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삭감조서에 의하면, 협회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김진환 위원   황만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셨죠,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전부 거론을 하셨잖습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

○김진환 위원   다른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다 들으셔놓고 또 듣겠다고 하시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상하수도 협회비는 수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요, 거기에서 기술지원이나 또한 우리 시설기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의 기준은 유수수량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인데 저희 시는 1년에 660만원정도 납부하도록 상하수도협회 및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를 통해서 시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협회는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2년전에 상하수도와 합쳐서 상하수도협회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유수수량을 기준으로해서 내년도 협회비가 지금 66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기관회원, 즉 각 시군의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가 아니더라도 과로 존치한 그런 부서에서까지도 각 시군이 회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만길 위원   회를 할적에는 회원이 몇명이나 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전국 각도시를 돌아가면서 금년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저는 형편상 못갔고요,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국에서 다 참석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전국이 다

○위원장 김봉기   하수과도 협회비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수과는 조금 저희보다 많더만요, 740만원.

○강한규 위원   만약에 협회비를 안낸다면, 안낼수는 없는 것입니까,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까지 계속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삭감이 된다면 올해만 못내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계상을.

○강한규 위원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은 되어야 된다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청, 완산구, 덕진구 각 과별로 해서 기본업무추진비하고 다음에 학술용역비 부분의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공원묘지에서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배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지않다면 이번 예산에 무조건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에 있는, 돌아가셔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전부다, 지금도 아마 물에 전부 담겨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 하단 부분, 관리소 앞쪽으로 서측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우측편에 있는 구릉지에 묘들이 있는데 그 곳에 대한, 지금 수렁으로 되어있어가지고서 비가 왔을때는 말할것도 없이 눈이 와서 녹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은데 누락되었습니까, 예산에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수 안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다음에 칠부능선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부능선 부분에 대한 배수시설비는 지금 계상을 했는데.

○김진환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80만원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한 배수시설은 배수시설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묘지가 다 걸쳐있어가지고 묘지를 손대는 것이 묘지 소유자들한테 상당한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 소유주, 자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할아버지나 거기 누워있다고 봤을 때, 물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면 배수시설을 못하게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볼때는 배수시설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줘야지 도리가 아니지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가 여기에서 김봉기 예결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묘 전체가 물에 잠겨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관리비를 전부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으로 5천, 푸른온고을 21 추진재원으로 7천이 있는데 실태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지역 환경지원센터 보조는 환경기술개발및자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현재 6개 대학에 120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지역 환경현안문제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둬가지고 현재 추진한 사업으로써 전주천, 삼천천 자연생태공원이나, 또 공단지역 악취 휘발유성 유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도심 소음관계를 주거지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업비로 전북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을 보조되는.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것은요.

○박병술 위원   푸른 온고을 21 추진사업은 이것이 브라질에서 92년도 2월달에 리오네자이로에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178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도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무실은 시청 8층에 두고 있고, 5개 분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절약 수질 절수운동이나, 교통사고 줄이기나 유기농산물애용이나 나눔의 장터, 시민교육홍보세미나 해가지고 과연 이쪽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쾌적하게 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7천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창원 그런데는 1억 타시도는 2억.

○박병술 위원   푸른 온고을 성과가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필요하시다면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푸른온고을 21이 어떤 단체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환경쪽으로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정재욱 위원   몇년되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0년 2월달에 되어있고만요.

○정재욱 위원   이게 어떤 단체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민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시장님, 교육장님, 그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비용은 반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추진해야 할 단체인데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일이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해가지고 178개국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었고, 환경을 어떻게 질을.

○정재욱 위원   실무진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7천만원에서 하는데 실무진에서 실무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단체가 시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비판한 적이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고 요 몇일전에 가까운 예로 의원님도 분과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정재욱 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시에 연관된 내용을 지지한 내용이 있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기억은, 이익단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직원수는 몇명이나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직원은 3명이 있어가지고 주로 프로그램같은 것을 확정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활동했던 자료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주시에 기여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조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있으면 3명에 대한 보수와 경비, 목적 달성을 위한 돈이 7천만원이라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급여라고 하기보다는 활동비라고 해야 되겠죠.

