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2년 11월 30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민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예방과 진료, 공중보건의 향상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등 견제와 협조자로서의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위원장 이완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일선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번에 독감백신 파동이 심각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감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감예방 접종을 65세이상 노인, 만성심장질환, 당뇨, 고혈압등 이런 분들 위주로 수급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사람들은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감기와 독감이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독감예방 주사가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독감주사를 맞으면 감기나 독감이 약하게 걸리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복지부의 방침과 어긋나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수급에서 차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에서는 얼마가 부족했습니까. 처음에 품절이 되었을때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4만개를 접종하고 품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 구입해서 어제까지 총 47,355개를 맞췄습니다.
오늘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업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맞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관리 협회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 가족계획 협회에서도 비슷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접종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수가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저희도 65세 이상과 우선 접종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진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수급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인들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백신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전주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36%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과 노인분들을 위주로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구멍이 뚫린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 보건소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63만 전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업은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지나서 까지는 거의 보건소와 연관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보건 사업같은 경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치매관리 사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등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령별로 추진 대상이 있지만 설문조사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100% 다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기 편하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에이즈 환자는 전주에 몇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등록된 환자는 7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감염이 되면 역학조사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감염이 되어서 보건소에 등록이 된 사람은 6개월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면역력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감염과 발병사이에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염환자로 인해서 옮길수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가 성행위로 대부분 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란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 계층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등은 개월을 정해놓고 검사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걸려 있는 환자를 관리를 잘 해야 더 확산이 되지 않죠.
○보건소장 박철웅
3개월에 한번씩 면담을 해서 그분들의 주소이동이나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먹으면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환자들을 따로 수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와서 성병검사를 받으면 에이즈 검사까지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도염이 주 증상으로 오신 환자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학적 검사까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 건강검진 받을때도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모든 분들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에이즈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최동남 위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방치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건소장님이 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193회 임시회시 이러한 내용을 다룰때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를 했고 그때도 방금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찾아서 올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면서, 바뀌어가는 보건소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지방언론사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의 좋은 계획은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에 의료약국 단속및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과는 왜 없습니까.
벌금을 부과했는데 벌금을 잘 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과징금과 과태료는 100% 받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좋지 않는데 병원이나 약국은 하루라도 빨리 내야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대상기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잘 냅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응급신고를 받아서 출동할 차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기를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요즘에는 119가 보편적인 신고방법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119로 다시 넘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로 응급의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갈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엠브런스 1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간호사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에 있는 처분현황을 보면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미탑승해서 과징금 21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병원도 구조사가 없이 간호사가 타고 가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령에서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표시할때는 간호사를 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는 병원이 수없이 많은데 보건소도 또 하나의 병원입니다.
병원이 몇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종합병원이 3개소, 병원 18개소, 의원이 382개소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의료혜택은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타 시에 비교하면 전주시가 의원, 병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랬을때 보건소는 병원이나 모자보건협회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협소하게 보면 보건소를 또 다른 병원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료취약계층, 노인계층, 비만아동등 핵심정책을 제외하고는 보건행정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감을 합니다.
