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
일 시 : 2004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찬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12월의 처음이자 금년의 마지막 달인만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까지 이틀동안은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문화경제국 소관을 시작으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한 구청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업무의 행태와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좋은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04년 12월 1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동물원장 신광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국장께서 소관 업무중 특수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미정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고언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신광만 동물원장입니다. 이상기 소장님과 양기섭 관장님은 병원에 입원과 몸에 불편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이 아닌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도 주요 핵심을 기초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7페지에 문화시설 추진 성과가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를 작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작년에 센터를 수탁하면서 전주시에 약속한 재단 투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고 있는 당시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전주시에 센터 수탁 공모에 응모하면서 제안서 70쪽에 재단 투자 예산해서 약 2억8천5백만원의 행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이행 정도가 어느정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지금 이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장태영 위원   정확히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현재 확인한걸로는 행정사무감사 분기별 정산서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2억8천5백만원의 제안서상 약속 내용중에 전통혼례 우기 행렬 4회 4천만원, 수문장 교대 의식 1회 3천만원,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이행하고 있는게 이 행사 공연 5회에 7천만원 약 24%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 실행하고 있는 금액이 2억1천5백이에요. 작년에 민간위탁을 중도에 지역 재단이 중도하차하게 됐던 주요 원인이 재단 전입금 문제였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터의 출연 내역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지금 전통혼례 시연에 2천만원, 외국인 노동자 전통문화 체험에 450만원, 굿보러 가자고 하는 행사가 4천만원, 수문장 교대 의식이 2천만원, 전통혼례 시연 2회해서 1천만원, 조선시대 풍물 유물전 5백만원 등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에 조금 미달되는 것은 저희가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애매하게. 왜냐하면 이게 첨예하게 사상유례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문화시설이 도중하차해서 그리고 재위탁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 문화시설에 적용했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우여곡절 끝에 재단측이 사업 계획서로 전주시에 밝힌 부분이에요.
  방금 국장께서 밝히신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대부분 재단측이 약속한 부분이 이례적으로 재단 전입금 출연이 아니라 행사로 우리 전주시민에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험이나 공연 역량을 보여주겠다는건데 올해 이게 나머지가 시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재보호재단이 수탁될때 사업 계획은 전주시 지원금이 약 11억원으로 계상해서 사업 계획을 짠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지원 예산이 9억5천만원으로 삭감이 됐던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수탁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 감소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지도 감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5개 문화시설 재위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전통문화센터를 재위탁하게 됐던 문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시설이 공모를 하면서 당시에도 공모에 참여했던 수탁자중에 거의가 전입금을 언급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시에 경쟁을 했던 우석대학이나 기전여대같은 경우가 2억5천에서 3억 정도의 재단 전입금 유치를 약속했어요. 이런 각 항목의 평가를 해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수탁자로 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간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환수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지도 감독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겁니까.
  그리고 자꾸 전통문화센터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이외에 전통문화센터에 올해 보조금 지급한게 10억원대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억5천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이외에 행사 보조로 지급한 예산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풍남제 프로그램이랄지 별도로 전통문화센터에 사업 주체로 행사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사비 지원한게 없다고요. 제가 여기 정산서 보니까 맛장인 경연 대회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는 음식협회였을겁니다. 그 음식협회가 전통문화센터하고 협력해서 사업하면서 그 사업비 일부가 전통문화센터에서 시설비랄지 이런걸로 충당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비 일부가 얼마가 들어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가 전통문화센터에 지원이 됐을겁니다.

○장태영 위원   재단의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통문화센터가 2003년도 대비 지금 업무보고에는 수탁 단체 출연 사업해가지고 수문장 교대식 등 해서 지금 제대로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도 40%도 채 안되는 이런 부분을 마치 대체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수문장 교대식 한 번했어요. 한 번.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방문객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만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매출을 보면 전체적인 매출이 6천여만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맛장인 경연 대회나 풍남제 행사 주로 전주시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문화 행사를 그 위치와 그 기능에 아주 앉아서 매출 증가한 부분이에요. 6천여만원 정도는.