○박병술 위원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50명, 단체에서 한번씩 모여가지고 5개 분과로 해가지고 수시로해서 토론하고 방향제시를 많이 해줍니다.

○김진환 위원   상위법이 바뀐거 아십니까. 전주시에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것을 사업비 성격이 아닌 것은 거의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례로 정해있는 것만 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것도 사업비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는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푸른온고을 21 여기에 5개 분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강한도시분과위원, 쾌적한도시분과위원, 자원절약순환도시생태계보고도시, 친환경문화복지, 기획홍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나눔의 장터라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나눔의 장터도 일조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414쪽에 보면 나눔의 장터 행사지원비가 21백만원이 행사비용으로 잡혀있잖습니까. 이내용도 푸른온고을 21과 중복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중복은 되는, 참여를 많이 해주죠. 나눔의 장터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기전에서 대대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되다가 다시 활성화 차원에서 나눔의 장터 관계는 절실히 필요하고 환경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참여를 해준 것이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푸른온고을 21 추진지원비 7천은 운영비 전반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뒷장에 전주나눔의 장터 운영행사 지원비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별개로 놓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푸른온고을 21이 주관을 하되 이 목적으로 별도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참여를 거기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 나눔의 장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신쓰레기 매립장 언제 끝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 말이 되면 전체 이적이 완료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 이놈가지고 끝나는 거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절대 부족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시기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90억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재정상 어려워서 일단 이적은 완료를 하게 되면 거기가 17명에서 한 36필지가 되거든요. 임대료 관계도 있고 그래서 1차 옮겨놓게 되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옮겨만 놓고 정리작업은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적을 해버리니까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외상공사를 해야겠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본예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기채발행 해가지고 바로 확보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예산은 이것 뿐인데 90억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예산은 필요분을 올려서 깎일때 깎이더라도 올려야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정상.

○황만길 위원   이것은 요구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지마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과장이 또 기획조정국장이 예산을 정책과 사업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회계방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김진환 위원   공원시설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내의 공원이 완산이 82개 덕진 46개소 해서 128개소가 있죠.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것이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을 128개소하면 한군데에 40만원정도 되는 건데, 유지관리 보수 내지 신설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128개소를 유지관리 보수내지는 신설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말하면 전부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한군데 4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 필요한 것이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 신설쪽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강력히 추진중인 완산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신성공원 그런거 말고 공원내에 일부 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이 2억정도 내년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저희들 형편상 5천밖에 안 서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1억34백만원이 소요되었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못한것이 있다고 보는데 맞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김진환 위원   현재 예산은 바닥이 났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대개 아중 1공원의 4개소 계단 로프시설은 겨울에 음지에 등산객들이 올라가는데 로프시설이 낡거나 아니면 계단이 파손되어가지고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때 미끄러지면 사람 허리나가기도 쉽고 중경상 내지는 뇌진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기린공원에서 몇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런 등산객들이 위험한데 그 분들은 대개 돈도 안들이고 몸관리를 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있고, 공원만 전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준다면 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텐데 시급한 사항의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이 안되어서.

○김진환 위원   등산로 같은데 장애인 편익시설도 전무한 상태인데, 장애인 편익시설도 5천만원 갖고는 할 수가 없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425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지금 대형 폐기물을 시민들한테도 받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조례로 보게되면 2천원, 5천원 품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 자꾸 증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해가지고 전주시는 25% 증가되는 입장인데 금년도 같으면 3,035톤 정도로 톤당 처리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호남환경에다가 내주고 있는데 60억5천정도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전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2억75백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하는 양보다도 처리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게.

○박병술 위원   시민들한테 거둬들인 돈을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억2천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연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치면 호남환경에 주는 돈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수료 문제도 인상 검토를 해서 자립도를 높여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왕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한테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한테도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도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그것도 비용을 받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간접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에서 상하수도 요금으로 같이 나오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이 1억6천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2/100를 갖다가 저희가 전출금으로해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박병술 위원   이 금액이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 것이 어느정도 나오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음식점에서만 받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개인들한테도 받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개인들한테 받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거기에서 단독주택.

