서로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도움을 주는 활동도 이안에 들어가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한동석   그런 지원금도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그런 성격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런 봉사 단체에서

○위원장 한동석   가정 호스피스랄지 환우들 그러한 부분에도 해당이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서원 노인복지회관있죠. 안골 노인복지회관, 금암 노인복지회관 1억4천7백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복지회관을 어떻게 시에서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대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만들겠으나 필요치 않기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너무 낭비성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소관 상임위에서 그 규정을 원하면 규정을 만들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이나 가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급료 규정이 아니에요. 이 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하고 성격이 달라요. 국가의 지침을 받고 국도비가 결합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도 별수없이 시비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시는데 이건 전주시가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거에요. 왜 그 규정을 따라요. 그리고 보수 규정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총액 지원비중에서 몇 % 정도는 인건비 이상을 지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인에서 그 이상을 지출하고 싶으면 출연금을 내서 인건비에다 붙여라, 사업비는 몇 % 정도 하라, 이 규정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는것이지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 매듭 안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 금액이 겨우 인건비에다가 운영비도 충분한 인건비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박창수 위원   자산 출연금이 어느정도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도 붙여야 되고 이런것들이 없기때문에 그 검토를 하자는거였지.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이 지원 액수에 대한 정산금만 오잖아요. 영수증 첨부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닙니다. 지원 액수 프러스

○박창수 위원   의회에 제출해준것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복지회관은

○박창수 위원   그렇게 왔길래 의원님들이 원장부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 협약서 작성 당시에 이런 규정은 다른데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면서 자부담 20%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두 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다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파악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의회가 이게 노인복지조차도 등을 돌리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의회가 신경을 쓰지않는다 이렇게 외부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고 그래서 의회가 그런 오해를 받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까 예산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서 문제는 규정이나 여러가지 기법을 저희들이 할 성질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그런것으로 알고 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전문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인시설같으면 대학원정도 나오고 주로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그런 전문인들이 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할때도 그런것을 충분히 보기때문에 전문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시설은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시가는거죠. 전주만 별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사회복지 운영 규정 시설에 관한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만 별도로 복지국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전주만 용이하게 다른데보다 균형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갔지 뒤처진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상당히 답변을 많이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질의를 안해주셔가지고 질의를 안해주신 사항은 살려주신다는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아무튼 잘아시다시피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은 정말 청소 이런저런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확보를 전혀 못했잖아요.
  특히 복지사업도 마찬가집입니다. 정말 앞으로 가야하는데 제자리 걸음은 그렇다고 하지만 뒤로 후퇴하는 것은 솔직하게 전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복지환경국 업무가 좀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지원단체 이 숫자 이외에 더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우수 프로그램은 그 숫자 이외에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보조금이 백만원, 이백만원, 천명, 이천명 이렇게 되는데 이 비용 자체는 뭐하는데 쓰는겁니까. 우유, 빵 이런겁니까. 아니면 차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어떻게 보면 전체금액 2001년도에 6천5백만원, 금년도에 3천5백만원 했는데 어떤 보조 성격보다는 그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격려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자원봉사 자체가 안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사업소 먼저 하고 국·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사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480쪽 농로 확포장이 있는데 농로 확포장 예산 몇 군데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조촌동하고 동산동하고 삼천3동, 효자4동하고 네 군데입니다.

○김봉기 위원   농로 확포장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본위원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단년 단년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올해 처음으로 확포장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봉기 위원   농로 사리부설 5천만원 가지면 대충 몇미터나 합니까. 농로가 폭이 3미터 나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5미터 내지 3미터 그정도 폭이거든요.

○김봉기 위원   몇 ㎞나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오㎞정도 깔읍니다. 두께는 10전정도 해가지고요.

