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중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소 신축 예정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성천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왜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입찰공고중이고, 오늘 건축부분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성천 위원   신축 5억이 서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비가 총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합쳐서 87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9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2005년도에 28억 정도가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28억 중에서 시비로 5억을 2005년도 예산으로 세우고 16억원을 행정공제회에서 지방채 발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21억을 확보하고 2005년도 1회추경에 나머지 돈을 세워서 신축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설계중에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오늘 입찰예정입니다.

○박성천 위원   구 보건소 자리는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직 매각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는가요?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마무리가 안되었고 건축도 시작하지 않은 건물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재무과에 매각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5억을 세운 것은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세이브를 해놓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세이브가 아니고 내년에 마무리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공사를 건축이나 통신이나 전기나 설비나 이런 신축공사를 내년 1년동안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것에서 부족한 예산을 2005년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덕진진료소라고 하면 구청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구청 옆에 있는 덕진진료실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도 내년이면 그쪽으로 다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덕진구민들의 보건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덕진진료실에 있는 진료검사 및 접종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중인리에 있는 진료소를 또 새로 지어야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중인진료소가 환자이용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어진지가 근 20년된 건물로 노후화되어서 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에 중인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를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예산 3억 가지면 다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 3억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314쪽에 보건소 신축이 있는데 이사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밑에 315쪽에 X-선 진단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X-선 진단기가 현재 직촬과 간촬 X-선 기계가 사용이 되고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가끔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직접촬영기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전신촬영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신촬영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3,800만원짜리이면 직촬하는데 있어서 500mA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500mA 같으면 척추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최주만 위원   소위 말하는 특수촬영은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촬영기는 아니고 X-LAY 단순촬영기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곳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이런 장비들이 부족하고 소홀해서 그런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현재 보건소 운영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진료환자 중에서 당뇨환자와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를 집계를 내보면 저희 진료이용 인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X-선 진단기라든지 일부 검사기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함으로써

○최주만 위원   X-선 촬영기의 내구연한은 몇년 정도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X-선 촬영기가 10년 내구연한인데 저희 것이 현재 1986년에 구입한 것이 직접촬영장치이고 간접촬영장치는 1984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저는 여기서 교체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70년대 보건소에 X-LAY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타 병원이나 이런데는 신형으로 잘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인데 보건소에 가서 보면 골동품이라고 할까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주만 위원   전국 보균자가 몇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국에 2,34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개가 안된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공개되지 않은 환자들이 음성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개된 환자는 불과 30%정도, 40%정도로 공개가 안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하루에 전주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몇 명 정도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1년에 3,100여건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몇 %나 보균자가 발견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검사한 사람중에서 몇 명 정도 발견되느냐구요?

○최주만 위원   몇 % 정도나 보균자로 판정이 되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서 1년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면 대략 1명내지 2명 정도 환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보균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환자는 17명입니다.

○최주만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환자 관리는 3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환자가 주소지를 변경한다거나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최주만 위원   전담요원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담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병이 어떠한 병보다 사회에 공개되기를 꺼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균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12년 사용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지금 2년 경과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12년만에 새로 교체를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주만 위원   이것 한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는 곳이 덕진과 완산 두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산, 덕진 모두 두개 다 12년씩 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각 한대씩 있어야 되겠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각 한대씩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8천만원만 올렸는데

○최주만 위원   예산은 이런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제 욕심같으면 양쪽 기계들이 다 12년이

○최주만 위원   그런데 한대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소장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각 보건소에 에이즈 장비 한대 정도는 있어야지. 십몇년씩 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쓰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양쪽이 다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양쪽 같이 계수조정 하실때 배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추경에라도 계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치명적인 에이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한 일생을 끝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보균자 관리나 장비나 이런쪽에 신축되는 보건소 이사갈 무렵에는 그래도 좋게, 멋있게 만들어 놔야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맙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04쪽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 480만원이 있는데 무슨 활동이며 누구한데 보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군데에가다 한달에 정액 10만원씩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용되는 돈인데 보건진료소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운영위원회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인 경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에 드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기를 기타보상금으로 하면 안되죠. 운영비 주는데 왜 기타보상비로 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보건행정과장 이강안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은 우리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진료소 운영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위원회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그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부기를 달면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것은 내용이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운영비로 나가는 것 보다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주는 10만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도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윤중조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두가지를 제가 묻는 이유는 진료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건치어린이 시상금 - 시상금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보겠지만 장려금이나 운영보조금이나 치과진료요원 보상금, - 이 치과진료요원 보상금도 매달 나가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치과진료요원 보상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고 치과의사들이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같은때에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치과에 관련된 진료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진료요원들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공중보건의나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운영비하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부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하는 것이 누가 보나 명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운영비가 보상금으로 나가냐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저희 보건소 회계하고 합쳐져 있다면 저희 보건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단독 회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서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상비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부기는 어떤 부기에 세워야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상금 보다는 다른 부기로 다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기 검토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치매 조기치료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려고 세운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 조기치료비 1억원은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해가지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각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있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의 경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도만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치매 조기검진비도 두가지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에 2004년도에 2,055명을 현재까지 검진을 했고, 그중에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들 1,649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다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19개 신경과하고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검진을 하고 투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투약을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거기에 소요된 돈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누구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주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 누구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전주에는 노인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립치매요양병원은 노인복지병원 한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병원으로 있는 병원들은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노인병동을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다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신경과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19개 기관만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19개 기관하고 우리하고 무슨 체결한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체결했어요? 우리가 지급하는대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아니면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어떤 검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 수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험수가대로 적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가 기준치는 알고, 이 환자들의 검진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각 전문의가 직접 검진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전주시 전체에다가 계속해서 치매 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엽서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박병술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방금 본위원이 질의할 때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전주시민 누구나 다 된다면서요.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전주시민 20대도 되고 30대도 다 되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가 의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세부터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65세부터 치매가 생기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자꾸 어먼얘기를 안하지 그 얘기를 안해주시니까 자꾸 어먼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65세부터 해서 전주시민이면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의뢰해가지고 한다든가

○보건소장 박철웅   추천 안받고 자기가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19개 병원으로 가면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63만을 다 해주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65세 이상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되나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치매는 물론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1천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에다 직접 의뢰를 해서, 노인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천명만 한다고 명수는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2004년도에도 1,649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므로써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노인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까지 전주시민을 다 해야하느냐는 얘기죠. 왜? 지금 전국이 의료화가 되어있으니까. 큰 돈이 안들어가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주시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전주시민이라고 답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65세 이상을 주 대상자로 하였으나 65세가 아닌 경우에도 치매가 의심되거나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암검진이나 치매나 모든 부분이 지금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로컬 병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 하는 것도 물론 무리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2004년도에 몇 명 했느냐고 하니까 1,649명을 검진을 했고 치료비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크게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조금은 안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된 사업비는 계속해서 증액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지금 치료비나 모든 것은 우리 의료보험에서 주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고 있는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주고 있는 비용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험에서 주는 돈은 대개 100원이라는 총 진료비가 발생하면 30%는

○박병술 위원   본인부담금이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 자도 가서 하고 없는 자도 가서 한다면 모순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그래서 치매 조기치료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박병술 위원   이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가령 영세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부담하지 못할 분들이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금을 안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의료보호 1종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분들은 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전주시민 65세 이상 치매를 검진해 보는 사람은 다 주는 것이냐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6개월로 한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물론 빈부의 격차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돈이 많이 있는 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것은 사회 형평상 안맞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중등증이나 중증 이상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조기검진에서 경증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

○박병술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에 얼마나 신경쓰는지는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문제가 좀 부유하다 하더라도 항상 노인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박병술 위원   더 이상 논란하기 싫고 소장님! 2004년도 집행내역과 진료검진수를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나서 얘기하시게요.
  그리고 분류대상이 동별로 되어 있는가 무작위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서류를 바로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쉽게 말해서 선심성이다 하면 없애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암검진이네 모든 부분이 자타가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63만을 다 해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싶어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를들어 2만원에서 5,6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를 받아봅니까? 예를들어서 돈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 준 만큼의 결과를 알아봐야 하는데 과연 지원해줬는데 그 환자가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는 알아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씩 추후 검사를 하므로써 그 변동상황을 지켜보고 경증환자가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해준 환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왜그러냐, 일단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전주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와야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지원만 해줬지 결과가 없다 했을때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을 발견을 했다라고 나오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천식환자 말씀이십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요. 치매도 그런다고 나왔더라구요.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기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알아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한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적을 때에는 더 투입을 해서라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치매 조기치료비가 1천명에 10만원씩 올라왔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부기상에서는 1천명에 10만원씩 했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1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치매 조기치료비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치매 조기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검진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검진한 것이 아니고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냐구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9군데 지정해서 검진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19개 지정한 병원을 자료로 주시고, 이 1천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매 조기검진비를 주느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비는 1천명으로 딱 한정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 전주시민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누구나 다 대상이 되네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증상이 있어서 의심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병원에다가 한 사람당 검진하는데 3만 6천원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는 치매를 알아볼 수 있는 검진 설문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정우성 위원   병원가 가면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 가면 단계를 4단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 두부 컴퓨터 촬영까지 해버리면 시비가 너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치매 검진도구와 문진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했고, 두번째는 일상생활 척도까지 했고, 그 2단계까지 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혈액검사하고 X- LAY를 3차에 찍도록 했고 거기에서도 치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브레인 CT를 하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정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1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1단계에서 의사가 봐가지고 치매라고 진단이 가능하면 1단계에서 검사를 끝냈고, 1단계 가지고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검사를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검진비가 얼마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단계별로 검진수가를 저희가 정해놨는데 제가 지금 단계별 검진수가를 못외우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검진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로 통보가 오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한테도 오고 본인한테도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약을 제조를 해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성완기 의원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줄 알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까 16개 병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병원이 전문성있는 병원이냐를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정말로 치매를 밝힐 수 있는, 유전인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 박사나 의사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신경외과면 신경외과이고 정신과면 정신과이지 치매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이 높은 박사나 연구한 사람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19개 기관을 선정할 때 치매를 다룰 수 있는 전문과가 신경과하고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료기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자격증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니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유전인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 박사들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아마 소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덕연구소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한번 뵜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저는 16개 병원에다 의뢰하는 것 보다도 그런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소에다가 의뢰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유전인자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유전인자를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산이나 완주 등 타도시는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주보건소도 한번 아까 16개 병원을 지정한 것과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빠르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빠를 수 있는, 사전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6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매의 끼가 있다 발굴해서 치료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이 사람이 유전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유전인자를 미리 감별해내는 그런 것이 실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검사법 자체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검사법이고 수가체계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연구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그 유전인자 검사법이 정확한 검사법으로 통용이 되면 저희도 그런 검사법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다음에 복지부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보건소 신축하는데 돈이 얼마 부족하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도에 28억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28억 중에서 행정공제회에서 얼마 얻을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16억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행정공제회에 신청을 해놨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재무과에서 지방채 기금으로 해서, - 아마 이번 의회에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얼마 신청해 놓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6억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기채발행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청사기금으로

○위원장 윤중조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전주시에 16억이 없어가지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자율이 낮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돈이라 재무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16억이 없어가지고 기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비가 77억이 보건소 신축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윤중조   간부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16억 빚 얻는다고 하면 그러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기채를 얻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한번 16억을 하면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신축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렇게 한번이 아니라 계속 빚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 많이 있는데 어먼대로 다 새나가니까 기채를 얻는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빚을 안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빚 얻어가면서 보건소 지어가지고 이자는 매년 물어가는데.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데 돈 엄청나게 주면서 왜 우리 할 때는 빚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보건소를 짓거나 보건소 사업 하는데 빚을 얻지 않고 순수 시비로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윤중조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빚 안얻고 살림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든지 많은데 140억 다른데 다 퍼줘요. 그런 돈을 16억 갖다가 건물지으면 얼마나 좋게 지을 수 있고,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이자는 매년 물어야 되고.
  소장님! 우리가 그런 컨셉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보건소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매각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매각 절차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동의도 해줬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이행을 않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의 건축공사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폐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이 진행되면 바로 용도폐기하고 재무과에 매각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잠정가를 얼마 잡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세입에 22억 정도 잡혔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건소 신축청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하고 감리 그것만 남아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오늘 입찰 끝나게 되면 바로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진료소가 언제 준공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구청 신축할 때 같이 세워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옥상에 방수를 하려고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방수를 일전에 하자보수로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하 방수에 대해서 7,8년 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보면 일시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보수로 근본적인 보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왜 못하고 이번에 하느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창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런 보수공사보다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해야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우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시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으나 일부 보수로 근본적인 보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자보수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되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옥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정우성 위원   하자보수를 언제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95년경에 하자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정우성 위원   소장님 그 건물 준공이 94년도에 되었어요. 그러면 95년도에 했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 당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하자보수를 95년도에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년 후쯤에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정우성 위원   하자보수 한 옥상이 170평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하자보수가 금년에 5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올렸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 세가지 부탁했어요.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22쪽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과거에는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 근로자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 다 없어졌다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성매매방지법이 되면서 현재는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 현재도 일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검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과거에는 특수관리하는 대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그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관리를 했고,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했고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업태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성천 위원   그래서 이제는 특수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업태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에 현재도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차원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성관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생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가요? 그 특수업태에 근무하는 여성들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특수업태부라든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여비,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저희는 선미촌과 선화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그리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계속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물론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그런 선미촌이나 선화촌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 봉쇄가 되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진할 필요가 없겠지만 음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진을 계속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병이나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위에 건강보험 이것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가요?
  326쪽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이 4개 암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중에서 보험료를 조금 내는 하위 30%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위 30%면 차상위계급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차상위계급하고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위 30%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까지 중에서 적게 내는 사람 3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적게내는 30%는 의료보험료를 대략 몇 만원까지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보험료 월 3만원 정도면 30%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까지 몇차년도를 계속해서 시작했죠? 이 사업이?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예산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분들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것이 조기 발견되고

○보건소장 박철웅   발견되는 사람을 비교분석 했을 때 특별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없었고, 2003년도에 저희가 6,813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암 발견자가 1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까지 6,700여명 검진을 했는데 12명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암 종류별로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보고싶고, 위의 건강보험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암 검진이 틀리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번씩 일반검진 할 때 자궁암을 무료로 검사해 주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따로 검진할 필요가 없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궁암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주기 때문에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비교를 해보고 싶고, 위의 자료와 동일하게 자료를 주시고, 쭉 넘어가서 330쪽에 암검진 확대사업으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요즘 한참 프랑카드 나붙었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억 5천이었으면 2005년도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조금 늦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조금 늦게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7월부터 해서 1억 5천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11월말 현재까지?

○보건소장 박철웅   11월말 현재까지 4,114명을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암환자를 3명 발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암검진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죠. 암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치매와는 달리.

○보건소장 박철웅   예, 검진에 관련된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도 2억. - 추경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추경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국가 암검진사업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되었고, 2007년까지 국가 암 검진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 암검진 사업은 2억원 정도 예산이면 내년 1년을 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비가 내시가 된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국비가 올해까지는 건강보험 하위 30%까지만 해줄 계획인데 내년에는 50%까지 해주려고 하는 국가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 시비 자체를 들여서 하는 시민 암검진 사업은 2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시 326쪽으로 가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의 검진사업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만 1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태반입니다. 시비가 50%가 월등히 넘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30% 대상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명단을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뽑아가지고 직접 통보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검진을 하고 치료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료비 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없다가 2005년도부터는 암 치료비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23쪽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사업인데 2005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14명, 12명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저도 암환자 가족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림 반푼어치 택도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한 적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하고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생화학 검사기는 간기능 검사라든지 콩팥기능 검사라든지 혈액으로 해가지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검사하는 기계였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비만도라든지 체지방 양이라든지 근육양이라든지 수분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영양·운동에 관련된 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소는 서민들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암과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뇨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뇨를 측정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데 당뇨병에 대해서 암 사업과 같이 향후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부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해가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급여에서 68쪽에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봐서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족수당 몇명 그럽니다만 배우자하고 가족하고 해서 배우자는 3만원이고 가족은 2만원이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오, 가족수당중에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은 2005년도 예산안을 넘기면서 여기서 처음 보니까 그러는데 가족수당은 들어봤어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족수당의 산출근거로 배우자, 기타가족 그래야 하는데, '수당'자를 빼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쇄할 때에는 '수당'자를 빼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에 정규직 빼고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청원경찰이 22명, 기타직이 40명 정도입니다.

○정재욱 위원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에 들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입니다.

○여성규 위원   합쳐서 전부 몇명이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타직입니다. 기타직으로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 60명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이상, 61명.

○여성규 위원   근무를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잘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300일하고 280일짜리들이 평등노조 거기에 누수수리원이 12명, 기타 5명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원이 다 참석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오, 반절정도 참석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50% 가입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입자는 더 많은데 파업참가자는 반절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서 보통 280일 근무자들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300일 짜리가 더 많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수당에서 제외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시간으로 해서 3시간 빠졌다 그러면 3시간 시간계산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정에 얽메여서 3시간인데 1시간 달고 이런 것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서동호 과장님이 체크를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각 해당과에서 계장, 과장이 체크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일이 소장님께서 챙깁니까? 매일 업무로 결재 하시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결재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현규 위원   일반 계나 담당한테 보고를 받아서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전부다 체크를 하시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일반회계 같은 경우 수당중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3만원 해가지고 2.26명 해서 되어있는데 여기는 배우자수당 3만원, 기타가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산출근거를 달리 적용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산편성지침에 가족수당 하면 배우자 해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배우자 1인당 3만원, 기타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장태영 위원   본청 급여에 보면 가족수당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2.5명이라는 것은 평균치로 내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하고 지침이 다르게 해서 편성될 수 있냐구요. 보시면 여기 가족수당이 다른데 같은 경우는 보통 2.51명, 2.26명 해서 여기보면 배우자수당이 별도 있어요. 본청 인사 관련해서 514명에 적용한 가족수당이 3만원씩 514명 하고 2.26명이거든요. 그런데 72쪽에 보면 배우자 해서 3만원씩 39명 했고 기타가족수당 해서 2만원씩 2.26명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본청 514명은 배우자수당 2만원을 덜 받고 있는 거네요?
  똑같은 예산 지침대로 편성한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똑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신다고 해서 달리 적용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총액으로 해서 1명당 2.26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33명 전체 가족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도 가족수당 한 항목으로 해서 2.26명을 적용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배우자수당만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그래요. 다른데는 배우자수당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서동호 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수도행정과장 서동호입니다.
  편성지침이 일반회계 편성지침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만 봉급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수당은 배우자만 1인당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가족은 2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6명, 2.5명 그런 것은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이지 2.5명 가족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수도행정과 68페이지를 보면 배우자수당이 3만원씩 33명입니다. 총 33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수당이 1인당 3만원 나가는 것을 계상하고, 기타 가족수당은 2.26명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2.26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청이 잘못된 것인가 상수도사업소가 잘된 것인가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수당지급 기준을 보면 배우자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그 지침에 정확히 따른 것이고 본청은 몰라서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장태영 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저희 가족이 3명이다 그럴 경우에 배우자가 하나 있고 어린애가 2명 있을 경우에 1명은 3만원씩 주고 2명 20세 미만 해당되는 사람은 2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본청 급여중에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이라고 해서 별도 하지 않고 정액 단가는 3만원이되 여기서도 상수도사업소에 나와 있듯이 2.26명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기타가족에다 적용했죠. 2만원씩으로.

○장태영 위원   아니라니까요. 본청 예산서 보세요. 기타가족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태영 위원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네요. 이것 본청에서 수당을 제대로 못챙긴 거네요.

○위원장 윤중조   장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태영 위원   이해는 안가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여성규 위원   그것은 평잔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장태영 위원   평잔으로 여기는 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다니까요. 이를테면 현재 본청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총액으로 해서 배우자수당에서 2만원씩을 더 받고 있다구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것이 아니고 배우자에 한해서만 3만원 지급하고 기타 가족은 2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68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장태영 위원   참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중조   지금 듣기로는 서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배우자는 3만원, 가족은 2만원 곱하기 33, 그리고 가족은 곱하기 12 곱하기 2.26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맞고 본청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가족수당이 3만원, 배우자수당이 3만원 했어요. 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께요. 장위원님 이해가 안되셨더라도 나중에 본청에 질의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셔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청에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장위원님 준비를 해주시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 계량기 조사는 거의 통장님들이 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전원이 통장들이 합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에 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그래서 전원이 다 통장으로 되어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일부 하시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체를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매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리고 통장직에서 물러난다면 교체를 합니다만

○여성규 위원   상수도사업소 계량기 검사 일때문에 통장들끼리 잡음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한번 하신분이 계속 하시는 분이 많고 못하시는 분은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같은 통장인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 왜냐하면 똑같은 통장인데 어떤 분은 계속 몇년간을 하고 어떤 분은 1년도 못하는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통장임기 조례도 그 상수도 문제때문에도 많이 관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면 교체해서 전 통장들이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줘야 말썽이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계량기 업무를 담당하는 검침 통장을 임명할 때 상수도사업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계속 매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추천서가 바뀌면 할 수도 있고만요?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조례가 아니고 처음부터 쭉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 말은 동장은 같은 통내에서 할 수 없거든요.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1년씩 하기로 했으면 골고루 해 주는 것이 제가 볼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말썽도 안나고 공평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침도 파악을 하는데 기간도 소요되고, 처음에는 단독주택은 인기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 계약기간 만료 후마다 우리가 동장 추천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일, 민원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검침원들은 바꿉니다만 동장이 계속 추천을 할 때 우리가 교체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동장님 추천 보다는 어차피 통장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공평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겠는데요. 어때요? 연구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 효율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수도 검침이 아파트는 얼마이고 단독주택은 얼마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파트는 1전당 250원, 단독주택은 650원입니다

○박세양 위원   여성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수도검침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통장들한테 이 검침을 준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각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잘 알고 하니까 통장들을 시킨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 동네의 예를 들면 40개 통에 검침을 하는 통장은 6명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를 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 얘기처럼 위치 찾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15층이면 15층에서 내려서 쭉 내려오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통을 포함한 주위를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한 통장이 하기 쉬운 아파트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소장님 얘기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통장이 해야 된다면 조금씩을 나눠줘가지고 전 통장이 하게 하면 어떨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180여명이 하고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관리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 지금 저희가 30만원 내외 정도 수당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통장들이 늘 들어와가지고 대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장들을 상대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통장이 조금씩을 갖고 간다면 업무도 같은 시기에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싫다는 사람은 다른 통장이 거기까지 겸해도 되지만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소장님 얘기처럼 해가지고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결코 저는 민원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수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 임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 통은 그 통장이 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다른 일로 바빠서 못할 사람은 그 인근 통장이나 다른 원하는 사람한테 준다면 그렇게 통장을 선호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처음에는 선호도가 적었기 때문에 자기동에 희망자가 없을 때에 타동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알려져서 지금은 전부 해당동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만 더 세분화 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소장님께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께서 보조를 해주시고, 지금 검침원이 통장들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조례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들이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제가 보충설명을 할까요?