○박병술 위원   음식물 쓰레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않고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해서 5백원에서 천원까지해서 받죠, -평수로 계산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시민들한테 받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을 알고계셔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일일 생산되는 것이 처리 용량은 2백톤, 생산되는 것이 평균 1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년에 김장을 하다보니까 김장 기간이 2주 3주 되가지고 양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박병술 위원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어디 사용하려고 한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지공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은 사업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 후보지를 저희들이 시교육청, 도교육청, 구청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합니다. 후보지를 전부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그동안에 2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위원회 그것이 푸른전주 추진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푸른전주 추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디 어디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를 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까지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여섯군데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3군데 공립학교 3군데 해가지고 공립학교가 전고, 농고, 공고, 사립학교가 동암재활고등학교, 유일여고, 우석고등학교, 그렇게 여섯군데가 심사를 해가지고 1순위가 전고, 2순위가 농고, 또 민간주택으로 풍남동에 있는 온고을 소리청 그렇게 했었는데 전고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고하고 2순위가 온고을 소리청인데 온고을 소리청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3순위가 농고였는데 농고도 포기하고 그래서 시일은 없고 집행잔액은 적고 그래서 전라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육예산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총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학교 담장없애기 사업 그러며는 전주시에서 교육청 예산을 다 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단지를 한데도 있고요, 풍남아파트도 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추천을 받기 좋은데가 교육계통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지를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해서 그걸 회부를 해요.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대구를 가보니까 대구 MBC를 조경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기업체까지.

○김영춘 위원   옛날 대구에서 주택단지에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아직 책정도 안된, 심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해놓기 보다는 선정이 된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추경때 올려도 늦지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투명하게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할수는 있습니다.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더더욱 특혜시비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지 선정하는데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교로 예를들면 학교장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금년에 한다고 했다가 않고, 예를들면 농고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김영춘 위원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는데 왜 해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김영춘 위원   한다고 그랬다가 안한다고 그랬다가 사람이 바뀐다, 또 학교장 바뀌면 바뀐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이 주먹구구식이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사업을 할때는 사업의 효과성을 많이 따집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도시위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변두리가 지정이 되었다가 도심이 더 좋은데가 나오면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저희들이 이걸할때는 땅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만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은 순위를 먼저 정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가장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 담장없애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2006년이면 이 예산이 정리가 되겠네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1년도 설치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1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식상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도 가미를 시키고, 밤에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낮에는 어렵거든요. 여기에 레이저 쇼같은 것을 추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성태 위원   프로그램 개선하는데 2억이 든다는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는 좋은 것이면 더 들어가죠.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김성태 위원   현재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스피커 용량이 적어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보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용량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텐데 그런데에서 해주지않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설할때 6억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김성태 위원   6억이나 들여서 설비한 공사가 그런식의 문제가 생기면 원래 시설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사내지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에 따르는 개선비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좀 그렇잖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서 처음에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김성태 위원   현재의 것이 문제있다의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더 잘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더 잘 해보려는 것도 있고요, 시민들이 식상해 있거든요.

○김성태 위원   변화의 프로그램이 2억의 돈이 필요하냐는 얘기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새로운 것을 가미를 하려면 프로그램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레이저 쇼를.

○김성태 위원   2001년도 것부터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인정을 한가지도 안하시고 주장을 하시네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런것이 아니고요.

○김성태 위원   그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때 당시로써는 잘했다고.

○김성태 위원   3년 있다가 개선비가 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전주시가 더 확대해서 녹지공간을 확대시키고 나무도 많이 심고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작년 경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억 이렇게 들여서 한학교에다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여러군데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골고루 지역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각 동별로 문제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에서도 전체 계획을 가지고 그때 그때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내년에는 한 5억정도 들겠다, 내후년에는 10억정도 들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나중에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같이 그렇게 안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이 되어있고,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위수탁수수료 7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완산생활체육공원이 아직 조성도 되어있지 않은데 무슨 위탁수수료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감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중에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공사비 100억을 기준해가지고 일반 감리회사에다가 감리를 맡기면 5억1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되면 2억7천이 들어가서 약 2억4천이 절감하는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타인들이 봤을때는 부기가 좀, 다음에 목재파쇄기는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시청, 구청 같이 공동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양묘장에 설치해가지고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라다 놓으면 폐기물 처리도 안되고 싸놓거든요, 그런것을 이용해서.