전주시내에 695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전주시 보건소가 그중 하나의 위상을 차지하는 것 보다는 인력기능보다 예방적인 사업과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사업위주, 그리고 보건행정 사업 위주로 보건소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 행정을 강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치매, 아동 비만사업등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민간병원이든 협회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의료 체계를 예방과 방역과 진료, 그리고 네거티브적인 것을 감시하는 의료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진료 보다는 보건행정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의사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단속을 하는 측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인력의 부족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단속실적을 보면 공문이 내려오니까 하는 위주, 그래서 계속 음성화 되는 그래서 결국 어느날인가는 사회문제화 되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측면에서 보건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때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의 조직자체는 타 시,군들이 2개과 체제일때 1개과는 보건행정과고 1개과는 의약과나 의무과 이런식으로 진료기능이 강화되는 체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99년도말에 전주시 보건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 명칭부터 건강증진과를 신설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주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체제는 의약과에 머물러 있는 타 보건소보다 앞서가는 조직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진화 되면서 선진의료 방역체계를 세우자고 하는데 후진병이 발생하고 법적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지는 사태가 있는데 최근의 결핵환자의 발생이나 백신의 안전관리등이 문제가 되는데 무자료 거래도 단속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품 불법유통은 단속대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약분업 이후 동네병원에서 과다진료 행위도 단속대상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다진료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수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행정은 하나의 진료소 개념이 아니라 약국, 병원, 여러 협회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단속을 서로 연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약회사에서 무자료 거래의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등, 사실 보건소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없고 인원이 배치가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품의 함량이 미달하는 형태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체계를 높여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품의 함량 부분은 저희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정책중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기능을 강화하므로서 의약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병원급에서 약품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많이 사라진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지만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지능적으로 바뀔수 있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서 실거래가가 낮아지면 낮아지는대로 약가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베이트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백신의 경우 생산하는 과정이 있고 유통이 있고 보관 접종이 있습니다
이 4단계가 서로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백신 사고가 일어나는데 유통단계와 보관단계 그리고 기간을 넘겼다든지 이런 부주의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백신관리에 대해서 병원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백신의 생산과정은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도매상에서 의원급이나 보건소로 배달되는 과정과 보관과 사용과정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규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 백신의 유통기한이나 보관상태는 정기적인 의료감시때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는 업무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에 독감백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것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의료를 불신시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통해서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감시나 약사감시 과정에서 백신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서 시민들의 건강도모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8%정도 인상되어서 의료비 부담이 직장인이 많고 서민도 많아지는데 동네병원에서 의약분업이후 1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행위나 약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감기 같은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약국도 좋고 병원도 좋고, 병원에서 충분히 1차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에 대한 내역이 청구가 되면 그 진료내역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과별로 질병별로 분류를 해서 똑 같은 감기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나 어떤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과다 진료한 양상이 보인다고 하면 그 진료부분을 삭감해서 환자와 의료보험 재정으로 다시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고 감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항생제 오남용까지 생겨서 약을 먹더라도 그런 인식들이 의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남용 하다보면 더 독한 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환자 본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있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사례를 샘플조사를 하든지 해서 보건소의 인력구조나 전문성을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에 그런것들을 선진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상설 위원회를 만들던지, 전문적으로 보건소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도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보건소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백신을 놓고 진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병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각 병원과 약국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 개념이 영양수준이 높다 보니까 예방과 역학측면이 아니라 건강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회를 신설해서 선진의료 체계를 보건소에서 갖추는 문제는 현재도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있고 민간부분과 의견교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조직체계말고 말씀하신 민간과 의회, 행정, 시민등이 같이 참여하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와 업무협력을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있죠.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구강보건사업도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관 기관과는 계속해서 연계를 맺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계만 맺고 있고 현장에서 서류나 점검하든지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점검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노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잘 하는데 치매병원을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요양 병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지원 지침에 보면 도립으로 신설하는 것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군단위에서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서는 국고보조 지원지침에 지원대상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 재가 복지회에서 치매병원을 만들려고 만성동에 부지까지 산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치매병원이 또 생길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병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병상을 늘려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보건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무료요양시설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유료요양시설이 필요한지, 병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의 이번에 노인복지센터의 용역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농촌 진료소 하루 이용객이 몇명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거기는 인원이 적고 중인 보건진료소는 좀 많고 금상도 적은 편입니다.
금상과 도덕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이 상림입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진료소가 농촌동에 있는데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은 춘포쪽에 가까이 있어서 한 마을에 경노회관 정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군도로가 산업도로로 바뀌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덕 시내버스 종점 부근이나 이런쪽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소의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4개의 보건진료소는 전주시에서 위치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진료소가 아니고 군 지역이 전주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주시로 넘어온 진료소 입니다.
원래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군단위가 지역적으로 전주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4개의 보건진료소가 전주시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장소의 이동이나 설치를 변경한다는 과정은 지역주민들과 인근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부터 한방보건의 배치계획이 몇명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는 한방보건의가 배치된다는 내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신문상으로 추측을 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배치자체가 내년 4월30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시되거나 도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직원분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응급차량 주차장은 항시 확보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현규 위원
소독이 하계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등에 모기가 많은데 동절기에 대한 방역 계획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674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하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아이들은 초컬릿이나 사탕등 단 것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치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역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전부 불소용역으로 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불소 양치 다음으로 불소를 직접 치아에 발라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식증이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그것을 긁어내고 메워주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6천개 정도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제일중요한 점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료보다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강보건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치매환자는 총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인구중 8.4%가 치매일 것으로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년대비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도별로 치매전체 환자의 증가율이 나와 있는 통계치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매가 정말로 골치아픈 병입니다.
