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6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월드컵추진단

일 시 : 2002년 12월 03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 4월4일 착공되어서 이적사업이 11월1일경부터 이적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마가 많다 보니까 이적을 매립할 조성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12월 20일부터 이적되어서 내년 11월3일에는 준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1차 사업과 2차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차사업은 거의 되었는데요. 1차 매립지 조성사업은 시트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침출수가 흐르면 거기에서 시공이 늦어서 조정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검사가 완료되어야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20일 부터 이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여름에는 악취가 있으니까 겨울에 이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준공예정일이 11월3일이고 내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적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호봉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건설노임 단가 입니다.

○최동남 위원 얼마가 지급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월 평균 지급액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내용상으로는 과다합니다만 매립장 주민감시원은 현재의 광역매립장 감시원 체제는 99년도 7월1일 개정된 폐촉법 이전에 전 시장님과 지역대표가 협약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설노임 단가가 발표가 되면,

○최동남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매립장 종료시까지이므로 금년도 말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형편상 압축을 해서 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면 다시 뽑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때는 적정한 수준을 임금체계를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폐비닐 부분이 예상외로 늘어나서 예산이 당초보다 적어서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7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급이 6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계획을 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40%조금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부과 징수를 구청에서 하는데 고지를 해서 징수하는 인력이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징수대책을 세워서 독촉장을 발부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냐하면 신고자 보상금은 4천9백여만원이 나갔는데 징수율은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으니까 징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그 전에요. 입찰이 끝났는데 3개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준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은, 2000년 8월에 3개시,군이 협약체결을 해서 기본계획및 입찰안내 심의가 올해 3월에 있었고 6월에 사업발주가 되었고 8월에 입찰공고를 했고 현장설명을 8월9일 해서 입찰등록 신청 설계도서및 입찰서 제출이 올해 11월4일 조달철에 제출하도록 했고 11월7일 입찰금액을 해서 입찰등록을 한 업체가 엘지건설 컨소시엄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등 3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기본설계 제출한 설계심의 위원 선정을 19명으로 해서 올해 11월21일 설계심의 위원회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 도서및 평가를 11월23일부터 2일간 해서 엘지는 95.36점, 삼성물산은 96.04점, 현대산업개발이 95.24해서 평가가 나온 부분을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조달청에서 종합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11월28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적격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설계도서및 관련된 설치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번에 제출한 부분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첨부가 되어서 검증이 되어서 국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대상에서 19명을 뽑아서 이 분들이,

○박성천 위원 삼성물산에서 쓰레기 소각관련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소각장과, 구리 소각장, 인천 소각장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기계들을 설치해서 효율면에서 몇%정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박성천 위원 적격심사할때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적격심사때는 분야별로 공정분야나 토목분야의 내용을.

○박성천 위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채점케 했는데 취합은 전주시에서 했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적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누가 하든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처리용량 및 또 하자부분, 기계가 한번 서버리면 그것은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용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주 목적을, 그 기계를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화할 용량이 5천톤이라고 하면 설계할때의 처리용량이 5천톤이지, 실질적인 처리는 2톤도 되고 3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과 효율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에서 설치한, 그리고 관련기계가 작동을 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재 운영중인 국내 소각장에서 운영중에 크게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리나 해운대 소각장의 형식과 저희가 시설할려고 하는 소각장이 기종은 비슷합니다만 한단계 저희 것이 업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메인 기계가 국내제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거의 수입품으로 알고 있고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것은 독일하고 기술제휴가 된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쓰레기가 유럽형과 우리나라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때문에 국내에서 구리소각장도 200톤 2기이고 인천의 경우 250톤 2기이고 고양시나 수원은 300톤 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박성천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045억입니다.

○박성천 위원 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김제와 완주가 같이 해서 570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82%정도 부담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설계용역했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정상적으로 가도 2005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5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번 3개업체가 전부 스토커 방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삼성의 경우 역동식 스토커방식이고 엘지의 경우 차세대 스토커 방식이고 현대산업의 경우 스토커에다 로터리를 조합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우리나라중 최근에 건설된 곳은 어디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구리입니다.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은 작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유동상식이라는 기종으로 스토커는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평가지침은 시에서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박창수 위원 처음에는 신기술에 대한 가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수성능 가점제라고 해서 5점을 주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스토커 방식이 세계적으로 사양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꼭 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신기술이 도입된 소각로를 건설해야 되고 스토커 방식은 다이옥신 처리와 사회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술심의때 이야기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신기술을 최대한 접목하도록 해서 우수성능 가점제 부분까지 두었고 턴키 방식으로 모집할때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제안을 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스토커 방식만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소각로 건설 실적이 국내로 한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해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실적은 신기술 적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당초 소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국내 소각장 실적을 70톤 이상으로 조달청에 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그 실적 자체를 묶지를 않았습니다.

참여폭은 넓혔고 다만 산업설비 분야 시공 공시 금액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규제를 했을 뿐입니다.

