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끝나고 이틀동안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례 심사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시에 논의된 개정, 폐지조례 심사 의결의 건이 9건, 오늘 관계관 질의 응답하에 질의 심사를 하기로 한 5건, 마지막으로 추가 폐지 대상 조례 심의후 의결하기로 한 7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차 회의때 관계관 질의 응답후에 조례안 심사를 하기로 한 5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요 내용은 각 법령에 따라서 음식물의 폐기물로 변경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조장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원형 그대로 이용했을때는 농림부같은데서는 광우병을 발생하는 개연성이 있지않냐 해서 음식물의 폐기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과점 등에서도 남은 식품 음식물을 원형 그대로 재활용 개념이 아니고 주유기를 사는데 1항이다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제2조 6조에 보게 되면 종전에는 재활용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되어있었는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음식물 유효 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애시당초 시설을 할때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축의 먹이로 한정을 시킨 이유가 뭐냐. 원형 그대로를 이 문구를 놔두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한정시켜서 가축의 먹이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6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연료 등에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바꾼 것이 제품이 아니고 그냥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그냥 재활용하는거에요. 제품을 빼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던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단설치운영조례하고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농기계라 하면 트렉터부터 시작해서 경운기, 파종기까지 다 있을겁니다. 그러면 세대당 부여되는 보상이 아니고 기계 대당 보상되는 내용입니까.

  거기에다가 부속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속은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소모성, 가격으로 따져보면 보통 4만원, 5만원, 6만원 이정도 되는 것이 주로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당연히 해주어야만 되는데 어차피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도와줄려면 농가당 보다는 기계당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도와줄려면 확실히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기계당으로 했던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폐지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착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 골자는 나머지 착정기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따른 부속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그 내용에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문고뿐이 아니고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행사를 의뢰할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쪽 왼쪽에 보면 매월 둘째, 넷째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명분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저희들은 365일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를 나눠가지고 쉬고 있는 것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운영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은 휴일 근무수당이 앞으로 되지 않겠냐,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20% 정도가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몸에 베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것 혹사시키는 일이에요, 직원들. 아니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고 고유 명절날 쉬는날 문을 열어가지고 20%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있고 개인이 휴식할 그런것도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야할 가족 모임도 있을 것이고 어디 친척집에도 갈 수가 있는 명절날에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직원들이 항의해버리면 골치아픈데

  그런데 그 인원중에 한 두명이 더 나오는거지 사실은 명절날 그런 상황이 있으면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고 사생활을 가질 수 있고 나온 사람들은 이것이 365일이고 상관없이 어차피 누군가 일직이나 숙직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일을 해주어야 되고 당연히 숙직실에 앉아서 텔레비젼만 보고 있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직원들이 큰 불만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힘든 것은 일요일에 근무할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긍정적으로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자연권 시설은 없고 생활권 시설만 수련관, 문화의 집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센터까지 포함되면 5개소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유센터도 청소년 시설로 보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이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라고 타당성을 검토해본 바 그래서 조례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학부모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함께 왔을때 청소년은 무료고 함께 오는 부모들은 이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한 번 나온바도 있고, 또 의견들을 집약해본 바 부모들도 청소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권장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청소년과 함께 오는 부모들은 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안을 하나 넣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한 바와 같이 전주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1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집약한대로 폐지조례안 11건, 개정조례안 10건 총 21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