○박병술 위원   건물은 필요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필요없습니다. 우선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한대에 5천만원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장기적으로는 양묘장을 호동골 매립장 밑에 부지를 확보한데가 있는데 그리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별도의 사항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정액보조단체로 확정이 된 단체인데 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50% 현재 삭감되어서 5백만원씩 지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건데.

○박병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하고는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부기 달은 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본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해서 전산관계 통신망 전체가 본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6억2천8백정도.

○박병술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타업체를 비교해본 적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비교는 해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이가 얼마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사된 표는 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큰 업체하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신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문화영상국에서 관장해서 하는 사업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크게는 4대 축제하고 그 외에 산업과 영화에 대해서 이벤트성.

○황만길 위원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뭣을 꼽을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부할 수 있다고 자랑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풍남제는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로써 영화제같은 것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함께가는 축제로써 또 종이문화축제같은 것은 전주가 한지와 관련된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써 한단계씩 나가고 있고, 또 대사습놀이같은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대사습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행사 자체가 가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때에는 산업화 할 수 있는 궤도로 나가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의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풍남제 같이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외에 종이축제, 영화제 이런 것은 반드시 산업화와 연결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영화축제를 예년과 비교할 때 어느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가장 크게 한 것은 유료 입장수입이 30%정도 증가했다는 것이 특색이고 그리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스탭진이 바뀌면서 또다시 제2기의 안정화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금년과 달리 필림마켓같은 거라든지 산업화에 접목되는 방향으로 좀더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부산국제영화제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0억에서 60억 사이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2억 23억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쪽하고 영화제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디지털 대안영화를 축으로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는 흥행위주의 영화를.

○황만길 위원   본위원이 지난 영화제 때 봤었는데 티셔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2002년도에는 그것을 못봤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티셔스 같은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구나, 또 관람객도 많이 작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명년도에는 규모를 확장해서 산업화 하는데 한걸음 더 나가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주문을 시장한테도하고 이금환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영화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 5천만원에 대해서 승복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시예산이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당초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10억을 요청해서 작년보다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부채를 1억씩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다보니까 내년도는 경상비를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가지고 필림마켓이라든지 산업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10억은 필요하다고 요청은 계속 했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 수준만 하라고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홍보효과는 어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재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버스 광고같은 것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전산통신관리가 17억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산통신관리 속에는 일반수용비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예산절감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영상산업 기업투자유치 전부 계상 항목이 각각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 진흥에 천만원, 문화영상산업 업무추진에 2천만원, 기업투자유치에 5백만원이 섰고 또 특별히 기업투자유치는 국 전체보다도 과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것이 5백만원이 뒤에 투자진흥과에 계상되어있어가지고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저희 문화경제국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돈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292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때 약간의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거의 급여성이고 끝에가서 보상비 조금 있습니다마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 예술단 인건비가 85%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200명 되는데 현재는 1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내년에 인원을 늘려서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아홉명정도 인건비해서 한 1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대로 예산이 승인된다면 10여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채용을 안할경우 1억원 조금 넘는 돈이 남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최명희 문학관 건립해서 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는 어디까지나 가상예산이기 때문에 입찰로 가게되면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천만원을 깎은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착오로 감리비 23백만원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감리비를 세워주십사하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감리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연꽃축제라든지 전주 예술제는 계속해서 예총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행사를 작년에 4백만원정도가 2천만원씩 계속 주다가 삭감되어서 16백을 주고 있고요, 동학혁명기념사업도 작년도에도.

○박병술 위원   조례나 규정이나 단체의 지원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떤 것은 조례의 근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나가는 행사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통상적으로 나가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풀로 세워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주는 조그만한 사업들이 있고.

○박병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근거로는 풀로 선 예산이 그렇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주시에 중요한 행사고 이 정도는 해당과에 별도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 예산은 별도 문화경제국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는 별개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에 서 있는 것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고 이것은 직접 이 단체에 명시해서 주도록 계상된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동학혁명기념사업은 풍남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해야 할 사업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에서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저희 시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 줍니다.

