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은 기획조정국이 먼저 하게 되어있으나 보건소 행사관계로 보건소를 먼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일반·기타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수   전문위원 이규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성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박성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주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주년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장태영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 장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사회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최찬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찬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 행사관계로 보건소를 맨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영양제 구입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뇌혈류 개선제및 영양제 구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올린 예산인데 예산성립과정에서 전년도 사업 수준만 인정을 해주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추가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작년 예산이 5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작년대비 그대로 섯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작년대비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관리 사업을 4년째 해오고 있는데 발견된 환자들이 누적디 되다보니까 사업비의 증가가 필요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56백 가지고 모자라가지고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족액이 어느정도.

○보건소장 박철웅   2003년도에 1억3천만원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과목인 의료및 구료비 중에서 환자진료등 추가로 소요될 의약품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및 구료비중에서 뇌혈류 개선제및 영양제를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본예산에 56백만원을 올리고 추경에 74백을, 본예산보다도 25%를 증액시켜서 올린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도 안되는 일이예요. 예산과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됩니다.

○김성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겠지만 자산취득비로 구급차 구입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급차가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한대 보유하고 있는데 11년 이상이 경과해서 노후되어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해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폐차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폐차라고 써 놓으시며는 이해가 빠를텐데.

○보건소장 박철웅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취득비로 차량을 또 구입하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는 주로 응급환자의 이송에 소요되는 차량이고 전염병 발생 출동차량은 구급차가 아니고 전주시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각 의원이나 가정에서 보건소로 환자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시에 저희가 나가서 사례조사를 하거나 검채를 채취해가지고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이건 일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가기 차량을 사용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명목은 전염병발생 차량 구입으로하고 일반 다른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럴려고 사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주 목적이 요즘 전염병 발생 신고가 많기 때문에 점염병 관리팀에 배치를 해서 전염병 발생시 대비하기위한.

○김성태 위원   전염병이 발생을 안하면 이차량은 사용을 않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운영 과정에서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봐서 주 목적은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차량이지만 다른용도로도 사용할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나병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나병환자 관리는 한샘병 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실수입니다.
  본예산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세웠어야 되는데 과목에서 빠져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못되었고,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과목을 발견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건 하나에 보건소 시스템 자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관리를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건행정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몇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상정을 안했고 추경에 내놓는 이유는 이건 어떻게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며는 이걸 관리한 관리자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무능한 공무원이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월급만 타먹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보고서를 써주세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며는 여러분들 기관이 필요없는 기관이 되고 시스템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암검진은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해서 본예산에 3억26백61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만으로 부족하고 암 환자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문제들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서 전주시 자체사업으로 암검진 사업을 늘려보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자체로 자체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수혜자가 몇사람이나 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국가 암검진 사업의 수혜자는 약 12,784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실행은, 수혜자는 몇명이나.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하위 30%자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등의 다섯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700명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검진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관리는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암으로 발견이 되면 추가 검진이나 정밀 검사를 거쳐서 수술등까지 연계할수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액보조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해서 전액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위암, 유방암, 감암 조기검진사업을 국비 도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암검진 확대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8천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 성립과정에서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계획하지 않아서 본예산 확보는 국가 암 사업만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한 사업과 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 급여자,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과 건감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 가입자중에서 의료보험비를 내는 순서로 봤을때 하위 30%, 차상위 계층까지만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려고하는 사업은 건감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암검진의 혜택을 늘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억8천 가지고 하반기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5억정도 올라오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본예산에,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한 5억정도 있어야 1년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민간 병원에다가 의뢰한다는 얘기죠. -공단에다가-.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안해도 할수있는 사업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에서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암검진비 자체의 부담이 있기때문에 조기 암검진을 안할수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나 모든분들이 돈내고 검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영세민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 진료비 자체가 부담이 없기때문에 돈을 안내고 검진을 받을수가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요구해서 암검진을 할때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 국민이 의료보호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또 들여가면서 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번 알려주시고, 본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다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4,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본인 부담금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인부담금의 문제는 조기 암 검진을 시비로 2억8천을 확보해서 조기 암 검진을 했을때 다음에 그 사람이 대개 자기한테 5만원을 내라고 그러면 검사를 할 것도 검사를 않는다는거죠.
  저희가 그래서 대상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전주시민을 다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기위해서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그리고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면이 있기때문에 이번 계획을 세울때 조기 암검진을 했을때에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 어떤거냐해서 40세하고 45세 사이를 1차적으로 저희가 연령을 선정을 해서 40세에서 45세부터 조기암 검진을 해볼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이나 발상은 다 좋다고 판단하지마는 전주시민들을 위한다며는 이것은 너무나 시민들한테 선심성을 쓸수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기때문에 하는건데 의료보험을 전부다 전국으로 갖고 있기때문에 큰 돈을 주지않고도 검진을 받을수있고 자기가 가서 전부 할수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영세민이나 장애인카드는 전체 돈 안받고 해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영세민까지를 따로 저희가 시비부담을해서 할려고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계획서를 한부 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연결하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료했을때부터 전산입력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진료및 이런 것들이 전산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에 따르는 부수적인 소프트웨어를 일부 구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건정보 시스템 자체도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관리를 하지않으면 그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위한 예산을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필요로하는 프로그램 주문을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보건정보 시스템은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같이 가야 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입해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현재 가동중인 보건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가지고 관리하거나 지원해야 되지않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정보 시스템을 처음에 구입해서 보건소에 적용할때는 국비 50% 보조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 자체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런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한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지역내 업체에 의뢰를 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건데 각 지역별로 그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기관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지역업체에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고정적인 경상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수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의 유지에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쪽에서 몇십만원씩 해가지고 고치고 사용하고 그렇게 현재는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기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지보수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6개월동안 전혀 유지관리 안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했다기보다 일반 운영비속에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내년에 2천만원 올라오는 예산으로 계상이 된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1년 소요액이 2천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것이 맞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본예산 과정에서 이런 예산확보 노력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산.