○박성천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조례에는 나온 것이 없고 민간위탁사무처리규칙에 그 선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통장도 할 수 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통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도, 주민들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 내용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조례는 아니고 민간위탁관리지침엔가 그 내용이

○박성천 위원   통반장 조례에 보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당연직으로 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확인 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알아가지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청사 숙직자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매일 한분씩?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두명이 합니다.

○박성천 위원   그 숙직을 왜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청사 방어나, 거기가 많은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 못하게 밖에 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 막지는 못합니다만

○박성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퇴근시에는 보통 비상전화가 오는 것은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동파가 되었다든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숙직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그러면 분명히 누수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서신배수지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퇴근시에 전화 그리 돌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밤에 요즘 숙직근무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보안시스템으로 바꿔서, - 보안시스템으로 바꾸면 경비가 더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세개 과나 되고 그런 사업소에서 숙직을 폐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박성천 위원   요즘 사람이 숙직을 서서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도둑하고 붙어서 싸움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불상사를 대비해서 보안시스템이 있고 용역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밤샘 숙직을 하고 또 근무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꼭 누수민원, 단수민원이 아니고 요금관계 민원도 저녁으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성천 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조금 전에 여성규 위원님 질의중에 통장 조례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다시한번 정정해 주시죠. 정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여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정정하겠다고 정정을 해주시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여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검침통장 문제는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상에 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정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88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몇 층 건물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층 건물입니다.

○최주만 위원   1년에 4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청소 상근 직원은 없어요? 평소에는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평소에는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바닥청소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왁스 칠하고 그러는

○최주만 위원   소위 말하는 대청소 할 때 4번을 하는데 일용인부임들이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외부에 주어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한번에 평당 5천원씩 420평을 4번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청소용역 일 하시는 분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때 그때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미화원에 대한 날짜별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제가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계량기 교체요원은 상대적으로, 물론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죠. 책임보험, 종합보험. 그런데 여기에서 운전자보험까지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죠?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직원이 교체가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운전자는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보험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바뀐다거나 발령이 난다거나 수시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 있을텐데 이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세요. 누가 모릅니까?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오토바이 이륜차에 한해서 듭니까, 아니면 계량기 교체하는 인원들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오토바이를 타는 분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기능직은 우리 직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피보험자를 바꿔주냐 이런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을 들고 운전자보험은 기사가 바뀔때마다 변경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참고로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지 보험회사로 해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를 해줘서 피보험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먼 직원이 받아버리면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개인도 드는 거예요, 차량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 소장님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의한 부분으로 청소용역때 용역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에도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상해보험을, - 여행자보험이나 비슷한 거예요. 관광회사에서 들었거니 하고 확인을 안했을 때 만일에 사고가 났을시에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 책임이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용역계약 하실 때 그것을 꼭 겸비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통장 검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었죠? 통장이 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죠?

○위원장 윤중조   2000년부터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직원들이 했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통장들한테 검침을 시켰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하고 통장에게 이 검침업무를 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맞다고 보세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통장한테 그 업무를 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동장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동장들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들에게 그 업무를 주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규칙에 통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데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업무라는 것을 어떻게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구요. 그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구요.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통장에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주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전체 예산대비 경상비 비율이 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0% 가까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경상비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수구입비 그런 것까지 다. - 저희는 앞에 보신 것처럼 상수도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적 예산을 투자예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본적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기업특별회계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일반회계에서 볼 수 없는 예산편성 항목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앞서 최주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데 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북29더 3749, 94구 3703호 차량공과금이 있는데 이 차량은 관용차량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용차량입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 차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 업무용 차량 3749하고, 3703이 계량기 교체차량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능직이 운전을 한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차량공과금 20만원의 내역이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동차세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차량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만원 공과금이 뭐냐구요.
  그러시면 91쪽 하단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 해가지고 여기는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손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해요. 앞에 부기는 두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 해가지고 49만 8천원 했는데 이륜차 보험료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각각 나눠서 들게 되어 있나요? 이륜차 보험도 종합보험으로 들 수 있을텐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륜차는 종합보험을 안들어준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든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차량공과금 20만원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계량기 교체용 차량공과금 해서 여기는 별도 공과금에 대한 내역이 없이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류비를 얘기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차량 두대와 오토바이 두대를 묶어가지고 유지비 해서 60만원씩 잡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차량유지비는 지침상 한대당 얼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부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선비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 차량공과금 해서 소형승합, 중형화물, 대형화물 해서 쭉 있어요. 여기도 공과금이라고 해서 나와있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수도행정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장태영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덜 끝났어요.
  126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아까 유류대 유지비라고 했는데 아까 차량 두대, 오토바이 두대까지 해가지고 60만원씩 잡으셨는데 여기보면 소형승합차 해서 112만원씩, 중형화물 147만원, 탈수케잌 해가지고 여기는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연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급수과 차량인가 본데, - 과별로 부기가 항목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의원들이 예산서 받아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 여기는 차량공과금 해서, 물론 부기에는 여섯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쭉 있죠. 그리고 아까는 오토바이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못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오토바이 책임 및 종합보험 해가지고 묶어졌어요.
  그리고 133페이지에는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이것도 연간인가 본데 아까는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및 오토바이 2대' 해가지고 60만원 하셨는데 여기는 방금전 거기하고 부기가 다르고.
  위원장님 예산서 다시 받아가지고 심의하시죠.

○위원장 윤중조   알겠어요. 서동호 과장님!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예.

○위원장 윤중조   자동차 관련, 그리고 이륜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부기도 이쪽저쪽에 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차량공과금 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과목으로서 일반운영비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상 실링제입니다. 풀 예산으로 서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항이 다섯개로 남아있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항이 나눠져가지고 원수 및 취수비하고 정수비는 수질관리과의 예산으로 활용했고, 배수비와 급수비는 급수과에서 활용했고, 수도행정과에서는 일반관리비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를 저희들이 항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여섯개 항이 두개 항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정·배수 등 관리비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2004년도까지 수질관리과, 급수과 예산은 정·배수비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나 수당이나 피복비나 이런 것은 나눠서 쓰기 때문에 더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더불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중조   장위원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일반운영비를 실링으로 주어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만 아마 부기를 기재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첫번 항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전같이 원·정수비, 취수비 해서 과를 묶어가지고 일반운영비도 두개로 나눠지고, 공공요금 제세도 두가지로 나눠지고 차량비도 나눠지고 전부 두 항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에 있어서는 이중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중이라고 얘기한게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도대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이 다른 것인지 본청 예산과 같이 세세항까지 해가지고 무슨 인건비 성격이 되었든 또는 운영비나 여비 이런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침상 부기가 다릅니다.

○장태영 위원   자꾸 지침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좀 줘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할텐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부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어느정도까지 제가 느낌이 드냐면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서를 일부 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실링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에서 내려줘서 각 과에서 올린 예산서를 그대로 유인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지침에 맞는 항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과별로 부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별로도 비교를 해보고 경상비 성격이 되었든 사업비 성격이 되었든 비교를 하려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구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라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장태영 위원님에게 지침서를 주시고, 별도로 이 예산서 관련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그렇게 해드리고, 장태영 위원님은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0페이지에 전북29더 3749와 94구 3703의 차량공과금 20만원 내역이 뭐예요?

○위원장 윤중조   그것은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아서 조금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쭉 나열한 것 중에 이렇게 떨어진 공과금이 없어요.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이렇게 유인물상에 유인까지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소장님! 장태영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상수도사업소는 세개 부서가 있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품목상에 여기는 일일이 보험료를 나누어서 계상했고 어느 보험료는 총괄해서 종합보험료라고 했고, 또 어느 부서는 내용들을 정리를 안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번호까지 써서 해놓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쉽게 어느 부서에 차량 몇대 몇대인데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 상수도사업소의 것을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같은 상수도사업소내의 보험료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과별로 통일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자구랑 정확히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륜자동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수 밖에 없는데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을 오토바이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토바이 번호가 있는 이륜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며 이것은 어느부서이고 보험료는 어떻게 나가는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무식하고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지침이 있더라도 운전자보험 가입하라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최주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각종 연금이 되었던 4대 보험이 있는 것이고 사업에 따른 상해나 재해보험이 있는 것이고 차량에 대해서 보험드는 것은 이해가 가도 운전자보험은 별도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지침에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자료준비와 예산서의 내용파악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00쪽 수도행정과에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관, 해외연수가 있는데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관도 외국에 나가는 거죠? 해외연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가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가는데

○장태영 위원   매년 다녀오는 사업이신가요? 소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에 한번 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사업으로 갔다 오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선진외국 상수도 사례를 보러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가 주관한 것이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행정자치부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은 없는데요? 한국 상하수도협회 주관이 행정자치부 주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오.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국외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삭감되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수도행정과에 검토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전주시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본협약의 절차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조사와 시설진단,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향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기간동안 연도별 수탁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수탁 단가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의해서 매년 위탁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공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장께서도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공에 위탁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이나 이런 것에 좋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 금년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수공은 정수요금을 10.5% 인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2%정도 인상을 했구요. 이렇게 매년 인상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옵니다만 정수구입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안에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소요액은 3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은 미확보한 상태인데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서 계속 현상유지 할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공하고 협약이 맺어지고 체결이 된다라면 방수리하고 물 분쟁이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가 2008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할 일이 아니라 만약 수공에서 한다면 수공하고 해야 할 사안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죠. 그런 것은 시장군수간에 해야죠.

○박현규 위원   모든 상수도가 수공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합니다. 수공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의 모든 기능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요금이 1만원, 2만원 나오는 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장기체납이 되었든 단기체납이 되었든 고질연체가 되었든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저희가 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박현규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말고 그보다 차상위급, - 제가 서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상수도세를 못내가지고 단수되는 것이 월 몇건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 거의 없습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단수조치한 건수가 2003년도에 총 몇건이었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단수조치를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저희들이 10달이상 액수로 20만원이 넘는 그런 건수만 급수중지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이나 액수가 많은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께서 2002년도부터 3개월 이상 체납자가 과연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단수된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2004년도 10월말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치한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독촉장이라든지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송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세대는 얼마나 되는가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계량기 총 수가 여기 나온 숫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약 18만개 됩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나온 것은 노후계량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노후교체

○황만길 위원   내년도에 이것만 교체하면 끝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계속 계량기의 수명이 계량관한법률에 의해서 6년 내지 8년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가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수명이 다 된 것이 이 숫자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가지면 내년에 원활하게 교체해서 수급이 원활히 된다 이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정수구입비를 300억을 계상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요금의 결정과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2.5% 인상요구를 했는데 10.4%로 결정되어서 지금 거기에는 35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394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394원으로 하면 310억 629만 6천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300억 확보했기 때문에 10억 629만 6천원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50페이지 내용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방수리 취수 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여성규 위원   언젠가 용담댐 물이 좋고 해서 방수리는 해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임실군하고 그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5년동안에 38억원을 주기로 하고 2만 5천톤씩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을 줬고 내년부터 3년동안 5억원씩 주는데 그 사용하는 이유는 완산동이나 평화동 지역의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는 대성정수장이 꼭 필요하고 뿐만아니라 가격도 수자원공사 보다 저렴합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주민숙원사업까지 우리가 해주면서 그 물을 꼭 먹어야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이 이익입니다.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69쪽 급수과에 누수수리센터 창고 이전을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금년도에

○장태영 위원   창고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창고를 이전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 누수센터를 동서학동 좁은목에 있었는데 서신동의 서신배수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 누수센터에 있던 옥상에 있는 창고를 조립식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옮기는데 2,400만원이 들어요? 새로 짓는 것이고만요. 창고이전에 따른 임대료에요 아니면 그것을 새로 짓는 건립비용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해체해서 옮겨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조립식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해체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880만원인데 2,400만원이면 이것 입찰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입찰해서 해야죠. 설계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설계를 하고 그러면 신축에 가까운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전설치로 계획은 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부기나 이런 것이 이해되도록 잘 해주시고, 맑은물 공급사업이 현재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바로 밑에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도 8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반영이 된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은 5년부터 7년까지 한해에 28억원씩 해서

○장태영 위원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저희 특별회계인데 저희는 계획대로 한다면

○장태영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편성을 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에는 얼마를 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대로 하면 100억이 넘게 서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2011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2011년까지 끝내는데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도에 100억이 서야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억 섰어요.
  그리고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8억이 서야 하는데 8억이 섰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차질이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대책이 없으세요? 그 대책이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으로 저희는 첫번째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시설개선, 주민의 만족도 향상, 안정된 요금인상 없는 상수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대책이 뭐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농촌동 문제뿐 아니고 우리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었을 때 5년내에 유수율을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동 미급수 지역, 또한 팔복배수지나 지곡배수지 신규투자를 확대를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도 인수함과 동시에 조기상환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대책이 민간위탁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동안의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책은 위탁을 해서 집중투자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많이 얻어서 사업시행을 앞당기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지방채 상환 요청을 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중앙 환경부 그런데에서는 저희가 지방채 요청을 하면 그런데에서는 다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또다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간에 우리가

○장태영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년 하고 있죠.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올해도 15억원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이 사업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쭉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15억원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8억, 8억이라는 것이 다 지방채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밑의 8억은 아니구요. 일반회계이구요. 금방 농촌동은요.

○장태영 위원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지방채 발행인데 그 지방채 발행을 해서도 투자하는 사업비가 이 계획에 못미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맑은 물 공급이 꼭 자본적 예산의 노후관 개량뿐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계량기와 급수관의 계량을 합쳐서 약 30억원, 반절 우리 시비 부담하고 반절 지방채 하고 해서 투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면 자본적 예산비용이 세출예산인가요? 사업비 성격 세출예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성격입니다. 투자비 성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투자비 재원이 이토록 취약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된 투자사업비의 충당이 이토록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수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급수수익은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얘기하신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 부담없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 2003년말로 유수율이 62%인데

○장태영 위원   누수율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유수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이 100톤을 공급하면 62톤을 돈을 받는데 80%만 받는다면 정수구입비도 줄어들고 급수수익은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태영 위원   지금 체계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나름대로 15억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투자사업이 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집중적인 많은 투자를 요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누수수리센터 창고이전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죠? 대충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7년 정도.

○박세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약 7,8년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 용도상 7,8년을 썼다면 지면하고 닿는 부분이 옮겼을 때는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면에 안닿고 옥상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든 그 부분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효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평당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옮기는데 잡았는데 이 돈이나 거의 비슷한 돈으로 새로 할 수가 있을텐데 굳이 이것을 이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알아보면 이 정도의 돈에 큰 차이가 없이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존 창고를 보기싫기 때문에 해체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훼손된 자재는 새로 구입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하여간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립식 건물의 단점이 그 자리에다 놓고 쓰면 15년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해체해서 옮기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소장님! 지금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죠.

○정우성 위원   맑은 물을 먹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나 돼요? 노후관을 교체했으면 누수율이 자꾸 떨어져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새로운 노후관이 자꾸 발생하고 등등 해서 수치상으로는 누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몇%나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8%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18%에 해당하는 누수되는 양의 돈이 얼마에요? 톤으로 계산하면 그 답이 나올텐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 줄일 때

○정우성 위원   18%라는 것은 우리 물의 공급량의 18%에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물을 공급할 때 100톤을 공급했으면 돈을 받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그러고 돈을 못받고 계량기가 불감한다거나 녹물을 뺐다거나 공사할 때 물을 쓰는 것, 운반급수 해준 것 등 그런 것을 무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새는 것을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누수율은 약 18.24%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매년 수공의 정수구입비로 계산한다면 약 4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74페이지에 누수탐사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를 해마다 사주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해마다 안삽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준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때는

○정우성 위원   이런 장비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때 누수가 30 몇%까지 올라갔었어요. 4대때 임병오 의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었는데 33%인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이런 장비를 사줌으로써 누수방지에 많은 효과를 봐야 하는데 효과를 못보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 인력구조상

○정우성 위원   누수되는 데를 기계탐지기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누수탐사를 금년들어서도 40개 이상 찾아서 고쳤습니다.

○정우성 위원   누수 원인이 뭐예요? 관이 노후화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이 끊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관이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도로 계속 새고 그런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하천으로까지 연결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누수로 1년에 4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잖아요. 저는 가장 걱정이 누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장비가 필요하면 20억을 들여서라도 그 장비를 도입하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은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블럭화 사업을 꼭 실시를 해야 하는데 한 블럭을 정해가지고 그 블럭에 구역 유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량이 몇 톤인데 그 구역내의 각 급수전마다 사용량을 집계를 해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누수된 것인데 어디에서 되는가를 집중 탐사를 해서 그 지역 부분을 다 고쳐가지고 한블럭 한블럭 고쳐나가서 그런 블럭화 사업이 완결되면 누수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장비가 있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주는 지금 한개소도 아직 블럭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왜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1년에 40억을 버리는데 제 말씀은 20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소장님이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투자재원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나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약 400억원 듭니다.

○정우성 위원   400억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위해서는 약 2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마지막으로 팔복동 배수지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이 공업용과 농업용만 쓰는 배수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생활용수용 배수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팔복배수지 토공 및 구조물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물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인후배수지, 천마배수지하고 똑같은 규모로 3만톤 규모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만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황방산에다 만듭니다. 북전주경찰서 지나서 양지바른데.

○정우성 위원   그전에 있는 자리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에 없습니다. 새로 만듭니다. 지금 용지매수 중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총괄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올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에 12억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12억원인데 4억이 줄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장태영 위원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8억 9천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3억 9천은 이월사업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비는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줄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수구입비가 약 40억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의 충당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늘리지 않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GIS는 몇%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다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기계 이것 한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이상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보면 다 알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소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90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장태영 위원께서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차량공과금,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가 차량별로, 과별로 체계적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수정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고, 이중계상된 부분 같은 것은 발췌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정안을 내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자료를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수정 자료를 주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윤중조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질의할 때 옆에서 다른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침에 제가 행정관리과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민원인에게 의사전달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리고 어제 그제 시작할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본 업무를 보러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저희 도서관하고 농업경영사업소의 과장님들이 몸이 안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중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리로

○위원장 윤중조   누구누구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사업소장하고 도서관장 두분께서 나오시기가 힘드셔가지고 대리로 주무계장님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리고 여기는 상임위 활동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전문위원께서는 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 임차료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자문서 서버를 저희가 2년전에 구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할지 아니면 리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봤을 때 리스 형태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7천만원 정도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 결재율이 약 98%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문서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데 거기에 쓰는 서버 임차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결재의 중심 컴퓨터입니다. 메인 컴퓨터요.

○박병술 위원   정보영상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 본청, 구청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 가지고 쓰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임차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60개월 임차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60개월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3년 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 5년간 쓰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준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년 7천만원씩 부담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원가를 다 주고 사려면 그때 3억 3백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전부다 똑같이 되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이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무적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전산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프로그램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번 하고 나면 어느정도 유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DB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AS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있겠죠. 예산편성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규정에 있는 것을 넣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지보수비가 1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1년후에 또 해야 되고 1년 후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이냐는 얘기죠. 그렇게 안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나와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약해서 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계약해서 씁니다.

○박병술 위원   무조건 의무계약이라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약으로 해서 쓴다?
  계약을 않고 그냥 유지보수 한다면 말이 안맞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쓰고요.

○박병술 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1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가 여러가지 안물어볼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 정보화사업이 2004년도까지 끝난 사업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민 정보화사업은 끝나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9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제는 컴맹 수준을 주부들이 거의 탈피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컴퓨터에 접하는 것이 쉽지만 아직도 50대 이상 노인분들은 컴퓨터를 접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만도 2만 5천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도서관 사업에 기초학습 다음에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업도 이제는 심화교육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일부는 심화교육이 필요합니다.

○박현규 위원   심화교육이 필요한데 언제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아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PC방이나 동사무소 문화의 집 같은데에서는 기초반을 운영하고 거기보다 더 심화적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딱 언제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기본교육이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 정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대대적으로 하셔야지. 이 인원도 작년에 2만 5천명 했다라면 올해 2만명에 4천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1억 정도 계상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끝내야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기초적인 사업으로만 해서 예산을 4천씩 매년마다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보 소외계층에

○박현규 위원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각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PC방에다 주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다 지원을 한다? 이제는 심화학습이 필요하죠. 시기가 그렇게 도래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내내야 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죠. 거기는 월 회비를 받는데요. 문화의 집은 무료교육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 집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도 하고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고급 과정을 비용을 일부 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문화이 집하고 주민자치센터 같은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정보화 도우미가 총 몇 명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칠팔십명 정도 되십니다.

○고성재 위원   각 동에 1인 이상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는 동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는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는데

○고성재 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2004년도에도 지원된 바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사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리고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정보화 도우미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매치를 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어떤 사이버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성재 위원   70명에 2천만원이면 개인당 얼마씩이죠? 예를들어 7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100명정도 잡으신다면 20만원 정도.

○고성재 위원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는 각 동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동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됩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은 안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못하기 하고 신경을 안쓰기도 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서 동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정보 마인드가 있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도우미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한번도 도우미들에게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사이버 시정홍보란 말은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이트들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 정보영상과에 많은 자료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상에서 전주시정 관련된 소식들을 다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 주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 평가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먼저 지원부터 하고 추후에 평가를 하겠네요? 예산집행한 후에? 그렇게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은 도우미들이 그전에 그 유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드컵때 우리 월드컵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도에서 있었던 대규모 행사때도

○고성재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 현재 되는데 아까 100명 정도 잡고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통장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통장들하고 겹쳐서 정보화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의 예를 들면 그렇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에요?