○박병술 위원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국에서 옛날에 1억3천이 섰던 것인데요, 이것은 풀로 예산을 세우고 지금 2천만원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예술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나가는 단체나, 행사비, 위원회, 조례, 규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즉, 전주시가 진짜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의원님들이 감시를 해주시고 평가를 하셔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평가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세워주시면 이것 이상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은 크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옛날에 1억3천만원 세우던 것을 2천만원만 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획 플로 계상했다고 예산편성.

○박병술 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 같은 그거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이것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몇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각종 행사를 공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더라도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행사비가 39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향후 정비 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년 위원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여기를 통틀어서 보게되면 390억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한 정산을 받은 다음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까지 환수된 사례는 없고요, 어떤 평가를 해서 개선하라는 개선지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예총, 기접놀이, 세시풍속, 산조,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은데 본위원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전주가 내놓을 수 있는게 뭔가요, 전통문화를 지향하고 전통문화를 지켜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전주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원해야 되고 반면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나가고 있는 무슨 동호회 노인회 이거 각 참가단들마다 20만원 30만원씩 선심성으로 팍팍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의 집이나 이런데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하고 구청에서 하는 선심성 예산은 예산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보다도 전주가 지향하고 전주가 보존해야 될 이런 단체들은 저희 예산위원회에서는 과감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91쪽부터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39억59백만원인데 다른 예술상이나 기타 보상금이 있긴한데 그런 것을 빼고 순수 보상금만 40억정도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시립예술단이 4개단을 운영하다보니까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공연을 각 단별로 하는데 공연하는데 대관료를 하는데 교향악단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연지홀에 다섯번, 모악동에 한번, 삼성문화회관 한번해서 총 12백만원이 넘는 대관료가 교향악단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국악단에서는 건지홀 두번 빌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합창단하고 극단은 한번도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교햑악단같은경우는 악기를 배치하다보면 적은데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덕진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교향악단같은 경우는 거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악단 같은데는 2회 빌려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합창단이나 극단은 한번도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합창단이나 극단은 거기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국악단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악단도 할 수는 있는데 큰 공연을 할 때는.

○김성태 위원   왜 형평성에 안맞게 대관료를.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단별로 전부 1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교향악단은 사실상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가 되고 국악단은 대부분 합니다마는 좀더 비상임단도 늘리고 해서 크게 편성해서 할 때는 외부에 나가서 하고 극단이나 합창단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하기를 원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휘자 봉급을 보면 교향악단은 연 봉급이 54백, 국악단 합창단 지휘자가 34백, 극단은 27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계약을 해서 데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교향악단 지휘자가 바뀌어가지고 좀 낮은 등급으로 올때는 낮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 어느정도 등급인가에 따라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비디오 사진촬영을 하는데 극단은 1년에 3번 33만원씩 90만원, 합창단은 10번에 330만원 기록물을 찍는데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은 한번도 안 찍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준도 없고 각 단별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를테면 재편으로 주먹구구, 자기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 지휘자 봉급의 편차, 공연 대관의 편차, 기록물을 보존하는데에 대한 편차가 일관성이 없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계약할때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디션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등급, 전체 봉급이 조정되었는데, 저희 시립예술단이 전국에서 최하위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립보다도 더, 그래서 그 최하 받고있는 다른 단을 기준해가지고 기본급하고 성과급으로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두가지를 합했을때 다른 시의 최저 임금을.