○장태영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고정적인 경상비용인데 이걸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전주시 추경이 예산규모나 이런게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도 그렇고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보건소를 신축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가지 건물을 짓는 신축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소하고 역할을 나눠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취약지역에 운영되고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보강내지는 증개축 비용은 이번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 신축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다른 시군 단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지금 아니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보건진료소에 일체 지원을 안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보건진료소가 국비 보조가 되지않는 문제는 농어촌 특별법 자체에 통합시가 아닌 일반시에는.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특별법에 지원이 되지않기 때문에 암검진 특화사업하시고 그러는데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보건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고요. 왜 전주시는 방치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치하는게 아니고 2005년도부터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및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236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242억이 나온후에 큰 폭으로 증가가 된점에 대해서 하나는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세출 집행에 있어서 좀더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두가지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해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입이 116억2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세입액의 2%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14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측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16억이 증가되었는데 세율인상에 따라서 4개월분이 반영이, 그런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세를 만이 징수하다보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4천만원정도 증가되었고, 또 도세징수율 증가에 따라서 도 재정보전금이 43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49억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경상비에서 44억정도가, 이건 절감이라든지 이런것도 요인이 있습니다만 44억이 남았고 사업비에서 55억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4억5천, 기타 지방채 상환에서 감채비율조성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11억정도 잔액이 남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해서 34억을 반환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통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예산대비 4.5%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이렇게 보면 익산시가 4.9%정도, 그리고 창원시 같은데는 14%, 청주시기 9.6%, 포항시 같은데 6.9%해서 보통 2%에서 많은데는 10%이상까지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4.5%라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필요없는 잉여금이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2003년정도의 예산추계를 평균해가지고 산출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입예산 편성할때, 전망을 할때 전년도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추정치의 몇%를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통 전년도의 10%정도의 증가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중에 하나가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장의 설명에 도세징수교부금에서 한 5억정도 또 징수교부금에 43억정도 지출요인이 많이 있었다했는데 이런것도 연초부터,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있던 일이고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몇억이 된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고 이건 예산편성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 될수있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요, 저희들은 보통보면 경상적인 예산편성을 할때보면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50억에서 250억정도에서는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야만 만약 나중에 세입에 문제가 있을때 완충 역할을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월드컵을 치루다보니까 98년도에 240억 발생이후에는 99년이 87억, 2000년이 14억, 2001년은 무려 6억, 2002년은 44억하다보니까 금년에 더 이런 비율로 볼때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주위를 기울여서 필요한 잉여금이 발생않도록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느 해인가 순세계 잉여금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을 무서워해가지고 금년에는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물론 편성된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산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9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잘못 편성으로 인해서 홍경옥 실장이 좌천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년도 대비 10% 생각을 하고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짭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짜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이 결과적으로 세입자체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완주, 김제하고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과년도 분이 25억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본예산이 예산편성 되어있고, 그건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분 20억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준다고는 약속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받지를 않게 되면 전주시 사업을 하는데 압박이 올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올해 과년도 분은 금년에 김제시가 10억 계상했고, 완주도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정 안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완주군에 광역매립장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제시나 완주군의 2004년도 예산에 과년도분만 계상이 되어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추경에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분 1월에서 6월까지의 처리비용도 우리가 못받고 있나요.
  (직원석: 금년도분은 아직 못받았죠.)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냐는 겁니다.
  김제나 완주 추경 안했습니까.
  (직원석: 8월달에, 완주군도 포함해서 8억, 10억정도 됩니다.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이-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납이 될수있도록 하겠다, 부시장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예산 아니예요. 그 사람들 8월까지 외상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낸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처리비용을 안주면 처리비용을 받지 마세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체납을 할 경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국 까르프 전주지점 신축공사에서 교통부담금이 나왔는데 롯데백화점은 얼마나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롯데는 아직까지 세입 잡힌것이 없고요, 그것은 어떤 교통영향평가에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까르프 같은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롯데는 안내도 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 관련 세입예산으로 현부지 매각대금이 2004년도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22억 4천정도가 올해 본예산 세입으로 잡혀있다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심사중에 보니까 완공일이 내년도 6월이고 그때까지는 매각대금 22억 4천만원이 올해년도 세입으로 잡힐 길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잡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올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거 알고 계셨나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4년도 작년 연말 본예산때도 광역매립장 비용이 들어오지 않은게 잡힌 것으로 되어있어서 난리굿을 했는데 22억 4천이 세입으로 잡힌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에서 조정할수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야 할 돈은 과년도 수입하고 현년도 수입에서 잡았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세입이 안들어와서 차질이 있다면 추경에 어떻게든지 해당 시군에서 세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추경까지라도 해서-.

○장태영 위원   결산추경때 꼭 잡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입은 잡았는데 그쪽 시군에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해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이 금년에 불가능하다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도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액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22억2천만원 이상 삭감이 되지않으면 결산때 무슨수로 맞출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서.

○장태영 위원   사회문화위에서 45억정도 잡아놔서 그렇긴한테, 결산때 가서도 안되면 22억 2천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비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전주 전주가 전통문화의 뿌리가 깊은데 정부에서는 광주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겠다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문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의 토론을 통해서 전국적인 잇슈화를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국 민예총 전북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전국적인 문화계에 인사 40여명을 참여시켜서 이틀정도 6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자료화 해가지고 중앙에도 제출하고해서 우리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 계획을 정부에 반영해 주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3천이 섯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천만원이 이번에 처음 서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액이 6천인데 기정에 3천이 섯고 이번에 3천이 올라온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표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경상보조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틀린데.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 도시만들기를 기획관리에서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번에 문화재 관리 항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실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문화경제국에서하고 저희는 정책적인, 큰 힘을 모아서 할수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조정국 내에 정책개발 담당이 있기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은 사업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업집행, 주로 집행 위주로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중심 만들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 혁신 사업중에서 큰 잇슈로 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광주가 1조원가량 예산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프로젝트를 적어도 3,4천, 4,5천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전주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지역경제를 선도할수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장태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 그 사업내용.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집행을 하기위한 사무국 만들고 하는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도 심포지엄 4회 개최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 상근자 두고 하는 것은 2천만원에 불과해요. 거기도 5천만원이 토론회로 잡혀있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는 실무 사업개발하는데 그런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빈초청여비 전통문화도시만들기 심포지엄 외빈 초청.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6월달에 일본 가나자와시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잘 가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전통문화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역혁신과제 연구에 대한 수수료, 도대체 뭣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이 마련되면서 모든 것은 금년부터 국가예산도 밑으로 내려보내서 스스로 지역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한 것처럼 앞으로 모든게 지역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야만,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만 국가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법도 바뀌어지고 제도도 바뀌어 졌습니다.
  지역에서 자기가 살 뭔가를 끌어내지 않으며는 발전도 할수없고 국가 예산도 받을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계생물분과, 문화산업분과, 교육산업분과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옛날에는 그냥 외부기관에 용역을 만들어서 논리를 개발했는데 이 분과별로 혁신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내면 그 원고료 같은것을 주고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할려면 몇억이 됩니다. 그것을 적은 비용으로해서 원고를 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목이 정해져 오면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총액제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그 돈을 기초단체에서 잘 배분해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새만금 하나만 죽자살자 매달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담아내가지고 국가에 하는게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전북도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역개발계정하고 지역혁신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정은 실링이 배분되지만 지역혁신계정은 실링이 배분되지 않고 얼마나 논리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내는가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국가예산 신청을, 3천억 가까운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하고 우리 혁신위원들이 도 혁신위원도 들어가고해서 설득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도 사업 빼놓고는 저희 전주시가 압도적으로 혁신계정이 현재 들어가서 중앙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개발해서 국가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꼭 반영해 줄수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중앙에 자료제공을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월에 구성이 되어서, 법이 만들어 져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4월부터 지금.