○황만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청 홈페이지는 두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홈페이지에 국장님 가끔 들어가 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홈페이지에 실릴 것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로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각종 게시판에는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로운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황만길 위원   시민 자유게시판에 보면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고 오픈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신문고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도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문고는 관리하는데

○황만길 위원   별도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문고는 이 홈페이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예를들어서 신문고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황만길 위원   이원화하면 안되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그 전체를 다 정보영상과 직원이 한다는 것은

○황만길 위원   아까 두명이 한다면서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두명이라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DB의 전반적인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두명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강화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것은 매년 서왔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회사에다 주어서 용역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메세지 전송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메세지 전송은 우리 홈페이지와 연관된 민원처리시스템이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지금은 주로 핸드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민원처리 결과 같은 것을 통보를 해주고,

○황만길 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위성영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7천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아이코너 영상에서 저희가 고해상도 영상을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 도면이나 지적도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이런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것이 아주 어려웠었는데 입체적으로 한눈에 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어디 들어가면 나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인터넷에서는 못보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7천 예산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이코너 영상인데요 이 영상 사는데만 2천만원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7천만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시스템에다가 돌려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총 7천만원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유지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유지비까지 포함해서요.

○황만길 위원   왜 질의를 하는고니 이 영상 문제 가지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가 싶어가지로 상당히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의 다 알아요. 저도 매일 점검을 합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의회 것도 보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바로바로 정보가 안나와요. 아쉬움이 많고 오타도 많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메세지 전송 시스템의 경우에 이것을 전주시에서 다 운영하려면 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할텐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인데요, 3천만원 정도면 한 1년 정도는 우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이 메세지 전송 시스템을 실제 필요로 하는 부서는 현장부서이고, 예를들면 상수도사업소나 이런데에서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는 운영비만해도 엄청나게 들어서 시범사업을 딱히 어디를 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들어서 지방세 납부안내라든지 민방위 소집 알림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일단 운영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조지훈 위원   지방세 납부안내만 해도 그것이 얼만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건당 문자서비스는 2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 할때부터 저희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셔야겠는데 99년도부터 전주시 홈페이지 기능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책정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매년 책정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주십시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5년이 안되었으니까 문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원인회계장부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담당했던 회사명도 쭉 나와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같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주요 업그레이드 했던 내용들까지 표시해서 주시고, 돈 지출된 그 부분은 원인회계장부를 복사해서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서버를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다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작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정도 디자인을 바꾸고

○고성재 위원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에 저희가 했던 내용 외에 멀티미디어 기술을 더 가미해서 요즘 세풍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디자인만 용역을 주어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시에서 다 한다 이말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디자인하고 자료 DB구축, 프로그램 짜는 것은 외주업체가 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전문적인 유지관리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능강화라는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말씀이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서버의 유지보수비는 197페이지 웹서버 유지보수비가 그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195쪽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및 한글도메인 등록비도 홈페이지 기능강화에 포함될 예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이라 그쪽에 넣었던 것이고 홈페이지 기능강화는 연구개발 용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세우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 목이 틀리는 거죠.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홈페이지 기능강화 용역은 단년도 계약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단년도 계약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메세지 전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3천만원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운영비에 일부 있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은 시스템 구축 한데만 들고 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각 부서에서 일반 전화요금 내듯이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각 부서 일반운영비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장태영 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회신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방세 납부 촉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를들자면 그런 것인데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소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민원을 보면 민원회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보내야 되고, 예를들자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풍남제 같은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장태영 위원   지방세요. 지방세 납부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가뜩이나 예민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억지로 이것을 다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한테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희망자를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장태영 위원   연결해서 195페이지 컬러링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한번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사때 잠깐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규모 행사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시로 오는 전화들의 발신음을 전주 문화적 특성에 맞게

○장태영 위원   전에 이런 시스템이 소위 컬러링이 아니고 전화가 가면 대기음으로 이미 녹음된 내용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우리 시로 오는 경우에만, 예를들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 핸드폰으로 올 때에는 이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 오는 일반전화는 그런 식으로 대기음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시가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담당 부서가 국장님 소관이시라고 보면 먼저 본청이나 모든 사업소에서 전화를 걸면 여기는 어느 부서이고 하는 이런 맨트음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먼저이고, 이렇게 다른 이동전화나 이런 것에 대한 컬러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게 되면 이것을 항구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용이잖아요. 시스템도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하게 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반전화에 대기음을 전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않고 있다고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왕에 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사업소 키폰교체 시설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오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자료를 안가져오시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시설을 물론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언제 한번씩 교체하는 것인가 알고싶어서 물은 것이고, 2004년도에 교체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고 일부는 안했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매년 연차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소만 하고 본청은 안해도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선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십여년 정도 된 것이랍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사업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립도서관 같은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립도서관은 밑에 있고 위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키폰 교체도 시립도서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데는 다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올해 일부 사업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는데 돈이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키폰은 교환기를 얘기하는데 1개소를 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키폰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2,500만원합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기술적인 것을

○박병술 위원   키폰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들어가는 것으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에서 키폰은 대개 중간교환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키폰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옛날에 우체국에서 꼿는 식의 키폰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것이 아니죠. 완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박병술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PC교환을 1백대 잡으셨는데 전주시 산하 PC가 몇 대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직원들이 1,800명정도 되는데 저희 본청만 해서 969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69대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교체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PC는 교체주기가 3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나 고장 수리 같은 것 해서 안쓰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에 맞춰서 PC를 제대로 교환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 들어온 팬티엄Ⅱ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대를 잡으셨는데 969대중에서 교체를 언제했는가, 그리고 이 100대는 몇 년식으로 어디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대라도 하고 나중에 50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근에 CPU라고 해서 인터넷을 써야 되고 전자문서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기왕에 있었던 팬티엄Ⅱ급이나 Ⅲ급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PC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PC 100대가 각 실국에서 교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수요를 매년 파악을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PC를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인터넷을 쓴다든가 전자문서를 처리하는데 거의 활용이 어려운 P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주 느리다든지.

○박병술 위원   수리할 수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CPU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겠죠. 본위원은 한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969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환시기, 교체이유, - 언제 교체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일괄해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입시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99년에 194대, 2000년도에 155대 등 이런 식으로 매년 150대 정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다 했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박병술 위원   처음 사용할때가 99년도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은 다 했고 이제 교체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100대를 50대를 구입하고 50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봤을 때에는 100대를 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선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필요한 부분, - 예를들어서 99년에 구입한 것이 근 200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PC들은 교체를 해줘야 되죠.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하려면.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시청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쓸수 있는데도 못쓴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주시 예산이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끼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해서 써도 무방한 것은 조금 줄이고 하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컴퓨터라는 것은 당장 못써서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서로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을 뵈는 견해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예를들자면 정보화 도우미에 대해서 고성재 위원께서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폰을 교환하는데 시립도서관이라고 했으면 시립도서관 어디인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교환시기, 교환이유를 물어보는데 자꾸 어먼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반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꺼려지기는 하는데, 사업소 키폰 같은 경우에 그것이 용량을 몇 개를 감당할 수 있는 키폰인데 2,500만원이나 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조지훈 위원   이것이 키폰 교환박스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립도서관에 있는 키폰 전체를 교환하는 것인데

○조지훈 위원   키폰은 밑에 예산이 또 있고 위의 것은 폰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키폰 교환박스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 시스템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스템 교환기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그 용량이 몇 회선을 감당하는 용량인데 이렇게 비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이 예산서만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교환기용 키폰 전화기 구입이 30대 인것을 봐서 30회선 정도를 감당하는 시스템 박스인 것 같은데 그것이 2,500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후에 명확히 주세요. 용량이 도대체 몇 개 짜리인데 이렇게 비싼 키폰 시스템 박스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시청은 1인 1PC 다 완료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100% 되었나요, 100% 넘어섰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PC로만 보면 100%가 넘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지훈 위원   그중에 팬티엄Ⅱ급 이하짜리가 몇%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팬티업Ⅱ가 194대가 있고 팬티엄Ⅲ가 300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Ⅲ는 안물어봤고 Ⅱ이하로가 몇 개나 되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94대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전주시청 업무 정도로 봐서 특수한 부서외에는 팬티엄Ⅲ 정도면 거의 업무를 다 감당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팬티엄Ⅲ면 일반 사무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조지훈 위원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럴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속도가 많이 느려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량의 문제이기 보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용량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죠.

○조지훈 위원   물론 관련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전주시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분들의 PC의 속도를 해결하는 문제는 용량의 문제이기 보다는 CPU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통신회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팬티엄Ⅲ를 잘 쓰면 일반적으로는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죠.

○조지훈 위원   그리고 항상 PC 사용자가 PC 백업화일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팬티엄Ⅲ 정도면 가능하고, 팬티엄Ⅱ 이하가 194대면 그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앞으로 전주시는 194대 정도의 PC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교체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제 견해는 그런데 어떠시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내구연한이 3년정도 된다는 얘기는 컴퓨터의 일반적인 활용도 면에서 고려되어서 주기가 정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기왕이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파손이 된다든가

○조지훈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는 이 수요는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팬티엄Ⅱ 이하가 194대이면 194대 요인만 끝나면 나머지 문제는 몇 몇 특수한 부서 이외에는 PC 관리의 문제로 전환되어진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동의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정보영상과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 과장님이 안계세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할께요.
  일반업무용 교체대상의 PC는 180만원대로 단가가 잡혔는데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용 PC는 왜 200만원대로 단가가 잡혔으며, 거기에 별도로 아무리 이것이 조달물품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LAN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형태로 PC를 구입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왜 이것을 넣었느냐면 시민 이동 정보화교육 PC는 이동상에 일반 데스크탑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노트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용 PC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정보화 도우미들이

○조지훈 위원   정보화 도우미들한테 PC를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 할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그게 별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한번 가져가면 잘 안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이동 정보화교육용 PC 구입을 총 몇 대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까지는 안했고, 저희가 그전에 일부 통신공사로 부터 협찬을 받아가지고 쓴 적은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 PC가 몇 대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데스크탑인데 그때 저희가 10대 정도 받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고

○조지훈 위원   정보화 도우미가 총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한 150명 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150명 정도 되는데

○조지훈 위원   전주시청의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중에 최대 조직인데 150명 하겠다고 하면서 10대 구입해가지고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농촌동에, 원동의 무슨 마을에 가서 한 1주일에서 보름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때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정보화 도우미들이 농촌동이나 이런데로 가서 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컴맹들을 대상으로 처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람들의 경우에 노트북을 대할 때와 일반 데스크탑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텐데 노트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실용적인 것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PC라고 하는, 모니터 있고 자판이 있는 이것을 더 익숙하게 사람들을 접하도록 해야지 노트북 가지고 하는 것하고 데스크탑 접하는 것하고 완전 틀린 느낌으로 다가올텐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요즘은 LCD 모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일반 PC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좁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많이 좁혀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완전히 다른 기계로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도 기능을 익히면 되시는 것이고, 노트북을 썼다고 해서 데스크탑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동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노후 PC를 180만원짜리 100대를 하면 교체된 노후 PC 100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분을 어떻게 하냐구요?

○박현규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일부 그런 것만 수집을 해서 일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주는

○박현규 위원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경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누가 얼마나 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는 반드시 물품을 경매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를 했었거든요. 노후 PC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세입으로 안잡고 어디에 기증을 하면 어느 쪽으로 기증하실 생각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각종 어려운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다 국과별로 따로따로 기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영상과 한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기증을 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에서 할 것입니까, 과에서 할 것입니까? 전주시 실과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노후 PC가 100대 아닙니까. 내년도에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거를 어느과에서 해가지고 할 것이냐구요. 일관되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정보영상과에서 합니다.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에서 하고 본청은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일관되게 정보영상과에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경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정보화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아까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한 150명 되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7,80명 됩니다.

○고성재 위원   정보화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구요.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화 도우미 해서 이름, 주소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45명입니다. 완산에 82명, 덕진에 63명입니다. 2004년 2월 현재.

○고성재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지않는 정보화 도우미는 정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1차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은 재차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잠깐만요. 정보영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성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활성화 관련해서 2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느냐 했더니 실비로 지원되고 100명 정도 해서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정보화 도우미 숫자가 145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늦게 오신 이유도 얘기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가 전주 KBS1 라디오의 전주 영상산업 관련 인터뷰가 잡혀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생방이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윤중조   답변해 주시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초에 2004년 2월달에 도우미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수별로 운영되었던 것을 지역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 그런 활동성향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80명 정도는 활발하게 활동에 임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여타 그 정도 수의 분들은 일단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저희 사업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에 정보화 도우미가 몇 명이 운영될 계획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145명이 도우미로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정홍보 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145명 중에 열심히 하는 정보화 도우미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체에 지원을 하겠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실비 형태로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고성재 위원   열심히 하든 안하든 지원받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45명이 있는데 도우미를 활용한 시민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도 도우미라고 해서 전부 시민 정보화 교육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예산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2천만원 예산을 145명에게 지급하냐구요, 아니면 그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선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성재 위원   2천만원으로 145명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지원하겠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열심히라기 보다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그 부분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활동 결과를 놓고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돈을 주고 활동하라고 하는 예산 아닌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니죠.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연초에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복안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연말에 활동 결과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초에 지급을 하고 1년동안 활동을 하라고 할 것이냐 이런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시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비형태로 지급된다 함은 연말에 정산하는 형태는 되지 않고 그때 그때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중간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성재 위원   성과로 해서 보상형태로 지원을 한다구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고성재 위원   과장님! 이것 계획서가 있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일단 예산 잡아놓고 사업계획은 추후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큰 그림은 갖고 있죠.

○고성재 위원   그 질의 그만 하겠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용 PC 구입과 관련해서 이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천만원이 시민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잡혀져 있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PC구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동 정보화 사업도 이 시민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다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니죠.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사업을 따로 하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고성재 위원   이것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사업은 주요하게는 PC방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대학부설

○고성재 위원   그것은 시민 정보화 사업이구요,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98페이지 시민 정보화 사업은 PC방이나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뒷장에 시민 이동 정보화 교육용 PC를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농촌동이나 이런데에 PC를 가져가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은 순전히 PC 구입 하는 예산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따로 잡혀있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2천만원이 잡혀있죠.

○고성재 위원   PC구입 하는 것을 예를들면 농촌동 장동마을 가가지고 홍보해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예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4천만원 속에서 소화를 해야 되죠.

○고성재 위원   시민 정보화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시민 정보화 사업 계획이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고성재 위원   지난번 감사때 업무보고 했던 자료, 그것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윤중조   과장님!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조금씩 다르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도우미에서 지금 145명 정도의 적을 두고 있고, 국장님 말씀에는 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고성재 위원이 물으니까 70내지 80명이 활동을 한다, 그 분은 정확히 활동하는 분이다, 그런 것 수치부터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제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 많은 것을 자료를 보고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질문해서 합당한가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 예비심사때 이런 것 질문하지 않았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문했는데 그때 정확히 답변이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보화 도우미 활동이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됐구요.
  조지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생방송 인터뷰가 며칠날 예약되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정보영상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언제 오셨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3년 3월에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시 본청에 계셨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의회와 집행부로서의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집행부에 마찬가지로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정보영상과 예산심사가 있는 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디오 인터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 또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의원이라고 앉아있는 제가 몹시 모멸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영상산업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의회 예결특위가 오늘 저희 국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조지훈 위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언론에서 방송되는 부분도 대 시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바로 마치고 왔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제가 독단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1년 반 정도 시에 계시고 의회에 왔다갔다 해 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를 하나만 할께요.
  아까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서로 상이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충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에 의하면 정보화 도우미를 100명 가량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1인당 20만원 정도 되니까 대충 해서 100명 정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영상과장님이시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저는 답변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명 정도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5명이 도우미로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100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 박람회 참관 같은 것 계획 세우셨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100명 정도 운영해서 박람회 참관은 더 많이 관광을 시켜야 되니까 150명 정도 데리고 박람회 참관 하시겠다 그런 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박람회 참관은 정말 참관이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도우미가 박람회 참관하는 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100명 정도 운영하는데 박람회 참관을 150명 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50명 쯤 더해서 인심쓰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50명 정도가 지금 도우미로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100명 정도 해서 사업은 수행을 하되 적을 둔 사람은 모두 데리고 관광을 하겠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우미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정보화 사업에 도우미들이 전원 150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예에 비추어 봤을 때 150명 전원이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예산이구요, 이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고 그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실제 집행을 해야 된다. 제 말이 맞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정보화 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100여명 정도 운영해서 제대로 가겠다고 하면 박람회 개최 또한 한 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민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정보화 도우미가 전원이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를 어떻게 하셨냐면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시정 홍보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시민 정보화 사업 4천만원과 관련해서 몇 명 정도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7,80명이라고 했다가 다시 100여명 정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국장님은 7,80명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욕심내서 100명 정도 운영계획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명 정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놀러가는 것도 100명 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어도 예의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도우미들이 사이버 시정 홍보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200페이지에 일반전화 시설 청약비가 회선당 20만원씩이 맞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설치에 관한 비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일반전화 회선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본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

○장태영 위원   지금 현재 일반전화 청약하면 20만원씩 주는 것 아니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니오. 청약비는 3만원인데

○조지훈 위원   부기가 청약비라고 써있으니까 그렇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시설비인데 일반전화시설 청약비가 회선당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부기가 청약 시설비로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전화를 청약을 하려면 청약비 3만원이면 시설을 다 해줘요.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제 주민자치과 관련 질의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두대 신규로 설치 계획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전송속도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해가지고 행정기관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자치과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오작동이 있고 시민들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환경개선이되지 않고 이렇게 신규로 가는 것이 맞느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가면서, 그리고 무인발급기라는 것이

○장태영 위원   그런 개선에 관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무인민원발급기 개선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5년도 본예산 전체에 없죠. 그리고 개선에 관한 것은 당연히 주무 과장이신 정보영상과 관련 부분에 예산이 설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정회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예의는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할텐데 성심성의껏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정보화 도우미, 그리고 키폰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위원   안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질의를 했으니까 어느정도 듣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고성재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해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정보화 도우미는 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키폰 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키폰 관련해서는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자료로 받죠.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네요. 수치도 수정제작 29Km가 있는데 몇 도엽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20도엽 정도 되는데 평방킬로미터당 1,4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는데 국비가 20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는 2억 3천, 국비 2억 3천 해서 4억 6천을 가지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시비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지원해주면 국립지리원에서 50%를 포함시켜가지고 4억 6천 짜리로 사업을 발주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를 안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서에는 돈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국립지리원에 돈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믿어요? 국비 지원해준다는 내시가 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시 왔습니다. 매년 사업이

○정우성 위원   국비 와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안와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는 시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406억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406억이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시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시비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시 내력을 저희가

○정우성 위원   지금 왔어요 안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빨리 줘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뭐예요?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치지도는

○정우성 위원   이것 작년에 사업 못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3년도에 안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는 없는데 2003년도는 한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이때는.
  왜그러냐면 저희가 1000분의 1도가 제작이 덜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안되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저희가 1000분의 1도를

○정우성 위원   2003년도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우성 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몇 년도에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하는 것이요?

○정우성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98년도에 제작했던 부분들이 2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법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역을 저희가 시가지 중심지역하고 팔복동 지역의 29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1000분의 1도로 기 제작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측량법에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주로 목적이 뭐예요? 사용 범위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모든 지적도, 전산화 GIS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도면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 상하수도, ITS, EBS, 새주소부여 등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해당됩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전혀 안서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6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예산편성 한 것은 시비만 세우고 국비는 안세웠단 말이에요. 예산 부기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국비 왔다는 것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만약 안주시면 이것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 돈이 안오기 때문에 국비를 안잡은 것이지 국립지리원에서 전주시에 29평방킬로미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있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행정 정보망이 있는데 4억 5천이 올라왔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4억 5천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순시비이고, 국비로 6,2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현물로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종 장비죠.

○정우성 위원   장비 품목을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정보망 고도화하고 백업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침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려온 지침이 복잡한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금 복잡하죠.

○조지훈 위원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문서로 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몇 년도까지 구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침에 몇 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느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침에가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2005년도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침하고 공문서를 복사해서 저를 주시고,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2005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치 않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이 사업비는 본청하고 구청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동까지 하려면

○조지훈 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이후에는 예산투입이 더 이상 안되는 사업이냐고 질의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청하고 구청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까지 하려면 한 3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 지침하고 내려온 공문하고 복사해서 사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25쪽 경기전 안내요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안내요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기전 안에 해설사들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어진전을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최근에 복원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에 청소인부를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청소인부가 안내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내요원도 포함해서.

○박병술 위원   몇 명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두명이 합니다. 한명은 어진전 안내요원을 하고 또 한명은 어진전 뿐만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같이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사역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생각은 일시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일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부기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되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왔다갔다 해요. 금방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비정규직 근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병술 위원   제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왜그러냐면 일시사역인부 같으면 그때 그때 불러서 쓰는 분들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280일이네 300일짜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일시사역이냐 고정사역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명을 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식으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로 되면 가능하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그런 형태로 써 왔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쟁점화 되어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화 되지않을 형태로 저희가 고용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해설사하고 안내요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해설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필요시때마다 와서 해주시는 분들이시고 안내원은 주로 어진전 안에만 있으면서

○박병술 위원   어진전 안에도 해설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이 꼭 한명 필요합니다. 대개 해설사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안내를 하지만

○박병술 위원   지금 해설사가 몇 명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해설사는 경기전에 7명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7명이 충분히 해설할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만 어진전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박병술 위원   현재 거기 주차장 관리도 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차장은 청경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도 한명 있고, 이분들은 거기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해설사가 7명이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해설사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해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을 때

○박병술 위원   해설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기전에 해설사 7명이 있으니까 그분으로 대처하면 될 것 아니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고민은 하겠는데 지금 어진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분들 안내원하고 청소원을 언제부터 고정적으로 배치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1년부터 배치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경기전에 이분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청경하고 어진전 안내하고

○박병술 위원   청소 빼고 그분만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청경하고 안내원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사무소에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리사무소에는 청경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경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안내원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다르게 다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떻게 보면 상시 배치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그것이 적절한 예산부기 방식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정규직의 쟁점화 되는 어떤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해년마다 질의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조지훈 위원   안내요원하고 해설사는 높은 사람 올때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내원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올해 열번도 더 갔는데 한번도 안내받은 적도 없고 해설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해설같은 경우는 비상시적으로

○조지훈 위원   해설사는 높은 사람 올때만 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요청해오면 저희가 경기전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경기전 안에 들어가면 어진전 안에 들어가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안내원이 해설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조지훈 위원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갈때마다 항상 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이니까 그렇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설사나 안내원이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기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해설사는 도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시에서 한옥마을에 배치할 사람들은 얼마정도씩 줄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35명이 교육을 받아서 양성이 되었는데 1일 3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뽑을 때 잘 뽑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27쪽 공연홍보물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연 홍보물의 인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단에 각종 공연이 있을 때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29쪽입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매년마다 의회에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조지훈 위원   매년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단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특별한 무리없이 다 보고 받고 그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예술단에 배정된 차량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차량은 없습니다. 시청차를 쓰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 시청 차를 이용해서 하신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악기운반비 이런 것도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대규모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시청차를 배차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예술단들은 연봉으로 주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대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시마다 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데 연봉으로 줬으면 이 일을 하기위해서 연봉으로 채용하는 것인데 대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준다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기본급은 아주 열악합니다. 기본급은 적지만 그 기본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공연수당을 많이 배정해서 그런 형태로

○황만길 위원   상근 아니예요? 비상근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근입니다.