○박창수 위원 소각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국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평균적으로 보면 소각제 발생량이 약 15%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박창수 위원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서 완벽한 가동을 할때 그 정도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1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소각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것이 9.12% 발생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제시한 내용으로 보면 소각제 발생량을 약 9.12%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고, 소각제 문제가 당초 대두되었고 매립장 문제가 있어서 2단계 광역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제는 생활폐기물과 비산제등 부분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되고 소각제는 시험검사를 해서 성분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 들어서 공한지 정비를 실시를 했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청결을 위해 1월의 범위내에서 정지 통보, 그리고 과태료 처분까지 했는데 몇군데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에 75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 올해 57개소 정도 공한지 정비를 했는데 청결유지 책임제의 세부사항 관련조례를 금년 7월에 개정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처벌위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토지나 공한지는 도심지에 있는데 소유주는 타지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투기하고 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로 하여금 울타리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최동남 위원 과정상 처리한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고까지는 했습니다만 과태료 처분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동에다 대충 맡기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광역 매립장을 조성하고 소각장도 하는데 부담금이 김제와 완주가 같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동안 완주군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완주군에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전주시에서 80%이상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량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이나 2단계매립장이라든가 새로운 부담금을 내년에 확보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 20여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최동남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완주군이나 김제시에서 내는 당위성은 있는데 한꺼번에 확보하기 부담이 되니까 일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올해 완주군측과 몇번정도 만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개시,군 월례회의를 매월 하고 이서면 주민들하고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 예산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완주군 같은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김제시와 완주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그동안 밀린 것은 전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 투입장비 유압식 사이클 조정이 나와 있는데 9천6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쓰레기 호파에 쓰레기를 투입을 하면 굴삭기 2대가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 압축시설에 옮기는 것인데 당초 설계때 회전반경이 180도 도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약 사이클 타임이 25초정도 시간이 걸린다 해서 장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현지확인이나 설계서상에 보면 선의 각도가 135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시간이 23초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2초정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이 수입원가 계산상 톤당 약188원 정도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9천6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설계가 납품되었을때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전북대학교 수의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지 시정조치로 끝났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도 설계상 이런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분들이 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청소과 소관의 경우 임의단체가 3곳이 있는데 보조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제안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서 입니다.

○박창수 위원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설명을 안 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가지고 1차 설계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내용상 의문사항은 질문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계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사를 하면서 업계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 미화원 자녀 장학금의 경우 조성이 덜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1억이 확보되었고 금년에도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되어서 전북은행에 예탁을 했는데 이율 자체가 적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 예식장 사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관계가 있는데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개인 회사 차원에서 코리아나 사장님이 미화원들을 전체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5월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단체 협약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목표액을 5억으로 해서 매년 1억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번 업무보고때 쓰레기 봉투의 경우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안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의 참여율이 적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형마트의 사정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형마트의 경우 4군데가 참여를 하는데 전국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서 자기들 로고가 붙어 있는 1회용 봉투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와의 연계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재사용봉투와 자기들 것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확산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좋은 제도는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의 경우 대구도 보았는데 고열이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녹아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 선별처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재활용 선별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자체가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일부 혼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이 되면 재활용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부과는 되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는 자동차에다 가압류를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처분이 된것은 차에다 압류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입찰은 일반 입찰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소각장 같은 경우 턴키 방식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번에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삼성물산이 36%, 대우건설이 34%, 세웅종합건설이 15%, (유)한진에서 15%입니다.

○박성천 위원 소각장을 건설하겠으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라고 하는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고도 하고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장설명회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박성천 위원 제안설명요지가 왜 없습니까.

선정업자는 도서가 나오기전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처음부터 기본계획은 업계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져온것을 가지고,

○박성천 위원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우선 기본설계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본설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제시했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200톤짜리 2기로 제시를 했고 소각로 형식은 불문을 했고,

○박성천 위원 200톤짜리 2기를 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쓰레기 발생량, 처리량을 작년부터 소위원회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서 과연 200톤2기가 적정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선정해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면을 들고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전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공고할때,

○박성천 위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도면이 아니라 제출된 설계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박성천 위원 설계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본설계 입니다.

○박성천 위원 처리용량에 맞는,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용량에 맞는 것을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의 시방이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설계서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레이아웃과 시방서가 있어야죠.

제가 기계설계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의계약도 했고 기계설계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잘 압니다.

레이아웃과 시방서는 따라 다닙니다. 우리는 전통문화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주시 공사에서 큰 귀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쓰레기 소각장이 정말 시민이 원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소각장이 건설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섬세하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사업을 잘못하는 부분을 채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 이뤄져야 마무리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아까 설계심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안해서 제안한 업체로 하여금 포인트나 일정한 규격을 줘서 설계심의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서 설명을 듣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 위원들이 설계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질문서로 주면 업체에서 질문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소각장 설계 심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업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3사 공히 주지않고 설계심의 위원들이 22일 오전에 설계서를 검토해서 그날 저녁까지 설계서를 분야별로 검토해서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을 받아서 업계에 전달해서 업계에서 익일 8시30분까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요약된 제안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3개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기종선택이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간 다릅니다.