○김봉기 위원   우리 전주시는 농촌동이 많은데 우리가 확포장을 못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예산 요구를 적게한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했는데 다 삭감이 된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김봉기 위원   얼마 요구했는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로 확포장을 저희들이 6억을 했었고, 사리부설을 1억5천 했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처음에 예산과에다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도매시장 유지관리 1억원이 계상됐는데요. 2001년, 2002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산이 편성이 안됐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다되고 불과 5천만원, 6천 이정도 예산만 세워져 있어가지고 부분적인 보수정도로 그쳤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계속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다 이번에 1억원이 계상된거고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번에도 1억을 올린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4억5천인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1억만 세워져있었는데 1억마저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고성재 위원   총 드는 비용은 6억4천으로 예상하시는거고 2003년도에 3억정도가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2003년도에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3억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1억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는겁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억가지고는 부분 보수밖에는 할 수 없죠.

○최병철 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게 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되지않는 상황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참고로 도매시장에서 세입은 한해에 어느정도 되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78억정도가 총 도매시장 매출이 그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장 사용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1000분의 5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구제역 방역소독기 지금 아마 구입해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지원할려고 하는가 본데 지금 삭감이 된것 같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얼마 삭감됐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백만원씩 해가지고 20 농가에다 줄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제역 소독기가 농가에 있는 것이 전부 수동식으로 되어가지고 축산 농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안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대에 백만원씩 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이 백만원짜리 기계를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게 몇 가구나 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전주시 한 대도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필요하네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여성규 위원   지금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도 예방 차원에서 한 대도 없다고 하니까 실은 농가에서 백만원이면 큰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것은 살려줍시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돈사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돈사가 집중적으로 되어있는데는 없고 조촌동에 가서 한 군데가 있고 삼천동에 한 군데가 있고

○김종철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작년이나 금년에 구제역 발생된데는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동산촌에는 몇 두나 키우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동산촌에 임사장이라고 하시는분이 제일 많이 돈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마리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삼천동이나 그런쪽에는 없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삼천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에 지금 한우, 젖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에도 많이 키우시는분들이 서동주씨하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많이 대단위로 키우는것이 아니고 서너마리씩

○여성규 위원   서동주씨가 서너마리 지금 키워요. 30마리 넘게 있는데 무슨 서너마리에요. 이 양반 순 엉터리고만. 하정리 마을 서동주씨가 세 마리 키워요. 30마리가 넘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젖소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한우라고 말씀하시는줄

○여성규 위원   한우나 젖소를 이야기했지. 축산이면 다 들어가지 꼭 한우만 들어가고 젖소만 들어가요. 지금 한우나 젖소를 키우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우리 호성동에 김동영씨도 한우 키우잖아요. 그런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셨고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집단으로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규 위원   집단이 아니고 혼자 여러마리를 키운다 이말이에요. 한 농가가.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사회문화 소관에서 구제역 방역 소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단위로 이렇게 돈사나 우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록 수동 기계이기는 하지만 각 업소마다 전부 기계가 비치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돈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를테면 축사 소독조 설치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한 바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돼지, 소 몇 마리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빠듯한 시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도매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 사무실 보수 삭감내역에 경매장 외벽 균열 보수 도장공사 1억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 예산에 도장 공사한다고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작년에는 방수공사를 5천만원 가지고 수산동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채소동하고 청과동입니다.

○김봉기 위원   6개 항목에서 6억4천을 사업소에서 요구하셨는데 최소한 소장님은 3억원정도는 있어야한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도매시장 유지관리 1억을 삭감한 또다른 이유는 이게 불요불급해서 삭감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집행부 의지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겁니다. 그정도로 우리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49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농가 호수는 몇 호나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4,800 농가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재해 보험으로 2억5천입니까. 500 농가를 계산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선별은 어떻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데에 해당이 되냐면 과수, 배, 복숭아, 포도, 가지 그러한 정부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과는 안들어갑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과도 들어가는데요. 우리 전주지역에는 사과 재배가 거의 없기때문에 전주지역에서는 사과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은 몇 년전부터 시행을 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정부에서 시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WTO에 의해서 정부에서 59% 이상을 넘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재해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고 있고 또 이 보험 자체가 소모성 보험이 아니고 적립식이거든요. 이것이 태풍이나 이런것이 없더라도 불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불입하는 금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1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올봄에 기자회견할때도 말씀하셨고 전주에서 아마 이것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종철 위원   작년에도 했다고 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에 이 법은 시행은 됐는데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내년부터

○김종철 위원   어느 보험회사에다 넣고 그런 것은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농협이 사업자가 되죠.

