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자율방범대의 경우 계량기를 달고 합법화로 전기를 사용하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상 전기료로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로등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계량기를 달고 합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있도록 하겠다, 신청을 해라 하는 공문이 있더라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계량기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계량기를 달아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각동 15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우선 그중에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가,

○김명지 위원   일반운영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협의해서 계량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도록 해라, 하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자율방범대에 보내는 안내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정재욱 위원   전기료는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동안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지도감독청인 경찰청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시에서 돈을 주었는데 지도감독을 경찰청에서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경찰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일부는 계량기를 설치한 곳도 있고,

○정재욱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방범담당자와 논의가 되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방범대 연합회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경찰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경찰, 방범대가 확인해서 그동안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봅니다.

○정재욱 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를 했는데 불법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정상적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된 적이 없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불법이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있으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형태는 없었으면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도 따질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관할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책임을 안 질수는 없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할 아무런,

○정재욱 위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성완기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성완기 위원   강사수당이 들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성완기 위원   제가 몇군데를 돌아 보니까 강사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3,4명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각 동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숫자가 적거나 잘 운영되지 않은 곳은 교체를 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558쪽에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강사수당은 방금 말씀드린 2억7천만원이 강사 수당이고 4,320만원은 운영하는데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 지원, 경연대회에 나가면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성완기 위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강사는 과감히,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동에서 요청하거나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떤 강사는 이익행위를 합니다.
  회비를 3만원씩 따로 받으면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자기네 친목을 위해서 5천원, 1만원 걷어서 회식도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성완기 위원   강사가 유료로 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동의하에 꼭 필요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합의하에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강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가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적기 때문에 회원들이 일주일에 보통 2번을 하는데 2번하면 몸이 풀리질 않습니다.
  매일 연장을 해 달라, 대신에 초과 요금을 회비에서 걷어 주겠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하면 효과가 없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사익 행위는 못하잖아요.

○김명지 위원   공공건물에서 하는 행위인데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기 위해서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가는 인기가 좋아서 공공건물을 일주일에 여섯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동사무소에 회의실이 비어 있는 시간이라면 활용을 하는 것이.

○김명지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힘들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데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일주일 계속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안되죠.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공을 위한 자생단체 회의를 한다고 할때 시간을 빼기 힘든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동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도 장소와 시간을 배정 받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기가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것을 여섯번 하면 나머지는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자치 프로그램 선정은 연초에 각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여론 조사를 해서 인기가 많은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에 2회 한다든지 하든지 그 외에 남아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빈 공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형평성을 고려해서 못하게 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빈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조례가 있어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의 경우 요가나 노래교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가는 80명정도 되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합니다. 이수를 시키고 난 뒤에 이수한 사람들이 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수강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요가를 수련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비를 걷어서 다른 곳의 공간을 빌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어있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면,

○황만길 위원   요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곳에 주는 수당은 시간제로 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한시간에 1만5천원 입니다.

○성완기 위원   모 강사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댄스 하는 공간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서곡은 자치센터가 협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노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고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강사를 보내드려서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 주민들이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장소가 협소한 경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저희가 한시간에 1만5천원씩 해서 강사,

○성완기 위원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회비는 회비대로 다 받고, 그런데 왜 강사수당을 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무료로 자기의 공간을 활용해서 가르켜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부 회비를 내는데 강사수당을 왜 줍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발이 시러울 정도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20평정도에서 70평 정도로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을 이용하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12월말까지 자산취득비가 소모되었고 동이 통합된 곳이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 것을 가져다 다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추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정착단계에서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기량에 따라서 초급에서 고급까지 나름대로 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건물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느냐 하면 온고을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센터로 유도를 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영업행위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다든지 편법을 동원한 금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선거구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서 일정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 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의 방이 필요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주민자치 위원회는 매월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장소관계는 동장들도 요즘에는 동장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외에도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주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설령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동장 자리도 그와 비슷하게,

○박성천 위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동청사가 공존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환 및 프로그램 연구, 지역의 숙원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께서 인기 프로그램 같은경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대외에 얼마든지 장소만 비면 장소를 할애해 줘야 된다, 수강료를 받고서라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 형편상 요가든 노래교실이든 인터넷방이든 주변에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비싼 집세를 주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가 인기가 좋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은 행정적으로 지원까지 해 주면서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공공장소를 무료로 빌려주면서 수강료를 받게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강사 수당외에 필요에 따라서 동호회 회원들이 한시간, 두시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강료를 별도로 받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끼리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공공장소를 무료로 빌려주고 수강료를 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수강료를 받으라고.