스토커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삼성물산의 경우 역동식 스토커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왔고 엘지건설은 차세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고 현대산업 개발은 스토커에 로터리 킬론을 조합해서 기본계획을 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래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 같은 기종이라면 단가조정만 하면 되지만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도 심의방법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턴키 방법으로는 제안서가 필요가 없고 대안입찰이 있을때는 제안서 제출도 하고 제안서 설명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턴키 방식이 설계에서 부터 시공까지 다 마무리해서 발주처에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은 기본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2월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책임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턴키 방식도 1장 1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턴키 방식이고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선정에서 부터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의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중의 한,두명이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하루에 열발생율이 많을 것인데 열발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삼성물산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잉여 여열을 최대한 발생을 해서 재활용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증기 터빈 발전기 2기를 설치를 해서 당초 저희들이 제시를 했을때 증기 터빈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매전하든가, 하는 방안,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업계에서 제시를 하도록 했는데 증기 터빈발전기 2기를 건설을 해서 여기서 연간 약 2천만 키로와트 정도를 한전에 매각을 하는것으로 하면 연간 13억 정도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업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한전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산업자원부에서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영향 평가도 해서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이고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이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는 언제든지 멈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전주시의 큰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20억 정도가 감액인데 여기도 국도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상금 명목으로 4억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5억7천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서신매립장과 광역 소각장 건설이 30억정도 되어 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장은 아직 지급이 안되었고 서신 비위생 매립지는 주민협의체에 집행이 일부분 되었는데 30억 중에서 25억정도가 나갔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 재정이 없으니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주시 재정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런 사항은 주민대표나 주민들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해가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로서는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25쪽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시 지회에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한다고 5백만원을 요구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YWCA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갔습니다.

유사한데도 보조금을 주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YWCA에서는 친환경 사랑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부클럽쪽은 학교를 상대로 한다든가 해서 음식점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실적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획 3회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교육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2백만원과 5백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줍니까.

이것이 미묘한 일입니다.

대한주부 클럽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고 YWCA는 여성정책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음식점은 YWCA에서 청소행정과에도 신청했고 ,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강한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 주고 간식비로 사용을 하는 정도입니다.

추후라도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사한 것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비산먼지 단속의 경우 어느때 많이 발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봄 가을에 많은데요, 607개소중 59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 명령 14개소, 경고및 과태료 부과 3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280만원 입니다.

○최동남 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비산먼지 발생시 기준이 있는데 시행청에 세차나 방진벽이나 방진망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전에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최동남 위원 배기가스 단속의 경우 월별 단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정규직 1명과 일용직 5명이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 대수가 18만대 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만9천여대를 적발을 했는데 월별은 고려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집중된 달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동절기에는 집중이 되었지만 그 외에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월별로 집중이 되었는데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86쪽 환경오염 종합관리가 나오는데 다이옥신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하수 측정이나 소음 측정망 관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하수 측정망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0군데가 있는데요, 풍남동 완산목욕탕, 동서학동 전주교육대학교, 용봉동의 431번지, 중인동 75-5, 석구동 81번지 등입니다.

○박현규 위원 소음측정망 말고 차량을 이용해서 주택가를 돈다든지 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민원이 많은 것이 이동소음인데요,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근거가 없으면 계속 방치를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이동소음의 경우 단속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박현규 위원 여름철에 나타나는 폭주족의 소음이 심각하고 일부 종교단체도 그러는데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동및 생활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오염원 측정은 전월대비나 전년대비의 대조표가 나와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리라고 보고, 다이옥신 측정망을 12월31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8월경에 뉴스에서 팔복동이 다이옥신이 울산보다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다이옥신은 큰 문제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보도가 되었는데 다이옥신은 시간과 위치가 변화가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치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발표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자기 논문 발표하는 것으로 했고 보도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기관은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는데 그 기관외에는 발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박현규 위원 다이옥신은 환경사업소와 업무협조가 이뤄져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공개를 하고 알려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이상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환경보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는 오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오존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냉장고에서 나오는 부분, 스프레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는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황사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황사피해도 상당히 큰데 방송에서 황사주의보도 내리지만 과에서 세우는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부에서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기상청과 연결이 되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봄철에 나타나는 황사와 늦게 나타나는 황사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구체적인 대비는,

○박현규 위원 늦게 발생하는 황사가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기에서 올라오는 오염물질을 많이 머금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나오는 황사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황사가 바람에 따라서 오는데 기상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박현규 위원 아무튼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은 시에서 구축을 해서 수질이든, 환경이든, 황사든, 오존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자연보호 전주시 협의회, 전북환경운동 연합,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및 시범학교등 3곳 입니다.

○박성천 위원 푸른 온고을은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해당 됩니다.

○박성천 위원 전북 환경운동연합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330만원 입니다.

○박성천 위원 회계정산은 제대로 보고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받습니다.

○박성천 위원 남는 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대다수의 임의단체를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런 환경단체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박성천 위원 많든 적든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니까 회계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있는데 월별 단속 실적을 보면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단속은 1만건 이상을 했습니다.

위반건수 176건인데 과태료는 다른때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단속건수는 비디오까지 포함이 됩니다.