○황만길 위원   상근이면 원래 계약대로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근 근무만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적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공연을 많이 나가면 수당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고 그런 것이고

○황만길 위원   일단은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쓸 때에 일단 공연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지휘가 연봉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휘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반 단원들은 기본급이 평균 1,500만원이 안됩니다.

○황만길 위원   지휘자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휘자는 단에 따라서 틀리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한 6천만원 까지도 드려야 되고

○황만길 위원   6천만원 주고 한번 지휘하는데 얼마줘요? 한번 나가는데 얼마 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꿩먹고 알먹고 다 먹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휘자로 보면 연봉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 단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까지 포함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그 사람들 채용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약할 때마다 지휘자들에게 나가는 수당, 예를들어서 매회 나갈때마다 돈을 준다는 것이 써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포괄적으로 계약서에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없지만, 계약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황만길 위원   조례에 이 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준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조례에 되어 있다면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적이 그 분들을 사용할 때에는 원래 예술단원으로서의 예술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액수를 주고 그 분들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대에 나가서 연출할 때마다 상응한 돈이 나간다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상으로는 182명이고 현원은 168명입니다.

○황만길 위원   총 1년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5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수당까지 하면 얼마나 되요. 왜 수당은 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0억 7천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 사람들이 전주시민에게 가져다주는 효용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단이 4개가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예술단은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연들을 대폭 늘려서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단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민한테 가져다주는 예술성 이런 것 등등이 중요한데 그러면 예술은 뭡니까.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별 그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가 심도있게 짚어서 다시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알겠습니다.
  아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0억 7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43억 4,500

○위원장 윤중조   228쪽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지훈 위원   기타보상금하고 사망조의금 빼고 43억 4,50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반보상금 전체는 44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서상에.

○조지훈 위원   그런데 뭐가 40억이라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자료로 일부

○위원장 윤중조   확인되었어요? 228쪽.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안에는 236쪽에 기타보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은 예술단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것 빼고 43억 8,994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서상에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황만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을 때 40억 정도로 얘기했는데 다시 정정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상에 예술단 여러가지 분석 자료중에서 다른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고, 예산서상에 있는 228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43억 8,994만 4천원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예술단에 지원되는 총액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체 예술단이 182명중에서 168명이 있다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합창단은 43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체 예술단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상 정원은 234명입니다. 현원은 언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167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인원은 182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결원이 생겼는데 1년 이상 보충을 못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결원 문제는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술단원들의 규모나 질이나 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내분이 생기다 보니까 훌륭한 단원들이 다 떠나버리고 수원이나 서울이나 그런 등지로 다 가버리고 질이 조금 떨어지고 초년병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예술단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단 연출자가 새로 왔고 향후 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지휘자들이 오게 되면 예술단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수준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남규 위원   모집할 때 오디션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모집할 때 오디션은 철저히 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연봉 책정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디션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원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전업적으로 하는 단원들과 아르바이트성으로 하는 단원들과의 문제가 있고, - 제가 왜 예술단이 자꾸 문제가 되는가 보니까 그런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연의상 제작이 2천만원이 있고, 3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올해는 왜 또 세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극단 같은 경우는 공연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필요합니다.

○김남규 위원   의상제작이 매년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매년 필요하죠.

○김남규 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옷이 그 옷 같아요. 대개 합창단은 검은 옷입고 위에 하얀 옷입고 거기에 뭐 하나 걸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극단하고 예를들자면 국악단 같은 경우에 무용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상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는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해외로 공연을 나갈 때에는 어디 예산에서 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 기금이 있어서 예술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올해 갔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혹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에서 그러한 돈을 타다가 써가지고 해외공연을 나간다면 더 좋겠네요? 그런 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술단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관련 예산이 있다면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있는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은 그런 돈을 많이 갖다가 쓰면서 공연을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로또 기금이 문화나 청소년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서울가서도 하고 그래서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시민들한테도 환영을 받는데 일단은 예술단의 제일 문제는 아까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을 했고 해외가 되었든 서울이라든지 다른데에서 공연을 많이 해야 박수를 받아서 관람객들이 많아지는데 국장님! 과장님! 예술단 공연 1년에 몇 차례 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사실 많이 가지는 못했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항상 가시고 계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단장님은 못갑니까? 국장님은 단장님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단장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부시장님이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술단 공연에 자주 가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술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은 노조가 되었든 책임자들과 몇 번 이상 대화를 해봤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조하고 협상은 거의 다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업그레이드된 질을 높여가지고 해외공연이 되었든 국내 공연을 많이 해 주시고, 가나자와에 간 적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서 예전보다 찬사를 많이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앞에서 박병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26쪽에 경기전 안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요원이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한명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직원은 아니죠.

○최주만 위원   기능직?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능직도 아닙니다. 거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280일을 씁니다.

○최주만 위원   한명인데 2,600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는 청소하시는 분까지 두명을 쓰기 위해서 2,600을 계상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일용 한분하고 기능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부다 일용이죠. 두분 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어진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안내소가 있어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있고,

○최주만 위원   주차장 옆에 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태조 어진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얼마전에 약령시 제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날짜에 본위원이 대구 구미에서 손님들이 한 80명 오셔서 라이온스 행사로 오셨는데 거기를 안내를 해주겠다. 더군다나 약령시 제전도 하니까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모시고 갔는데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최주만 위원   없어가지고 약령시 제전 연속극 드라마에 나오는 옷 이상하게 입은 그 직원이 다행이 있어가지고 겨우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타시도에서 오면 우리 관을 안들리고라도 입구에 배치를, - 그 주차장 옆에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주차장 옆에 안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시면 저희가 해설사를 불러주는데 거기는 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최주만 위원   전주시 직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앞으로 안내소하고도 협조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전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인데 입구에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타도에서 오더라도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237쪽에 온고을 미술대전 개최로 1억이 잡혀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최주만 위원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데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온고을 미술대전하고 성인들이 참여하는 대전하고 어린이 미술 실기대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저희 전주에서 미술과 관련된 이런 대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린 학생들이 미술 활동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내서 내년도에

○최주만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한번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한번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어디에서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생각은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 적절한 장소는 1차적으로는 소리문화의 전당이고

○최주만 위원   몇 회째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신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규사업입니다.

○최주만 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액이 좀 높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에 하는 김에 규모있게 하고 대회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상금만 해도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국대회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상금이 사오천만원 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작품들은 작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미술협회나 전주시에 기부를 하도록 하고 공원이나 이런데에, - 조각작품 같은 경우는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상금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주만 위원   시상금이 사오천이면 너무 많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부문별로, - 지금 생각하는 부문만 해도 여섯개 부문이 됩니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문인화 이렇게 하면 여섯개 부문인데 그렇게 따져서 하면 시상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최주만 위원   그 위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지원으로 3억이 잡혀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최주만 위원   지원이 매년 되었습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부터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은 2회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뭐예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진단이 활동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문화계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셔서 전주를 홍보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한옥마을 등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예산만 해도 56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초대되었던 분들 중에는 문화부장관도 있었고 국회 문광위원장도 있었고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이 오셔서 전주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전주문화를 이해를 하게 되고 국가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분들 초대하는데 추진단에서 그 비용이 3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별도 그런 사업 이외에도 전통문화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최주만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단, 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하자구요?

○위원장 윤중조   예, 뒤로 넘어가서 하자구요.

○조지훈 위원   브라스 밴드하고 예술단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브라스 밴드는 따로 시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구요, 민간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보상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 단위에서 해서 전국대회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전주시의 농악팀이 참가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농악팀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덕진, 완산 하나씩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지훈 위원   농악단이 있어야 참가를 하는 것인데 전주시에 완산구 농악단, 덕진구 농악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 명칭으로 그런 악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미리 연습을 해서 참가하고, 전라북도에서 선발이 되면 전국대회를 나가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대회 나간 적 몇 번이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도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못나갔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예선 참가하는 돈이 4백만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대회 1등한 남원농악단도 1백만원밖에 안가지고 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립예술단 현재 운영 자체가 지휘자 책임제라고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휘자 책임제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휘자가 대부분 고립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만간에 지휘자 체계를 다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중심으로 예술단이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향악단 지휘자가 누구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향악단 지휘자는 박태인 지휘자가 있다가 지금은 그만두셨고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전속이죠? 투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닌 오직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만을 담당하실 분을 뽑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상임인데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어 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지휘자분들이 일부 겸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이번에 새로 모집하는 분은 근무일수를 명시를 해서 상근을 하더라도 연간 최소한 며칠 정도는 상근할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단원들은 투쟙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고, 다만 다른 공연에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의 허락을 맡아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에 극단 지휘자였던 분 돈이랑 물품이랑 회수했어요? 다 회수되었나요?
  시립극단에서 만든 극단의 옷들 가지고 다른데 서울가서 공연하고 이런다고,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공연하고, - 전주시로 다 회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회수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돈은 회수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돈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조지훈 위원   지휘자 역할을 못했으니까 월급도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예술단의 지휘자가 몇군데나 모자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극단만 얼마전에

○조지훈 위원   이 지휘자 분들은 다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전속으로 지휘자를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속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겸임을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조지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원래가 상근을 하는 것하고 비상근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근이라면 일단은 여기다 적을 두고 다른 적을 두면 안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재량적으로 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러는고니 이게 노조가 형성되어가지고 애를 먹은 일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노조는 있지만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이 컨트롤을 잘 하셔야 하고, 문제는 연봉제 체결시에 분명히 계약서에 그것을 삽입해서 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임용을 할 때에, 예를들어서 계약체결 할 때 그 내용이 있죠? 계약서를 한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아직은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황만길 위원   그리고 일단은 연봉제로 하면 이중직업을 못갖게 한다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임은 하되 저희가 날을 정해서, 예를들어서 1년에 200일 근무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160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지금 다른데가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상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외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지 전주시의 교향악단 정도를 지휘할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신 분을 완전 전임으로만 모셔오려면 7천에서 8천은 줘야 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지금 조례에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휘자 체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상으로는 겸임도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윤중조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윤중조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물어보실때에 그렇게 대답 안하셨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상임으로 채용을 하지만,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현재 상태가 비상근 상임지휘자 형태랍니다. 상임지휘자되 비상근 형태로

○위원장 윤중조   해석을 다시 해줘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임지휘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지휘를 않고 그 예술단 지휘를 책임을 지고 연중 하는 사람이지만 근무를 매일 나와서 8시간 근무하는 체제는 아니다 그말이죠.

○위원장 윤중조   그러니까 모든 운영을 지휘자 책임하에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지휘자 책임제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런데 지금 황만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답변에 200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은 명시를 하겠다 그렇게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릴때 160일을 할 수도 있고 20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연봉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이 체제가 안되었다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체제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휘자 책임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휘자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립예술단 예산으로 43억이 선 것 자체가 지휘자 책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휘자 책임제로 실컷 하겠다고 98년도 99년도 그 난리를 쳐가지고 다 뒤집어놓고 이제와서 지휘자 책임제는 무슨 지휘자 책임제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고액의 지휘자를 모셔올 필요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휘자 책임제하고 상근하고는 꼭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조지훈 위원   지금 상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휘자 책임제라는 것은 지휘자가 단원들의 채용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비 전문적인

○조지훈 위원   그렇게 반쪽짜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것 뿐만 아니고 시립예술단의 각 단의 공연,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 공연에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즉 공연을 하나 띄운다, 극단에서 어떤 극을 하나 띄운다면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지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휘자 책임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게까지 되면 좋습니다만 예산서를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휘자 책임제로 바꾼 것인데, 그래서 지휘자 연봉이 그렇게 올라간 거고.
  그것은 지휘자의 상근, 비상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자가 비상근이다 하더라도 전임지휘자가 그 해당 단을 책임지고 가겠다, 그래서 단무장도 만들어진 것이고 단무장의 역할이 높아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4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선 것이 지휘자 책임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려면 그렇게 고액 연봉의 지휘자를 모셔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대개 예술단의 단별로 어떤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자유자재로 칼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여기 서 있는 공연활동 보상, 그리고 각종 항목들이 지휘자 책임제로 가면 필요없는 돈들이 엄청 많다구요. 이 예산서 자체에. 지휘자 책임제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까지도 독립시켜 주는 그런 형태의 지휘자 책임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심각하니까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 및 여러 공연단체가 자체 공연을 할 때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회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박성천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 예를들어서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이러한 예술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어디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회관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북예술회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덕진예술회관요.

○박성천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몇 회정도 공연을 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형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덕진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약 10회정도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쉽지 않은데 좋은 프로그램이고 홍보가 잘되어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박성천 위원   무엇으로 와요. 시내버스 타고 옵니까, 자가용 타고 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니까 자가용들을 대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소리문화의 전당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택시 기다리는데만 40분이 걸렸어요. 즉 말해서 우리같이 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합승해서 갔다고 혼자 돌아올때에는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저녁에 특히 그러는데요.

○박성천 위원   그런데다가 무슨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와서 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자체 축제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도 최근에 모 공연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큰 모악당이 다 찰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차량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립예술단이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늦은 시간에 공연을 하게 될 때에는 교통대책을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낮에는 교통편이 좋냐 이거예요. 밤에도 그러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형버스를 배치를 해서

○박성천 위원   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자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시민이 없이 자체 축제를 하려면 서울에 가서 하시든지 다른데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모악당이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 고려를 하시라고 일단 삭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우리 덕진예술회관에서 하기 곤란한 공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연장 선택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일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27페이지 공연홍보물 인쇄를 무슨 인쇄라고 그러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단의 각종 공연에 따른 홍보 팜플렛

○박병술 위원   4개 단 공히 쓰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234페이지에 보면 공연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공연홍보물 제작 40만원 곱하기 4개단에 6회. - 이것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있는 공연홍보물은 주로 각 공연이 개최될 때마다 활용되는 것이고 이 960만원은 예술단 전체의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시민들께 배포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연홍보물 4,400여만원은 별도이고 960만원도 별도다? 어떻게 해서 한 예술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두개로 나눠서 세항을 잡을 수 있나요? 234페이지의 것은 필요 없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과목이 좀 틀리는데요.

○박병술 위원   무슨 과목이 틀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박병술 위원   똑같잖아요. 일반운영비 성격이잖아요. 일반보상금 아니예요.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 보상금 쪽으로 한다는 것도 부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사한 성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한도액이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다가 다 세우지 못하고 편성을 달리했는데 목적은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박병술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으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4개단에 5천만원이면 1개단당 1천만원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공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박병술 위원   공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중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하나는 제가 볼때에는 물론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참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사무실 운영 공동비가 있는데 4개 단이 한 사무실을 안쓰고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사무실 공동운영비가 4개단에 40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한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각각 틀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무실은 각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별로 별도로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덕진예술회관 안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술회관 안에서 한 사무실을 안쓰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덕진예술회관 건물 옆에 보시면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거기는 누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간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방음도 되어있어야 되고 공간이 나눠져 있어야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박병술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실비로 하는데 각각의 단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말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 단별로 예를들자면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야되고 인터넷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사무실 전화요금은 별도로 안나가요? 사무실 비용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외전화는 따로 있고 일상경비 성격으로는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경비가 무슨 경비냐구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공연홍보물 제작 이 두건의 차이점만 자료로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아까 요청했던 키폰 자료하고 행정정보망 고도화 및 백업사업과 관련된 지침하고 공문 사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 왔구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러는데 주로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봤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술단 조례요?

○황만길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황만길 위원   보면 상임과 비상임이 있죠? 지금 채용한 사람들은 전부다 상임으로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임이고, 저희가 비상임도 씁니다.

○황만길 위원   몇 명이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비상임으로 단별로 한두명씩을 쓰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상임단원은 지휘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상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되요. 그렇죠?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고니 예산은 방만한데, 4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체가 우리 시민한테 가져다주는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때는 무리를 일으켜온 단체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들어서 감독관인 시장이나 부시장, 또한 국장도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질로써 이것은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향악단이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장님 책임이고 시장님 책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봤을 때 아까 지휘자 책임제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항으로는 안나와 있더라구요. 그 문제도 좀더 이 단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목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개정 작업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7대 이전에서부터 이 시립예술단 개선에 대한 의회의 여러 요구와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 이 4개 예술단이 각기 시기를 달리해서 태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전주시 재정규모로 봐서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나 이 4개단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리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중론이에요. 예술단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떤 개선을 해보자 이것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내지는 전주시 형편에 맞는, 그리고 전주시가 충분히 투자해서 전주시의 시책과 함께 부합이 되고 그런 문화예술도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술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가 되었든 어떤 평가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번 예산에 포함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그런 연구용역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님도 지휘자 책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민간위탁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이 예산같은 경우도 각 단별 내년도 사업계획, 공연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받았다구요? 공연계획을?
  그 자료를 주시고, 그 공연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7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한 정도에 그치고 있고, 왜 그러냐, 앞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에 일부 편성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34페이지 사무실 운영 공통비로 부터 해서 몇 가지 공통경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 조차도 단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임 단원을 쓰는 것이든 공연의상 제작을 하는 것이든, 이 공연제작물도 어떻게 공연회수가 다 다른데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하냐구요.
  그리고 비상임하고 객원출연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게 보면 객원출연자도 비상임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비상임인데 객원은 그때그때 모셔오는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매체별로 상이한 단별 공연계획에 기초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4개 단을 모든 부분의 예산을 다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현재 4개단의 단별 특성에 맞게끔 예산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독립되었을 때 평가도 가능한 거라구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봐지고, 이번에 정기평정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곧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12월 중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 계약 이전에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면서 단별 공연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술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브라스 밴드가 뭐예요?
  그리고 완산구청에 교향악단인가 뭔가 있죠? 이 브라스 밴드는 도대체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지훈 위원   아코디언 가진 그분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분들이구요, 대표는 황병근씨가 하고 계십니까. 에버그린 밴드라고

○조지훈 위원   그 명칭을 써줘야지, - 황병근 전주예총 회장인가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분이 회장을 맡고 있죠.

○황만길 위원   단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4명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신청을 안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를들면 전주시립 에버그린 브라스 밴드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왕성하고 자주 공연을 많이 하십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실링액으로 지원을 신청한 각종의 사회단체들도 활동 왕성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5백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는 어려워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저도 농악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달에 한 두어번씩 공연하고 다니면 3천만원 지원해주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아시다시피 에버그린은 상당히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7백만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4배를 갑자기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들면 그 사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친해졌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친하구요, 그분들께서 의욕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지훈 위원   알았는데 왜 느닷없이 400% 이상을 증액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구요. 시 가용재원이 400% 정도 많이 늘어났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회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몇회 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0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40번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매주 한번씩 공연하는 것이 이분들이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 동별로도 순회하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데에 비해서 형평성이나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 양심적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마지막에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재 많은 문화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의 특성을 보면 의욕적이고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장려하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전주시내에 음습한 지하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나 부를려고, 풍물하나 치려고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밥굶어가면서 다 해요.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지원이 그 추진단 운영자금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비 내역요?

○고성재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되어서 3억?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원이 추진단에서 풀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거의 풀비 형태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올해 얼마 지원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는데 1억 주었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저희는 궁금할 수 밖에 없거든요. 3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전체 사업중에 2004년도에 사업하지 않았거나 신규사업인 것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규사업으로 용왕제, 고수대회, -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들은 고수대회하고 브라스 밴드하고 용왕제입니다.

○고성재 위원   3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나머지는 2004년도에도 예산지원이 되었던 사업이란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간경상보조에서 23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237페이지 포함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37페이지는 온고을 미술대전, 종교문화유적지 조사, 치명자산 카톨릭성지 국제관광지화, 연등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2005 우리소리 우리가락 등이 신규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절반 가까이가 신규사업이네요.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은 어떤 것인가요? 추진단 제외하고.
  연꽃축제는 올해 얼마나 지원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꽃축제는 올해 2,600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줄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동학혁명기념사업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도 3천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접놀이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접놀이는 똑같구요, 고수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산조예술제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산조예술제는 올해 2천입니다.

○고성재 위원   세시풍속 보존 육성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똑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대사습놀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 4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요한 루갈다 축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똑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똑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작년에 2천 아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2천 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문학미술창작지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규입니다.

○고성재 위원   신규인데 아까 말씀 안하셨어요.
  '문학미술창작지원' 하고 괄호 하고 '문학분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을 주었습니다.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만.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구요.
  '문학미술창작지원' 하고 괄호 하고 '문학분야'라고 하는 것을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학창작지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문학미술창작지원'하고 '문학분야'가 있느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기 표현이 잘못된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죠.

○고성재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활동을 하시는, 창작활동을 하시는

○고성재 위원   책 구입 예산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책 구입 예산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렵게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보상금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올해 200만원씩 해서 10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면 그것을 하는 건가요? 책을 발간을 하면 지원하고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이것이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돈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처음에서 끝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부터 '보조위탁' 까지 신규예산이면 신규예산이다, 2004년도에 얼마인데 얼마가 증액되었다,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위에서부터 다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말씀드릴께요.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올해는 1억이었고 내년에 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팸투어, 지도제작, 각종 포럼, 전문가 초청, 좌담회 등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듣고 질문하도록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꽃축제는 작년에 2,600만원이었습니다. 연꽃축제는 덕진공원에 연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기념사업은 동학혁명군의 전주입성 시기에 맞춰서 각종 백일장이나 공연, 마라톤 같은 기념행사를 합니다. 작년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전주기접놀이는 작년하고 똑같이 2천만원이고 기접놀이보존회에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고수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섰는데 고수대회는 올해로 26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조지훈 위원   전주에서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에서 전국대회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에서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브라스 밴드는 넘어가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용왕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행사인데 전라문화연구소에서 고증을 거쳐서 덕진에 용왕굿과 민간기복신앙의 복원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새로운 전통문화 컨텐츠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조예술제는 작년과 예산은 똑같고, 사업내용은 또랑깡대라든지 거문고산조라든지 전주지역의 새로운 문화기풍이라고 할 수 있는 산조에 특화한 문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세시풍속보존회는 작년과 예산이 똑같고, 황토현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칠월백중이라든지 정월대보름 때 민속놀이를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주대사습전국대회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0개 국악분야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아주 유서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MBC하고 대사습보존회가 같이 전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지원됩니다.
  요한-루갈다 축제는 천주교에서 요한과 루갈다의 성스러움을 재현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기념행사로 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치명자산앞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행사 주체가 어디예요? 전주교구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교구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문학미술창작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에 2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되었고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렵게 문예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올해 기준으로는 2백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온고을미술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조지훈 위원   문학창작은 주체는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인협회 행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민예총 쪽인가, 그 계열이 두개 계열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예총이나 예총이 아닌 문인협회가 별도로 있답니다.