○박현규 위원   행정위원회 소과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시행령에 나와있고요, 거기에서 우선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라고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수수료가 3천이고 참석수당이 천만원이고, 또 각 분야별로 천만원씩, 7천 정도면 전문가를 모시고 수당이 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소한 편성했습니다.
  7만원 정도해서 72명이 2회 참석하는 것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혁신위원들은 무료로하고 분과위원들만.

○박현규 위원   2회하면 연구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의사결정 할때만 정식으로 참석수당을 주고 그룹별로 자주 모이는 것 까지는 수당을 계상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고료 같은 것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수수료에서 주기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확인한 해보겠습니다.
  공무 국외 여비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당초 1억5천을 요구해가지고 의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 1억이 섯는데 이번에는 3천만원만 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공무차 국외 여비를 쓰는데 당초 1억5천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3천만원만 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무 국외여비는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 국 과별로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3월인가 받았을때 총 24건에 1억6천이, 깍고 깍아서 1억 6천이 남았는데 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억3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때는 금년 1년에 1억3천은 있어야 꼭 필요한 해외를 갈수있다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당초 1억5천의 추계는 잘못되었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달라는데로 주며는 1억 5천이 아니라 더 되는데 처음에 줄여가지고 온것이 1억6천원인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외빈초청여비도 당초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기정이 섯는데 이번에 좀 더 올랐어요. 천만원이 올려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밑에보며는 민간인 해외 여비도 당초에는 4천만원 요구를 했다가 2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해서 기정에 2천만원이 섯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천만원이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5백만원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세가지의 앞뒤가 잘 안 맞고 원칙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받는 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정도가 부서에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3천정도 더 깎자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했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가자해서 저희들이 3천을 요구했고요, 두번째 외빈 초청여비에서 당초보다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본래 생각을 안했던 자문관 초청이 지금 11개구에 18명의 자문관을 금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어서 우리들이 그분들이 여기 올때 최소한의 어떤 저것을 해주지만 가서 전주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그부분을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해외여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준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할라다가 추가로 하나 사업이 생긴 것이 전라북도하고 황해남도하고 남북교류가 금년에 생겨서 뒤에 5천만원 부담금도 각 시군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공무원 두명하고 의원님 한분, 민간인 두명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때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도 믿을수없은 숫치이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계속 이어서 기획조정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2천이 증액편성되었는데요, 지난번 6억45백만원 지급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온 2억2천은 지난번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해서 지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신청한 것에 대한 우선 순위대로 지급할 계획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때에 실링액이 6억4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뒤에 구청이 있는 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해서 10억 6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링에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심의할 당시에 실링에 영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총 186개 단체에서 8억 9백만원어치를 심의하시면서 본예산에 선 것으로 1차로 1억4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이 서며는 집행을 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57백만원정도는 긴급 수요에 대비해서 더 확보해서 2억2천정도를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결정이 된것은 186개 단체에 8억9백만원이고 나머지 57백은 긴급한 수요, 이대로 세워주시면 긴급한 수요가 있을때 집행할수있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분은 심사없이 예정되어 있는데를 지급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7백만원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나머지 8억9백만원은 심사되는데로 예산이 선다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1억8천여만원 정도는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이건 어떤 교수가 가는건가요. 혁신 분과협의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배낭 여행비를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어떤 주제벼롤 주제를 정해서 가도록 신청을 하면 심사해가지고 좋은 과제를 해외가서 연수한다고 할때 우선적으로 보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공무원끼리만 가는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가를 하나를 넣어달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다섯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교수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장기교육훈련 배우자 포함, 이 항이 신설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급 최명규 국장이 미주리 주립대에 1년간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서 부담을 요청한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청사에 관한 환경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는 보고를 드렸는데.

○장태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런 장기 수선계획에 맞춰서 투자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송패소배상금에서 기정 3억에다가 이번에 경정으로 3억3천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계류중인 소송이 34건에 99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패소가 34건중에 6건정도에 3억3천만원을 추정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현재 전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까지가서 전주시가 패소해가지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계류중인 것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전주시가 패소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산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고문변호사 얘기를 듣던지 하면 이것은 어렵다든지해서 그것이 금년 12월 전에 돈을 지급할 그런 사유가 발생할, 저희들이 판단할때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34건중에 6건정도는 금년에 지급해야 될것이다 판단해서 계상 한것입니다. 1심에서 진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나 검사측에서 이것은 더이상 가면 소송비용만 들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예산 반영이 지금 건설파트에 있는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랄지 이런것하고는 중복되지 않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직원석: 도로입니다.)
  이것도 도로입니까.
  (직원석: 예.)
  그러면 왜 도로과에서는 소송업무 대행하는거 있잖아요.
  (직원석: 저희들이 총괄로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 현금을 얼마 지급하라고 떨어졌다든지 그런것은 여기에서 주고 거기는 도로부지를 사주라하면 사는 비용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랄지 이것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돈하고는 다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중복은 안됩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음에도 지급치못한 금액이 수십억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급 시점까지 이자를 물어준다랄지 사용료를 문다랄지 보이지않는 전주시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고있습니다.
  믄제는 가령 도로부지가 사유지인데 현재 시유지처럼 활용하다가 재판에서 개인것이기 때문에 사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살때까지 이자같은 것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이 있으면 그것을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도 물론 긴밀히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소송패소 이후에 배상금과 플러스 배상 시점까지 이자까지 전주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비가 이런데에 누수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민원실에 뭐 문제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민원실을 정비한지가 10년정도가 경과되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파라든지 수족관 게첨물 도색 같은거 이런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민원실 환경정비보다는 어제 6월 6일날 군경묘지를 갔더니 단청이 다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데다가 먼저 세워야 될 예산인데 무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117쪽, 민간경상보조, 이 보조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라북도 황해남도 농업경협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총 소요액이 18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황해남도에 대해서 농기계라든지 여러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중에서 시군부담이 7억입니다. 그래서 7억을 14개 시군이 5천만원씩 분담해서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민간해서 총 18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북측은 되었는데 남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사업을 언제 전라북도에서 교류를 하기로 결정했고 14개 시군에는 언제 협조요청이 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원단체는 우리민족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료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민족 협의회가 도내 단체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1세기 지식경영포럼 운영은 강사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식경영포럼은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각 2천만원을 분담하고 거기 포럼 회원들이 20만원씩 분담해서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식대, 그리고 강사료,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실무부서에서 풀보조에서 했기때문에 풀보조에서 가능한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풀보조는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최찬욱 위원님께서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결된 중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자, 원금까지 금액을 상세하게 뽑아서 주시면 좋겠네요.

○박현규 위원   120쪽에 교육비 관련, 이것이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4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섯는데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평생학습시티투어를 기획조정국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를 하는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주말에 개별 모집을해서 하고 저희들은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주민자치센타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평생 학습기관이 134개 11만7천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업현장하고 지역 명소라든지, 저희 사업현장 중심으로해서 시를 이해하고 가령.