○김성태 위원   전주가 가장 키워야 되고 전주에서 초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되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국악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판소리를 중심으로한 그런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극단, 합창단, 교향악단은 별 전주에 특색이 없는 것으로 보고 특색있게 집중예산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40억을 국악단이 다 주고 싶어요. 개인 생각입니다. 특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548페이지 전주대우빌딩 건물 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임차료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18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해서 대우빌딩 임차료를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하는 곳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벤처기업 14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모바일 관련한 업체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한 한지 관련한 회사도 있고, 게임회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은 곳은 3개 업체가 있고요, IT영상 기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는 업체들이 입주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가로해서 저희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교육관련 사업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 구 안기부 자리에 업체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억26백만원이라는 임차료를 줘서 저희 시나 시민들이 얻어지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문화영상산업을 일으킨다고해서 계속 5년째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대우빌딩에 있고, 저쪽에 정보영상진흥원이 있는 그쪽에 멀티미디어 지원센타, 그리고 문화산업지원센타, 이것은 전주시의 문화영상산업을 일으켜서 전주시가 이익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얻어진 것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IT분야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정보영상업체가 IT업체가 탄생해서 곧 어떤 빛을 볼수있는 업체들이 두세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몇년후에는 IT나 문화영상분야에서 어느정도 빛을 내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소득이 될 수있는 그런 밑거름을 벤처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국가에서 18억을 줘서 옛날에는 이율이 높아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지고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국가 돈 18억을 달라고 해서 지금 정보영상진흥원을 다시 시비를 보태든지해서 지어가지고 이 업체들을 같이 수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고용창출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체적인 인원이 200명인데, IT문화영상 양쪽 두군데 합쳐서 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학인력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축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역에서 문화영상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을 들여서 꼭 이 건물에다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들은 18억 국가 돈을 가지고 아예 구 안기부 자리 그것을 다시 증축하는데 돈을 쓰도록,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이라도 하고 싶은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이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은 549페이지에 영화촬영유치지원에 전주 영상위원회가 있고, 정보영상진흥원 출연금이 8억5천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화유치는 저희들은 매년 영화를 30편씩 유치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부산을 따라잡고해서 큰 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을 2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영상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상위원회라는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상 진흥원은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여기에는 스타벤처 육성이라든지.

○박병술 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장님이 맡고 있고요, 집행위원장은 이장호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인을 설립할 때 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영상위원회가 법인이 아니라요, 임의단체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의단체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겠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조례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아마 저희 전주에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는 사업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한 기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시네마테크운영, 야외극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네마테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보영상진흥원에 가보시면 맨 뒷건물에 문화산업지원센타라는 건물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에 소극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극장과 1층에 자료실을 합쳐가지고 시네마 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야외극장 운영은 저희들이 삼천둔치와 덕진공원 두군데에서 현재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든 예산이 21백만원이 금년에 두군데 들어갔습니다만 1,05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하면 두군데정도 확대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호응도는 어느정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5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8천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고, 또 547페이지에 1억23백만원 민간경상보조해서 나가는 부분, 이것이 어떤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45쪽에 있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이라고해서 우리 유망한 업체들을 동남아나 중국에 파견해서 수출의 길을 개척하도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면 코트라와 협력해서 하든지해서 일부를 코트라에다가 지급해가지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없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액이 아니라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정도해서.

○김주년 위원   가시는 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선정은 코트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개척할테니까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김주년 위원   547페이지 1억28백만원,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다릅니다. 아까는 업체파견이고 전주에 투자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국내하고 해외하고 나눠가지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2회, 영남권에서 2회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병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상위원회가 국장님께서 법인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공공기관도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적근거는 뭐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번에 10월 22일자로 2031호 행자부 지침을 알고계시죠.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까.
  전주시의 예산지침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조례가 재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지침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소관부처 단체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시간 후에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풀로 편성할 것은 하고 각 과별로 편성할 것은 다 그것을 따져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조례는 제정이 안되었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예산편성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것도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가결이 되면 그걸로 일단 2004년도 예산은 승인난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을때에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 따져서 했기때문에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애매하니까 예비심사할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애매한 부분은 다 삭감을 할 겁니다.

○최병철 위원   도서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2억7천이었는데 1억이 삭감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1차 추경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6백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기획조정국에 얼마를 편성요구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금년 정도의 예산액을 요구했죠.

○최병철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금더 편성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또다시 도서구입비 목록이 현저하게 저하된 요인을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국이면서도 세계적인 우수 국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든요. 또한 국회가 빛나는 이유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 기초서적부터 전문서적까지 총망라한 도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문제라고 그러면 능력부족일 것이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전반적인 입장으로 봤을때 예산형편상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참 난한 입장입니다마는.