비디오는 부과를 못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위반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징수액은 적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것은 액수가 크고 매주 목요일 무료점검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9월의 경우 위반건수가 176건인데 과태료는 217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부과는 100%하는데 76%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9월에 많은 이유는 특별단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요즘 산후조리원이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위생의 안전관리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보건소 소관인데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완산구는 징수율이 76%정도 덕진구는 75%정도인데 본청은 100% 징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은 징수가 15군데인데요, 여기는 배출업소 기본 부과금입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과 본청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는 배출업소를 한 것이나 구청은 면적이나,

○최동남 위원 93쪽 7번에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지속실시가 나와 있는데 비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최동남 위원 불편하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최동남 위원 소비자들이 신고한 예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하루에 3건정도 됩니다.

○최동남 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바로 통보를 해 줍니다.

○최동남 위원 주로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카운터인데요, 이번에 이것은 더 멋있게 해서 다시 정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음식물은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그것을 싸서 주면 먹을 수도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음식점에 가 보시면, 저희집은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라고 부쳐진 것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먹을만한 것은 손님에게 싸서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반영된 자연학습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원 그쪽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510만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년 3월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 자연학습원 설치에 따른 국도비 내시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1억을 기획예산처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 밀렸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2004년도에는 100%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북지역 환경 기술개발센터에 지원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용역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여기는 국비 2억, 도비 1억원 해서 3억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시,군의 사업인데 저희가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시비를 줘서 전체적으로 사업정산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과장님은 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거리를 무작정 주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정도는 지원금이고 추진 사업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용역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도 거치고 정식으로 용역을 줘야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에 버금가는 사업내용을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5천만원을 주면서 전주시를 위해서 3가지 사업, 즉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모니터링, 공단지역 악취발생원인 및 휘발성 유기물질 현황조사, 공업지역 소음도 조사및 관리방안을 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일종의 환경성 조사나 용역과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냥 보조금을 주는것 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을 줄때는 용역과 관련된 조례의 심의를 맡아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자연학습원을 설치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것은 별도의 우리의 과제를 진행하는데 제정한 조례나 거기에 따라서 용역으로 진행할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아까 말씀대로 일거리 주느라고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지급하고 지금 진행중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장태영 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년 2월 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도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장태영 위원 계속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것은 보조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 들어가지만 국비와 도비가,

○장태영 위원 기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고 일거리 줄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 국도비가 붙습니까.

이 공문에 보면 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한 것입니다.

전주시 보조금 조례 제6조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한 것인데 이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용역비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한것 같습니다.

5천만원을 보조금을 주는데 국비 2억과 도비 1억이 있는데 전주시를 위해서 세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환경 기술센터는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초 국도비 지원을 받고 3개 시,군이 보조금 지원을 함께 해서 3개 시,군의 환경문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과 군산은 1년에 2천만원을 부담하고 전주시는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 부담을 합니다만 5천만원을 부담을 해 주면서 이왕이면 전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5천만원을 부담을 하니까 전주천 자연하천 모니터링등 3가지를 용역형태로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에 상응한 우리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3가지 일을 해 달라, 해서 책정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도 2천만원을 부담하면서 요구를 하고 군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환경 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환경기술 개발센터의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6개 대학의 교수 120명이 연합이 되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기술 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전주천과 삼천천 모니터링에 2천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악취및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현황조사에 2천5백만원, 공업지역 소음현황및 관리대책 5백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2월에 결과를 받으면 내년 예산으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했다면 내년에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장태영 위원 아까 2월에 결과를 받은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매년 합니까.

결과가 나오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북환경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작년부터 5천만원씩 내년까지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고 다른 익산이나 군산도 2천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천 자연하천 모니터링이나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 2월에 자료가 일부 나오지만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되고 내년에 지원하면 매듭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장태영 위원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충전소는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현재 80대가 운행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정식도 하고 이동식도 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고정식은 팔복동 전일여객 차고지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창수 위원 어제 감사중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복지환경국 업무를 끝내고 재론을 하자고 해서 최병철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우선 감사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룰때 짚었으면 합니다.

○박성천 위원 어차피 그 건에 대해서 박창수 위원께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복지환경국 소관의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 보충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자 이렇게 요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더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병철 위원 복지환경국에 관한 보충질의가 가능하면 식사후에 조금더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부터 이틀동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감사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겉돌고 있다, 라고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주시의 역점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재작년 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전주는 평화동 원광 모자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면 갈수록 기탁량도 줄어들고 시 관계자의 의지도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를 들어서 빵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보존기간이 하루 정도 남으면 넘겨 줍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푸드뱅크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정 소모량이 생산량 대비해서 과잉분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이 한군데만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 후견기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종합되는 부분이 적어진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빵의 경우 방부제를 섞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판매를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제과점 주인들은 소년원과 교도소등에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남는 빵의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물량들을 소외된 계층, 없는 계층, 무의탁, 저소득등 따뜻한 손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오늘도 언론에 양지어린이집이 보도가 되었는데 어제 답변하시기를 양지어린이집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부지나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반대의사는 없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회관에서는 양지어린이집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 다른 공간이 있다든지, 살릴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어린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장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보면서 국장님의 면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어제 갈멜산 요양원 행태를 보니까 집행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증인이 배짱이 두둑하신 분이 힘도 능력도 의사표시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횡포를 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은 어제였습니다.