○김명지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공의 장소를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질의를 하는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공공의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맞는 소리입니까.
  20명이 일주일에 하루를 해야 되는데 인기가 좋아서 100명이 왔다면 80명을 일주일에 4일을 나눠서 동사무소든 주민자치센터든 무료로 하면서, 구청에서 받는 시간외에 나머지 80명 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사익을 위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한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이 올해 처음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정재욱 위원   양 구청이 같이 세워진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덕진에서 해 보니까 장점이 많아서 이번에 완산에서도 세운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금암동 한국방송공사 근처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서 통장히 신고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강사들 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되면 강사들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강사를 선택하는 것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모범음식점 조합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 요식업 조합에 조합장과 전문교수, 공무원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원을 해 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상수도료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 그리고 세제안내 등입니다.

○박성천 위원   모범음식점 기능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위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점수 이상이 나올때 지정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합니다.

○전형직 위원   727쪽 가로등 보안등이 몇등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가로등이 4,956등이고 보안등이 7,215등 입니다.

○전형직 위원   몇시에 불이 들어옵니까. 5시20분에 들어와서 7시 10분경에 꺼지는 것으로 아는데 두시간을 절약을 하면 2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시민의 의견이 많은데요. 완산 덕진이 총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곳도 있는데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센서를 설치하면 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작년 11월에 발족되어서 금년에 9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244쪽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연주회도 있는데 겹치지는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민불량 주택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민원이 예산과 어느 정도 맞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수요자는 많은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신청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당초 본예산에 4억정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오래된 건물은 무너질 우려가 많습니다.
  전주시내 전체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집 정도 수리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내부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지붕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가서보면 보수가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새로 지어 줘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집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집수리 해주는 현장을 가서보니까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수리를 하면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손을 대면 새로집을 지어줘야 할 곳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제일 많이 들어가면 3백만원 정도로 합니다.

○성완기 위원   즐거움을 전하는 관현악단 운영지원의 경우 올해 몇회 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20회 이상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저희동에도 관현악단이 왔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무허가 개발행위 불법단속이 몇명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5명입니다.

○김영춘 위원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단속을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냥 사는 것이죠.
  적발이 안될 경우에는 무허가로 가는 것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공원지역이나 산동네에서 사는 경우도 많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5명이 현장을 갑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갑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만 아니라 형질변경 단속업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영춘 위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우선은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할 경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지 확인과 단속업무를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신고를 할 경우 옆집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많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속을 할려고 해도 대문을 잠그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노력을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완산구는 하천정비 요원이 몇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하천정비는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인부 사역을 해서 계절별로 하는데 문화행사나 하천이 범람했을때 쓰레기가,

○정재욱 위원   정기적인 일용직 직원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인부 사역입니다.
  619쪽에 있는 것은 하천유지관리, 임차료,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하천을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청경이 2명이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야겠다,하면 인부사역을 해서 합니다.

○성완기 위원   서원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서원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억만 있으면 개통이 됩니다.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 사업입니다.

○성완기 위원   삼천3동 리젠시빌 앞 중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삼천동사무소에서 가면 리젠시빌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완산소방서로 나가는 길입니다.

○성완기 위원   매입비 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이명연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중앙시장 바보신집에서 한양예식장 가는 노송천 위에 복개하는 곳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보신집 위에 하천을 임시복개했는데 위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암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몇년도 부터 거기를 보상을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98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억내지 3억정도 보상을 하다 보니까.

○김진환 위원   건물을 보상해 주고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곳도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진환 위원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40억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하다는 것인데,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석축위에 슬라브를 해서 그 위에다 집을 짓고,

○김진환 위원   위험하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내년에 14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건물 철거 폐기물 반출까지 끝나면 위험성은 해소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평화1동 제일주유소에서 평화주공뒤 소로개설은 신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금년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중화산2동 한신코아아파트 옆 소로개설은 신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진환 위원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소로개설도 신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김진환 위원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소로개설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전체 사업비가 4억5천입니다.