○김남규 위원   민족작가회 그쪽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인협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이런 장르별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문인협회에 돈을 주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문인협회에다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온고을미술대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고,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 미술 경진대회를 통해서 미술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신규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규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문학미술창작 지원은 2004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문학미술창작지원은 부기가 잘못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저희가 미술은 뺐어야 맞는데

○고성재 위원   그러면 '문학창작지원(문학분야)' 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전주예술제는 전주예총이 매년 5월 단오절에 해오는 행사이고

○조지훈 위원   이것도 덕진공원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예술제와 연꽃축제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2,6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연꽃축제를 삭감을 하고 전주예술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종교문화유적지 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주로 기독교 분야의 문화유적지를 조사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는 없어요.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고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기독교교회연합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치명자산 카톨릭 성지 국제화사업은 천주교 관련된 성지들을 발굴해서 관광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연등축제는 불교연합회 쪽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 연등축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락은 주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창들과 신인들의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밑에 행사보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태조로 상설문화프로그램은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5천만원 있었습니다.
  구도심활동화 문화이벤트는 객사길이라든지 웨딩거리 등 특화거리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억이 있었습니다.
  전주풍남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주로 5월 초에 조례에 따라서 민속의 특화된 대규모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사업은 문화유적지 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도 8백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야축제는 올해는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12월 말일, 신년 1월 1일을 기해서 풍남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은 올해도 2천만원 있었습니다. 한지라든지 부채, 공예 등 이런 우리 전통문화가 잘 표현되는

○조지훈 위원   뭐하고 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나 부채나 공예나 우리 전통문화

○조지훈 위원   한지, 부채, 공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조지훈 위원   뒤에 괄호 하고 세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세개 사업은 뭐냐면 세개 단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약 7백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두번, 러시아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지패션하고 러시아에서는 국악공연 등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황손 프로그램은 올해도 예산이 3천만원이었고, 황손 이석씨가 운영하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질의할까요, 한분씩 한분씩 질의할까요?

○고성재 위원   정회 후 다시 하시죠.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TFT 구성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울과 몇 분이나 같이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2회 했고

○조지훈 위원   담당자들이 몇 분이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5분입니다. 서울에서 추천하신 분, 전주에서 추천하신 분 해서

○조지훈 위원   총 15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추진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은 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시고 저희 추진단은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제출할 요인을 개발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여론형성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 발굴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서 예산 3억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3억 정도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하반기에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저한테 세부운영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 1억 8,200이거든요. 그 내용중에서 혹시 예산안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액수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거리조성사업, 전문가 초청토론, 팸투어, 전통문화인력양성 아카데미, 전통문화지도 제작, 전통문화 포럼 등 이런 것이 예산안에 없단 얘기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단체별로 사업명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서 새롭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1억 8천이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3억이에요.

○고성재 위원   사업비가 1억 8천이고, 그 외에 운영비, 인건비, 예비비, 홍보비 다 해서 3억입니다. 거의 한개 과를 운영하는 그런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 기획비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 회의비가 따로 있거든요?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추진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추진단 회의는 따로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 기획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하나요? 회의비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회의비는 회의때 쓰는 실비적인 성격의 돈이고

○고성재 위원   회의 참가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리고 기획비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사업이나 사업발굴을 해서 그것을 페이퍼로 만들어야 되고

○고성재 위원   추진단 기획비가 18인 해서 12회, 5만원이 있는데 운영위원 기획비가 왜 따로 필요하냐 이말이죠. 일반적으로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추진단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추진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진단 안에가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기획비를 따로 드려야 하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백만원 정도는 그분들이 연구활동을 해서 자료로 만들었을 때 드리는

○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추진단에 속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기획비 따로 받고, 운영위원 회의비 따로 받고, 추진단 기획비 따로 받고, 추진단 회의비 따로 받고 그러겠네요? 운영위원이면서 추진단인 분들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따로 받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전에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로 저희가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었고, 가능하다면 예산들을 절감을 해서 그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 사업지원에 처음에 얼마를 올렸었어요? 홍보 영상물 같이 시급한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것은 추진단 사업 내역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기전놀이보전육성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고수대회요?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6회째라고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5회요.

○고성재 위원   국장님이 숫자에 굉장히 약하시군요.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전주에서 유치를 했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를들면 전국체전처럼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전주에서 유치해서 하는 행사냐구요, 아니면 전주에서 만들어서 하는 행사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에서 만들어서 해왔던 행사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성재 위원   25회째 행사를 해왔는데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씩 나간 적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 집행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백만원 주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2004년도에 고수대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이 사람들이 총 예산을 얼마 잡고 예산을 얼마 요구했고, 저희가 예산을 5백 지원했었나요? 바로 알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 이하일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4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200이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한테 얼마를 요청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백만원 저희가

○고성재 위원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원 다 지원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백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요.

○고성재 위원   5백만원이 한도라니요, 2천만원 지원한 곳도 있더군요. 문학미술창작지원은 올해 2천만원 지원했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특별한 경우에 위원들이 공감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고성재 위원   공감이 안되는데도 지원했어요. 제가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했었는데.
  올해는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고수대회 예산을 총 얼마 잡고 있어요? 고수대회 하는 단체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고수대회를 규모있게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다고 확인을 했었구요, 그분들 사업계획 상으로는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고성재 위원   올해는 행사를 어디에서 했죠?
  문서로 주십시오. 문서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대사습놀이하고 같은 시기에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기는 비슷하지만 대사습놀이하고는 틀립니다. 대사습에는 10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대사습놀이하고 같은 시기에 하지 않았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대사습은 5월 3일, 4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별도로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학혁명 기념사업회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단체의 행사의 주요내용, 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주로 쓰이는 내용들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하고 마라톤대회, 백일장에 주로 쓰여집니다.

○김남규 위원   마라톤이 대개 얼마 쓰여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체 사업비는 1억 3천정도 드는데 마라톤대회에 9,200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3천만원인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주최단체가 내분에 휩싸여있는데요. 그렇게 치룰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여기가 전주역사박물관을 하고 있는데 3년동안 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는데 행사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백일장입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올해가 8.15 60주년이면 8.15 6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동학도 동학의 유족들은 빠진 상태에서 하고 있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질의가 없으시면 브라스 밴드 찾아가는 연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용왕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산조예술제에 대해서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도는 산조예술제를 치루지 못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래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는 안했지만 연말에 산조행사를 하기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말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예산이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본인들이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2005년도에 하면 몰라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자성을 하고 산조예술제가 살아야 된다는 공감을 얻고 연말에라도 우리 산조예술제의 맥을 이어가자 해서 준비하고 있고 잘 추진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지 이것을 본예산에다 세우면 이것은 2005년도분 예산이지 추경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4년도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산조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겨울철 썰렁한데 또래깡대나 사투리 경연대회나 판소리가 맞는 판입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판소리는 야외에서 하는 것인데 흰눈오는 날 날씨도 추운데 이것은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전에는 야외에서 마당극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날씨도 있고 그래서 학교라든지 전북대병원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일단 하든지 해가지고 정상화 될때까지는 그렇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산조예술제가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왜 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했는가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겨울에 어디에서 하겠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생각은 고등학교 성심여고하고 전북대병원하고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조지훈 위원   거기 가서 공연해주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산조예술제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맞다고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산조에 대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운영위원들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2004년도 산조예술제 예산지출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것이 맥이 끊기기 보다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조예술제가 꼭 그런 형태, 한옥마을에서 마당에서 하는 형태보다도 산조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형태로 해도

○조지훈 위원   국장님! 속기록 찾아볼까요? 그때 왜 산조예술제 예산을 수립을 해줘야 된다고 담당 국장, 과장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속기록 찾아볼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산조예술제 2천만원 올해에 지원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부결정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교부 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전주산조예술제의 원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서대로 맞지 않으면 교부해서는 안되죠. 교부했더라도 회수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시풍속 보존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대사습놀이 심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갈등은 다 해소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도 없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일 없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히 없어야 되고, 지금 대사습이 변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또 MBC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용으로 제작되는 그런 감이 많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있는 보존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주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대사습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찾아가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조지훈 위원   그러면 대사습놀이에 대한 평가회 같은 것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른 축제와는 달리 못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을 수립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니터 요원 하나도 없는 축제가, - 이 대사습놀이가 많은 국악인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해왔어요. 잘 참고해서 집행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요한-루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미술창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부기를 수정을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바꾸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떻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학창작지원으로 하고 괄호도 빼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작품활동하는 생계가 어려운 작가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문인협회에 지원해서 문인협회에서 선정해서 그 작가들에게 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제가 알기로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접수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어려운 작가들이 발간한 책을 구입을 해서 책값으로 주는 형식으로 보조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바뀐 것인가요?
  아까 5백만원이 상한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2천만원 지원했더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일부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해놓은 것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우수작품요? 어떻게 책을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하죠? 도서를 평가를 한다구요? 시청에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인협회에서 추천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 비치용으로 구입도 하기도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문인협회에서 재량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지원도 해도 되고 책을 사도 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한도내에서 책을 4천만원을 구입하든 또는 지원을 4천만원 하든 그것은 문인협회 마음 아닙니까. 아니면 5천만원을 다 책을 사도 되고 5천만원을 다 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보상해도 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창작 작가들에게 보상형태로 지원이 되는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보상형태라고 하면 책을 보상하는 거잖아요. 작품활동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품활동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사업이 바뀐 것이네요? 옛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했을 때하고. - 그때 국장님이 심사하지 않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사업내용이 뭐였냐면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구입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었다구요.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내용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고성재 위원   사업을 바꾸어가지고 다시 올린 것이군요? 예산을 증액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이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아십니까? 문학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2004년도에 누구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었나요? 몇 분에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0분에게 2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괄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책을 구입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괄 2백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얘기가 틀리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에는 책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2천만원 세워줬었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창작 활동비로 2백만원씩 10분에게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틀려요. 올해 2004년도에 심사를 했을 당시에 2004년도 사업도 그러면 2004년도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과장님 이 사업 심사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안계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 10분의 직업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인들하고 수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내역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문인협회 회원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좋은 사람 찍어서 그 사람들 2백만원씩 지급해준 것인데 그분들 직업이 뭐냐구요.
  예를들면 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전문 작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니예요.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로 바로

○조지훈 위원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하여간 시에서 2천만원 가지고 심사를 할 때에는 책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내용과 사업집행내역이 달라진 것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뒤에 담당 계장은 그때 당시 계셨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국장님! 그때 사회보조금 심사를 했던 회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주셔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자료요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정산자료를 봤거든요. 현금으로 10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창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고성재 위원이 심사에도 참여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었는데 저도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정산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창작지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구요.
  이들에게 창작지원을 해서 그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그것이 문집으로 나오든가 그래서 그것이 공유가 되고 기념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급이 되었어요. 현금으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심사하고 그 지원의 범위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결과물이 정확하게 체크되지 못했다면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전부터 문화나 또는 특히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거나 창작의욕은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생겼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만 충분히 살렸지 정확하게 결과물들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온고을 미술대전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주예술제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교문화유적지 조사의 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에 기독교 관련 문화유적이 뭐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텐데요, 예수병원을 비롯해서 관련된 유적들이 있다고

○조지훈 위원   구 예수병원이죠. 그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다가공원이라든지 서문교회라든지 완산교회, 신·구 예수병원, 신흥·기전학교, 선교사촌 등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종교유적지가 될 것으로

○조지훈 위원   이미 조사 다 되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진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카톨릭, 불교 등 여기다 2천만원씩 다 예산 나눠주는데 왜 원불교는 2천만원 안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불교는 다른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치명자산 등 카톨릭 성지 국제 관광지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종교라고 했어요? 기독교 문화유적지 조사라고 안하고? 기독교만 하는데 기독교 문화유적지 조사라고 부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밑에도 치명자산 등 종교 국제관광지화라고 하지 밑에는 카톨릭이라고 하고 위에는 종교라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종교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은 기독교와 관련된 사업이고,

○고성재 위원   기독교 문화유적지 조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부기를 저희가 보충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종교문화유적지 조사는 정오표에 나와있더라구요. 오자라고. 정오표에 기독교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하나요? 이 조사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독교 교회연합회에서

○조지훈 위원   전주기독교교회연합회.

○장태영 위원   연합회장이 누구신데요?

○조지훈 위원   매년 바뀝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명자료도 없어요.
  치명자산 카톨릭성지 국제관광지화는 어디에다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교구에서 하고 상당히 그분들이 연구해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등축제는 4월 초파일날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연등축제는 그날을 기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4월 초파일 전야젯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때 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 지나간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예술제가 원래 236페이지에 있는 전주예술상 시상금을 시상하는 행사로 출발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거기에서 시상을 하기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상을 한다고 전주예술제였어요. 그런데 전주예술제가 연꽃축제를 아우르고, - 그러면 전주예술상 시상은 언제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말에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12월말에 하는데 예술의 밤으로 합니다. 올해는 28일로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꽃축제를 삭제하기는 했는데 알고보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떻게 보면 그런 감이 있는데 원래는, - 전주예술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꽃축제를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꽃축제는 당연히 상임위에서 잘 예비심사를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워낙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삭감할 예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치명자산 등 카톨릭성지 국제 관광지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치명자산 일대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면서 정비해 가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에서는 거의 지원한 적은 없었는데 자연하천과 관련해서 또는 환경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 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용역 준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2천만원이 용역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업비로 쓸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연구용역비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조지훈 위원   금방 연구용역비라고 얘기했다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하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외국어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 컨텐츠 개발하고

○조지훈 위원   천천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체험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 외국어 홍보물 제작, 가족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천주교 신자 팸투어 등 이런데에 쓰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 연말 정례회에 키워드가 팸투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팸투어를 해서 사실 저희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정말 카톨릭 성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잘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조지훈 위원   답변하실 때 초록바위를 확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천주교 성지를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초록바위를 그렇게 날려버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초록바위 건은 도시국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저도 치명자산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주시는 특히 정치는 종교적인 것을 초월해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중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을 해서 우리는 치명자산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전주에 높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편안하게 종교활동 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가치를 검증하는 장소로 잘 이용하도록 우리는 단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종교인들이 알아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에서 억지로 홍보하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 속에는 다 종교인들은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주변을 잘 조성하고 세계적인 가치를 홍보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으나 2천만원 가지고 전주의 관광상품화 해야 되겠다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기왕에 천주교 순례를 위해서 많은 외지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안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들을 천주교측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장려적 성격으로 이 사업에 지원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가 저희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 되고 관광자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도

○박성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명자산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의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을 해주면 그러한 홍보 및 행사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깊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도 병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박성천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요한루갈다 축제나 치명자산이 국제적으로 관광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학술적으로 검증받았는가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원군 때문에 천주교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제일 먼저 상륙했고 두번째는 해미읍성에서 여수골이라는 둠벙에서 돌아가셨고 세번째가 전동성당입니다.
  대개 카톨릭이 처음에 올 때 중국을 통해서 인천, 서산, 군산쪽으로 해서 왔습니다. 목표까지. 서쪽으로 왔어요. 동쪽에는 이런 성지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 역사학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자원화가 되는가를 봐야지 마치 그런 판단 학술대회는 평가가 없고 어떠한 종교적 입김에 있는 것 같아서 금기사항 같아서 저도 이제까지 못물어봤는데 용기있는 박성천 위원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저도 한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술적으로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동성당은 그 값어치가 학술적으로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런데 치명자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전주교구가 자치교구에요. 유일하게 세계 교구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성이 103인이 시성이 많아서 치명자산을에서 돌아가셔서, 그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알면서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역사학자한테 물어보고 천주교 역사학자한테 물어봐야죠.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 요한루갈다가 거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가 대한항공사가 되었든 인천 신공항을 통해서 온 이런 통계자료를 주어야 우리가 국제관광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성지순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지 들어오는 인구가 많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한국 관광객 여행상품 파는데 보면 더 많아요.
  이렇게 21세기에 혹세하는, - 그래서 요한루갈다는 어떤 의미에서 있다, 음악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오페라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 유인이 되고나서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서 그런 검토를 해주시고, 종교문화유적지는 신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서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않고 가려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유적지 자체를 고증을 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수병원, 다가공원, 서문교회, 완산교회 등 이런 곳이 상당히 오래된 교회들 아닙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관광지라는 것은 그런 엄벙하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최초에 화산, 신흥학교 자리라든지 서문밖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점령한 것인데 일본인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중화산동에서 다가동, 중앙동이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는 것이고, 순교를 어디서 했느냐 기독교에서 이것을 제일 따집니다. 그래야지 종교적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피해상황을 얘기하냐면 카톨릭이 최근에 위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 종교인들 때문에 위탁업체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답답해서 저도 한말씀 속기록에 기록하고 싶어서 말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상당부분 전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특정 종교를 배려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교는 따돌리는 것 같으니 대충 끼워넣어서 적당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관광자원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전주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주 하면 확실하게 전주는 어떠한 문화유적지와 관광벨트가 있고 확실한 상품이 있다면 뭐가 있다, 전주로 와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전통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체계화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종교적 배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시정을 돌보고 시민을 위해서 할 때에는 종교적인 색채, 이런 것은 당연히 배려되는 시민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의 뜻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2005 우리소리 우리가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태조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도심 넘어갑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님! 구도심 활성화 문화이벤트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신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했습니다. 도시국에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심이 확대되면서 구도심이 급격하게 상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슬럼화 공동화가 되니까 조금이나마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도 한 목적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길거리농구 이런 것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호응이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직접 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외지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외지분들도 오시고

○최주만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전국적으로 모집되어서

○최주만 위원   길거리 농구했고, 또 다른 것 뭐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웨딩거리에서 실제 결혼이벤트를 했었죠.

○최주만 위원   결혼이벤트때 아까 말씀하신 외지분들이나 전주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웨딩거리에서 앙드레김이 와서 실제로 웨딩거리를 방문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급격한 구도심 공동화 슬럼화에 의한 대책으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걷고싶은 거리가 일방통행이었는데, 차량통제를 했었는데 12월까지 시한부로 통제를 해제했잖아요.
  그런데 그쪽 번영회장 이런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벤트 행사가 몇몇만의 행사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인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최주만 위원   상인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초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선호하고 있고 대표되시는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웨딩거리에서 결혼식 한번 했고 길거리 농구 한번 했고, 또 다른 것 뭐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반 공연활동도 하고 그래서 회수로도 상당히 많이 했고, 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 상인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하고, 이 행사 자체가 단순히 어떤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특화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주만 위원   구도심 할성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전주를 알리는 다른 무슨 타이틀로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 구도심활성화팀에서 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다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부기는 저희가 사업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꾸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그쪽 상인들로 하여금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하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행사가 크게 이루어질때에는 상인들도 그 매출과 어느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는 오랜 통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상인들이 차량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때에도 세무서에 신고되는 매출을 기준해서 12월까지 해서 매출에 상승효과가 없다고 보면 차량을 다시 묶어도 좋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좋아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전주를 알리는 문화행사도 되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도 좋은데 글쎄요, 본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안가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그 거리는 2,30대들이 많이 애용하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타 시군, 물론 타도까지에서는 오기가 힘들겠지만 타 시군 내지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충분히 행사에 대해서 알고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식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웨딩거리, 차이나거리, - 시가 해야할 일은 그 상인들, 시민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정비를 해준다든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가 웨딩거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접적인 서포팅을 해줘야지, 그러면 날마다 시 공무원들이 웨딩거리 나가서 물건 다 사주세요. 그러면 금방 잘 살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와서 장사를 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자부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웨딩거리 협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문화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줘서 거기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문화단체에서 자부담 일부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1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을 쌓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돈들을 세이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본인들이 더 활성화 시키도록 본인들이 이벤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자극하는 지도적 성격의 사업비가 되도록 프로그램 선정도

○박성천 위원   따라서 이 문화이벤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과하게 그렇게 터치할 이유가 없다. 소관 관련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국에서도 상당부분 전주시 예산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같이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풍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풍남제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김수곤씨입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 예산이 언제부터 5억으로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 약 3년전부터는 5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지훈 위원   3억으로 그때 논쟁이 있다가 3억으로 예산집행을 했고, 여기 풍남제 기금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기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기금으로 앞으로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더 확대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점점더 줄여가겠다 그것이 불과 한 3년전 얘기였는데 계속 늘어서 5억이 되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 증액은 되지않고 이 수준에서

○조지훈 위원   2001년도 풍남제가 3억이었어요. 2억이 더 늘어난 거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 재작년 계속 5억씩 지원을 해왔는데

○조지훈 위원   그때도 앞으로는 시 지원예산을 줄이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잘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당시 답변이 그래서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않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은 줄지는 않았지만 더 내실있고 시민들에게

○조지훈 위원   2004년 풍남제가 내실있는 행사였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실있게 하도록 내년에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해년마다 말만 그렇게 하고 한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풍남제 정산은 제대로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히 잘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그야말로 정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예산운영이나 결산이 난잡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대체 풍남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무국도

○조지훈 위원   올해 2004년도 정산도 다 이루어졌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루어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별 문제 없었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거기의 사무국장,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그전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풍남제 이런 것과 위에 있는 우리소리 우리가락 이런 것을 연계해가면서 할 수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풍남제는 워낙 큰 우리 전주시민의 대동제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맨날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그리고 지나가긴 했는데 예를들면 우리소리 우리가락 같은 경우는 출연진이 어떻게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주로 명창분들이나 명창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지훈 위원   그러한 것을 이런 풍남제 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안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풍남제때도 물론 그런 유사한 행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축제의 자생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풍남제가 기금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풍남제 제전위원장을 하려면 전주시내에서 돈이 있는 분만 할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송기태씨가 하다가 김영구씨가 하다가.
  김수곤씨 대에 와가지고는 전혀 안내고 하신 거다 이말이에요. 곧 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김수곤 총장이라는 말이에요.
  자생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일반시민들을 향해서라도 십시일반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풍남제가 좀 문제는 많이 있지만 자생력이 있다가 자생력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축제의 자생력 부분.
  지금 4대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십시일반하는데가 풍남제일 거예요. 종이축제 100%, 국제영화제 80%정도인데 자생력 부분에서 풍남제가 그나마 시민의 기억속에 있는데 우리가 재단전입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출연했느냐 얘기하고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이제는 관에서 자생력을 없애놓았으니까 자생력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풍남제를 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까지는 메인 무대가 태조로였습니다.