어제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우선 의회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 분이 집행부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겠느냐,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또 저희도 일제 조사를 하고 처음부터 저희가 강공으로 나가서 바로 원장을 해임시키고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했습니다.

원장이 젊은 분으로 임용이 되어서 거기의 생활인들은 정상화가 이미 되어서 옛날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시비만 민노총과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명간에 형사문제의 결정이 법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는 해임등 여러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 뒤에는 노조측과 법인측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인의 이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할때 법인의 이사를 보면 1년에 이사회를 한, 두번 하는 경우 입니다.

연초에 예산과 사업승인 정도만 하고 중요한 것은 원장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이 하고자 하는 페이스대로 거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행이 젊은 원장이 와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다만 유완희 대표이사 문제는 임의로 그분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분이 앞으로 원장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 분도 의회든 집행부든 생활시설이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갈멜산 요양원은 과거에도 지적한 요양원인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의회와 전주시, 심지어는 감사원에 이르기 까지 문제가 많은 경영관리를 한 요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계속 경영과 관리와 운영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대표이사 김은정씨가 바뀌었고 시설장인 최명환씨가 바뀌었습니다.

일시에 원장과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강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일시에 전체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원장이 바뀌어서 일단은 기대를 하고 현재는 그 원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일단은 갈멜산 요양원은 개인 수탁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원장이라는, 전주시에서 원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임명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목에 칼을 들이댈 원장을 임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부터 갈멜산 요양원이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시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관선이사의 파견내용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사항까지는 진행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했고 형사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분도 물러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사진들이 5명중에서 3명이 물러나는 격이 되는데 유완희 대표이사와 목사님 한분이 남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연 얼마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평균 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천 위원 물론 보호되어 있는 원생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자금을 동결하고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시설로 전환조치를 시키고 폐쇄할 이유가 있으면 폐쇄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약점이 그것인데 그와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사실은 극단의 조치를 해야할 상황이 생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인들 때문에 그렇지 대표이사나 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인을 섭외해 보거나 공모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형사문제로 해서 이사진이 전부 물러날 형편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관선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일부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그 이사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이미 갈멜산 요양원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겠다고 위원회에서 입장표명을 했는데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더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주시에서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의회에서 파헤쳐서 집행부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국장님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의 입장에서는 법인측의 입장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측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형사문제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파헤치게 되면 덮어지는 것 보다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전주시민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특단의 조치, 즉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형사문제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의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생활인들에게 불편이 가는 또는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은 정상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형사 사건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부분을 시간을 벌고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여러가지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9월6일, 9월12일 노사합의를 유도할려고 하셨고 그때 합의된 것을 지금 유완희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측에서 그 합의를 뒤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유도하고자 했던 그 합의 특히 9월12일 합의된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원장에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다하고 인사문제를 전횡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운영규정이 없습니다.
  원장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된 운영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다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1년에 한번이나 두번 열려서 예산안 통과해 주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해 주고 말아야 하는데 이사들이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기부인을 지금도 사무국장으로 등록시켜 놓고 있고 지난번 합의한 대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파기당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만든 것을 시가 묵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자병동에 생활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요양원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로 시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집행부의 책임회피로 보여지는 측면이 지금도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할때 그런 운영규정, 정관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죠.
  정관을 바꾸게하고 운영규정을 만들게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에서는 통상적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 역할정도만 해야지, 지금은 이사회가 실질적인 시설장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원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명자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발언이 다반사입니다.
  이사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어제 국장님도 들었지만 유완희 증인이 그러잖아요. 80년도 국정감사 자료로 책임을 추궁하니까 운영책임은 원장에게 있다, 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합의사항 이행문제는 앞으로도 유효하고 이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문제가 같이 결려 있기 때문에 노측과 법인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합의사항 이행이 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형사문제가 종결되면 뒤에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풀릴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맞춰서 할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으로 대치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풀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특히 시에서 형사문제로 걸려있는 것을 미리 어떤 처분을 했을때 더 악화될 뿐이지, 풀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고 생활병동의 경우 제 견해는 생활복지사가 낫느냐, 간호사가 낫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간호사가 담당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원장이 이사회에서 김관수 이사가 잠시 이사직무 대행을 할때 시설운영 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자병동에 아무런 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낫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내부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병동내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원 T.O가 사무국장으로 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 업무를 보고 사무국장으로 T.O를 받고 있는 유완희 이사장 부인은 그냥 월급만 수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간호조무 활동을 해야할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올라와서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적인 인원과 역할속에서 서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자 병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생활 보조원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한목으로 담당해야할 부분이 3분의 2 정도 담당하는 갭은 있을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완전히 비어놓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나 없습니다.

금방 그런 경우는 한쪽이 비면 물론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런 것도 여러번 시정조치를 했는데 부원장 때문에 풀리지 않고 가는데 그 문제는 금명간에,

○장태영 위원 형사문제는 횡령한 부분에 대한 것이 형사문제입니다.

