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촉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비비 사용내역중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억6,635만 6천원, 전주실내체육과 영상전광판 설치 3억5,287만3천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집단민원 해결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 4백만 2천원을 지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경상예산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으로 지적되고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비비의 지출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 할 것이며, 예비비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납지방세가 177억원, 세외수입이 73억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결손액이 증가하고 지방세의 징수율이 89.4%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으로서 세수추계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미흡한 분야의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월드컵 경기장과 동물원의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당초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으므로 추후 임대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임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데 체납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상수도의 적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예산집행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전부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실정으로 예산현액 1조284억 6천7백만원중 불용액이 2.8%인 283억4천만원을 불용처리한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전주시의 예산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는바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수립은 물론 예산편성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공공복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주문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비는 200건으로 2,561억1,0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동절기를 빙자한 절대공기 부족현상에 따른 사업비 이월은 사업추진 부서의 안일함에서 오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진행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를 부여하고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6종 192억 4천7백만원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 기금운영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따른 연차적 기금조성 노력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방향 모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금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기금확보는 물론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서둘러 기금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욕구의 질적, 양적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내년에는 단 한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전주시에 예산결산 위원회의 분명하고 강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촉조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