○이명연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의 경우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건물을 철거하고 암거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부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천이 남노송동 상류에서 흘러 오는데 물이 안 좋고 수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청계천 처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중앙시장을 살리는 것은 거기를 복개를 해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기에 시내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넣어야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빨리 도로를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앙상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연 1회씩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재욱 위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물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도시의 흉물인데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그러기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3명정도 있는데 너무나 범람하고 무분별하게 발생을 하는데 한정없이 과태료만 부과할 것도 아니고,

○정재욱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초에 논의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불법광고물 및 노점단속 계고장 인쇄는 매년 발행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동절기의 경우 포장마차가 늘어나는데 매년 인쇄는 안합니다.

○김주년 위원   527쪽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임차관계가 있는데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이것은 행정 대집행에 따른 산소절단기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인건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위에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도 인건비 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여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은요.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올해 3천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충경로, 태조로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팔달로변을 할 계획입니다. 팔달로변의 지중화박스를 한전에 부탁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전과 같이 병행해서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현수막 절단기도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현수막의 경우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605쪽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을 합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성완기 위원   공유토지는 어디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한필지에 분할을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경우는 90평방미터 이하는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분할을 해 주는데 공유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박성천 위원   어느 때 심의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받아서 측량해서 결과를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성완기 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분기별로 한번 정도.

○박성천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중개사등 토지에 능한 법무사들 입니다.

○이명연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청소용역이 있는데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맞춤 형식으로 하는데요. 미화원들이 완산구 관내에 155명이 있습니다.
  가로가 79명정도,

○이명연 위원   미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큰 도로변 주변을 하는데 걷고 싶은 거리는 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미화원이 없습니다.
  단지 1명 정도가 골목길에 아침에 쓰레기를 내 놓은 것을 상차할 수 있게 하는 정도.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003년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 전에는 누가 청소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미화원들이 했는데 당시는 거리조성이 안되었습니다.
  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되는데 청소구역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고 특별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쪽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쪽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경기전으로 해서 그쪽으로 동선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동선에 따라서,

○이명연 위원   선정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용역을 하는데요. 청소용역을 해당하는 기준에 맞는 부분에 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걷고싶은 거리를 청소용역을 할려고 한다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전에 도로교통과에서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청소용역까지 같이 했습니다. 청소문제는 830미터인데.

○이명연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거리선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선정 장소를 매년 바꿀수는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매년 바꿀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한옥마을로 해서 경기전이 복원된다면 그쪽으로해서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도 되는데 거기는 상권을 살려야 되는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면 청소차 롤러 브러쉬가 있는데 노면청소차는 몇대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5대입니다.

○이명연 위원   롤러 브러쉬가 개당 450만원이고 사이드 브러쉬는 375만원 인데 1년에 하나씩 소요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롤러 브러쉬는 차량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밀어주고 사이드 블러쉬는 양쪽 경계석에 있는 것을,

○이명연 위원   구입하면 몇년 사용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90개 정도에서 한대당 18개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브러쉬는 연 25개정도 사용됩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는 몇년 사용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사이드 브러쉬는 20일 정도, 그리고 롤러 브러쉬는 18개니까 1.5개월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동산역 진입중로는 신규사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기존 사업입니다.

○김진환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우석여고에서 동산역까지가 시급한 구간인데 여기에 20억정도 들어가는데 7억이 용지보사이 되었고,

○김진환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2003년 입니다.

○김진환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시설 기반조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팔복동 신신 자동차옆과 한일연탄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냉동 협동화 단지와 정밀협동화 단지가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 예산을 왜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업체는 들어오는데 기반시설은 시에서,

○김진환 위원   기존 도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의 경우 원래 차량이 없었던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다시 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2억원이면 큰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8.5톤에 분사기가 추가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금액이 크니까 여러 군데를 파악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위탁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가로등과 보안등은 연간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1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설내지는 보수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주년 위원   위탁업체에 6천4백만원을 줍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재료를 가져오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보수비는 지급을 해 줍니다.