○박성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는 구도심 차없는 거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우리 풍남제에 참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특화거리들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박성천 위원   풍남제를 하는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해년마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남제는 과거에는 종합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종합경기장 축제이지 풍남제가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는 한옥마을에서 했어요. 한옥마을이 풍남 고유의 축제 명칭과 무슨 관계가 있고, 정작 풍남문은 축제의 장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었었어요.
  풍남제의 주무대는 풍남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주변의 참여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거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남제전위원회와 같이 풍남제의 주요행사장을, - 올해도 한옥마을에서만 하다보니까 공간이 작고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풍남문, 객사길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박성천 위원   이 풍남제를 다루기 이전에 전주에 내놓을만한 관광상품이 뭐가 있으며 내놓을만한 축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명목을 이어왔던 것이 풍남제입니다. 풍남제는 전주의 유일한 대표적 성격을 띤 축제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풍남제 축제를 하시는데 5억을 어느 용도로 쓰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풍남제가 길놀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6일, 7일 진행되는데 그동안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비빔밥 이벤트도 있고 공연도 있고 장인들의 전시활동도 있고 그래서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데에 쓰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면 참여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참여를 하지않는 것은 시민축제가 아닌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나와서 흥겹고 재미있게 그동안의 시름을 한번 덜어보자 이런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난장판치는 난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축제의 동선을 구성하셔야 되고 운영의 묘미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먹거리도 집단화시키면 안된다. 내가 여기에 가면 이 먹거리 먹을 수 있고 즉, 포장마차를 쳐서 먹거리의 장터를 만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태조로에다 만들어서 거기 태조로에서 박터져라 죽기살기로 먹고 자빠지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보고 피곤하면 와서 한잔 하고 또 쉬었다 다른데로 이동해서 거기가면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같이 있다, 쉴 공간도 같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에 잘 기획해서 쓰라고 5억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억을 내실있게 쓰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마추어들이, 끼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어야 됩니다. 돈주고 하는 것 누가 못해요. 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시켜도 무지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엿장수가 최고로 인기가 높아요. 각설이 말이에요. 그 양반 돈주고 영입 안했고 돈주고 이벤트 안맡겼어요. 그래도 손님이 제일 많아요.
  따라서 그러한 성격의 이벤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5억이 다 안들어요. 한 2억만 있어도 잘 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 대부분 동감을 하고, 일반 시민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전주문화의 고품격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획적인 공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5억이 순수 시비입니까? 행사를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 5억, 도비 1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에서 1억 2천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6억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6억 2천, 3천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6억 2천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행사로 대동길놀이를 전야제 형태로 하고, 개막식, 폐막식, 공연행사로 풍류마당 등 약 30개 공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30개 안하더만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비빔밥 큰잔치를 하고, 민속놀이 행사로 장사씨름대회 등 10가지

○황만길 위원   알았어요. 제가 봤을 적에 6억 2천이라면 큰 돈입니다. 우리 시비의 5억이라면 여기 예산서가 있습니다만 보조금으로서는 아마 제일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박성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은 문화적 행사의 성격을 띠고있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적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아까 박성천 위원 얘기대로 풍남문 거기에서 제사 한번 지내고 이왕조 거기에서 춤한번 추고 끝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6억 2천이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왜그런고니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작년 재작년에 자체평가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평가서 나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나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평가서를 보니까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 전주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다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감시감독을 잘해야 해요.
  예를들어서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확인을 해야 하고. 왜, 만약 이 문화행사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 시비만 축내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자체감사 했습니까? 안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산은 했고

○황만길 위원   자체감사 했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체감사는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행사 사업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안했죠? 안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해야하느냐, 돈이 일정액이 항상 지출이 되면 자체감사를 해서 지출결의서에 의한 돈이 나갔는가 안나갔는가 첫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예산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되어도 되겠구나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자체감사 해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이 문제가지고 서로 피차간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예를 봐서는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다 써놨는데 취소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출결의서를 확인해가지고 가령 원가에 비해서 재료비나 기타경비가 얼마나 나갔는가 회계업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적정 집행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의 시도마다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가 다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매년 20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조지훈 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시도마다. - 그러면 대부분 시도마다 한두개씩은 다 지정이 되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개 축제중에 시도별로 하나정도는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가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비 지원받는 우수축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제영화제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영화제 얼마 지원받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제영화제는 5억씩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영화제가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약간 피해가지고 물을 타버리면 안된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는

○조지훈 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축제중에 전주시가 여러개의 축제를 하는데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 받는 축제 하나라도 있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도 그렇게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년전부터 했죠? 그런데 풍남제 안해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도에서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도 부족했지만 전라북도에 워낙 많은 축제가 있고 풍남제에 버금가는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어디 지원받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남원 춘향제나 지평선 축제같은 경우가 전라북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조지훈 위원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정신없더군요.
  풍남제가 그럴 조건이 전혀 안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우수축제가 되도록

○조지훈 위원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풍남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준비를 잘해야 되구요, 그런 것을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길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풍남제는 그야말로 지나친 잡탕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풍남제가 전주의 축제로서의 특징을 살리고 뭔가, - 그 얘기 몇 년전부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축제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 가치가 되었건 문화적 가치가 되었건 사회적 가치가 되었건 그러한 가치를 가지는 축제가 되어야 그런 지원이 가능한데 맨 손놓고 있고 내년 4월, 5월이면 축제인데 언제 준비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제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번 예산심의가 그런 축제로 변화를 획기적으로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깊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본위원 생각에도 풍남제 정도인데 전주는 많은 축제를 하고있고, 그 풍남제의 컨텐츠들이 다 독립해서 또다른 축제, 위원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5억을 들여서 하는 풍남제 행사를 보면 의전만 남아 있어요. 개회식, 폐막식, 그리고 일부 부대행사, - 주요 컨텐츠들은 전부 다 빠져 나갔고 이제 전주시가 이것을 다시 엮고 있어요. 소리, 종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조지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남의 함평 나비축제나 김제 지평선 축제가 나름대로 성공 비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풍남제로 집중해야 되는 전주의 여러가지 주요 컨텐츠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주 풍남제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박성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풍남제 정도가 되면 전주가 다 판이에요. 하나의 큰 축제의 판. 지금 덕진 종합경기장에서 해야 되느냐, 태조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어제 기획조정국으로부터 오늘 문화경제국으로까지 넘어오면서 각종 시민조직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프로그램들,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지금 전주시가 평생교육 학습도시라고 밑에서 부터 최종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풍남제에서 다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판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리고 앞서 우리가 논란되었던 시립예술단이 풍남제를 판으로 잡고 거기에서 예술단의 모든 역량이 보여져야 되요. 그리고 방금도 여러 민간경상보조로 보여지는 여러 사업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간단체의 자생력이나 시의 보조를 받는 문화적 역량이 풍남제에 집중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풍남제의 사업 내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풍남제가 전주를 담을 수 있는 축제로서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정신과 컨텐츠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구요.
  그러면 이제 풍남제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풍남제로 집중을 해서 전주하면 풍남제로 인식되는 이 판단을 해야 된다구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특화를 하려고 보면 많은 것을 아우르기가 힘들고 많은 것을 아우러서 하려고 보면 특화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평이나 지평선 축제는 처음부터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한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풍남제는 오랫동안 우리 전주지역에서 내려온 민속적인 복합된 시민 대동제적인 축제이다보니까 그런 형태로 특정분야에 특화된 축제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풍남제가 특화되고 전주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가야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시도 그렇고 풍남제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행사장소를 개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컨텐츠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한 나름대로 정체성이 되었든 그 방향에 대한 기조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 행사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기간 외에 국제영화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든 인프라가 되었든 이것이 상시로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풍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남제도 앞서 얘기한 전주예술제가 되었든 모든 이런 시기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풍남제를 중심으로 놓고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벗어나는 정말 민간 자생적인 부분까지를 다 예산지원 해가면서 끌어들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무슨말씀이신줄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결위가 표방한 예산이 정책을 결정짓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그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국 그 정책을 이끌어내야 된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국제영화제에 국비지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2억 받구요.

○고성재 위원   내년에는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에는 4억 5천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안에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안에는 안오고 그것은 영화제로 바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야축제에 대해서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야축제의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축제라는 이름요. 제야행사라고 한다든지 기념식이라고 해야지, -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아까 풍남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가 들어가는 것은 축제를 1년이상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벤트죠. 그날 하고 만다는 것이죠. 연꽃축제 1년동안 준비합니까?
  하여튼 축제는 조직위나 집행위가 있어가지고 상설로 1년동안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태영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제 축제는 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을 아울러야 합니다. 전주같이 전통문화 중심도시이면.
  외국의 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음악축제라면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전체에서 다 이루어지지 한 거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객사거리는 어떻게 하고 감영거리는 어떻게 하고 태조로는 어떻게 해서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유래가 있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축제 조직위에서 1년동안 계속 상설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 있으면 대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풍남제하고 영화제 정도가 상설로 조직기구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장태영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풍남제에 대해서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경기전에서 한 것은 한지패션이에요. 한지축제에요, 종이축제.
  그것이 그때 돈을 전주시가 쏟아부은 것 공적자금만 해서 한 열흘동안 없애는 돈이 7억정도 될 거예요. 한지, 패션쇼, 갓 등 거기에 집중되어서요. 어떻게 보면 국제영화제보다 더 많이 쏟아요, 사실은. 며칠동안에 다 흘려보내요. 남는 것은 빚 밖에 안남고.
  이것 연구해야 합니다. 전체 축제를 총괄하고 공간연출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종교가 들어와야 합니다. 제례가. 그래서 이때 요한루갈다 축제가 있던 부활절이 있던 그런 것까지 아우르고, 그래서 이제는 총체적 고민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축제는 전체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축제는 항상 중심 축제가 있고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등각선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는 10억짜리 축제하고 1억짜리 축제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그냥 회계만 다르게 받는 것이지.
  국장님! 이것 시정발전연구원한테 제대로 연구한번 하라고 해서 축제를 어떻게 할까, 공간, 제전위원회 운영, 전체 총괄 해서 한번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가 아닌 것은 다 이벤트로 하든지 행사로 하십시오, 제전위원회가 없는 것. 제야축제, 연꽃축제 이런 것 다 이벤트입니다.
  전주예총에서는, - 전주예총이 10개 단체로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에서 하는데, 사진전하고 음악회하고 밴드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지 알고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연합으로 하니까 책임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가봐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돈을 낭비하는 축제에요. 어쩔수 없이 예총 얼굴보고, - 주인이 없는 축제에요.
  건축에서 사진까지 10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10개 분야가 다 와요. 그래서 돈을 분야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이니까 3백만원씩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인건비 경상비 빼버리니까 진짜는 50만원이나 10만원 전시회해요. 그것도 자기 작품, 사진은 자기가 찍은 것, - 그러니 이것 자기자랑입니까? 장기자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과감히 없애십시오. 예총이 그렇게 하려면.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야축제의 출발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였었죠?
  이것이 초기에 어려워진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야에 모여서 서로 시민들간에 격려하고 의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던 행사들이 기념행사, 풍물공연, 공식행사 해서 나눔잔치, 공연행사 해서 공연프로그램 행사 등 이런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육성해놓은 문화행사를 이런때에 선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섯개 문화시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다섯개 문화시설의 문화역량이 이런 행사 할 수 있어요.
  이 행사 할때에는 다른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또 실비주고 공연프로그램을 예산줘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다구요.
  저는 제야축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돌려가면서 주관을 하고 돈 2천만원 주지 말아요.

○장태영 위원   예를들어 문화시설 운영계획에도 이런 것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 아니 우리 시립예술단은 뭐하냐구요. 찾아가는 음악회 일부 예산을 써서라도 제야축제 그날 행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정말 부딪치면서 우리 예술역량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고 그런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동에서 부터, 문화센터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 맞고,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야간행사이고 또 신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시설,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야축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참여 공간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장미꽃 주지말고 떡국 주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장미는 형식인 것 같아요. 남부시장, 재래시장도 살릴겸 해서 떡국을 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셔야 대동의식이 생깁니다. 그냥 서양식으로 포옹하면 전혀 정이 안생기는 거예요. 파죽이라도 먹고. 그럴때에 음식축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지 파죽축제를 그때 제야하고 겸하고. 그래야 떠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고맙고 술한잔 하는 것 아닙니까. 떡국축제좀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 참고는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필요하면 방금 국장님이 그런 시설비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는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니면 풀비를 다만 얼마를 세워가지고 기존 우리 문화역량을 종합해서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경상비쪽이 있으면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저녁에 준비해서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아마 훨씬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착안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시정질문 할 것들은 시정질문에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알겠습니다.
  제야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했던 3개 단체가 어디어디였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북 민예총이 러시아 방문을 했었고, 한지패션협회가 미국에 가서 패션쇼를 워시턴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박물관에서 LA 한인의 날 참가계획을 했다가 불가피 참가를 못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세개 단체가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전주문화를 알리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수용할 만한 단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 황손의 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천은 운영비로 지원했었고 5천은 시설비 형태로 지원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8천만원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황손 승광제 짓는데는 얼마 들어가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듣기로는 돈이 남아돌아가가지고 빨리 처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료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황손체험프로그램을 확실히 갖고 가십시오. 이것이 경상비 성격입니까, 체험프로그램 성격입니까?
  경상비라는 것은 거기에 난로의 석유대도 들어가야 되고 손님들 접대비도 들어가야 하고, -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은 부기가 되면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산출기초 잘 내고 부기 잘 다십시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철철 넘쳐서 썼다고 하더라고. -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황손이 머물고 있는 승광제의 전반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사실 일반운영비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구요.

○고성재 위원   황손의 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계획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과 446페이지 일본아이치 엑스포 참가지원으로 기획전시실 설치 등, 한지의상 패션쇼, 한지공예품 협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투자진흥과에서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규모로 참가하는 사업비이고

○정재욱 위원   이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혀 틀립니다.

○정재욱 위원   446페이지는 특별히 일본 행사에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거기에 코트라를 통해서 한지 컨셉의 기획관이 그 박람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에 연관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하고 투자진흥과의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성격은 유사하되 추진이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행사에 맞춰서 아이템을 넣는 것인데 코트라가 한국관광공사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이치 엑스포의 성격이 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제 공인을 받은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박람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기업유치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행사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관광문화성격의 엑스포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또는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상품 아이템을 가지고가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관광 행사의, 여기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일본아이치 엑스포 참가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는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요. 그러면 구체적인 타켓을 저희가 정해서 효과적으로 그나마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결국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크게 보면 전주문화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엑스포 자체가 대개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의

○장태영 위원   엑스포라는 개념은 박람회 측면에서 그것도 행사 성격에 따라서 산업 이런것 하고 관계되어 어떤 상품이 소개되고 이럴 수 있지만, - 그러니까 아이치 엑스포 성격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잖아요. 이것이 과연 기업의 상품 소개 내지는 바이어들이 모여서 상품구매를 하고 새로운 상품들의 정보를 얻어가고 이런 엑스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투자진흥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런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85일간 하는 중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물론 문화성격이 가장 깊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태영 위원   짧게 하게요.
  제가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려고 이 사업을 어차피 그때가서 얘기를 할 것인데 얘기를 한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치 엑스포 같은 전주문화의 구체적인 해외 박람회의 장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올해 방금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문화 해외홍보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했던 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계속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3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정말 문화소외지역이나 주민들, 교도소, 또는 장애인들 계시는데 이런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50만원에서 3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런 시설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240쪽에 있는 피아노는 예술단 공히 같이 사용하는 피아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예술회관에 두는 피아노입니다.

○고성재 위원   공연할 때도 쓰고 연습할 때도 쓰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다른 장소에서 공연할 때는 피아노를 옮기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고성재 위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안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참고로 소리문화의 전당에 있는 피아노는 1억원이 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랜드 피아노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공연장에 피아노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는

○조지훈 위원   가져간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져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고성재 위원   232쪽에 피아노 대여비, 운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쓸 때에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고성재 위원   가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가의 피아노는 옮기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고성재 위원   옮기는 경우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임차해서 씁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죠? 외부해서 할 때에는 임차해서 쓰죠? 피아노 옮기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5천만원이 맞나요? 5백만원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도 5백만원인줄 알았다고 챙피를 떨었는데요

○조지훈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거창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에 있는 피아노가 1억 1천만원 짜리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치와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 따라 어떤 피아노를 쓸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피아노는 어디에 놓겠다는 피아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덕진예술회관

○조지훈 위원   덕진예술회관에다가 5천만원짜리 피아노를 놓겠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도 그랜드피아노 산다고 예산 요청해서 구입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못샀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올렸던 것으로

○조지훈 위원   꼭 5천만원 짜리여야 된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5백만원인줄 알았는데 5천만원이라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가정에서 쓰는 피아노는 한 5백만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아노하고는 전혀 틀린 전문적으로 예술활동 하시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재 위원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는 구입해본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피아노는 공용으로 쓰고 악기는 개인 악기들이 거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 악기는 구입 안해줬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이외에는 지금까지 사준 적도 없고 피아노가 처음이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일부 사준적은 있는데 그 명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개인 악기인데 사준적은 있다구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개인 말고 큰 것, 공용으로 쓰는 것은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어떤 것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현규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242쪽인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바둑은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사회체육과에도 4천만원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없던가요? 실링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둑은 왜 사회체육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창호 사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에 4천만원, - 그러니까 이창호배 전국바둑대회는 3,200만원인데 전주시장기 바둑대회는 4,200만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둑도 이제 스포츠로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올리는 바둑대회는 자랑스런 전주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창호 국수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회체육과에 있는 4천만원하고 이것하고 왜 과가 틀리게 서 있느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한지패션쇼는 몇 년째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8년도부터 했지 않았나 싶네요. 전주시에서 지원하기 전에도 일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한지패션쇼 해가지고 한지로 만든 옷이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로 해서 그것이 바로 상품화 될 정도로 상용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지패션쇼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반이 되어서 디자인에 응용되고 실제로는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의상학과의 학생들이 많은 작품을 내면서 한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한지패션쇼를 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 수요도 늘어나고 한지의 산업화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성공한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벤트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한지의 질감이라든지 옷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한지패션쇼는 올해 몇 번 했나요? 한 번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 번 하면서 세계종이작가 총회가 전주에서 있었잖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런 한지패션쇼를 그 행사의 일환으로도 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제 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5월 3일, 4일 쯤 한 것 같은데요.

○고성재 위원   종이문화축제 기간에 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종이문화축제의 사업 일환으로 하면 되겠고만요. 따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행사 주체가 틀리고, 패션쇼는 아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문화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덧붙여가지고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도 영화제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는 풍남제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지 않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종이축제만 따로 경상비를 보조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종이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면서도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도 하는구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종이축제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질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답변해 버려서 김이 빠지는데,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등 각 축제마다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유독 종이축제만 주는 이유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까지 종이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주게되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종이문화축제 같은 것은 종이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유통 관련된 분들이 같이 참여하십니다.

○고성재 위원   방금 지적해주셨는데 풍남제나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들면 운영비도 집행하고 어떤 것도 집행하고 여러가지 집행해서 총액으로 해서 국제영화제는 얼마, 풍남제는 얼마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종이문화축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고성재 위원   축제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은 조직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안에 조직위 운영예산이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종이문화축제는 따로 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죠. 차라리 2억 2천을 계상해서 종이문화축제라고 부기를 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242쪽, 순도비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순도비 사업이죠?

○고성재 위원   그런데 시비 5천이 있잖아요.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순도비 사업이 아니란 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45쪽 각 문화시설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기가 좀 불성실한데요,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에 있는 무슨 문화시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 한옥생활체험관

○조지훈 위원   술박물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명품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부다 그 시기에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잖아요. 한옥 하자보수가 5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년정도 남아있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 예산을 세워요. 하자보수기간도 안지난 건물에 대한 무슨 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하자보수라기 보다는 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들자면 전통문화센터에 온돌공사를 추가로 한다든가 또는

○조지훈 위원   무슨 온돌공사를 추가로 해요. 어디 바닥에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바닥이

○조지훈 위원   어디 바닥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

○조지훈 위원   그것 내내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뭘 그래요. 의회에서 하라고 할 때에는 필요 없다고 하다가, - 또 얘기해보세요. 전통문화센터만 말씀해보세요. 무슨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기 화재 예측 감지장치, 소방수신반 이전, 방범용

○조지훈 위원   소방수신반을 어디로 이전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인 것은

○조지훈 위원   그것 지난번에 조사특위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 아니예요. 다 나와서 그 시설을 원래 했던 사업주가 다 정비하고 새로 해라, 다 그 내용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런다고 치고, 시설개선이 또 뭐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예품 전시관 같은 경우에 전기차단기 교체하는 것하고

○조지훈 위원   얼마나 되었다고 전기차단기를 벌써 교체해요. 전기차단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그 내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었어야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곰솔나무 이것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병충해 방제 사업인데요.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부기에 생육보호 용역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것도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써놓은 것이지

○박현규 위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학술용역을 한번 했었죠? 이것을 살리기 위한 용역비가요.
  이것은 해마다 1천만원씩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분은 살아있고 죽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는 계속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비바람이나 이런 것에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방부처리해서 보존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 있습니까? 이 곰솔나무에 대해서?
  없고 문화재청에서는 각 자치단체에다가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천연기념물이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그 곰솔공원지역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조성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문화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경비는 저희가 지원 못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죽을때까지 1천만원씩 투입을 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생육상태가 많이 좋아지면 투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우선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마다 지원되는 1천만원에 대해 과연 영양제를 얼마씩 주었으며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한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국장님! 곰솔생육 보호 비용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기가 조금 부적절합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용역이냐고 그랬더니 용역 아닙니다, 약값입니다 그래서 약값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아니지않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책정이 되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성재 위원   내년에도 국장님 계속 하시게 되면 바꿔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243페이지에 오목대 정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시기가 아마 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균특비로 하니까 돈이 많은 액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지금 용역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박병술 위원님!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라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지금 바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이나 박현규 위원님이 자료 주시라고 한 것도 있어요.
  국장님!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과에 어제 우리가 오늘 아침 10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에 맞는 수대로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위원 전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오목대 정비만 해요? 이목대는 어디 있어요? 이목대 정비는 왜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오목대가 한옥마을하고 연관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고 한옥마을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일단 오목대가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목대는 있어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목대가 있냐구요?