○김종철 위원   농가 호당 10%씩 보조해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러죠. 정부에서 59%중에 41%는 농민이 부담을 합니다. 59%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왜냐하면 WTO 규정에 의해서 60%를 넘지못하게 되어있어요.

○김종철 위원   농민부담에서 10%를 해준다 그말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소장님, 세 마리 키우고 많이 키우는데가 없다고 했는데 뭐할려고 20대나 사줄려고 여기다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축산농가에요.

○여성규 위원   내 물을때는 전 축산농가를 통틀어서 질의하지 무슨 돼지나 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로 키우는 농가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젖소, 한우 키우는 것을 말씀하셨지 축산농가가 몇 집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가 몇 농가에요. 축산농가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대단위로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소는 별로 없고 돼지만 있습니다. 소는 대단위로 키우는 농가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런식으로 답변하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 잘라버리지. 호성동만 해도 몇 집이 대단위로 키우고 있고 돼지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소장님이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우리 위원들이 잘라버리지. 우리 과장님 대답하세요. 젖소나 한우 키우시는 분이 세 마리씩밖에 안키우는가 답변 해보세요.

○축산진흥담당 이용준   지금 대단위로 많이 키운다고 하는 기준은 소가 보통 50내지 1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성동이라든가 전주시내 근교에

○여성규 위원   이삼십마리씩 키우는 집이 많이 키우지. 지금 축산농가들이 적자가 나가지고 우유가 남아돌아가가지고 이러는 판인데 지금 전주시내에서 몇백마리씩 키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소나 이십, 삼십마리를 말하는 것이지 삼백, 사백마리를 키우는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적자가 나고 어려워가지고 도와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위원들이 다 잘라버리지. 축산농가하면 그래서 이삼십마리 사육하시는 분들을 축산농가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을 지금 도와주자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담당 이용준   예.

○여성규 위원   그런 농가들을 호수를 알려주셔야지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장태영   농업경영사업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ㄹ   원래 과목을 잡을때 동물구입 요건 재료비로 잡습니까.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 동식물 구입은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료비하면 통상적으로 일반 운영비 풀사업비로 되어있더라고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요구액이 절삭이 되었어요. 1억2천만원이. 우리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물원의 본래 어떤 취지와 목적이 동물이 현재 존재함으로써 관람객들한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물도 있는 동물 더 구하는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동물을 구할려고 그러는겁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동물원 여건상에 새로운 동물은 입식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동물중에 짝이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특히 침팬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구입한게 아니고 일본 교포가 한 마리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주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온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같은 동물은 꼭 짝을 맞춰주어야 된다는 여러 동물원들에서 자꾸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이 빨리 성립이 되어야 내년에 저희가 구입 요구를 해도 내년에 들어올 수 있을지 어쩔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싸이티스라는데서 제재가 많기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꼭 좀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전액이 삭감되고 그러고 없는 동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물중에 짝을 구하는 동물이고만요. 1억2천이면 단수로 한 마리를 구할 수 있는겁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침팬지 동물 가격이 육칠천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얼룩말도 한 마리 있고 그 일종의 원숭이 종류인데 그것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기증받은 것들이라 그 당시 한 마리씩만 들어왔는데 그걸 짝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는게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좋고 동물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짝을 맞춰줄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동물이 폐사되어가지고 그러는겁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폐사되어서 폐사된 동물을 보충할려고 하는 예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아파서 죽는 경우가 나올때 예를들면 호랑이가 죽었다 그러면 한 마리 있는 것 보다는 관람 효과를 극대화시킬려면 한 마리 더 있는게 낫고 예를들면 그런 동물들이 죽었을때도 보충해주어야될 그런 약간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 동물들은 값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서 조류가 사람들이 어떤 방역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조류 종류는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죽었을때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은

○임병오 위원   비교적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의 폐사율이 과도한데 물론 운영과 관리 주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동물이 죽었을때 이후 조치할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적은 동물들은 수의사들이 직접 부검을 하고 육안적인 소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때는 세균검사를 여러가지 병리검사를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왜냐하면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것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의뢰합니다.