○김주년 위원   교체하는 인력비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이것은 민원이 오면 한등이 들어오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간 해서 수시로 할려고 해서 위탁업체를 하는 것이고 앞의 1억5천은 공사를 별도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5군데 경노당 신축관계가 있는데 경노당 한 곳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토지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건축비를 지원하는데 건축비는 예산 확보만큼 면적을 짓습니다.

○박성천 위원   호성동 부녀 경노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토지매입은 자체 매입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건축만 해 주는데 지원액이 5천만원 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능이나 활용도를 봐서 경노당을 신축을 해야죠.
  그런데 돈에 맞춘다고 하면 옷에다 사람 몸을 맞추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안됩니다. 기능이나 활용도를 보아가면서 해야죠.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산동은 부녀경노당이 달리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우리는 이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박성천 위원   호성동의 경우 경노당이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구운희   농촌동은 자연부락 단위로 있으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2억5천이 있고 가로수 보식 및 녹지조성에 1억 5천이 있는데 가로수 보식의 경우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가로수가 결주가 생기면 바로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5천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녹지대를 더 조성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녹지대를 가로변에 화단조성이나 가로수를 더 보식할 경우 삼천동의 흥건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로수 식재는 시에 요구를 해야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있는 소규모 화단을 조성합니다.

○이명연 위원   서낭로 개설의 경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2007년 12월까지 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2,850미터중에서 완료가 1,722미터 추진중인 것이 500미터, 계획이 628미터 입니다.

○이명연 위원   2007년말까지 가능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예산만 있으면,

○이명연 위원   앞으로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앞으로 80억정도,

○이명연 위원   내년에 5억을 세웠는데 균특자금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7년까지 예산확보해서 가능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현재로는 예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성천 위원   불법건축물 및 개발행위 불법단속이 있는데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연중 합니다.

○박성천 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건축물 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주거용으로 하면 불법건물 입니다.

○박성천 위원   방범초소를 단속하지 않고 어디를 단속을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구청입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상대가 있고 공익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민원이 제기된 곳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어색한 법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관을 해치고 법적인 구속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컨테이너 박스는 미관저해도 있고 법에도 맞지 않아서 단속의 대상이나 한편으로 보면 방범초소라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성완기 위원   도로유지 보수비가 추경에도 세워 졌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추경에 더 확보한 것은 없고요. 금년 것은 거의 없는데 예산편성이 2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도로유지와 과속방지턱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요구를 해서 별도 항목으로 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자전거도로 관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총괄적으로 도로유지 보수속에는 다 들어가는데 예산규모가 커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1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51쪽 삭감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침전물 청소하는 하수관거를 청소하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으로,

○박성천 위원   관거를 무엇으로 청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퇴적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쇄기는 장농이나 이런 대형 폐기물을 수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목재나 이런 것을 파쇄하는 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 여러차례 고장이 나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파쇄를 하면 일정크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소각장에 가서 하면 안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일정한 장소에 놓아 둘수도 없고 해서 파쇄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가 국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박성천 위원   고장은 주로 어디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 같은 경우 모터 부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쓰레기 보관창구 보수는 무엇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호동골 매립장에 옛날에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을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업자가 가져가기 전에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박성천 위원   몇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5평 정도됩니다.

○황만길 위원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저류 침전물 준설하고 대형 폐기물 파쇄기 같은 경우 신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신규는 쓰레기 봉투 창고 보수하는 부분과 파쇄기 설치는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업이 중요치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꼭 필요한 사업같은데 전액 삭감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에서는 성의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을 수집해서 푸른 환경 공장에 가져다 주면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5만1천원으로 협약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약 34억 정도 들어갔는데 음식물이 늘어납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에 추경에만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고 금년에도 8억정도가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본예산에 얼마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양 구청에 29억,