때문에 국장님 입회하여 합의를 했던 합의서를 보면 그것을 가지고 9월에 합의된 내용을 사측에서 그것을 파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고 형사문제 이야기를 합니까.

신임 원장이 취임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한 인원배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여성생활관에 생활복지사가 0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생활관에 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1명이 가야 됩니다. 사무국장 현 부원장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복지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대행하므로 해서 여생활 복지사 본연의 업무공백, 그리고 조리원 1명이 남자 생활복지사 T.O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리원 업무 본연의 공백이 발생되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것을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직원 배치를 하자, 라고 하는데 원장은 이런 힘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장이 권한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장을 채용할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심지어 이런일까지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취임식을 한다고 팜플렛 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노조측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임명 자체도 안 받은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절차를 밟아라, 적어도 임용을 받고 취임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하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가운데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켠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장한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유완희 대표한테 문제도 있지만 원장도 제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촉구를 하고 유완희 이사한테도 권한을 줘라, 또 원장에게도 네 권한을 찾아라, 네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까 현실적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의사항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대립이 되니까 이것이 우선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을,

○장태영 위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면되지, 왜 감정싸움으로 보십니까.

아까 원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유완희 증인이 왔었지만 자신의 부인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현재 박경자 부원장을 당장 해임조치 시키라는 것입니까.

○장태영 위원 원래 임용허가를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을 했어야죠.

행정처분에도 보면 종사자들 시정명령할때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 놓고, 그리고 박경자씨 문제가 요양원 운영에 대한 중대한 운영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백을 발생케 하는 저쪽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있지도 않은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졌지만 그 사람은 업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받아야죠.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급을 하지 않던가,

그 시설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공공시설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돈을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감정싸움을 다독거려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지도감독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행을 하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진 권한내에서는 행사를 다 한것이고,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라고 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권한을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지혜 입니다.

그래서 노조와 얽혀 있는 것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결정적으로 끊고 맺고,

○장태영 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가 노력을 촉구하면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상화가 되었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장이 그 부분은 아주 강하게 합니다.

정상화 되어 있다, 신임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어차피 특위를 하기로 했으니까 특위를 하는 사항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조사를 다 하고,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확인절차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갈멜산 요양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기 또는 수시로 가서 회계분야등 모든 분야를 지도감독 합니다.

○강한규 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월동기가 된다든지 할때는 월동 문제로 간다든지,

○강한규 위원 직원 정년이 몇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5세로 되어 있는데

○강한규 위원 시비를 지원할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단위 사업은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중 계획은 연중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 이런 것을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 검토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담당 공무원이 검토 합니다.

○강한규 위원 원장이 가계 보조수당을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금년부터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강한규 위원 특별수당은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인건비 산출 근거가 7건이 보사부 지침과는 상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침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는 실비를 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별도의 보수를 준다든지,

○강한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인데 내력이 보사부의 인건비 지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검토를 잘못한 것이죠.

검토를 잘못했다면 지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강한규 위원 유인물을 보면, 유급직 종사자가 15명, 그 다음에 촉탁의사 1명 그래서 원장까지 하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예산서 검토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잘못되어서 갈멜산 요양원이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는 직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갈멜산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훨씬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다른 시설보다는 자주 지도감독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 말을 달리 보자면, 상부 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상부에서 자주 하니까 우리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안되기 위해서, 지적이 되면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이틀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잘 했다고 해서, 감사관들이 표창상신을 하라고 해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전주시에서 거기에 소홀한 것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 이 내력을 보세요.

이것이 잘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초등학생이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서류가 부실하다고 자주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보았는데요, 견해가 다를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잘못된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너무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보세요,

산출근거와 금액이 다릅니다.

9만원이 2개면 18만원인데 왜 9만원 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원장이 특별수당을 받습니까.

(집행부석 : 「안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가계보조수당을 받습니까.

(집행부석 :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서류를 가져오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정식명칭이 갈멜산 정신요양원인데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 남자가 138명 여자가 78명 수용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때문이라도 관리 감독을 하는 국장님께서는 법의 판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단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번이라도 인권유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들도 4월부터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안 해 주신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들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거기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원장이 새로와서 노력을 해서 생활인들 만큼은 여러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정상화 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풀고자 나중에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자 그런 것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안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하루속히 풀어야 속이 편한 것이지, 우리가 왜 그것을 끌고 가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어제 갈멜산 유완희 대표이사가 의원들에게 그 정도 할 정도면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도록 공무원들이 끌려 다닐수 밖에 없는가,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버릇을 그렇게 들였습니다.

차제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손을 못 씁니다.

감사가 지적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질책을 받습니다. 요양시설은 안 받습니다.