○임병오 위원   세균검사해가지고 결과같은 것이 나온적이 있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들한테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의과 대학에 통보를 해줍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었느냐고요.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 죽은것에 대해서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은것은 세균검사를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통보 오면은 그 병명으로 확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사 검안서를 만듭니다.

○임병오 위원   병명이 나온적이 있었느냐고요.

○동물원장 신광만   각 동물별로 병명이 그렇게 나오죠.

○임병오 위원   이 처리가 좀더 위생적이어야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

○임병오 위원   물론 소장님의 노력과 그리고 관리가 치밀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사율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좀더 위생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죽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부분이 죽었으면 그 이후라도 관리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셨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 죽고나면 저희들이 부검하는 것은 이 이후에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명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불찰로 생긴 질병이 아니고 어떤 전염성 질병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지금 금년 한해 죽은 것이 상당히 많네요.

○동물원장 신광만   포유류가 11마리고 조류가 18마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해 저희가 포유류만 생산된 것이 50두가 생산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폐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양식에 있어서 넣었던 것이고 생산 양식은 넣지 않았는데 다음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 동물원이 동물들이나 새종류가 많이 죽는 이유를 혹시 알아보셨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에서 동물이 죽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 의한 폐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관리 소홀로 인한 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동물원은 거기서 근무하시는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현지에서 직접 근무하고 매일 동물사 드나듭니다.

○여성규 위원   그옆에 35사단 사격장이 있죠.

○동물원장 신광만   35사단 사격장도 있고 도립 사격장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총소리가 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도립 사격장 총소리보다 사단 총소리가 더 크게 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동물원은 아무리 많은 좋은 동물을 갖다 놓아도 죽게 되어있어요. 제가 사오년전에 동물 죽은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걸려요. 하물며 동물이 총소리 듣고 병 안걸릴 동물 없어요. 내가 옛날부터 사격장부터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 동물원이 살아날 수 있지 사격장 옮기지 않고 아무리 좋은 동물, 좋은 새종류를 갖다놓아도 십년안에 많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격장을 옮기지 않고는 도저히 동물원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총소리 듣고 짐승들이 움을 못피는거에요. 지난번에 호랑이도 죽었죠. 또 사자도 죽었죠. 이 총소리르 듣게되면 짐승도 두려움에 떨고 항상 나한테 언제 총알이 오나 그걸 걱정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기때문에 병이 걸리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신광만   여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 사격장은 임실로 이전하는걸로 되어있고, 여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만큼 35사단도 곧 이전된다고 하니까 이후로 그런 원인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거될걸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여성규 위원   빨리 사단 이전하기전에 저는 1차적으로 사격장부터 옮겨야된다. 사격장을 옮기지않고 동물원을 확장한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동물원장 신광만   도립 사격장은 임실로 가는것으로

○여성규 위원   거기는 총소리가 얼마 안나요. 멀리 떨어져있고 그러는데 야간 사격을 하는 35사단 사격이 있어요. 연발사격하게 되면 짐승들이 움을 못펴요. 그리고 전주동물원도 빨리 사격장을 옮기시라고 시장님께서 건의안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물들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전부다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동물 갖다놓아야 안돼요. 그것 아셔야해요.