가족이 항시 붙어 있어야 되고 치매환자 만큼은 모든 대책이 보건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검진을 641명을 했는데 환자를 50%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특약실시가 3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애정을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파악을 해서 연인원이 전년대비 어떻게 증가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환자의 유병율이 매년 조사되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에 대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나 유병율 조사자체가 보건소의 현재 능력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유병율 조사에 관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맞물려 있고,
○박현규 위원
용역을 한다기 보다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치매환자 만큼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환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자원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용을 해서 노력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유수유 캠페인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유는 아이들의 정신건강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감독을 많이 했는데 올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과태료를 잘 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단속한 대상들은 병원이나 약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잘 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고는 처분결과가 끝나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약국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곳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감을 합니다.
엄격한 행정처분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나 의료서비스의 중단까지 고려해서 과징금 처벌을 그쪽에서 요구할때 과징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엄격한 행정처분과 과징금과의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장난치면 다친다,라는 인식을 보건소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차나 2차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해서 낼수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한다면 과징금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마약방지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마약류 관계로 해서 병원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지만 검찰청과 합동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에 유입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방문보건 사업은 급여를 받는 다는 심정을 가지면 못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마음으로 해 줘야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남자분들이 필요한때는 없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42개 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동을 보면 손수레 봉사단체가 있어서 어제도 척추손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고 싶어도 혼자서는 안되고 같이 있는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갔을때는 보호자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못할때는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신질환자 훈련이나 운영비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한규 위원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전북보건 복지센터,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집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정신보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 진료실 2층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정신보건 센터는 예수병원과 전주시가 협력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난해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비 6백여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에 사업계획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는데 산출기초는 만원단위가 아니라 원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만원단위로 산출을 하니까 반납하는 액수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산출기초를 낼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원단위로 내야 합니다.
예산액은 상관이 없는데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사치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북보건센터 시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효자동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 시설 희망을 나누는 집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고랑동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나 정산서가 없습니다.
전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결산서를 낸 것을 보면 이와같은 결산서로 결산서를 제출한다면, 만약에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안 받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증빙서류가 영수증 처리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
○강한규 위원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송금을 합니까. 아니면 카드 사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카드사용하지 못할때는 계좌로 송금을 하고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영수증이나 지출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단속및 처분현황을 보면, 의약품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 단속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시정명령을 받고 약국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원은 의료법상 저촉을 받게되고 약국은 약사법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대로 하는데 의원과 약국의 처분이 다른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원이 64명입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도에 직원 몇명을 예산으로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에 맞춰서 67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병원이나 약국을 단속할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기준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려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개별적인 법률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병,의원에서 생명의 존엄을 갖춰야 하는데 과태료를 몇십만원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과태료를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천 위원
마음사랑 나눔의집을 신축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개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개소는 안했고 보건소로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개소식에 관련되어서는 혹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식 자체를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식은 안해도 되지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신장애우들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1월21일 설치신고가 되어서 현재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서 내년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우라고 하면 여기에 수용하는 연령이나 남녀구성비도 있고 영유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개소식은 아직 못했는데 시설이 다 안갖춰 졌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1월21일 설치신고가 되고 개소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의 갖춰져 있는데 입소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사업입니다.
운영은 법인에서 자체운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설자 종사자 규정이 정해져 있고 시설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입소인원 1인당 44만원 정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1년에 11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박성천 위원
정신장애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급성 정신질환에서 퇴원을 해서 회복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대상으로 합니다.
급성정신 질환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에서 급성 정신질환기를 넘기신 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으로 곧바로 가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장애의 대상자들이,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정신장애우들이 어른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정신질환이 청소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게 성인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질환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신보건 시설이나 사회복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신 분열증을 비롯한 만성 징신질환이 우선적입니다.
○박성천 위원
자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폐 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폐를 어렸을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폐환자 때문에 수십년동안 메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폐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정신질환이나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많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폐 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루종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폐를 보면 사회복지관이나 은화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폐환자들이 많아요, 자폐환자로 인해서 야기되는 가정파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폐증 환자 관리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보건 사업 지침이나 추진 체계 자체가 자폐환자보다는 정신분열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희가 가정을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자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초에는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주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시내에서 자폐관리나 복지부 지침이나 정신보건 사업의 지침이나 전주시 보건소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다면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는 기여한바가 있다고 하는 목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개선해야할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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