○전형직 위원   광역쓰레기장의경우 투융자 심사에서 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나 설계 보수 때문에 상향조정이 되었다, 인건비와 물가변동에 따른것입니까. 설계 변경이 수반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가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설계변동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성완기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사업 25억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포장해서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성완기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장 침전물 준설 1천5백만원 정도는 서비스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업자가 48억을 가져간다 해도 서비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완기 위원   차집관로의 경우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닙니다. 고장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확보하겠다는 예산인데 뭐가 급합니까.
  전에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 같은 경우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총액 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2천만원이. 그래서 부기를 달리 표시했을 뿐이지 운영비 총액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고장도 안난 파쇄기를 대수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의 경우 두차례가 고장이 나서 열흘이상 기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미리 어떤 일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차례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고장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쓰레기 보관 창고 같은 경우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358쪽, 전주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예산이 있고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고 호국영령 추모제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직 협의체 운영은 작년 추경에 5천이 계상되었던 것이고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은 작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국영령 추모제 지원의경우 예산이 없이 진행을 해 왔는데 3.1절, 8.15, 1월1일, 6월6일 현충일 행사 이런 때에 군경묘지 참배나 독립운동 추념탑 참배등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군부대 협조를 통해서 운영을 해왔고 예산계상 없이 운영해 온 부분인데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로 계상해서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자 보상의 경우 왜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금년 12월에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 조직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여기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협의체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 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역봉사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자활근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 생계비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해서 현금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그냥 돈으로만 주지말고 일을 시켜서 자활의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액을 일을 시키고 돈을 주자는 차원에서 자활 사업이 생겼고 자활 후견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자활 사업을 여러가지 발굴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일거리를 주고 현금보상액을 일거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므로서 자활 의지를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그 사업중의 하나입니다다.

○이명연 위원   보훈회관 보수공사비는 전년에도 동일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 한 것은 외벽보수이고 지금 2층에 가서 보시면 화장실이 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층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밑에 보훈시설 정비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독립운동 추념탑과 군경묘지에 매년 침수피해, 수해로 인해서 벽이 무너진다든지 행사에 따른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362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금년에 1억8천이 추경까지 성립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의 경우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에는 4천5백이 성립이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기간 단위로 위탁금을 줘서 내년도에는 그 개월수 만큼 예산이 금년도가 이월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맞춰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의 경우 도비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도 도비였는데 내년의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 예산에 도비와 시비가 분리가 되어서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370쪽 독거노인 목욕비는 몇명이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천명을 예상하고 있고 1회 목욕비는 3천원 입니다.

○전형직 위원   실지 목욕비는 3천5백원인데 노인들이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 주인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3천5백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욕권을 일시에 몇장씩 맡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 기간을 넘어서 다음 해에 사용할려고 하면 적용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목욕협회와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협회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의 경우 전년도에 전액 도비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와 시비인데 작년도에 분권교부세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도에다 줘서 도에서 도비로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365쪽 정신요양 시설 운영건과 366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와 그 밑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전액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원봉사센터 완공이 언제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내년 10월입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풀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379쪽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2005년도에 위탁금을 저희가 2억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타 시를 비교해 보니까 전주시가 2억7천으로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입니다.
  익산의 경우 4억1천만원 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내년에 종사자들 인건비 상승과 공과금,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조사연구나 간행물 발간,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그럴려면 8천정도를 증액해 주면 원활하게 운영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박성천 위원   5천만원 삭감된 이유와 항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375쪽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이명연 위원   내년이 더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총 공사비가 51억정도 됩니다.
  부지매입과 건축물이 2층까지 골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15억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7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 1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1억, 내년도에 15억이 추가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내년 상반기안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상이 안되면 하반기로 준공일이 넘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8억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황만길 위원   시설을 다 해놓고 8억때문에 놓아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공사가 준공이 안됩니다.

○황만길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상반기안 준공을 목표로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부만 계상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황만길 위원   노인분들이 몇분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팔복, 송천, 덕진, 조촌, 동산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약,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2만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시설을 8억때문에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수정안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수정안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10만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8억때문에 늦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준공을 해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옥외 납골당 시설의 경우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원 기준의 금액을 다 확보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 1천7백만원인데 국비가 현재 6억9천3백만원인데 2004년도에 4억6천, 2005년도에 2억3천3백해서 6억 9천3백이 기준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 도비, 시비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351쪽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는데 2차추경때 2억을 올려서 퇴비화, 사료화 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퇴비화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농협이나 이런 재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2차 추경에 2억을 올린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올린 2억을 더하면 32억이 넘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기는 잘못되어서 위원회에서 음식물 처리비로 고쳐서 운영하고 금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 집행해야될 돈이 8억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2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처리비용을 매월 정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노인복지회관을 12만명이 사용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쪽의 인구 현황이,