○동물원장 신광만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좀 하십시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결히 해주시고 관계관께서도 질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530페이지 시설비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사 환경개선사업 거기에 1억5천만원, 또 밑에 같은 부기로 해서 시설부대비로 동물사 환경개선사업 해서 108만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 서있는것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천에 대한 몇 %니까 108만원이 서있고 시설비 동물사 환경개선사업은 1억5천만원가지고 저희 동물원은 돈은 적고 할일은 많은데 그 돈가지고 우선순위로 예를들면 비가 새고 하는 동물사부터 고치고 하는 것을 아직 우선순위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5천가지고 가장 화급한 것 부터 할려고 부기를 자세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에보면 기타 재료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3천7백 그 내용은 뭡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거기는 동물 약품 구입하고 동물 진료 용품 그다음에 동물들 밥을 줄려면 밥통을 산다든지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것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다 나열못할 그런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타재료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52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있죠. 그 내용은 뭡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출장다니면서 쓸수있는 여비고 예를들면 타 동물원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여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523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이건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하는 그런 수용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어떠 물건을 산다는것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사무용품이랄지 복사지 그런것 구입하고 그런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동물 구입의 필요성에 보면 동물사 시설 노후화가 되어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물사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시행후에 동물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하게된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동물 구입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침팬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물원장 신광만   대표적인 것이 침팬치라고

○최병철 위원   그러면 침팬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가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 5천만원 갔는데 올해 가격을 알아보니까 7천만원 주고도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동물은 일정한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때문에 현재 7천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침팬치가 가장 시급하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최병철 위원   기타재료비 사항은 엄연한 원장님 소관 부서에 부기 실수에요. 왜냐하면 기타재료비에 대한 항목 하나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알지못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죄송합니다.

○최병철 위원   차후에는 앞으로 부기 명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원장님, 동물원의 동물들을 살피는데 필요한 의료장비나 이런 것 없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의료장비도 필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진료실이 아주 형편없어서 우선 의료장비보다도 진료실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제가 추경이라도 진료실을 짓는걸로 하고 추경에 의료기를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료실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너무 좁고해서 진료실을 효율성있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시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동물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은 전액 무료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학생들은 1년에 4만원 등록비를 냅니다.

○고성재 위원   대표적인 강좌가 어떤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22개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역사 문화방,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독서지도자, 영어 독서지도, 아동미술, 동화구연, 부모역할 교육, 문예창작, 전통음식, 컴퓨터, 생활도예, 서예, 서양화

○고성재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온고을 시민대학이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평이 좋습니다.

○고성재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도서관 운영에 맞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저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 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해서 도서관법에 맞는 평생 교육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신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시민대학을 굳이 안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자료조사를 해보았는데 전국 공공도서관이 지금 시민교육울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온고을 시민대학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사실은 몇 개 과목 되었는데 서예라든가 서양화같은 것이 중복되었는데 배우는 학생 자체는 중복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시민이 배우고 있으니까 자치센터에서도 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시민이 배우는 것이니까 많은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성재 위원   도서구입비 책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줄었어요.

○고성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3억 요구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도서관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도서관이 독서실화 되고 있다는 것 잘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일반인이 현재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242쪽에 ECR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전산화 사업을 많이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가 취약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2억4천, 전주시에서 1억6천, 전북은행 이런 유관 기관이 참여해서 총 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우리시에서는 매년 4개년도에 걸쳐서 4천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ECRC라고 하는 상공회의소내에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서 전자상거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지역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의무 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지역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이 부분이 단순 전주시 예산만 지원하는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을 받는데 2001년도에는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02년에는 1억5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이 보기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전문위원님, 진행상 빠진게 있는데 국장님 소관부서 간부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이강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조성환 산업관광과장입니다. 이근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시설비와 그 인터넷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신하고 인터넷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임병오 위원   통신업에 대한 어떤 시설비 그리고 사용료 이런것들이 연간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총 통신요금 관련해서 일단 데이터 통신회선이 약 30 회선이 되고요. 음성 통신하는 회선이 약 400여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선별로 요금이 틀리고

○임병오 위원   총괄적인 것만 말씀하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일반 통신과 관련된 요금들입니다. 저희가 다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1억5천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보면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 통신요금은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기 보다는 데이터 통신쪽은 주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부터 사용료가 나가는 것이고