○박현규 위원   대상이 저희 전주시민들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 학습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 시민대상인데요, 그중에서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안내하는 사람들 실비보상 정도하고 저희 버스지원하고 그것만 가지고해서 인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간식이라든지 버스임차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후에 기조국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주말리그가 왜 늘어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말리그가 작년에 여섯종목에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덟종목으로하고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주말리그를 할려면 제대로해서 민원이 안나게 하라고해서 종목별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심판도 적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약간의 처우개선비를해서 잘좀 운영해볼려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말리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때 본예산 주말리그 얼마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억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추경에 1억 3천 올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6개월 지나가 버렸고, 본예산에서 1억 올렸으면 본예산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1억만 올렸어야 되고, 또 6개월이 지났으니까 뭔가 예산 요구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추경 세워서 할려고 시기를 늦춰가지고 우선 각 리그별로 만약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하자고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할려면 시민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편익이 가는 그런 활성화되는 주말리그를 하자고해서 예산계상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금 동대항있지, 주말리그 있지, 그래서 1년내 볼만 차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비보조 이렇게해서 주말리그를 치루라하면 그 돈으로 미국간다나, 해외 시찰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잘 알아보셔야 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해외가고 하는 여비는 쓸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리고 협회에서 50만원씩 출전비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몇개팀 안나가요, 한 너댓개팀 나와가지고 하다가 만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황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해에는 회에 가입된데만 되었다고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이제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되더라도 참가할수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는 항상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가로,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천만원 더 올렸는데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총 경비가 1억 5천들고 협회에서 8천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작년에 3천에서 금년은 5천명이상 참여를 시키겠다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그래서 본래는 8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천정도에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했는데 이것은 뭐한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및 운영비가 당초에 절반만 계상이 되가지고, 세부내역은 별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리그가 본예산에 1억인데 전액 삭감했고, 추경에서 1억3천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꼭 해야 됩니다마는 추경을 기다리다가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어렵게, 시민들의 요구가 커서 어렵게 자체 부담으로해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6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늘어났고요, 게임을 제대로 운영하라고해서 전담 운영요원 12명을 배치했습니다. 거래서 종목별 전담요원 8명하고 순회 전담요원 4명, 그리고 가족 동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동호회까지 참여의 기회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말리그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회별로 주말리그 지금 하고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소급이라기 보다도 각 크럽별로는 근래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경우 그 부분은 자기 자부담이라도 하겠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과되는 예산은 지금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협회에 배정해서 원활한 리그운영이 되도록해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증 발급이 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증은 가령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 증이라고해서 학생이 아닌 사람은 청소년 증을 발급해주면 어떤 인격적인 차별대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 증을 발급해줘가지고 가령 할인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발급대상의 20%정도만 우선 발급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77백정도 듭니다.

○장태영 위원   효자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솔내청소년 수련관 공공요금을 이렇게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위탁 전에 있기때문에 시설이 저희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관 이전까즤의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솔내청소년 수련관 교통요금 부담금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청으로부터 저희 시에 내도록 통보가 되어있어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연건평 303평이상 건물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협약서를 검토하셨어요.
  모든 유사시설에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내지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으로부터 다 통지되게 되어있거요. 지난번에 화산체육관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체납을 해가지고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었고 그것을 결국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협약서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5년동안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 동일하다보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협약서에 이런 부담의 주체가 정확히 적시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내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보통 이틀에 한번은 방문을 하는데 주민들이 컴퓨터, 노래교실도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 체험실기랄지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관장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이예산이 충분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한 청소년들한테 학습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러면 사업보고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충원을 받을수 있지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들을 위해서 열심히하는 그런 센타는 보조금을 더 줘야죠. 그렇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하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나 지역 주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이룰수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효자청소년 문환의집 내부시설, 내용 설명해줘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문화의집, 도에서 시책추진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요, 거기에 문화의 집을 할려면 내부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동안에 효자 문화의집은 운영이 안된 상태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내부시설이 끝나면 7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기획조정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 전부다 마이너스인데 왜 본예산에서 추경예산 마이너스 된 이유가 어째서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집행잔액 3군데이고요, 남노송동에 감초당 거기는 도로굴착 허가가 불허가 되어서 내년에 하기로하고 거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가지고 8만152만6천원을 남부시장 구역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완결되가지고 집행잔액이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김봉기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시설비에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 밑에 덕진 실내수영장 보강공사 2억이 전액 삭감 되었고, 화산 체육관 음향시설보강 1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체련공원족구장 조성및 조명시설 3억중에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여기 설명을 좀 해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은 실내 체육관이 30년 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낡고 오 부지가 5천평인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 문화관이 같이 옆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면이 저희들이 130면입니다. 그런데 거의 항상 주변에서 주차면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실내 체육관이 다른데로 옮겨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걸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며, 또는 경제성, 효율성 등등 여러가지 옹역을 해야 앞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옮겨가는데는 예산이 450억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8천석 규모로해야 전국에서 규모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겠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약 한 2백억, 그리고 도비 백억, 시비를 150억,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계속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해놓아야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확실한 자료로써의 기능을 할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내체육관 옮겨가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덕진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는 저희들 실내수영장이 14년 가까이 되었는데 특히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빨리 부식이 되고 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같이 덕진실내수영장은 거의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체육대회도 상당히 많이 여러부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보일러가 두대가 있는데 열흘전에 한대가 완전히 폭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도, 두대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대도 어느때 어느시기에 폭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완전히 보일러 두대를 교체를 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 음향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화산체육관은 민간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동성과 체육과학연구소 그리고 전북 아이스하키 이렇게 3개 단체가 컨소시엄에서 위탁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산체육관 베드민턴하는 공간입니다. 빙상경기장이 아닌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공간인데 빙상경기장이나 배드민턴을 치는 경기장이나 음향시설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음향시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프로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프로배구유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프로배구를 유치한다면 장소를 그곳을 써야 됩니다. 여러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음향시설부터 바꿔야 되겠다, 사실은 저희들이 빙상경기장까지 하꺼번에 음향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약 1억8천만원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배구를 할수있는 그 곳만 하는게 좋겠다해서 1억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시설로써도 그런데로 괜찮치않느냐, 또는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강을 해야 하는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시의 시설이고 위탁 관리만 아까 얘기한 3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것은 그곳에서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련공원 족구장 조성및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덕진 체련공원은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되면서 체육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 생활체육하면 2,530여개에 이르는 게임을 1년에 소화를 하고 단체가 24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약 5천명정도가 참여를 하는 그런 막대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련공원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리모델링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약 46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할수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부세 10억을 받고 시비 2억을 들여서 축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듸 축구장은 8월말경이나 9월초에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바로 옆에 족구장이 있기때문에 족구장과 농구장 배구장을 리모델링 하기위해서 예산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3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남았는데 1억 갖고는 거의 할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살려주셔야 원만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수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 체육시설이 40년 30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상 하나씩 해가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실내체육관을 다른데로 옮긴다고 그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여러가지 형태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시설이 아주 낡았고, 규모도 저희들이 4,311석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거의 6천석이상의 체육관을 확보해서 프로농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 체육공간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건물은 뭘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자리에 짓지않을때의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건물은 생활체육인들이 자유롭게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황만길 위원님이 이전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금 설문 조사하셨다, 정확히 타당성 조사는 450억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관을 월드컵 종합경기장 옆에 지금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때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장소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실내체육관 450억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체육관을 짓느냐 마느냐의 타당성 조사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난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니죠.

