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소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칭은 운영 소위원회, 행정 소위원회, 사회문화 소위원회, 도시건설 소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 위원님은 박성천, 성완기 위원님, 행정위원회는 김주년, 여성규, 최주만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박현규, 장태영, 최동남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고성재, 김성태, 최찬욱 위원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생각했던대로 지난번에 상의했던대로 소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은 성완기 위원님으로, 행정위원회는 김주년 위원님으로, 사회문화위원회는 장태영 위원님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고성재 위원님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운영 소위원장에 성완기 위원님을, 행정 소위원장에 김주년 위원님을, 사회문화 소위원장에 장태영 위원님을, 도시건설 소위원장에 고성재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박현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조례를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조례정비에 따른 자료가 2003년 2월 14일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전체 조례 건수가 196건중 존치 요구가 160건이며, 개정 요구가 재무과 소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물품관리조례, 문화관광과 소관 한옥보전지원조례, 정보영상과 소관 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 경제지원과 소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화장장사용조례, 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여성정책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조례,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보건소 소관 보건소수가조례, 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급수조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농업기계화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시립도서관 소관 시립도서관운용조례 등 24건입니다.

  폐지 요구의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의료보험운용협조를위한조례,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도시과 소관 안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도시계획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착정기운영관리조례 등 1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 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조례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고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 내용을 의견을 집약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며칠까지 가능할 수 있을것인지, 그 내용은 살펴보면 별로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3월 15일경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각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주시는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견을 발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대로 각 소위원회에서 3월 6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당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소위원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조례검토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조례검토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