○임병오 위원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주로 특정 업체 최근에는 KT 민영화 사업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저는 KT나 여타 경쟁력있는 그런 사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약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매년 사용료를 계약해서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내, 시외전화 통신 서비스를 주로 한국통신에서 했고, 최근에 하나로랄지 온세 통신같은 시외 지역도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생기는데 아직 시외 통화쪽은 한국통신이 주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한국통신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의 재정 운영관리와 재정의 절약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경쟁력있게 어떤 견적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타 경쟁 회사와 비교해서 입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일단 통신회사별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부분이 경쟁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격이랄지 서비스질이랄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은 KT 못지않게 타 업체도 이런 속도나 질, 단말기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경쟁화시키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뿐 아니라 질도 좋아지고 한 업체가 독과점식으로 오래 하다보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의 지적 사항을 있었던 것으로 봐서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243페이지에 1000분의 1 수치지도 수치 제작 2억8천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것은 국비가 2억8천5백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시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을뿐이지 실지로는 사업비가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98년도에 제작되었던 수치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들이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활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갱신을 해서 도시계획이랄지 교통관리랄지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몇 년도에 제작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98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수정해볼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수치지도가 전주시 전체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전체적으로 다 제적이 되는데 신규로 제작이 되는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 제작쪽으로 추진을 해야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지도를 하게되면 꼭 1000분의 1로만 해야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1000분의 1도로 해야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지적도 이런것들이 기본도가 수치지도고 기본도가 1000분의 1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천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가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왜 그렇다고 이해가 될만한 사항이 접수를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시설별로 운영 규정이나 이런것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고, 수익금과 관련한 전액 정산을 같이 해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던것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근거에 기준해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은 다 준비가 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 지침서 만들어놓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점에 딜레마에 있냐면 각 시설별로 운영 지침이나 약관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어서 규정을 잡고 있는데 어느정도 통일을 시켜주어야 되느냐, 획일화 시켜야되느냐 하는것에 관한 것은 좀더 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2월까지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것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부 준비가 되어있어서 자료를 지금 제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간에 통일화 작업에 관한 부분은 좀더 보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285페이지 곰솔 생육보호 용역 천만원 잡혀있네요. 곰솔 주변정리 1천2백만원 잡혀있고요. 따로 따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곰솔보호 사업은 곰솔에 대해서 지금 비료를 준다거나 옆면시비를 하거나 토양 개량 작업을 하거나 해서 나무를 지키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 지면정리 작업은 그옆에 인근 토지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작년과 금년에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지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곰솔에게 유익하게 지면을 정지 작업을 해줄려고 금년에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용지매입이 작년과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매입된 용지에 대해서 정지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곰솔 지면정리를 함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곰솔나무가 자라나고 생육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큰 문제라고 하니까 어느정도까지인지는 제가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박성천 위원   아무래도 지면정리를 하면 곰솔나무가 잘 크겠다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 매입한 토지는 현재 곰솔이 있는 바닥보다 지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내서 지면을 현재 곰솔이 있는 뿌리 부분하고 같은 지면으로 정리를 절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박성천 위원   죽고 사는 문제와 크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있어서 토지를 국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곰솔나무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살아있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3분의 2정도는 가지가 죽은걸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가지는

○김종철 위원   지금 밑가지 몇 가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씩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게 앞으로 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저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죽어가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왜그러냐하면 어떤 특정한 약물 피해를 입었다라는 추정도 있고 또 어차피 쇠퇴기에서 지금 거의 상당히 안좋은 상태로 치닫고 있는중이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게 몇년정도 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게 작년에 급작스럽게 심화됐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게 몇년수나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40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곰솔나무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국비로 땅도 구매하고 그러는데 어떤 특단의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계속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한 번 약물 그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병이 심화된 상태로 봐야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때 그걸 수사를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수사 결과는

○김종철 위원   수사는 하기는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가 진행중이냐, 정지된 것이냐에 대한 판정도 내년봄쯤 가봐야 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볼때 더 악화가 될 것인지, 지금 그 상태로 유지가 되어 남을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년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죽은 가지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잘라낸다든가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 천연기념물 해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김종철 위원   오히려 나무가 힘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죽은가지가 조만간 눈보라 칠텐데 지탱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 단순하게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지정을 폐기를 시켜야되는지 그런 문제에 관한것도 다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은 후계목 나무 종자를 받아서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문화예술과것을 보니까 대략 30억이 넘는데 숫자로 보니까 40건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 결재하다가 사업 못하겠네요. 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제로 종류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 전부 소화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