○장태영 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보면 이미 결론이 나있어요. 거기가 낡았고, 주차면수도 확보되지 않았고, 거기는 얼마든지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수있고, 결론이 나있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이미 월드컵 경기장 내에 체육시설로 고시해가지고 앉힐자리까지 다 그어놓고 애메하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어떤 장기적인.

○장태영 위원   타당성조사하며는 당연히 타당성 나오는건데, 그리고 이미 실내체육과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도 전주시장이 언론에 KCC우승하며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추진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미 장소도 다 정해진 거고, 지금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타당성여부 조사 용역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내용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다시 짓는 그런 형태도 좋다, 또는 월드컵경기장으로 가서 스포츠타운 형태로 가는것도 좋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과연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장태영 위원   소장님, 행자부 지침이나 통상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런 용역을 해야 국비 지원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다 나와있는거, 전주시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중에 용역을 가장 많이 하는 자치단체일 겁니다.

○위원장 김봉기   우리가 체육시설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세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삭감한 자료와 충분한 이유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특별위원회에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 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위원장님, 지난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삭감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저희들이 홀가분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고 대답은 못하게 끊어버리고 그러면.

○황만길 위원   덕진수영장 묻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놓고 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놓고 봤을때 어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운영수익은 절대적인 적자입니다. 연간 8억72백만원정도 적자입니다.

○황만길 위원   적자가 나게 되어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감독을 한번이나 나가 봤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감독은 주 경기장 함께 있기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고발을 할라다가 말았는데 원래 표를 안가지고 들어오면 입장을 못하게 되어있고 현금을 못받게 되어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황만길 위원   현금을 잘 받어.
  8억 아니라 80억이라도 적자가 나게 되어있어요.
  지난번에도 기획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주로 덕진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표를 끊을려고하면 그냥 들어오라고 한데요. 돈 2천원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인사조치를 시키라고해도 인사조치 안시켰더만.
  보일러를 2억원, 보일러 한대에 얼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약 9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황만길 위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해서 전주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가서 보며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는 형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주누적될수밖에 없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지난번에도 일부 인터넷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하고 제일 밑에 컨벤션센타 건립 타당성용역,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1억이나 3천만원 정해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보통 예산 규모에 의해서, 다목적 체육관은 약 450억 잡고, 컨벤션센타는 천억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용역비도 높아지고 그런거지 일정한 비율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서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며는 다른 지역을 방문해본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국내 지역은 갔구요, 외국까지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정발전연구소는 뭣하는데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컨벤션문제도 거기에서 연구하고 안을 낸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한지 몇년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31년 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화산체육관의 음향시설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내빈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프로배구 얘기를 하는데 프로배구단, 시설 그것가지고 할수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정 규모가 됩니다. 관중석이 25백석인데요.

○김영춘 위원   프로배구는 4천내지 5천명 수용이 되어야만이 유치가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프로배구 유치가 되면 관중석 25백석도 증가해서 4천석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화산체육관 음향시설이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어느산인가 확실히 몰라도 외산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때 당시에 음향시설을 하는데 국산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고 제작비도 외산에 비해서 못미치는 시설이고 애프터서비스도 충분히 할수있기 때문에 국산으로 해라,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산으로 설치를 하는 바람에 다시 조정해야 되는 이중 삼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체육관은 월드컵 경기장 주면에 체육시설로 고시를 하고 그 주변으로 실내체육관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집단화 시켜서 체육시설로 하고자하는 것이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어있고, 다만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을 옮긴다 안옮긴다 어디로 갈것이냐 그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옮길것을 대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하기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 국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위한 용역에 일환이다, 이 용역이 없을때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대니까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그러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실거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족구장에 대한 조명시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족구장 배구장 농구가 한 파운다리에 있거거든요, 축구장까지는 그게 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축구장까지 하기위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인조잔듸 까는 축구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국가예산까지해서 46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일시에 확보를 할수가 없고, 또 설령 요구를 해도 안될것이 뻔하니까 한쪽에서부터 작은 예산으로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은 매일 아침 체련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건지산을 종주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조명시설이 되어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안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때 삭감액을 보면서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들 구했구나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지금 족구인구가 날로 급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전혀 경기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본위원이 운동할때마다 그분들이 배드민턴장에 조명시설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덕진실내 수영장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3년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이와 비슷한 청주로 몇군데 경기를 다녀보면 전주실내수영장 시민들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밑에 타일도 떨어져 있고 순댈때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예산인데도 우리 사회문화에서 무슨 억화심정으로 이걸 삭감한다고 했겠어요. 제가 볼때는 이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민들이 주 5일제 근무하지 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면서 체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술 위원   화산체육관은 방음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향만 해가지고는 죽어도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음향하고 방음을 같이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서 예전에 쓰던것이 3억도 있죠. 수배전다누전과 비상발전기 미작동으로해가지고 3억을 갔다가 썻다고 하기때문에 사회문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갔다가 썼는데 또 뭘 고치냐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봉기   전년도 또 2001년도 예산서 보시며는 수영장 보수비로 예산이 몇번 나갔어요. 중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께서 과감하게 캇트하시고, 체육시설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17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국비포함해서 2억3천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3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들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환경오염 총량제를 2005년 8월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비가 1억이 보조가 되어있고, 나머지 1억 3천을 시비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올라오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시행시기가 내년 8월 이니까 추경에 시비를 부담해서 발주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던 끝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이 시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는 언제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말씀하신데로 폐기물까지도 나왔죠. 폐기물이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 구상을 갖는 계획이고요, 나중에 폐기물 처리계획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수정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감사원에 지적이 있고해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74페이지,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사업의 진행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부지를 마련하기위해서 치명자산부근에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 그 인근지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8억에서 1억8천이 더 올라왔는데 1억8천을 합치면 8억가지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한 5억원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천주교에서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장님께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막상 이것을 법적으로, 공식적인 문건으로 진행되었던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이 3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거마공원하고요, 서신 5택지 공원지역하고 구숙사공원에, 인후동 농고 뒷편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가 금암 2동이 있습니다. 인후동하고, 그래가지고 원불교 사이에 보게되며는 좌측으로, 전여고에서 대학쪽으로 가게되면 우측으로 호남 성결교회가 있어요. 우측으로 보게되면, 좌측으로 100m들어가게 되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군데는 서신동 롯데아파트 옆에보면 대우아파있어요, 그 옆에 공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산성공원이 무슨공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자연그린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산을 다녀요. 그 다음에 거기 대하산성아파트 이후부터는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다보니까 노인정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정마저 뜯었어요, 다시 짓기위해서, 그러니까 시외버스 타고 내린사람, 등산객 내방객들이 갈데가 없어요. 이 화장실을 짓게된 동기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단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도시자연공원내에 화장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가능하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사업과 연관지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었고, 이것은 주로 도심지 내에 있는,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일단 자연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녹지공원부서 차원에서 곧바로 현지를 답사해서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립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일단 대상지를 주고 각 구청으로 받아서 지금 급하다고 판단된 3개소를 반영했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올라왔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원부분도 자연공원 정비사업 예산도 일부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공중화장실 계획이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사업이 매년 3개소 정도 지어가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신청 받을때 덕진하고 완산하고 할때 세군데만 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행자부에서 아름다룬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구청에다가 내려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적정한 장소다라고 저희가 접수를.