그것을 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을 의회가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회가 나설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유완희씨는 특별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삼동회에서 하는 노인복지병원의 경우 가점을 많이 준 이유가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요원과 우리는 그 요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최소화 되기 때문에 불우한 이웃을 30%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있는가, 이것이 사회복지 시설의 전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합니다. 왜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고 그렇게 집행을 못합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해야죠, 거기부터 하지 못하니까 계속 말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 행정이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예산부터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보고 차후는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서 갈멜산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비가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박창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타를 해 주셨는데 물론 다 잘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일부 잘못 운영한 시설도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저희들이 고마울 정도로 잘해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끌려가고 일을 안 하는것 처럼 비춰져서 아쉬운데 사실은 정말로 저희들이 고맙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잘 하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전주시 발전을 위하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며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만큼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반영 하여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1월27일부터 실시한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게 되는 월드컵 추진단은 2002전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총괄부서로서 그동안 월드컵 관련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왔고 또한 현재는 막대한 사후관리 예산및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진행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증언에 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월드컵 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3일

선서인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시설관리과장 길유석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위원장대리 김명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드컵 추진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자부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시정하고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월드컵 추진단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춘욱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손종성 사회체육과장 입니다. 길유석 시설과장 입니다. 안병수 전국체전 지원단장 입니다.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사무국장 조전식 입니다.

지금부터 월드컵 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월드컵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월드컵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얼마가 소요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1년도 7월에 월드컵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맡길때 2천6백만원이고 이번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고 용역한 것이 아니고 일괄 대행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업체로 부터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2차때 돈이 안 나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최동남 위원 2차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론조사는 2번을 했습니다.

1차에 6백6십만원, 2차는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론조사가 꼭 필요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론조사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제기되는 의견이 다르고 그때 지적사항이 한번 정책이 결정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 그래서 여론조사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론에 행정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조사해서 특별하게 이뤄진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차여론조사와 2차여론 조사가 많이 달랐습니다.

○최동남 위원 처음에 용역했던 부분에 사후관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축구열풍이 불어서 그러는데 운동경기가 열광했다 금방 식는 경우도 있는데 1천4백만원을 투자한 것이 당연히 해야할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한 정책을 바꾼다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 조경한 나무들이 고사되고 소실되었는데 몇그루 정도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총 식재수량이 29만4천6백본인데 그중 10,951본이 고사를 해서 고사율은 7.2%이고 교목은 1,200주이고 관목류가 9,700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 원인은 거기가 토질이 내려가면 배수가 불량한 토지여서 주로 고사가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토질과 바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으니까 그런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식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목 같은 경우 복토해서 보식을 했고 경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명암거를 묻어서 배수개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수개선이 불량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계속 보식을 한다고 해도 배수여건상 계속 고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이식하고 거기를 정원으로 다시 하자보수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내년부터는 고사할 우려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명암거를 시설한 곳도 배수가 잘 되는 토질에 비해서는 다소 불량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 여건보다는 내년 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목은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잘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지는 않지만, 원인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 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월드컵 경기장에 조경 예산 자체가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고급수종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역한 것이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로 2천6백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작년 7월입니다.

○장태영 위원 660만원 투자된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입니다.

○장태영 위원 설문조사할때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북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 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자치 연구소에 또 용역을 준 것이 있죠. 월드컵 종합 평가 용역.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문조사나 용역을 한군데 집중해서 줄때 결과의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발주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는 장점이 있지만 똑 같은 여론 조사를 같은 곳에서 하므로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검토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해서 작성한다든지, 조작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추경때 반영되었던 것이 시민설문조사 예산이었습니까.

그때 추경에는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천만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컨설팅 용역추진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체의 절차 이행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공고, 참여업체 유치, 계약까지 일괄 위탁하고 일괄 위탁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몇%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용역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탁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계약까지 대행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2월말경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위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난번 추경때도 공청회까지 보고를 드렸고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청회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심의 위원회는 이런 중간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학계, 회계사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일회성 입니다.

○장태영 위원 2년전부터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종지부를 찍고 경기장을 신축하기로 해서 2000년부터 사후관리를 준비해 왔는데 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냐, 골프장이냐의 정도인데 초기에 시민 설문조사를 하거나 2002년도 스카이 콤 결과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초기와 두번째의 차이점이, 시민들이 무조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1차 결과가 나왔는데 두번째는 경기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시가 어느 형태로든지 개입을 해야 겅기장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부담이 적다는 쪽의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놀이시설이라는 사업 아이템이 제기가 되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의 다른 부분이고 처음에 용역을 준 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장님은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번에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 시민들의 선호도나 지역경제 면에서나 놀이시설도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가 많아서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에 관해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방안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골프장, 위락시설, 경기장 운영은 시가 일정 정도 참여한다는 부분을,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결정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 예측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절차는 이행을 하지만 분석을 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위락시설이냐, 골프장이냐 했을때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는 제안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안서 마지막 부분에 일단 놀이시설에 대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이시설로 가지만 투자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골프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놀이 위락시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주시내에 놀이시설을 할려고 용역도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투자비, 투자를 했을때 수익성과 관계가 있어서 여러차례 예를 들어서 화산체육관 옆에 롯데건설 부지도 그렇고 아중 공원지구도 검토가 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막대한 투자를 할 만한 전주시 규모 정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성이나 접근성, 이용객들을 모아서 수익을 남길수 있는, 그리고 골프장으로 갈때는 여기서 지적된 대로 일부 사후관리에,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설을 하자는 것에는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에만 2년이상을 끌어왔는데 특단의 방안은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부분도 시민정서에 맞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볼때도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기장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개 도시가 경기장을 지었는데 위탁절차가 완료된 곳은 서울 상암경기장이고 수원경기장은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거기에 구청을 넣고 울산은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중이고 나머지는 저희와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조사대상에서 남녀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여론조사를 한 특별성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종합보고서에는 그것이 들어있는데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조사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고 이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재정과 미래를 볼때 전주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잘 알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도 한번 해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면 다양한 집단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선거때 1천명이 뽑은 사람하고 1백명이 뽑은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전주시 시민단체를 가서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공성과 경영성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빠지고 결정을 하면 그쪽을 몰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위탁을 하지 못한 4개의 월드컵 구장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락시설과 골프장의 흑백논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차 용역조사와 2차용역조사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차 여론조사는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2차에서는 경기장은 전주시가 직영하고 수익사업은 민간위탁을 해라, 아니면 전주시와 민간이 공동관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라,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여론조사에는 골프장 하나가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 2차 여론조사에서는 놀이시설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론조사는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론조사를 잘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전주시 미래를 위한 것인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결정하느냐, 집행부가 그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할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꾸준한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도 재정을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을 조사할때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조경과 관련해서 나무에 관련된 조경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직접 재료비는 49억이고 만남의 광장에 2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재료비는 8억7천5백만원 입니다.