○임병오 위원   이렇게 사업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혼자 이 사업하기 진짜 어렵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원래 문화예술 분야를 법적으로 분류하기를 10가지로 분류합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과장님은 문화예술 전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사업이 그다지 많은편은 아니에요. 큰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DJ 정부 기간에는 국비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비를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금까지 국비 많이 갖다가 사업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비사업을 어떤것을 했습니까. 행사로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화제에도 국비가 5억이 붙어있는 사업이고요.

○임병오 위원   영화제는 이유도 많고 또 걱정하는 일들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우 고민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업들 보면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국비사업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그런면에 좀더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어째튼 이런 사업들을 특화사업같은 경우를 특정하게 두어가지고 국비를 유치해서 보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전주에 있는 풍남제나 그런 행사들이 국비를 유치하고 그랬으면 좋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거든요.
  과장님 사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거의 40건 이상이 문화영상국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깎인 것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헤아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비심사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문화의 집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7명

○김종철 위원   그분들의 소속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여기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저희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과 채용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근로계약이라든가 그분들의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수탁기관에서 책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중문화의 집 이를테면 주민자치 위원장이라고 할까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있는 직원이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 나 이것 그만해야겠다. 내가 왜 책임을 져야되느냐. 나도 직원을 수천명 데리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근로계약이 종속되어있는 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실 방관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다섯군데 있고 문화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도 이삼십명 되겠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하면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요즘 3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 4대 보험이라든가 법적인 근로 요건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4대보험, 예를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보험이라든가 또 그로인한 사고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책임질 책임자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되고

○김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서 봉사직인데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김종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유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유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근무자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근무자들은 돈을 받아서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인데 그분이 왜 책임을 지냐 이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면 수탁을 포기해야죠.

○김종철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왜냐하면 시가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할적에 예를들어서 전통문화센터같은 것은 별도의 자기들이 법인체를 운영해가지고 수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짓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것에 대한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탁을 포기하고 어떤 단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해주어야죠.

○김종철 위원   말은 쉬운데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맡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 이런 그야말로 상식에 아무런 이해가 없이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어떠한 사고가 날 우려가 전혀 없지않는 예를들어 업무중에 시청에 왔다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업무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때 아직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시비비가 안가려져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의 집이 있어서 깊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시에서 특단의 예를들어서 이러한 지원금을 해주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해서 산재에 가입해야된다든가 이런 뭔가를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다섯군데의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전혀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그 양반들은 어떠한 명함에 자기들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지금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법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시에서도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책임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논란이 안되도록 해주어야할걸로 깊이 연구를 해봐야할걸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보장 조치는 취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지금 안돼있다니까요. 알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깊이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삭감된건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고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면서 위에 문화의 집 운영같은 것은 부기가 5개소 해서 한달에 5백만원씩 12개월 민간위탁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아중문화의 집은 부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는겁니까. 월 어떻게 된다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제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때에는 금액을 이보다 더 많이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과에서 조정해서

○김성태 위원   이것을 부기를 하셔가지고 월 얼마 곱하기 12개월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지금 문화의 집 다섯군데 근로 관계, 근로계약이 되어있는가. 또한 그에 따른 4대보험 문제, 현재 우리가 되고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확인을 해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인데 진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뭐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본사업은 전주시내에 있는 다섯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자본보조로 시장이 갖고있는 시설에 대한 자산 증식적인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소방시설같은 것을 해줍니다. 기초 편익시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내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또 보수해주고 그런 돈이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재래시장이 구식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곳을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1억1천만원 정도 섰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천만원만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지원하는 곳이 화장실 보수하고 또 뭐에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포장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 많이 낡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 보수비용 일부 지금 전액을 아니고 민자를 합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20% 이상은 민자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한테 넘겨서 하는거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505쪽 이게 어디서 뭘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디자인 가치 혁신센터는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랄지 또는 일반 사업체들이 열악한 디자인 개발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4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산자부에서 7억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1억, 전주시에서 5천만원, 민간에서 6억1천7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제품 디자인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원금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협약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산자부라고 그랬습니까. 7억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산업자원부에서 7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도에서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1억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5천만원 지원하고 대학교하고 민간인 부담분이 6억1천7백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렇게 들여서 전북대에서 운영하는고만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김영춘 위원   5천만원을 요청했는데 2천만원 삭감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로 뭣뭣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여기서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의뢰한 디자인을 개발해주거나 디자인 개발 인력들을 교육을 해준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원 실적을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5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을 삭감할때는 이것 오늘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주로 그 센터가 중소기업도 지원하지만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그런데 주로 사업 목적이 있는 것으로