○김영춘 위원   다른데도 왔는데 세군데만 편성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세군데만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세군데로 한정하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춘 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단계는 지난거 같은데요, 일단 이 사업외에 별도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쪽도 적극,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하는데요 자연공원 부분등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방금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대해서 검토한번 해보겠다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신축하는데 기준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시급성, 중요성있는 곳을 조사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주 발주는 안했지만.

○김주년 위원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소류지 생태계조사 시범사업 1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68개소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등해서 74개소가 있는데 이 소류지 내에 어류나 식물이나 조류나 곤충이라든지 기본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이런 생태계 서식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경단체나 지역언론에서 그동안에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고, 저희도 환경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기본 생태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한번쯤 데이타로 가지고 있는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비교견학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없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177쪽을 보면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원이 갑자기 두명이 줄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한경청소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감시원 보상은 저희가 3군데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에 지금 현재는 일곱명인데 다섯명까지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2단계 매립장, 금후에 있어서 다섯명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한명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매립장은 서신동 쓰레기 거기를 관리하면서 지난번 다섯명을 썼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보며는 거기에 한명쓰고 그래서 모두 총 11명을 앞으로 정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해서, 정리해서 11명으로해서 운용을 할려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부 노임공사분 보통인부로해서 1인당 50,683원인데 30일 기준하고 거기에서 400% 보너스있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130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인부임입니다.

○최찬욱 위원   광역매립장 대체매립장 전체 풀로 있는데 두명정도는 감액을 해서 나머지 밑에 서신대체매립장으로 정산을 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 말씀도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에 지금 현재 일곱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여버리니까 거기에서 97,312천원, 기정 1억4,596만원해서 감을하고, 서신비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원이 다섯명에서 한명으로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 관계가 그렇고, 2단계 매립장 주민감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매립장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갔다가 2단계 매립장으로 신규로 하게 되니까 이동 관계를 구분하기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서신동 매립장에 다섯명인데 한명으로 한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서신동 매립장이 지금 현재 운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명정도로 줄일랍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위해가지고.

○최찬욱 위원   한명정도로 줄이면, 그것을 어디에 표기를 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 관계 감액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보상금 차액을 갔다가 지금 현재 적절하게 하기위해서 줄여서 하는 것이고.

○최찬욱 위원   현재 당초 예산에는 광역매립장에 여섯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것을 줄여도 되게 생겼음으로 감액을 하고 그대신 서신매립장으로해서 전체적으로는 풀로 한 11명정도 운용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 처리시설 비교견학은 어디를 상대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 관계는 저희가 2단계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갔다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주민감시원 협약을 할때에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혐오시설에 대한 불식을 시킬려고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려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회에 몇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처음입니다.
  우리 전주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 전주, 완주 22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운영 협약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지 시찰을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현지를 봐야만이 인식이 불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학술용역비 전주시 폐기물처리 수정계획 연구용역했는데 이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용역을 안했습니다. 13백만원인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작년 11월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것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있고 변경여부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 2003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본예산에 4천을 확보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확보 안되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최찬욱 위원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을 어디로 상대로 4억5천이나 거금을 올려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팔복동에 있는데 그 인근지역인 신감 감수 야전마을 이 3개 마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4억 5천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주민들이 별도의 피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대상마을은 3개 마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1개마을에 1억5천씩.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데 2년전에 4억5천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미집행되었고요, 최근에 와서 그런 과정이 당초에서는 신감 감수마을이었는데 나중에 야전마을이 추가가 되가지고 2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하는 내부 요구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일단 그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6억 5천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2억정도를 추가 계상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집행에는 미지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닙니다.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들 요구가 6억인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래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해서 그런 사항등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것은 추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4억5천으로 완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추경이 서는데로 주고 나머지 2억은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여기가 팔복동에 정확하게 폐기물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음식물 처리시설이 거기가 있고요, 또 재활용 선별처리장 같이.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 안나게 하기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못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다음 3억주며는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4억5천을 주민한테 주는 이유가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년전에 4억5천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공장 시설을 냄새 안나게 처리하시는 시설비로 3억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제 그동안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었으니 그 보상조로 숙원사업을 해달라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추경에서 1억8천이 올라온다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한번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재활용선별처리장을 금년 초부터 가동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데 작년에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세입을 36백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으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5천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 재활용품의 배출도 늘어나고 또 수거량도 획기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예로 전년에 경우 평균 하루에 1.4톤정도 반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0여톤 반입이 되고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적은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처리가 안되가지고 인근에 선별장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놓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입니다.
  본예산에 학술용역비 4천 선것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로 해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음식물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주하고 전라환경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른 민간위탁 앞서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8백만원은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환경미화원이 몇키로를 갔다가 적정하게 할수가 있는가, 어떻게 청소를 해야만이.

○최찬욱 위원   당초 예산에 4천만이 있었는데 이번추경에 13백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 관계하고 이것은 폐기물 쪽이니까.

○김영춘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조성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매년 1회씩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로 해가지고 주도록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관계를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예산에 못넣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영춘 위원   매넌 본예산에 하던 것을 본예산때 까먹고 지금와서 추경에 넣은 이유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고등학교, 대학생.

○김영춘 위원   지금으로 부터 3년 전 지출내역, 심사기준, 지급일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97년도 제5대때 최동남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제가 같이 해가지고 장학금 2억을 만들었었거든, 그런데 지금 2004년인데 3억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6대대는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1년도에 1억,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이래서 3억이.