○이원식 위원   그러면 덕진, 조촌, 팔복, 동산, 송천동의 인구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인구,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구는 잘못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378쪽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축제가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10월달에 중앙단위도 하고 도는 도단위 시는 시단위에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자원봉사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축제 기간으로 하고 단체들이 평소에도 잘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로서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대축제라는 표현이 그렇다면 좋은 명칭이 있는지,

○이명연 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의 경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왜 늘어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운영비가 5천, 사업비가 3천 늘어나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은 할려다 못한 것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33억 6천만원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국도비로서 10억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6억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6억1천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앞으로도 17억 4천6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 올려고 합니다만 도비가 현재 2억정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고 11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도 추경에 확보 내지는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 주시면,

○이명연 위원   도비를 현재 확보를 못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억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구도심동이 통폐합 되면서 폐동사무소가 있는데 폐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경노당으로서의 대책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본방향은 폐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은 방침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노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에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385쪽, 방과후 학습지도 운영시설 내용이 있는데 100%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도까지 2천만원을 세워서 36개소에서 운영하는데 시설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고 9백만원만 했는데 잘한 자녀를 모아서 1천5백정도를 집행해서 최소한 2천만원은 있어야 그 단체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육시설 난방비와 보육인 한마음 대회, 그리고 생활시설 아동 현장 체험 및 행복한 사랑나눔이 신규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생활시설 아동 현장 체험만 신규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마음 대회는 체육대회 성격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육 시설 종사자들이 2천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또 정보교류의 장도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생활시설 아동 현장 체험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보육원 시설이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현장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행복을 더불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명연 위원   현장 체험이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유적지 답사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답사를 하고 12월경에는 성탄절 프로그램도,

○이명연 위원   어린이날 기념식 및 행사추진이 있는데 전년도는 4백만원 이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천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5월5일 단체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동물원에서는 민속놀이 행사, 교대에서는 과학,

○이명연 위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5년까지는 10개소에 대한 예산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1개소가 신고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지원 11개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2006년도에는 배정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모자보호시설이 미혼모 시설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엄마와 자녀들하고,

○박성천 위원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추석과 구정에 하는데 여성자원활동 센터에 재료비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의 경우 내년에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내년에는 사업량을 늘려서 더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구청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의경우 고사목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주변에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합니다.

○이명연 위원   구청하고 겹치는 것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해야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로변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공원 시설물 설치및 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도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덕진공원 레이저 프로그램 비용이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금년에 10억4천으로 음악분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계획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매년 비용이 들어가면,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매년은 아니고요, 내년에 제작을 하면 몇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의 올해 사업추진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이명연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의 경우 보이는 곳만 실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효과가 큰 곳, 또 공공성 있는 학교담장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5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제방 뚝길쪽이 철책 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산책로가 없어서 공원안에 산책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산책로를 개설해서 공원 전체를 회전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자 해서,

○이명연 위원   올해 2억 지출한 것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음악분수에 포함해서 리모델링 한 사업비 입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칠봉 팔각정 음수대 설치는 신규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이명연 위원   완산 생활 체육 공원을 조성한다고 시비를 22억을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금년에 49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도비 확보 사업은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국비가 10억이 부담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등 14억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나머지가 50억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101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에 50억, 다음연도에 51억이 필요합니다.

○이명연 위원   앞으로 시비만 들어갑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도비확보를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도비는 현재까지는 없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그래서 도비확보차 국장님하고 도에 다녀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를 계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도비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오늘 예산이 끝났는데 2005년 추경에 10억, 내년 예산에 10억 해서 20억 정도를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다음해에는 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감도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490쪽 사업 두가지는 신규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관내에 지정보호수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주변관리를 그동안 못해서 훼손되고 고사가 될 위기에 있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사업인데요. 보호수 주변에 정자마당을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정자마당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름철에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5억정도 예상이 되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개소만 할려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 위험목 제거 사업은 매년 풍수해때나 여름철 장마철이라든가 고온 주변의 나무들이 주택가로 넘어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제거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 성격이 강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완산 생활 체육공원이 2003년에 발족을 해서 2006년까지 원래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전주시에서 투융자 심사서를 올렸을때 국비가 6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80억으로 해서 되었던 것인데 투융자 심사때 도비를 50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국비도 6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목적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전형직 위원   노력을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