○김영춘 위원   각 업체명하고 숫자 다 있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500쪽 이게 사회문화 상임위에서 이게 한 번 걸러진것들인데 보조금하면 저희 상임위가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괄 삭감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본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기업체한테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4년전부터 시작해서 매년 3천만원 이상씩 예산이 섰던것이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천만원만 계상했고 보통 다섯개 내지 여섯개 업체와 같이 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도 예년에 도에서만 실시하던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올해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필히 전주시도 빠질 수 없는 입장이고

○박현규 위원   이게 대상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전북무역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전주시에 존재하는 350개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나간 업체들 같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참석을 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세일을 한다든지 이랬을때 그 어떤 효과같은 것은 점검을 한 번 해보셨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단 가게 되면 상담액 액수하고 실제로 수출입이 가능한 액수하고 파악이 됩니다. 대부분 가면 백만달러 이상들은 해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97쪽 고학력 실업자 지원 이게 지금 대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상자는 지금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고학력을 가진 대졸 이상 졸업자들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현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대상은 몇 명정도나 하고 있고 교육은 몇 개월정도나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상자는 고학력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노동부에 실업 지원 혜택을 받지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5천만원이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2천만원 정도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됩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얼마나 되고 특히 고학력 실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히 교육비로 3천만원정도 쓸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교육기간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상하고 있는 것은 50명에 대해서 지금 각 업종에 따라서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인력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 개월 하겠다는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5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의지를 갖고 하시는거에요. 아니면 과장님의 강한 의지가 실린겁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본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 중에서 많지않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사업이고 그래서

○박현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겁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번에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간에 중간 점검은 철저히 할거고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08족에 대규모 해외유치 지원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3개 항목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주를 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대규모 회의 유치 지원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떨어뜨릴 돈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전주관광 팸투어 이것은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광역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활동은 아니고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활동입니다.
  예를들면 관광 관련 잡지 기사, 기자단이랄지 아니면 관광회사, 관광회사원들, 아니면 외교관들 이런분들, 외신기자같은 경우 이런분들에 대한 저희 전주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2천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사업 효과로 따지다보면 예를들면 이게 만약에 외신기자가 한 번 와서 외국신문에 일본 대형 신문에 한 번 나갔다고 봤을때는 그 광고 효과만 해도 2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날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봤는데 사업 효과가 상당히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들이 전부다 우리 전주시에 득이 되는것들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할때 상당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심도있게 검토했고요. 그중에서도 대부분 사업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요약을 하면 득이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대리 장태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고학력 실업자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해서 현재 노동부라든지 민간단체 기관 이런데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 노동부에서 실업지원 사업을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전반적인 실업대책을 하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저희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주어될 것 같아서

○고성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 국장님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동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장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문화영상산업국을 염려해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희 소관 예산안 앞으로 많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겠지만 현재까지 73건에 49억원이 삭감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할때도 여러가지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을 해서 계상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안해주시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필수 예산을 꼭좀 반영해주시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 것은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4월 25일부터 1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8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상영작 유치와 감독, 게스트 초청 문제 교섭, 그리고 스탭 모집이 완료되었고 자원봉사자 모집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재 400명 이상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배려해주시고 그리고 1,2,3회 동안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번에 집행위원장까지 바꾸면서 내년에는 쇄신 한 번하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보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영화제가 5월달쯤 끝나면 그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