○황만길 위원   97년도에 2억 준것은 어디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활용 선별장 차량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것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선별처리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차량이 필요했는데 덕진구에서 차를 한대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정도 경과한 상당히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고장도 빈번하고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해서 이번에 대차폐차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89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도 시책추진보존금, 도비가 1억5천이 지급되어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주경기장 시설설치및 개보수를 하신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시설 이대로 남아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장애인 체전을 하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보전금 차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일단 넘어오면 일반재원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내용은 여기 나온 경기장 경사로 설치하고, 이 시설이 남아있냐고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끝나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사로는 영구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엘레베이터를 설치해 주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보기좋게라기보다는 휴게공간을 설치하고요, 옥상에 파고라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그리고 전기나 기계공사를 설치하는데요, 이게 준공이 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지 210평에 건평이 지하1층 지상 3층인데요 건평이 499평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서원노인복지관이 922평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러한 규모에 있다보니까 지금 예상외로 35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요, 1일 4,5백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지금은 엘레베이터가 필요한 시설로 대두가 되고, 또 증축이 필요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런 등등은 복도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등이 좀 필요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을 사회문화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일부 삭감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진솔한 설명이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의 이해를 돕기도하고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가 전주중부복지재단에 수탁된지가 2001년도 말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추경을 보면서 담당자는 문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1년도에 안골노인 복지회관으로 전주시가 수탁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수선 계획을 가지고 하지않고는 않되겠다, 3억만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겠다, 하지만 3억 이상의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되고 우선 분뇨가 넘쳐 흐를정도로 정화조나 이런 문제가 있다길래 거기에 우선 시금하게 투여될 예산외에는 전체적으로, 그러고보면 위탁해서 3년이상 방치해놓은 시설을 추경을 통해서 이토록 급하게 추진하는게 뭔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근 금암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금암노인복지회관에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해요. 금암노인복지회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투여하셨어요. 더군다나 안골노인복지회관에서 이뤄지는 단순 노인복지회관 수탁업무외에 주간보호센타하고 있죠, -별도의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노인 일거리 사업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노인들의 여러가지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에 충실하고 있는지, 기타 부여된 주간보호센타, 또 노인 일거리사업장, 이런 추가된 사업장에 맡게끔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을 꾸준이 이뤄져 왔었어야 되요.
  2001년도에 수탁할때 이미 당연히 노인복지회관이면 엘레베이터 시설을 해줬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1년도 이전에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해오다가 거기에서 위탁을 포기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다시 모집을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준공된지 8월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3개소 중에 신축노인복지회관은 단 1개소에요. 서원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나머지 금암노인복지회관이나 안골노인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을 이 용도에 맡게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시니까 그러지만 이 노인 복지회관이 94년도에 신축개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약 6년간을 인삼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1년도부터 현 수탁재단이 정부중부복지재단에서 운영했다는 거죠.
  2001년부터 노인복지회관으로 제대로 여러가지 기능을 싣어가지고 했을때 당연히 뒤따랐어야 될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성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토록하고.

○장태영 위원   그리고 금암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시설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회관이예요. 그 계획을 주시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성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자료를 장태영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지원이 4천만원의 내용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셔틀버스 2대, 콜 택시가 2대가 있는데 콜택시는 일명 봉고형의 승합차량입니다. 그래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박병술 위원   기존의 차량이 언제부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료를 보고.

○박병술 위원   4대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001년도부터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8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이것 역시 4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콜택시 2대도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콜택시는 장애인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을 위주로하고 노약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인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과 노약자까지는 이용할수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중 어느 한분이 보조의자가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움직이는 차 같으면 장애인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보조의자가 있는 것도 괜찮치 않겠느냐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셔틀버스나 콜택시가 늘어날 추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번 예산에 셔틀버스 한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KCC에서 공동복지모금회에 성금으로 지정기탁을 해서.

○박병술 위원   그리고 곰두리 봉사대가 지금 어디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경기장 종합경기장내에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박병술 위원   곰두리 봉사대가 봉사회가 있고, '대'가 있고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곰두리 봉사대하고 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하고 '회'하고 '회'는 봉사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고 '대'는 차량운행으로 하거있더만요.
  그러면 이 '대'를 자꾸 늘릴라고만 하지마시고 이 안에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겠끔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현장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금이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서원노인복지회관하고 안골노인 복지회관에.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은 옥외납골당시설공사가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효자공원묘지의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납골당시설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며는 바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옥내 납골당 시설도 내년 10월경이며는 거기가 다 들어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옥외 납골당 시설을 갖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 매장은 잔여 기수가 370기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10년정도는 안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매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큰 공사를 추경예산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옥외납골당 시설공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정내시가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은 언제 잡았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작년부터 계속 검토해 왔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이런 분야에 포화상태가 닥치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시대추세도 그렇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ㅎ서 최대 효과를 거둘수있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지금 서울에 장묘사업소가 국내에서는 가장 선진화 되어있는 시설들인데 거기도 옥외납골당 시설로 가져가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옥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옥내는 봉안능력이 1,000기정도인데요 내년말정도 다 들어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안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옥내 납골당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옥외납골당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산골, 그런니까 뿌릴'산' 자를 쓴 산골장으로 가는데 또한 추세이기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던 내용과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를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원래는 15억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10억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해서 올라왔습니까. 새마을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는 봉사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또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10억이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새마을 회관 건립은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9개 시군에서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새마을 관련단체, 즉 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나 문고협의회등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동에서도 통 단위까지 전 지역에 걸쳐서 조직이 구성되어있고, 또 실제로 연중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각종 행사를, 봉사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누년에 걸친 새마을 관련단체에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서 15억정도, 그래서 이번에 14억을 반영했는데요, 15억정도를 지원하면 자부담 5억을 부담해서 한 20억원 정도의 새마을 회관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지역 사례나 또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활동해온 여러가지 상황등을 감안해 볼적에 예컨데 지금도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무공해 비누를 생산해서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훌륭한 활동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건립을 지원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일단 해당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5억만 지금 확보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새마을 회원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동 아래에 통이있는데 그 통단위로 협의회와 부녀회장들이 다 있거든요. 전체 1,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원 조직을 다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주민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이 회원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협의회 회원이 거의 5,6천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를 보면 봉사활동이 어느 단체보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불우이웃, 김창등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새마을 회관을 건립한다고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설명을 잘못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필요성을 인정하고 당초예산에 일단 설계비정도로 착수하라는 의미로 1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반영하기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만길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건물을 살려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새마을협의회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업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천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좋은 역사와 오점을 남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오는 과정으로 그 부분은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상당부분 교감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타 신축 설계비 8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관주도에 있어서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정밀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설계비가 삭감된 부분을 몹시 아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자원봉사센타 신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진정으로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새마을 회관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고요, 자원봉사교육센타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원봉사가 전문적인 시민 봉사활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도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저축을 해놓으면 그 실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때에 꺼내쓰는 식에 이런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이 고속터미널 인근에 거성고속아파트 뒤에 하천과 연계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봉사교육센타와 주변을 하천소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수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하천소공원 휴게공원으로도 활용할수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올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전주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자원봉사 도시다라고하는 평가를 해줘서 10억원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진행이 오며는 설계에 착수해서 시작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원봉사센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 국장님께서 당위성, 필요성의 접근이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새마을회관이 단순히 사무실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활자립으로 나가는 전환점을 만들려고한다, 계기를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자립형 회관을 가지고 행정의 보조를 받지않고 자활자립하는 시군사례를 알고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지역이 건립이 되어있듯이 전국적으로 70여개소 이상 건립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일부 지역은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회관을 마련하기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키로는 약 70% 가까이가 전국적으로 회관을 가지고 있거나 건립중에 있고, 또 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양비론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970년대 가난과 핍박을 몰아내고 조국근대화 또 풍요로움을 견인해 온것은 사실인데 80년대 접어들면서 군사정부에서 대통령하는 사람의 친동생이 중앙간부를 하다보니까 마치 정부의 협조부대처럼 다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치부된 때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새마을 운동은 지역사랑, 또 환경, 또 인보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오는 일을 해오지않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최소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마침 여유가 생겨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이후는 결과적으로 시비지원을 않게되므로 시비지원을 받지아니하고 행정의 보완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일이 된다,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다음에 부기상으로 보면 건립비 해놓으니까 마치 무슨 지금 임대사무실을 쓰고있다가 사무실을 큰거 하나 만들었으면 이렇게 오해받을수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자립형 회관 이렇게해서 어떤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때 4억 살려줬는데 우선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계약금정도로 이렇게 쓰시고 10억은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려라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심사를 받았다면서요.