○김남규 위원 나무는 몇년도에 심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001년도 봄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식재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해왔지만 나무를 본격적으로 식재를 한 것은 2001년 초부터 2001년도 10월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이 개막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갔을때 외관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현장에서 고사하고 그러한 과정도 공공성과 공익의 측면에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식재는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식재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계나무의 고사율은 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구획을 짖는 경계에 심는 나무의 고사율을 구분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경계목은 교목이기 때문에 교목의 평균 고사율은,

○김남규 위원 교목은 교체가 쉽습니다.

그런데 큰나무가 얼마가 죽었느냐 하는 것인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계목은 별도로 안나와 있지만 교목은 14%정도 죽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큰나무 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했고 배수불량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지반이 약하고 진흙토 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불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가 불량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운반과정에서 죽은 것도 있고 아예 죽은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 원인이 다양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고사목의 실태를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관목류는 많이 교체를 했고 교목도 1차 하자보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이후에 그때 당시까지는 잎파리가 새순이 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배수불량으로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하기 어려워서 조사를 해서 나무별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뽑아 볼수는 없고 그 지역의 몇그루를 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지금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교목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년간 입니다. 그리고 심은 날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준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임업직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분을 통해서 식재를 할려는 계획서와 수종별로 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게이트볼장을 송천동에 만들었는데 어디서 지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민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전액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은지 불과 몇개월도 안되었는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국민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지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자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기화되면 환기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국민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좋은 건물을 짓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기통이 없어서 답답한 것을 느끼는데 그 지붕이 현재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 환풍기 시설을 할려면 부분적으로 투명성 있는 것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산은 약 6천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체육시설을 볼때마다 자전거 경륜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번 사용하고 돈이 그렇게 낭비되어서 방치하는데 고통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짓는 것이 실내수영장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인데 이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은 설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항상 1회성이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 시설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간 정기적으로 거기에도 보일러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어 놓기만 하고 그때부터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불과 12년되었는데 시설이 누후화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후관리의 경우 설계기간이 짧다 보니까 항상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320억 정도가 감액이고 월드컵 시설지원도 작년대비 34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월드컵 행정지원은 작년 대비 증액이 6억6천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항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위탁 부분을 보니까 도민체육대회 출전및 운영경비가 예산서에는 4천1백만원인데 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4천7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차이가 나고 임의단체 보조를 보니까 청년회의소는 2001년도에 380만원, 올해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라이온스 클럽에 1,420만원이 나갔고 이런 청년회의소나 국제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의 유지인들이 클럽모임에 자원봉사 형태를 가지고 가입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보조금액이 나갔는데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시민의 혈세인 이런 금액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영수증이 수기화 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향이 있는지, 두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시 재정이 바닥이 났으니까 단체의 장을 오라고 해서 시가 이렇게 재정이 바닥이 났음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을 위한 고통분담의 자세로 나가자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육진흥 소관과 시설소관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안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지만 행정지원 소관은 6억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 추진단이 추진하는 일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그 다음에 월드컵 붐 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붐 조성은 시한이 가까울수록 보조가 많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조금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의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월드컵 추진단 소관만 약속을 드리기 보다는 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알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노력에다가 단장님의 강한 집념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집행의 적정성등과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시고 현명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월드컵 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당초 계획서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3인으로 하되 소위원장에는 김명지 부위원장, 위원은 장태영 위원, 최병철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과 같이 위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에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9인)

복지환경국장김정석
월드컵추진단장윤철
자원봉사과장양호석
청소행정과장김태수
환경위생과장손원삼
행정지원과장양춘욱
시설관리과장길유석
사회체육과장손종성
체전준비단장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