○최병철 위원   전주시 도서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우수시스템을 갖고 있는 전주시가 도서구입은 해마다 예산편성에 더 뒤쳐지게 될 경우에 전주시민의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몇일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수정예산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에 사이버도서관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인이 볼 수 있는 CD나 또 아이들이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써 이 전산개발비가 가능한 사업비라고 보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이버 홈페이지 구성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꾸 전산화 시켜가지고 용량을 넓히다보니까 홈페이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액은 35백만원정도 되는데 홈페이지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약 35백만원정도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최병철 위원   35백이면 구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 정도면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대로 전부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홈페이지 이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회원과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이 어학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 5,000명정도 나머지 일반 들어오는 사람들이 2,500명정도.

○최병철 위원   전주시가 중장기 계획으로써 영상진흥원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전략을 내세우면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 도서관에는 정작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장님의 활동적인 능력을 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고맙습니다.

○김주년 위원   5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3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비춰본다면 전주맛 산업화를 위한 장인 발굴육성, 얼마나 많이 발굴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처음으로 전통음식문화팀이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가 맛의고장

○김주년 위원   전주맛 산업화 마케팅지원, 산업화를 위한 경영마인드 강화교육, 이게 관련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음식문화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전주맛의 산업화를 어떻게하면 좋을까해서 그동안 토론을 거쳐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맛의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지원, 경영마인드 강화교육, 전통음식장인발굴육성, 이 3개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전주가 음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위쪽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되어있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회 세미나는 그 사람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것이고 지금은 사업비입니다. 3가지 사업 1억5천만원은 한 계가 1년동안 이걸 써가지고 사업을 해서 전주 음식이 제대로 잘 팔리도록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551페이지를 보시면 전주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 발간, 외국인 시정홍보 책자 제작, 이 내용에 비춰서 한 55백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따로 잡아놓고 국내외 관광관련기관, 언론 설명회 해서 2천만원이 있어야 하고, 또 한옥 민박육성 홍보지원 이런 책자를 만들면 관광책자에 한옥 민박육성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전통한옥마을 명소화, 주말관광열차 연중행사 지원, 관광안내 지도에 보게되면 이런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마을 홍보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저희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2002년 대비 2003년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보물비도 배로 늘려야 하는데 전년수준 거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옥마을 민박을 알리는 사이버상을 개편하는데 천만원이 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주말에 열차를 통해서 저희들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홍보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청을 통해서 오도록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큰 효과를 거두려고 야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맛에 대한 예산이 1억5천인데 야심차게 맛에 대해서 1억5천가지고 진짜 맛있게 할 수 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4,5억 올렸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전주에서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장인들을 확실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고 어제도 현대 홈쇼핑에서 와가지고 첫번째로 찾는 것이 밑반찬류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대 홈쇼핑에 올리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하나는 맛 투어를 많이 옵니다.

○박병술 위원   팀의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정 6급 계장, 7급 음식물 관련 계약직, 보건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명으로 가능할까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민간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죠.

○박병술 위원   다음에 전주 종이문화축제 2억3천, 한지패션쇼 종이 조형협회 총회개최, 이런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종이문화축제는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세계종이 조형작가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하는 것인데 저희 전주시에서 유치해가지고 내년 한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패션쇼 이 분야는 옛날에 종이문화축제때 같이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해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고학력 실업자 취업지원 4억 올라와있는데 2003년도 예산서 보니까 5천만원이던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다 깎였다가 다시 22억으로 오늘 보니까 했는데 실업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례가 되어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도비도 금년에 세워서 우리것만큼 매칭을 도비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23억이 국비가 와있으면 시비 배당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이 도비라든지 조정이 안되어서 좀 늦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7억3천만원이.

○박병술 위원   549페이지, 전주문화산업단지조성에 국비가 30억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안 붙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비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단지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12월 말쯤 공청회를 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주요사업은 영화 후반제작하는 사업하고 야외촬영장하고 실내영화촬영장, 전통문화산업육성 이런 세가지 큰 틀로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 5대5입니다.