○김남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오목대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오목대에서 바리산쪽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목조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오목대에서 남쪽으로 있는 정자같이 생긴 것이 정자는 아니고 이목대입니다. 이목대를 복원해야 되요. 다 교수들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전주의 역사가 몇몇 점은 교수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목조 유업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경기전 복원 다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기전 복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 국장님도 해보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예산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경기전을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비용이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이면 고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될 만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경기전 복원을 하면서 역사적 고증 작업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증 작업은 했지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고증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지 지금 복원할 때에는 주로 하드웨어만 고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 용역 줄 곳 정해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정해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 경기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활용방안을 얘기할 만한 분들이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누구를 딱 지정해서 이 예산을 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생활문화특구가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는 한옥마을하고 교동과 풍남동 일대를, 저희가 구도심지역 중에서 한옥마을 인근 지역을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재경부에서 특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전통생활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 지정이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안됐습니다. 그 지정을 받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생활문화특구가 현재 지정이 안되었는데 예를들면 중앙정부에서 전통생활문화특구같은 것을 지정을 해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부에서요?

○조지훈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지정을 하면 전주시가 그 지정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특구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구제도는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법률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쉽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전통생활문화특구가 전주시는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2천을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특구, 한옥마을 조성,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기전 등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수없이 용역 하지 않았어요? 다 용역이에요. 한옥마을은 용역의 산지예요.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말 필요한 용역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미리 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예를들자면 한옥마을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질의할게요,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동안에 한옥마을, 전통문화특구, 전통문화센터 등 하여간 교동, 풍남동 일대와 관련해서 태조로 조성을 포함해서 그 일대에 아이디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관련해서 용역을 준 내용들 기록 가지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용역 한 것 하고, 그 전에 전통문화센터라든지 전통문화 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개 정도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조지훈 위원   그때 그 시설 용역 할 때에도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 무엇을 해서 뭐하면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 용역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해요?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 - 전주시 전체 도시개발계획 용역하는데도 1억이에요. 그런데 생활문화특구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1억 2천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이 1억이었다니까요? 산출기초를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개략적으로 예측해서 한 것이고, 한옥마을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내용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1억 2천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한옥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위한 용역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가 전통문화추진 지원에서 제외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외되었다기 보다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정재욱 위원   지금 추진단에 예산을 3억씩이나 배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시한번 재구성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0일날 문화부장관이 와서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전주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는 팀이 추진단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추진단이고,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거기에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정을 받게 되면 지원금도 조금 내려오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지원금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전주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추진단들이 할 일들이 뭔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재욱 위원   의도하는 계획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1조 5천억원을 투자를 해준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경주도 그 유사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문화부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일단 내년도에 짜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 문화중심도시로 바로 지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국가 지원을 받는 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기에는 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가 상당히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크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 한옥마을 사업이라든지 오목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도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교육체험사업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반영된 것이 이런 추진단의 노력 때문에 반영이

○정재욱 위원   그러면 어떤 얘깃거리가 전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앞으로 추진단들이랑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력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좋은 계획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문화의 집 운영이 다섯군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진북, 삼천, 효자, 우아, 인후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섯군데에 금년 예산이 3억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3억입니다.

○정우성 위원   해마다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 줘가지고 운영보조금을 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아중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거의 같아서 이중으로 시비지원이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금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합병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간에 역할 기능의 조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대책들과 함께 우리시 자체에서도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차별화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문화의 집이 각 동의 문화의 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역형의 문화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느끼고 있으면 국장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식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개선할 용의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어차피 내년초면 세군데 문화의 집 운영 위탁자를 재선정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바로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내후년에는 두개 해서 앞으로 1,2년 사이 안에 운영주체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운영주체들의 사업계획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그런 사업주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문화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도 있잖아요.
  전통문화센터로 1년에 9억 5천을 주잖아요. 이것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해가지고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 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은 어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통문화센터가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한다고 비판하는 신문기사가 있더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보시는 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주민하고 융화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영해서 흑자가 나면 수익이고, 우리시에서 9억 5천주면 그것으로 운영하고, 9억 5천도 운영해서 남으면 완전히 업자는 이득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센터에, 문화시설에 이익이 나면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재투자 한 것 어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금을 주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순수한 이익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보조금이 갈 정도이니까.

○정우성 위원   그 전에 업자는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던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그 수익을

○정우성 위원   음성적으로 수익이 나도 안났다고 정산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설운영에 들어가지 않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시설에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전통 술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리베라호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술만드는데서 술생산을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1억원의 돈을 줍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 저희가 1억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술박물관 운영경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술 제조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빚기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제조해서 판매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판매는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어떻게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는 분들에게 술이 숙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전시 홍보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무슨 술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청주도 하고, 예를들자면 과하주라고 해서 우리 전주지역의 그전에 내려왔던 술을 다시 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효과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는 분들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한옥마을의 중요한 컨텐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옥생활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도 9,800만원 주어가지고 성과도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박물관이라고 하는것이 원래 가시적인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정우성 위원   저는 술박물관을 처음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술 홍보하면서 실적이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죠. 방문객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향음주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월드컵경기장에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것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그래서 특이하게 체육시설과 관련된 법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있는 거죠.
  전주같은 경우에 월드컵경기장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길래 그 수익사업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월드컵경기장에 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된다, 이것 큰일이다,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한 거잖아요.
  월드컵경기장에 1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 줄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월드컵경기장 건축 당시에 약 1,400억 정도

○조지훈 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매년 얼마가 드는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익사업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 내외 정도

○조지훈 위원   여기 민간이전이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2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23억 9,500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뭔가 수익사업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자립할 정도로 여건은 덜 성숙이 되었지만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수익사업들이 늘어난다면 지금은 약 50%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30%, 20%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내려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조지훈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총 몇 평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모르겠습니다. - 20만평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몇 평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규모로 보면 어림잡아서 2,800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한 100분의 1쯤 되나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3분의 1정도 들어가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만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서비스, 거기에서 생기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생각하면

○조지훈 위원   월드컵경기장과 전통문화센터를 단순 비교해도 뭔가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 안드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터에서는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판이하게 틀리죠.
  제가 보기에는 월드컵경기장에는 내용물은 없지 않습니까. 시설만,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만 운영하는데 20억, 30억이 드는 것이고 여기는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조지훈 위원   전문가들에게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민간위탁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주민과 접촉하고 하는 등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민간위탁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비논리적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역사발물관이나 술박물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문화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에서 수익이 나길 바란다는 것은

○조지훈 위원   전통문화센터는 수익이 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전시관은 앞으로 재정자립이 획기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4개의 박물관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데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여기는 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영할 의사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직영도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그랬을 때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금의 배 이상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공무원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역사쪽에는 크게 전시할 것도 없고, 이것이 미술관인지 역사박물관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전시하는 것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다 미술전시회에요.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는 일도 없는데. 건물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는 몰라도.
  답변한번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적으로 박물관이다 보니까 학예사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직원이 많아요.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없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고용만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 전주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예 전주문화원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문화원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전주역사는 잘 알거든요. 내용만 주면. 단순기능의 전시니까, 갤러리이니까. 다른데는 소프트이지만 박물관에서 소프트는 한계가 있거든요. 과거에 있는 사실을 전시하는 것 뿐이 안되니까.
  왜냐하면 매년 5억씩 몇 년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이 없는데요.
  역사박물관 지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예산에서 약 2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일반운영비, 사업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운영하더라도 일반운영비나 사업비는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컨셉이 잡히기 전까지는 전주시 자료라든지 문서창고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 이거죠. 왜? 전혀 운영능력이 없으니까.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주역사도 하나도 없어요. 전주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전주미술관으로 이름을 개칭하든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진짜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의 집 운영으로 5천만원씩 5개소, 12개월해서 3억인데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의 집에 대한 종사자들 4대보험 문제 때문에 올 1월달에 추경으로 4천만원이 섰었는데 왜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장태영 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무부담금 같은 것은 예산에 세워주셔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경에 서다 보니까 추경에 또 세우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장태영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 다섯개 문화시설 올해 재위탁 앞두고 평가를 하셨다고 그래서 평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안주시더라구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자료만 주시고.
  평가자료를 의원이 봐서 이 시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될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민간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다섯군데가 있죠. 다섯군데에 이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쓰여지는 부분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시죠. 그래야만이 이 5억이 합당한지, 9억 5천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더불어서 이 다섯개 문화시설 재위탁을 앞두고 연례적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최근에 이 다섯개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를 전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민간위탁하게 되면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감사자료도 주시고, 장태영 위원님 얘기한 것도 주시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민간위탁이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평가자료가 경쟁업체들간에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못믿는다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한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앞두고 과당경쟁 우려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탁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위원장 윤중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한옥생활체험관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옥생활체험관이 원래 문화시설적인 기능이 아닌 순수하게 한옥의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로만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지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옥 문화를 체험한다는 취지가 많이 가미가 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원래 재정자립이 될 정도의 운영이 되려면 방의 규모라든지 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워낙 잘못 지어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취지에 맞게는 지어졌겠지만 지금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혀 취지하고는 동떨어지잖아요.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어느정도 해야되는지 하는 것은 판단하시고, 민간위탁 이정도 하면 어떨까요?
  정재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정재욱 위원   예.

○박병술 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말씀하세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내년부터는 재정자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통문화센터요.
  지금 국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11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 앞전에는 아니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민간위탁된 해가 언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년째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3년간 9억 5천씩 계속 지급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터는 2002년도에 6억 4천, 2003년도에 10억 9,400, 올해 9억 5천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줄은 것은 없죠? 그런데 현재 전통문화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큰 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자가 없고

○박병술 위원   보조금을 뺀 금액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금을 빼고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재정자립도를 최대한도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이 수탁기관들의 재위탁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재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재정자립에 대한 노력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가급적이면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2002년도, 2003년도 돈 준 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4년 후에, - 내년이면 4년차 아니예요. 4년차에는 자립도를 국장님이 최대한도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 외지한지는 못들어오게 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 할때에도 그러한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마인드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45쪽 문화시설 시설개선비는 필요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하자보수 차원이 아닌 시설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설보강을 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불요불급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불요불급한 시설요?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쓰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옥마을내 민간인 건물 신축 및 수선비가 있잖습니까? 신축할때는 5천만원, 수선할때는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략 5천만원, 3천만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한옥마을의 가치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왔든 어쨌든간에 도시한옥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한옥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면 현재의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신축하는데 5천만원이고 보수하는데 3천만원 주면 다 신축해서 바꿔버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기왕이면 수선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신축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택행정과하고 4대문안하고는 별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대문안속에 한옥마을은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는 한옥마을 안에만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대문안이 한옥마을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들어가지만 그 사업비로 여기까지 지원할 필요는, - 여기에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해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옥마을사람들 할 때 개보수가 5천, 최대 7천까지라고 그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시설 하면 2천이 더 추가됩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서 도서관장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감사지적 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모르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사서직이 있는데 왜 일반행정직을 갖다가 도서관장으로 앉혀놓느냐고 도 감사 지적 받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문화국 차원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요?

○조지훈 위원   예. 감사를 받아서 행정운영을 하는데 인사 관련한 감사내용에 뭐가 있느냐, 도서관장이 들어있습니다.
  시정하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 말을 못믿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것은 아닌데요.

○조지훈 위원   감사 받았다니까요. 감사를 받아서 인사와 관련된 감사가 있는데 그 내용중의 하나가 도서관장이 있는데 도서관장을 이렇게 앉혀놓고 실제 사서직은 왜 퍼놓느냐 이런 지적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시정하시겠냐구요. 시정이 곤란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혹시 이 봉급이나 수당과 관련된 내용중에 도서관장의 직급수당이나 내지는 사서직이기 때문에 자격수당인가 그것도 들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들어있으면 삭감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장 앞으로 들어있는 것은 없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도에서 감사 받은 것 시정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서직이면서 도서관 운영능력이 있고 직원들로 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도서관장이 되셔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관련해가지고 배우자수당하고 가족수당 확인한번 해보실래요?

○장태영 위원   수당중에 가족수당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12명, 2.51명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가족수당 부분이 배우자수당하고 기타가족수당하고 세분화 되어 있더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배우자수당도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받으신 급여와 수당중에 배우자수당이라고 받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받아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83페이지 전자정보실 프로그램 관리가 있는데 전자정보실이 쉽게 말해서 인터넷실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에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일반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한글 이런 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글도 포함되고 엑셀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287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4개 도서관하고 288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살 수 있는 도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자산취득비라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비가 8,600 내려왔고 거기에 시비 부담해서 1억 7,200이고 앞에는 5천만원이잖아요. 그것을 예를들어 뒤에다 부기를 같이 해서 시비를 1억 3,600해서 도합 1억 2,200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두개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분리한 이유가 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특별히 분리한 이유는 없고, 아까 그것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 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자정보실 프로그램 관리로 1,200만원은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삼천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방음시설을 비롯해서 사물함 설치까지 포함하는 사업비입니다. 사물함 설치라든지 방음시설 등 이런 시설비들을 종합적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방음시설이 도서관에 되어 있지 않나요?
  (○집행부석 : 문짝이 ...)
  삼천도서관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죠?
  (○집행부석 : 2001년도)
  2001년도에 완공되었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다구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정보서비스 환경개선 PC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0대 분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노후된 컴퓨터만 교체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후한 컴퓨터중 일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4개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컴퓨터가 몇 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대 정도 됩니다.

○고성재 위원   200대중 20대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고성재 위원   여기는 왜 LAN카드를 구입 안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는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인터넷을 하려면 LAN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구입하는 PC는 각 부서마다 값이 틀린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달 구매해서 하기도 하고 경쟁입찰 받아서 사기도 하고, 시 정보영상과에서 일괄해서 본청것은 구입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구입하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사양을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정보영상과에서 하는 것은 180만원짜리 PC를 사고 도서관에서는 150만원짜리 PC를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사양에 따라서 틀린데요

○조지훈 위원   사양이 틀려서 그런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양이 틀린 그 정도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고 내부 장비들을 어느정도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금 좋은 것이고 도서관은 나쁜 것 구입하고 그런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지금까지 도서관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에어컨이 있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았나요?
  (○집행부석 : 받았습니다.)
  4백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나요? 에어컨 하나가 4백만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큰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중조   다음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몸이 불편하셔서요.

○조지훈 위원   거기도 제대할 때 얼마 안남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에 크게 위수술을 하셔가지고.

○조지훈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의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11쪽에 유기농 육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414쪽을 보면 유기농 육성 토양조사 D/B구축 용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 농산물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기농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유기농 육성교육 사업은 농민들이 유기농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이고 D/B구축 사업은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기농 육성교육이 지금 우리 전주시의 농어민들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 교육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에 일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교육비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육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육교재도 만들어야되고 강사수당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인 계획서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유기농 교육하고는 별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죠. 토질분석

○박병술 위원   토양분석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학술용역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학술용역이 5천만원이나 되요? 얼마나 큰 범위로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전체를 하려면 약 3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박병술 위원   농업을 하는 쪽으로 변두리만 하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6,361ha나 됩니다. 그래서 셈플로 해도 약 3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박병술 위원   어디에 의뢰합니까? 의뢰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계획 수립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서를 보고 결정하게요.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육성교육하고 용역하고 두가지 계획서 주시라고 그랬나요?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육성교육의 계획서 있다고 그랬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수립중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런데 두가지 해주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 저희는 기본 구상은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중조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 구상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어디에 구상이 있어요? 머리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얘기하셨을 때 교육도 해야 되고 강사교육비 수당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계획서는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물론 교육을 시켜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쓰는데 뭔가 좀 소득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과는 틀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이것에 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예? 무슨 소리예요?

○박병술 위원   예산 세웠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전주의 유기농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중조   200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게 그전에 추경예산에 세워줬던 유기농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다른 사업비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북대학교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지금 2004년도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앞으로 전주의 유기농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사업내역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 윤중조   이해가 안되네요.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계획서를 주시고, 이 육성교육에 따른 계획도 주시고, 뒤에 있는 토양조사 용역도 주시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위원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시까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사업소가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출근하고

○박병술 위원   12시까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용어부터 통일하구요 농어민후계자는 누구고 농촌지도자는 누구고 농업경영인은 누구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인들이 나이가 좀 드시고 현장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지도자

○조지훈 위원   할아버지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좀 나이드신 분들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원 대회 하면 할아버지 대회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젊어서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셨다가 후진으로 물러나신 분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환갑 쯤 넘으신 분들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통 60대 전·후정도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농어민후계자가 바꿔서 농업경영인이지.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농촌지도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지도자요.

○조지훈 위원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인후계자가 맞아요, 농업경영인이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농업경영인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업인후계자 회원대회를 한다는 농업경영인들이 간다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후계자가 그 뒤에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행사 관련해서는 명칭이 변경이 안되어가지고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중앙은 뭐고 시단위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인의 중앙대회가 있고 시단위,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데 따른 지원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농촌지도자회원대회는 농업경영인이라는 표현이 맞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촌지도자하고 경영인은 틀리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농업후계자가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라는 표현이 맞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회원대회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대회는 선배들 대회, 후배들 대회 그러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틀립니다.
  지금 농민단체를 크게 얘기하면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등 이렇게 4개 단체가 전 국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각자 활동영역이 조금씩은 틀리고 운영방식도 틀리고

○조지훈 위원   4H는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 선배들한테도 돈주고 후배들한테도 돈주네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를 또 하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농업인들이 사실 많이 열악하고 그러잖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를 주면 농민회 가족 체육대회도 지원해줘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회 가족 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회도 형평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쌀 사주기 사업은 전주 농민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진짜로 더 주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형평성 있게 내실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들면 425쪽에 보면 쭉 있죠?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면 농업경영인들이 선배가 되면 당연히 농촌지도자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농촌지도자를 또 뭘 육성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나 단체운영비들이 필요합니다. 농민단체이다 보니까 회비가 많지않고 그래서 이런 4개 단체에 단체운영비로 경상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부기를 농업경영인 협회인지 연합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농업경영인 협회, 농촌지도자회 등 민간경상보조를 그런 단체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달았는데

○위원장 윤중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전주시가 벼농사나 과일농사에서 왜 유기농으로 변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과일농사 자체가 유기농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과일농사도 기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현재 전주시 생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약 5천 농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생산에 종사하는 연령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농민들을 접해본 분들 기준으로 보면 약 55세, 50세에서 55세

○김남규 위원   55세에서 60세 정도죠? 과수하고 쌀농사는 다르지만.
  그리고 향후 농촌이 노령화 되었을 때 이 사업의 연계성, 유기농이 되었든 과수가 되었든 쌀농사가 되었든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런 총체적인 전주시 농촌문제에 대해서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용역을 해놓고 그런 기초조사, 사회통계가 된 다음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 그리고 후계자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고 하는 등 이런 미래적 전망은 없고 한 3,4년에 풀어먹을 유기농이라든지 과수농 등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에 따라서 과일은 포도가 몇 농가인데 몇 년 되었다, 복숭아는 몇 년 되었다, 배는 몇 년 되었다, 그리고 칠레협정 이후에 농촌 환경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야채, 근교농업, 마늘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양념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등 이런 총체적인 조사가 있은 다음에 농업생산에 대해서 이런데에다 지원을 해주면 의원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기본 마스터플랜, - 각 과가 항상 마스터플랜을 말하는데 '농'자만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 용역이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만 하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이후에 향후에 전주시 농촌이 앞으로, - 이것은 국비를 따와서 근교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수출작목은. 어차피 지금 휴대폰을 팔아먹기 위해서 농촌은 지원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시책을 발굴해야지 자꾸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시비도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퍼주기로 되니까 실비보상이나 경상보조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농촌쪽에는 정말 심각하니까 마스터플랜을 주고, - 우리 농촌동 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예산을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알짜가 없고 행사실비나 경상보조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이 보시면 물론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업비적 성격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농업관련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앞으로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가 부족하다면 더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안으로 제시하겠는데 제5회 국제영화제를 평가한 단장이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국제영화제도 평가를 잘 했는데 농업쪽에 못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라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농촌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유인되어야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1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국·도·시비가 있는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지원근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련법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국비를 50%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박병술 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하냐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근거는 바로 찾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농촌에 이런 유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싶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에는 농가에 55세에서 60세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젊은 인구가 있어가지고 유아들에게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지급하고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 33명 지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지급한 분들이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원대상이 1만 5천 평방미터 이하 농지소유자이면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가는

○박병술 위원   아까 농업인들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5ha이고 평방미터로 얘기하면 1만 5천 평방미터.

○박병술 위원   2005년도에는 아동수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0명에서 5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농촌동의 어린이들을 조사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로 농업경영사업소가 동사무소하고 연계되어서 하는데 유치원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에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전체로 조사해서 지원 대상자가 올해 33명이라면 적은 편이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5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박병술 위원   아까는 조사했다고 해놓고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 지원대상자가 33명이었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한국농어인신문이 한 부에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백부를 하는데 연간 7,200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농어인신문 한 부에 얼마냐구요. 총 몇 부를 구독한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백부입니다.

○조지훈 위원   4백부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구독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통장, 농업경영인, 기관단체 이런 분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계도지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에 농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농가에 보급은 못하지만 선도농가라든지 농민단체 등 이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도록 법에 나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에는 없고 지침으로

○조지훈 위원   어디에서 오는 지침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림사업지침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안봐도 상관없는 거죠? 안본다고 잡아가는 것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법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 정도는

○조지훈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지금이야 좀 달라졌지만 한때 가장 반 농민적 신문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1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전주에 수산물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 도매시장에 도매법인 중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전주수산이라고.
  그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물들은 전주시 공공시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시장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418페이지 친환경 참게농법은 어디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평화동 학전마을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말고 행사부대비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행사부대비는 농업경영사업소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1천만원인가 어디에서 나왔었는데. 이것 말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이 5천을 지원을 하고 다른데에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이 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구청에서 혹시 지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최적의 마을이 평화2동의 학전마을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게농법과 관련해서는 참게농업을 할 수 있는 분이, 기술력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박현규 위원   이것이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넣고 가둬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도 이것이 위험부담도 있고, 필요하죠.

