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이 그 목적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매일 행정사무감사 등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의회사무국에서는 35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시인하고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전주시의회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회기운영, 상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각종 행사의 추진사항, 국내·외 교류 및 협력추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회의장 환경개선 및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상반기 1차정례회 및 임시회를 12번에 걸쳐 55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0건의 안건처리와 2회에 걸쳐 4일간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22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68회의 정례 간담회가 있었고, 사업장 현장활동도 20회에 39개소를 했습니다. 또 101건의 민원을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타의회 및 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7회에 21개소를 방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속한 민원해결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18일간에 걸친 특위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바로잡는 큰 성과를 거두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는 먼저 국제교류 행사는 지난 5월 12일 일본 가나자와 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체력증진과 시군 의원간 화합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지난 5월 28일 익산시의회 주관으로 전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못거두셨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설날과 추석절에 관내 불우시설 17군데를 각각 방문, 위문 격려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미인가시설 8개소도 포함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8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전북 선수단에 대해서도 훈련장과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항입니다.

  먼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10명이 지난 5월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의회 대표단 12분도 가나자와시의회를 방문해서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7대의회 의원님들은 임기동안에 가나자와시에 한번씩은 방문하시도록 자체에서 협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매도시인 안동시의회를 방문해서 의회간 교류확대 방안 등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연수입니다.

  먼저 해외연수로 전주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도시, 건설, 교통, 녹지, 환경 분야 등의 테마를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각 분야의 우수사례 및 선진기법으로 수집된 최신정보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로는 지난번 부안에서 대학교수님 두분을 초청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유익한 연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항으로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입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의뢰를 194회 실시했고 기획보도를 9번 했습니다. 또한 월간지에 의정활동 소개 6번과 두종류의 연감지에 의회 소개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사항으로서 전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과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란, "언론보도사항"란, 그리고 인터넷 중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인터넷 관계로 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할 문제점도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개인별로 언론보도가 된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바인더를 이용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위원장님과 박병술 위원님 것만 견본으로 가져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개인별로 신문스크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의원님들과 관련된 신문보도철을 한번씩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써 1년간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보를 칼러판으로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에 배정된 4면의 란을 저희들이 충실히 활용해서 의회 운영사항 등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진이라든가 이름은 게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는 사진하고 성명하고 출신까지도 전부다 기재해서 더불어사는 전주에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름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개방, 열린의회 실천으로서 5층 회의실을 비회기동안에 10번에 걸쳐서 506명이 이용해서 토론문화 정착에도 기여한 바가 있고, 그동안에 711명의 시민과 단체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방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자료실에 3,76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특히 이번에는 142권의 상당히 수준높은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장 환경개선 정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을 외부에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고화질 시스템으로 완전 교체 정비했고, 5층 간담회장도 상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를 35개를 설치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나 조금도 손색없이 시설을 완비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7월 28일부터 1년 5개월동안 의회사무국장직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고충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초심을 가졌지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던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지나간 허물은 큰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마지막 보고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리게 되어 기쁘고 가슴벅찬 마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35분 의원님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의원님들이 모두 더욱 발전하실 수 있도록 밖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했다든지 일관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상에는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인터넷에 자주 못들어가보는 동료의원들도 많으니 도의회나 국회나 다른데는 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이나 보좌관들이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쉽게 그들이 정리해주고 답변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방의회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한번 준비한다든지 5분발언을 준비한다든지 할 때에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과거에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으며 어떻게 답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자료정리가 되어있는지, 혹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두분이 근무해서 충분히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좌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회별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했던 자료들은 전문위원들이 대개 다 갖고 있고, 저희들이 요약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드린 "열린의회"에 1년것을 해서 5분자유발언하신 분의 요지,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와 시장의 답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 1년동안 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자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역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의원보다도 많이 책을 읽고 해봤습니다만 저혼자서 터득하는데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같은데는 보좌관이나 뒤에 챙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이나 아니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은 나를 뽑아준 우리 유권자들한테 내가 너무 실망시켜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마다 전문위원들이나 이쪽에서 의원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선으로 온 의원들에 대해 읽어야 할 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해외교류에 따르는 초청경비, 방문경비 이것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은 예산을 확보 좀 하자는 차원에서 부기를 가나자와시 초청경비, 소주시 초청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소주시 같은데도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도 같이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당함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왜 도가 시의회를 감사합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도가 시의회를 감사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법한 경우에 전주시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감사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도는 전주시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왔죠. 그야말로 군사문화, 관료문화의 잔재 아닙니까? 왜 도가 전주시의회를 감사해요? 감사하려면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 나오라고 하셔야요. 그것이 설령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시기에 감사원에서 도에 감사를 위임한다고 하는 공문이라도 한장 들고, 종잇장 하나 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 공문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가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집행을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도의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의원 전체에게 통보를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논의를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수시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해서 직원들의 현재의 서열이나 현재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의원님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꼭 운영위원회에 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무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이미 다 끝나버렸고, 여기서 의회에서 개별적인 근무평가를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조정중일 직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의사국에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성을 못띄어서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나라하게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필수예산은 수정예산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것은 손톱깎기라든가 부채라든가 병풍이라든가 이래서 그것은 애들한테 맞지 않아서 그것은 그때 그때 구입해서 드립니다.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청원인하고 소개의원한데 적절하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들면 다음 회의때 몇월 몇일날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면 최소한 3일전에는 청원인에게 통보가 되어서 출석해서 발언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날 통보가 되거나 또는 통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상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회에서 용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우는 부단체장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첫째는 저희가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일반인들 타고다니는 관광버스 수준도 안되게 정말 다리를 펴고 갈 수가 없는 이런 버스는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는가. 승용차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버스가 관광버스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희들의 좌석에 가보면 일반 민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열악한 여건속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일반 과장 좌석에만 가도 과장 좌석앞에 일부 공간이 있고 응접세트도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원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확실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의사국에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구요.

  그리고 의원님들 좌석 관계는 금년도에 시청의 4층과 5층에 전부다 책상의자라든가 배치를 일반기업체 형태로 바꾸었고, 내년에는 의회까지도 전부다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 좌석도 개인의 공간확보해서 칸막이가 전부다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시기에 맞춰서 자료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사무국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세현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중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