○장태영 위원   사회문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잡혀있고 추경에 14억이 올라왔는데 당초 2004년도 본예산 심의때 여기 계신 김양균 과장님이 건립계획에 대한 예산 추진 계획에 맞춰서 국비 10억이 확보될때까지, 또 시비지원분 5억을 일단 세워준다, 단 국비 10억이 확보되지않으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5억은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상임위에서 10억 삭감하고 4억을 반영한 겁니다.
  본위원이 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주시 인구규모, 전주시 재정자립도에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줬어요. 그리고 지원 규모를 달라는 겁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나 최찬욱 위원님, 박성천 위원님이 자연스럽게 새마을회의 활동이나 자립기반을 갖춰야 되는 조건과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데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내지는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던 2003년도 지원액이 어느정도 규모였죠. 지침이 폐지되고 올해부터인가는 얼마 지원되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억3천정도를 전년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50%수준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사회단체 지원금 예산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라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액,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지침을 준용하자면 운영비 보조를 받게되면 별도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해서 이중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원은 이런 정액단체, 특별히 정해져 있고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정부가 판단해서 그 사업이 해당지자체에 행정목적에 적합하면 얼마든지 지원할수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해서 26백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지원내용이 뭐예요. 66백외에 올해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운영비로 66백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사업비로 66백을 지원하기로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새마을 회와 관련해서 지원한 액수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억32백만원정도입니다.
  운영비 66백만원, 사업비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66백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있고, 나머지는 풀 예산 사회단체에서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새마을 운동 활성화 지원해서 본예산에 66백을 했어요. 기존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해서 15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이번에 실링제라고해서 총액을 놓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의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것하고 달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해서 새마을 운동 전주시 지회로 운영비로 66백을 신청했는데 5,275만8천원을 지원을 했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서도 자립형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의아해요. 이건 행자부 지침에도 반하고, 예산지침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자립형으로 가져가자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그 전에 지원액수를 그대로 다 채워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관련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태영 위원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지원을 50% 수준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게 전주시의 입장이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예산지침업무를 직접 보고있지 않기때문에 혹여 착오가 있을수 있음을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정부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이후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어떤 기구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온 이런 관련단체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는 예산에 별도 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이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동의할수없는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기준이 있어요.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하여 지급기준 상한액을 5백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지급 기준이예요. 그런데 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증액되어있는데 4천여만원을 전주시 관련 이런데다가 다 지급을 했어요. 5백만원이 기준인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데는 기존 기준지원액에, 이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수있는 지침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기구와 인력, 사업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5백만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지침상 모순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예외적으로 정부지침도 그렇고.

○위원장 김봉기   과장님, 새마을에 관해서 10억 국비 나옵니까. 국비 안나와요. 왜 의회에 와서 실수해서 멀쩡하니 새마을회관 못짓게 합니까. 국비 안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타, 별도 전주천 자연하천과 연계해서 소공원 사업도 추진하겠다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민간협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인가요. 하수과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협의를 한 기준은 여러가지인데요, 저희가 실무자끼리는.

○장태영 위원   공문이나 기록이 남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했지만 현장에 가서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간이 설계를 해가지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년도에 자원봉사센타 보수공사 하셨죠. 자원봉사센타 전년도하고 달리, 전년도보다 민간위탁 운영비가 두배가량 상승한 1억4천정도를 지금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년도에 1억에 보강사업비를 투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단체만해도 무려 200여개 단체에 이르고요 회원만 관리해도 18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장태영 위원   전산프로그램에 올해 예산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3천만원 서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산프로그램 3천만원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18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앞으로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실적활동에 있어서 관리를 수기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원봉사자의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오해가 갈수있는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에 1개 단체 1개 사업에 5백만원인데 왜 4천만원이나 지급하도록 했냐 이건데 어떻게 거기가 사업이 한개입니까. 수십개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전반적인 종합사업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40개 동에 협의회 부녀회에서 2개단체, 80개 단체가 월 사업비로 10만원정도해서 96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몇백만원은 지회 인건비 기타운영비로 지원을해서 근근히 그것도 모자라기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로 충당을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나마 50%로 삭감이 되므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에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하여 지급기준 상한액을 5백만원 이내를 원칙을 한다, 이것은 일반 새마을같이 거대 조직이 아닌, 현역이 3천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아닌 일반 조그만한 단체들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도 자원봉사 전국 최우수 시로 표창도 받고 한것도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신 사회단체 보조금,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바뀐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15일간 공고했습니다. 공익성 있는 사업을 신청해 달라, 단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신청하는게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을 공익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한다라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지급기준 상한액을 5백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래적인 것을 적용을 하면 당구장 표시를하고 단, 심의위에서 협의가 되면,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할수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안내를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할수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대사습놀이 보존이라든지 온고을 소리청이라든지 이런데는 천여만원 이상 지원된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등소이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자본보조문제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2003년도에 시비 미부담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003년도 시비 미부담금은 현재 삼동회에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3년도 총액예산으로 이미 발주를 했기때문에 2003년도 국도비 부담 지시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쑥고개 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이 몇년도에 리모델링 한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97년 전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리모델링 시설비에서 원칙적으로는 50억이 필요한데 4억을 깎아버렸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4천만원 용역비는 수영장 매립한 자리있죠. 거기에다가 전주 8미를 맞볼수있는 그런 장으로 하기위해 그런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관내 놀이방, 민간 어린이집 이런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1,086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않다보니까 월 인건비 수준이 6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고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육교사에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5만원 10만원정도 월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례를 판단해서 시 재정여건상 월 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는 놀이방, 영아원, 유치원을 상대로 줄려고 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처우개선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5만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3만원 정도도 지원해서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점차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차원으로 자꾸 부담을 안아가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