○박병술 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균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들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고학력 실업대책비가 사회문화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천만원밖에 안섰는데 올해 왜 4억이나 필요하냐,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짤막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청년실업자 문제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청년실업이 최고로 높은 정도로 되기때문에 대학졸업한 애들이 취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시군에서 예산세운만큼 도에서 지원해주겠다해서 처음에 6억까지 세웠다가 깎이고해서 4억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4억 세우면 도에 요청해서 한 8억정도로해서 대학 졸업후 실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시켜서 보낼 수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아니면 인턴으로해서 몇달 지원해가지고 취업을 받겠다면 취업을 시키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강한규 위원   이 돈을 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체에 의뢰해서 주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기업체에 의뢰에서 주거나 아니면 교육기관에 이렇게 주거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일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취업이 보장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작년에 모바일하고 IT분야에 정보영상진흥원에서 90%이상 취업을 시켰습니다. 80명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예산부기를 보면 50명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억가지면 연봉 2천만원짜리 20명 그냥 시에서 확보해도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교육 50명하고 인턴 100명해서 150명입니다.

○황만길 위원   552페이지, 대규모회의유치 지원에 5천만원이 무슨 회의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러가지 회의를 전주지역에 와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숙박도 하기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회의를 유치하기위한 비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도에도 회의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조례가 도 조례나 다른 조례보다도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좀 완화해가지고 더 많은 회의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대규모 회의 다섯건을 유치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538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천만원은 재래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가지고 그동안 중앙시장같은데는 간판정비, 화장실, 그런것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남부시장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시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시장.

○최찬욱 위원   번영회에.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성태 위원   554쪽에 전주한옥마을테마 한옥민박조성보수있죠, 전주 한옥마을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원래 민박한옥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마을의 조례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들어온 가옥이 41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금년에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황실체험하고 차체험 그런 민박을 만들고 내년에도 5억의 예산범위내에서 서너가구를 해가지고 민박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박을 하는 이유는 한옥마을와서 체험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현재는 한옥생활 체험관 하나만 있다보니까 한 학급 60명정도도 일시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명내지 200명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민박육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민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한옥민박조성을 하는데 보수비로 되어있고, 매입비가 있는데, 보수해가지고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선정한 둘은 이석씨 황실문화체험하고.

○김성태 위원   내년에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도 규모로보면 세가구정도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9억6천이니까 한집에 3억정도 되는데, 공모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다래체험하고 황실체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가령 국악체험이라든지 몇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를 하다가 3년후에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하는 수입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를 하고.

○김성태 위원   몇평쯤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설계를 적정하게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살 것이 대지는 215평정도 되고 건물은 52평정도 됩니다. 건물은 거의 쓸모가 없는 집들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김성태 위원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린로에서 내려오시다보면 리베라호텔 쪽에서 나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건립을 하게 되면 땅도 사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요원은 몇명이나 배치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관광안내사 5명정도를 배치하고.

○김성태 위원   요원비용은 어떻게 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시비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섯명이면 얼마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당 32천원씩 주고 전체 예산은 29백정도 들어갑니다.

○김성태 위원   관광안내소가 국비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 2억하고 시비 3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전통마을이나 종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예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합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화산업도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관중이 없는 예술은 무용지물이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디까지 무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제가 볼때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고 그 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께요.
  관광 그쪽을 찾는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당시에 경복궁에 가는 인구와 동일하게 내놨습니다, -전주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이나 투융자 심사를 냈을때,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지적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여러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주시가 경복궁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경주를 따라잡을 수가 없듯이 이미 기본 근원적인 면에서 프로테이지 면에서 너무나도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는 여기에서 답변할만한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게 자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망망대해로 끌고 가실건가를 한번, 항해사가 없는 이런 배를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이 외국인만 판단을 할때는 두배 작년보다 늘었는데 컴퓨터로 적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자료를 드리겠고요, 엊그제 일본 JR이라고해서 관광쪽에 유명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서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이 뜨고 있다고해서 홍보촬영차 여기에 와가지고.

○김진환 위원   그게 거짓말이예요. 어떻게 경주보다도 우리가 낫다고 그러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 부상이 되고있다는 얘기죠. 경주는 계속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등등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분이 지금, 그런 기회적인 발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중앙 감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해서 반박을 하는데 나는 그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와 비사업비를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이 감투만 쓰고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재산가들인데 전부 전주시에만 의존을 해가지고서 명의만 갖고 우리 돈갖고 쓰고 다니면서 광만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뜻에서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르게 답변을 하시니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은 주지를 시키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