○박현규 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5천을 지원하고 행정관리과에서 1천을 지원해서 특정동에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므로 인해서 동끼리 위화감이 생긴 것 알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시범사업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가서 대상 받고 완산구에서 대상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사업소 작품 아닙니까, 막말로 따지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만들어낸 작품 아니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게장이 나오고 참게쌀이 나오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참게쌀이 일반 시중가보다 월등히 비싸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사후관리로서 담당 국장으로서 판매 활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박현규 위원   잘 되기는 뭐가 잘 됩니까? 판매 활로가 없어가지고 가격만 몽땅 올라가 있고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대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박현규 위원   여기에서 참게쌀이 몇 톤이나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6톤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판매된 양은 얼마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재고량은 얼마정도나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르시죠? 판로가 없어요. 그냥 참게쌀이네 하고 단가만 올라가 있고 친환경 농업이네 하는데 판로가 없어요. 아마 참게장도 그럴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도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마을로 가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상사업지로 생각하고 있는데가 평화동 학전마을입니다.

○박현규 위원   특정인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지원된 사업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418쪽, 전주시 특화작목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특화작목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복숭아, 배, 미나리, 장미, 호박입니다.

○조지훈 위원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장고가 배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조지훈 위원   수출국화 저온처리실 설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의 수출국화 저온처리설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민간자본이전인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온저장고는 잘 아시다시피 과수재배농가, 배나 복숭아, 주로 배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415쪽은 국화수출 저장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농산물 저온저장고에다가는 수출국화 넣으면 안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내용이 틀리고 방식도 틀리죠.

○조지훈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418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415쪽의 수출국화 저온처리실 설치가 따로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15쪽에 있는 것은 화훼단지에 수출국화 저장용 저온처리시설이고, 418쪽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주로 배농가, 과수농가의 저장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화가 전주 명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화도 많이 재배해가지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화는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에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생산지의 인근에 설치를 해서

○조지훈 위원   이 돈으로 그 시설하면 안되나요?
  간명하게, 뜬금없이 수출국화 저온처리시설 설치가 도비나 국비도 없는데 왜 예산이 섰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동산동의 화훼단지에서 국화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해도 약 50억 정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 처리시설이 없어서

○조지훈 위원   50억 매출 올려서 수출했으면 거기서 충분히 저온처리시설 만들고도 남겠네요. 50억 매출 올리는 시설이면 독자적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려운 환경에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려적 차원에서 농가에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지않아도 농가들의 소득

○조지훈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옳아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50억 정도의 매출을 2004년도에 기록을 했으면 그 정도는 자체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 쓸 돈을 더 어려운 농가나 이런데로 돌리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주장하는대로 농업직불제 비용을 더 확장을 시키든지 그런데에 써야 맞는 것이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매출이 5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알았었는데 이 50억 정도 수출을 해도 실제 순이익은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형편이 썩 좋고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일자리 지원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중조   담당 계장님! 이 국화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이세요? 소속을 얘기해 보세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농업경영사업소 유통지원담당 이영철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발언대에서 얘기하세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도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출국화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장미나 국화를 해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도 저온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도 지원요청을 사실 했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금년에 시비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므로서 국화재배농가가 13농가인데 그 양반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동산동에 국화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동산역 뒤에 있는 거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거기에 지을만한 평수도 다 되어 있구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예, 충분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위원님 되셨어요?
  다음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도비와 시비, 자부담을 합쳐서 과수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농가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저온저장고는 과수를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중조   이것도 어디 지원해줄데가 정해져 있어요?

○유통지원담당 이영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규정에 맞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위원님 됐습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414페이지의 시설비에서 농로확포장하고 농로사리부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세개 사업의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을 갖다 주세요.

○조지훈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밀, 쌀 가공식품개발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우리밀 영농사업법인이 사업자가 되고 도비 5천만원

○조지훈 위원   어디가 사업자가 된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가지고 제빵제과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쌀 가공식품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쌀로

○조지훈 위원   쌀은 대부분 우리쌀이죠, 아직은.
  우리밀 가공식품 개발이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쌀이 들어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맥없는 짓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 영농조합법인이 균특으로 지원받는 우리밀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밀 생산을 위해서 균특으로 지원받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농가에게 우리밀 종자 보급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지훈 위원   우리밀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관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관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 종자보급 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이게 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농가에다가 우리밀 종자 보급해준다고 해서 재배한 것을 거둬들여서 가공해서 하겠다는 그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성격이 좀 틀리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성격이 틀리는지 제가 아는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균특으로 들어오는 우리밀 종자 그것도 영농조합법인과 연관지어서 사업이 시행되느냐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느냐구요.

○농업경영담당 채규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관되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조지훈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종자배분해서 재배하게 해서 거기서 거둬들여서 우리밀 하겠다 그런 것 아니예요.

○농업경영담당 채규엽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가지고 공납을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다 실패해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고.
  그런데 여기다가 1억을 준다는 말이에요?

○농업경영담당 채규엽   여기에 있는 1억은 우리 전주시 지역에서 금년도에 4천가마 정도가 밀이 생산량이 초과되어가지고 남은 밀이 있습니다. 그 밀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담당 채규엽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2005년도 사업은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우리밀로 빵을 만들고, 쌀빵을 저희들이 새로 특화개발을 해가지고 쌀하고 밀을 주 재료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조지훈 위원   잘 안다니까요.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이것을 시에서 떠안아야 되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조지훈 위원   우리밀, 쌀 가공식품 개발 시범사업이 2004년도에 벌어진 사태와 연관지어져서 2005년도에 이 남아버린 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꼭 그래야 되냐구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다룬단 말입니다.
  정말 해야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밀을 보급을 하고 우리쌀의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쌀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조지훈 위원   우리쌀이야 다 보급되어 있죠. 우리밀이 문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40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1억 2천만원으로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학교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상자가 6,546명에게

○박병술 위원   어느학교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6,500여명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거냐 이거죠.

○최주만 위원   저소득층이에요, 농민 아들이에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상사업자는 불우한 가정의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불우가정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입니까?

○조지훈 위원   기초수급자가 6천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산이 농업경영사업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리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원이 도 축산분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도에서 내려오다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단 말이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확인해봐야 알겠는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책사업이라니요? 무슨 시책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유생산업체, 공급업체 지원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하는데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드릴께요.
  축산업자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학교의 진짜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유를 직접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유로 주고요, 학교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21페이지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의 올해 실적과 내년 계획 자료를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423쪽 가축분뇨 악취제거용 약품을 시에서 구입해서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입해서 뭐에 쓰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품구입비인데 분뇨 자원화를 위한

○조지훈 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전주시에서 가축분뇨 악취제거용 약품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계장 안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까지 있다가

○조지훈 위원   예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만요.
  방역약품이나 구제역 소독약품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구입하는데

○위원장 윤중조   잠깐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악취제거용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약품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나 이런데에 잡혀야지 왜 자체사업 재료비로 잡힌 거예요?

○위원장 윤중조   국장님! 지금 경영사업소의 계장님 몇 분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무계장님하고 유통계장님하고 세분 계십니다.

○위원장 윤중조   원래 몇 분 계셔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계장님들은 여섯분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런데 세분 와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세분 와 계십니다.

○위원장 윤중조   그러면 국장님도 업무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고 세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조지훈 위원   소장께서 병환중이어서 못오시고 그러면 담당 계장들이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위원장 윤중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경영사업소 여기까지 하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실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있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의 근거와 2003년도, 2004년도 같이 주세요. 지급현황하고 집행내역하고, 도에서 받은 6천만원의 근거요.

○위원장 윤중조   자료는 전 위원님들 것 전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고성재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농업관련단체 현황, 주소, 연락처까지 뽑아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자료로 전주세계 난산업 박람회 2004년도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과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중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435쪽 물가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물가정보시스템 운영을 따로 지원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물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할인매장이라든지 개인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주1회 또는 월1회씩, 또는 명절 성수기때 물가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대개 씁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가깝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주되게 하고 있는 물가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예산이 경상예산보다 더 많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것은 사업비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고성재 위원   2004년도에도 물가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얼마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천만원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7년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물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가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시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고성재 위원   뭘 서비스해요? 비교한 것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격비교표 같은 것을 공개를 합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 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차로 같은데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 매장별, 시장별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이마트는 얼마, 이마트는 얼마, 무슨 마트는 얼마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36쪽 소비자 정보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서신동 진북터널 지나서 직진해서 우측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물 이름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비자 정보전시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독자적인 건물로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신축을 해가지고 물품구입을 한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조지훈 위원   그게 이거에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한 것?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전시관 개관은 언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 말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오픈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교부세 3억 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억

○조지훈 위원   도비,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5천.

○조지훈 위원   그 위치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인가요? 이곳에서 뭘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비자고발센터, 대한주부클럽 이런

○조지훈 위원   소비자고발센터가 대한주부클럽 내의 기관이니까 어차피 같은 주부클럽인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독립된 사무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이 저희가 지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형태로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자체사업입니다.

○고성재 위원   자체사업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유권이 소비자고발센터이고

○고성재 위원   현재 건축을 하는 중인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형태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짓고 있는데 짓고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비자고발센터입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죠? 시 소유 건물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물품을 구입해 주는데 왜 자체사업으로 하나요? 경상보조 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항목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잘못 계상되어서.

○고성재 위원   지금 수정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정예산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정오표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분류가 잘못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별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건물이 몇 평짜리입니까? 몇 층짜리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 4억 3천, 도비 1억, 시비 1억 5천을 들여서 건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3층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이 전체 건축비인가요?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다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 포함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고성재 위원   시설비까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성재 위원   추가로 물품을 구입을 요구해서 시에서 지원한다 이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에서 물품을 굳이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겠네요? 법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주상품 안내서 발간이 있는데 부당 얼마에 몇 부를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만 5천원에 2천부 정도, 컬러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지역상품 애용운동 품목이 바이전주 상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가 바이전주 상품이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로 바이전주 상품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여기 마케팅 지원이 5백, 운영수당에 지역상품 애용운동 업무추진 6백 등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업무추진은 주로 우리 바이전주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들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행사 자체가 예를들어서 명절때라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재래시장 입구라든지 대형 유통점 앞에서

○박현규 위원   서울에서 이벤트 한다고 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어디에서 나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산물 쪽에서도 서울 홍보 행사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이 2,3천 정도 계상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쪽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하고는 연계를 안하시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하고는 전혀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산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한번의 행사는 아닐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복숭아가 나오는 시기가 있고 배가 나오는 시기가 있고 각각 틀리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에서는 농산물 홍보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바이전주로 선정된 상품 위주로 합니다. 바이전주 상품이 대개 공산품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서를 발간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니예요, 이 행사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취업알선센터 인부임이 8천만원이나 됩니까? 어떤 인부에 몇 명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담사가 6명이 있고, 그분들이 280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있는 일은 취업자를 위한 각종 취업지원 알선

○박병술 위원   센터가 어디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청 민원실 옆에 경제지원과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담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280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때가서는 일시사역으로 안쓰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일시사역 형태로 계속 쓸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간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년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퇴직금이나 수당은 안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갱신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280일, 140일, 300일짜리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계시던데 어찌하여 전주시는 자꾸 끌려가게끔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직원을 줄인다고 언론에다 얘기해가지고 직원 감축했네 해놓고 사역인부들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 나중에가서 뒷감당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요즘 비정규직들 난리내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끌려가고 뒤에 뒷통수 맞고 그런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사역인부임 관련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는 대책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계속 끌려가고 시에서는 자꾸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인력낭비가 더 많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정규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없고 일시사역인부밖에 할 수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선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년 동안 하고 3년이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시 본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3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약령시 제전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약령시장을 어디에 만들어 놓은 곳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의 약령시장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떤 형태로 약령시 제전을 하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에 전주가 조선시대 3대 약령시라고 그래서 그 약령시의 전통을 계승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은 행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약령제전이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약령제전은 약초를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제전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약령시장 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약초 재배업자들이 약령시장에 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제전을 만들어야지 실상 약령시 제전이라고 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정우성 위원   한의사들이 와서 한약 지어주고 한약 달여주고, 이것이 약령시 제전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한약재의 유통이 옛날하고 틀려서 무조건 채취한 것들을 무작위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규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 방식의 유통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다만 우리 약령시 제전위원회에는 한의사 뿐만 아니라 생약협회, 도매협회, 한약방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약협회라든지 생산농가들은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한의사들이 보통 약령제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약초를 재배하는 재배농가들이 약령제전에 참가하도록 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생약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약령제전을 1년에 한번씩 하면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약초를 가져와서 약령거리를 만들어서 그날 하루 붐을 시키도록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약령시 제전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약령시 관련되어 있는 고증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우선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 수준인데 이것이 대구의 약령시 같은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약령시 제전이 있으므로서 약초재배 업자도 같이 동참해서 행사를 할 때 재배한 약재를 가져와서 동시에 판매도 하고 한의사 약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지 한의사들 약만 대려주고 그렇게 하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도 일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서 한약재가 실제로 거래되고

○정우성 위원   무슨 행사를 한다고 7천만원을 줍니까? 한의사들이 와가지고 그날 약령시장에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이런 약령시장이 있다고 해서 봉사한 사람들 주면 괜찮지만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일동안 하는 행사인데 각종 전시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행사로 공연이라든지 한약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장금이를 뽑는다든지

○정우성 위원   몇 일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일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에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기전 앞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노사업무를 도로 이관했다가 시로 가져온 것이 몇 년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부터 시에 계속 있었는데요?

○조지훈 위원   한동안 없어졌었잖아요. 하여간 시에서 없어졌었어요. 노사업무를 거의 안하다가 몇 년전에 시로 다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아니고 노정계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계가 없어졌다가, 그런다고 해서 그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노정계가 다시 생겼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사협력계로 되어있는데 노사관련 업무는 노동사무소하고 시하고 도하고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죠.

○조지훈 위원   도쪽의 업무가 훨씬 많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도 별로 기능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의 업무가 대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사무소가 주 역할을 하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노사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정도 되시거든요.

○조지훈 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장님이십니다.

○조지훈 위원   438쪽 노사정 대표 운영 및 활동비로 잡혀 있는데 시장께서 노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활동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표가 공동대표이시고

○조지훈 위원   지금 대표가 누구인지 질의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3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소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주로 1년에 한두번 열리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소위원회는 다섯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노동계의 동향이라든지 노사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지훈 위원   그 앞장 한번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수당요?

○조지훈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조지훈 위원   실무소위 운영수당 따로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정식 회의를 열었을 때

○조지훈 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실무소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실무소위 운영수당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회의운영수당이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할께요. 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 소위원회 활동비를 따로 지급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대개 없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위원회 자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필요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로 노동현장에 가서

○조지훈 위원   그분들이 혹시 전담자들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담은 아니지만

○조지훈 위원   대부분 직업이 뭔가요? 다섯분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도 있고 노동단체 대표도 있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급 꽤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그리고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중에 소위원회가 특별히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가 민간위탁들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위탁했고 문화시설도 위탁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위탁을 해서 개관식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관식 비용을 지원해준 적이 있나요? 개관식 하라고 돈 준 적 있나요?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를 언제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근로자의 날

○조지훈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뭐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날 있고 체육대회는

○조지훈 위원   근로자의 날이 아니고 5월 1일은 노동절이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절입니까? 근로자 체육대회는 가을에 합니다.

○조지훈 위원   두개 단체 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둘 다 가을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체육대회에 각각 1,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한국노총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지원했고 민주노총에 1천만원 지원합니다.

○조지훈 위원   간부교육을 시에서 시키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때 강사를 모시고 가서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노사대표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노사대표 해외여행에, - 노사대표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 대표, 사업주 대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가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노조위원장들하고 업체사장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중소기업 전문상담 운영요원 활동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근무하나요? 전주시청내에서 근무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청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팔복동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팔복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전주시 산하기관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제지원과의 파견나가 있는

○조지훈 위원   아니,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전주시의 산하기관이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관은 아니고 지원기관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지훈 위원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어떻게 구성되어졌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제지원과에 산업단지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기업체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사무소라고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원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전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에서

○조지훈 위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나 무역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진흥원 등 도의 무슨 기관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업인들은 항상 그런 지원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문적이면서도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미있는 일이긴 하네요.
  그리고 근로자 간부교육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들이 교육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근로자 간부교육을 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하나요? 예를들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간부교육은 한국노총을 얘기하나요, 민주노총을 얘기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각각 7백만원씩 지원해서 노조간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의 직장협의회나 전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도 그 돈으로 교육을 받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교육대상중에 전주시청 노조간부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기업체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지훈 위원   기업체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전주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도 그 간부교육 대상에 포함이 되죠. 왜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상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조지훈 위원   교육을 안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간부교육을 통해서 파업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 전문상담 운영요원 활동지원으로 우리시에서 파견나간 인원이 몇 분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산업단지지원계가 공단지원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이 상담요원들은 전주시 소속이 아니고 공단협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요원들입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공단협회에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2 산업단지

○박현규 위원   협회지원인데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면 이 자원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산서 같은 것 시에서 받습니까? 약 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용내역을 감독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사람들의 상담실적을 매주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매주 정산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그래서 어떤 기업체에 가서 어떤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실적이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활동상황은 보고를 받는데 비해서 금액은 어떤 식으로, - 약 1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월 220만원씩 지원받고 있답니다.

○박현규 위원   몇 분인데 220만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60곱하기 12개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나가있는데 거기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고 도 건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별도의 재단법인 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 직원들하고 전주시 직원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상담요원들이 하는 것들이 투자진흥과하고 맞물려서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예를들어 모든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의외로 실적이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는데 그 사업신청서를 일괄해서 작성해준다든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LC를 터준다든지, 특허를 받는데 일괄해서 신청해주고 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실적을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된 분들은 주로 학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준전문가 집단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준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금융담당은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고 무역을 지원하신 분은 무역관계로 실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나 무역지원하고 내내야 같은 것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사람이 틀립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의 것은 주로 상담요원의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공단협회에 주는 것이고, 밑에는 예를들면 특허를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실용신한을 낸다든지 할 때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특허를 몇 건이나 저희가 신청을 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적재산권 취득 관련해서는 11개 업체, 해외 지적재산권 취득지원에는 3개업체, 기술성 평가에 1개업체, 인터넷 무역지원업체 6개, 특허 시제품 제작지원에 1개, 지적재산권 기술거래지원 사업 1건 해서 총 13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의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것은 아니지만 그 개별업체에게 가는 지적재산권이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업체들이 취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예산지원까지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희가 근로자의 날 행사에 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노, 한노 공히 같이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국노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가 한국노총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민노도 하셔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노총은 근로자의 날 행사보다는 다른 형태로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제지원과는 민간경상보조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438페이지에 노사정 대표 운영 및 활동비가 있는데 노사정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계, 사용자측, 정부의 약자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근로자라고 서 있는데 노동자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다음 예산서에는 노동자 산업시찰, 노동자 간부교육 등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명칭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정재욱 위원   노동자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직은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근로자라는 말이 가장 통용되는

○정재욱 위원   그러면 노사정으로 쓰지 마시고 근사정으로 쓰세요.

○고성재 위원   법에 근로자라고 쓰는데도 있고 노동자라고 쓰느데도 있고 법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도 정부측에서는 주로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재욱 위원   이제는 정부측에서도 '근'자 안쓸 것입니다. 확인해 보셔서 바꾸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3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근로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화산동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언제 완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 2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전에 건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팔복동에 근로자 청소년 복지회관이 있었고, 터미널 옆에 노동회관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동회관 안에 있었어요?

○정우성 위원   근로복지회관 지어지면 다 합병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터미널 옆에 있는 것은 한국노총 전북지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근로자들의 종합복지회관은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에요? 말씀을 잘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성 위원   민노나 한노는 별도로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정우성 위원   터미널 옆에 있는 노동 그것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청소년 근로자회관이 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터미널 옆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터미널옆에는 한국노총의 전북본부 사무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과 이것은 관계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계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짓는데 여기 예산서에만도 9억 7천만원이 들어가네요? 물품구입비가 도대체 무슨 4억 5천이 들어가요. 자료조사 해봤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가 근로자들 복지시설로 헬스장, 목욕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4억 5천이 거기에 건축할 때 부대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까? 물품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사무실 물품, 그리고 각종 목욕탕의 탈의장이라든지 물리치료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정우성 위원   근로자 복지관 개관한데 1천만원을 또 주는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음으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이 물품 구입한다는 것은 자료 해놓은 것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얼마나 크길래 4억 5천이 들어가는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층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실에 각종 헬스기구 같은 것들이

○정우성 위원   자료좀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대지하고 건축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제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까지 포함해서 55억 7천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언제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년 2월 완공해서 내년 5월에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누가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리운영 주체는 조례를 최근에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조례제정 해서 민간위탁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43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촉진 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있는데 물론 도비,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산출근거를 해줘야지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는 몰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검은돈인지 흰돈인지 어떤 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내년부터는 산출근거를 대충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올해 인턴사원제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현재 구상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정우성 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청년실업자만 약 4백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면 3개월 근무하고 6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채용이 되면 3개월간 또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비율이

○정우성 위원   4백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체가 4백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비율이 몇 %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백명 중에서 약 1백명 정도는 탈락을 했고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3백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3백명 정도가 어떻게 되었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으로 채용되고 1백명 정도는 탈락이 되고

○정우성 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고급인력들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주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고용촉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지금 대학교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학교에다가는 별로 의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NURI사업이라고 해서

○정우성 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대학교의 인력양성사업으로 하는데 대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에서는 매칭펀드로 대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우리 기획조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말고는 대학에다 저희가 직접 의뢰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이번에 서면질의한 것 국장님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맞춤형 일자리 인력지원사업 제가 제안한 것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지금 실업계 공고같은 경우는 기계분야, 전문분야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습을 않습니다. 공고도 대학교만 가려고 실습을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업계에서 대학을 못가고 실업계가 전문적으로 취직이 되면 그 학생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공고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려고 하고 실업을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맞춤형이라고 학원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실습 6개월, 실무 6개월 해가지고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전주시가 하면 효과가 빠를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 제도를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교육을 받고 6개월간 수습으로 있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정우성 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건의 한 번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해서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죠? 제가 학원 원장들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많이 연구를 했더라구요.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조   현재시각 11시 55분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