  오히려 한벽극장 그 공연장 원래 전통문화센터의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으로서의 상설 극장의 이용도가 이것도 약 1만2천여명이 감소됐습니다. 전통음식관 이것도 매출 감소했어요. 이런 사항이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유되지도 않고 재위탁을 또다시 하고 있는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위탁 공모에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거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대비 자료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포함이 안됐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위탁 절차에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구성이 될 심사위원회, 또는 그전에 혹시 저희가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전통문화센터가 왜 지키지 않고 있는 재단의 미실행되고 있는 약속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의회가 됐든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평상시 지도 감독한 결과가 지금 뭡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빚 떼이는거예요. 결국 재단 전입금 문제로 기존 수탁자가 중도하차를 했다고요. 그런데 연말에 12월이 되어서 이 약속 부분에서 이게 중대한 문제라니까요. 이 이행 여부에 관한 지도 감독은 다른 문화시설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문화시설 수탁뿐만 아니라 다른 40여개가 넘어가는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전입금 부분, 분명히 전주시사무위탁조례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자부담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대한 입장을 세워주세요. 이 미진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각 공연당 횟수로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환수를 하든 정확히 현금으로 전주시 세입으로 잡든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혹시 3천만원짜리 그림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3천만원짜리 그림이 있다고 해서 진짜 전주시가 돈이 많은가.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가. 아무리 위탁을 주었어도 의심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봤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농민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농민단체 보조금 준 것이 9천만원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 한 점은 3천만원이라는 그 대칭적 비유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짜리 그림을 말했습니다. 현재 농민단체가 아침에 중국산 김치가 밀려오고 쌀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배추값이 폭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농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업농을 어떻게 하고 수출 작목을 어떻게 하고 이런쪽에는 전혀 보조가 없어.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께요. 그냥 지적만 할려고요.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축제하고 비슷한것인데 4H 연맹에 천만원, 명품 복숭아 잔치에 2천만원, 전주시 농민회에 천만원, 전주시 생활개선협의회 천만원, 한국 경영인 전주시연합회 5백만원, 전주시 농촌지도자 전주연합회 천만원, 농어민의날 1천5백만원, 배 품평회 추진 천만원, 이것을 밤새 보면서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생산적인데 쓰이지 않고 단체 옛날 보조금 주는 식으로 또 부활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해외 견학간 것들은 다 뺐어요. 이것 돈 남아돕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 WTO 칠레, 한 협상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1년, 1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10년 앞이 안 보이는 것이지. 이 대책을 해야겠더라고요.
  자료를 보세요. 99년부터 2004년까지 전주시 축제에 들어간 금액요. 그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김완주 시장이 오셔가지고 축제해서 91억8천140만원이 6년간 투자됐어요. 얼마나 생산성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지금 91억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에서 민이 낸 것들은 2억도 못될거예요. 풍남제전위원회가 좀 있고 대사습이 좀 있고 발효식품 엑스포 도비니까 전북대가 하고 그리고는 다 시비예요. 언제까지 관에서 축제를 지속할 것인가. 이게 화두입니다. 축제가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억이라는 돈을 6년동안에 팔복동 공단에 투자진흥과가 갖고 갔으면 기업 조성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축제 살릴 것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여기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축제가 평가 보고서 보고회에 토론회가 많이 있는데 전주 국제영화제가 지금 5회 대회를 치루었는데 4회 대회때 평가회를 했어요. 그런데 5회때 그것을 평가해서 보완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대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호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궁전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평가회를 가보면 국장도 없고 보고할 계장님하고 7급들이 와서 필기하고 그냥 가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하는데 때로는 이 축제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전주 국제영화제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토론회의 분위기도 알고 어떤 이야기가 시민들의 따가운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행사장 가서 돈쓰고 다니는 것 보다도 쓴소리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그 평가때 직접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축제가 너무나 자생력이 없고 관변 위주로 가고 있는데 16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잘려 나갈 것 같은데 자체에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구조 조정이랄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축제들이 각각 제 기능을 하고 일부 축제라는 명칭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산업 엑스포에 가까운 생산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벤트적인 성격에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은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저희가 전주시의 대표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 풍남제, 대사습, 종이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산업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시장님이 4월 12일날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축제의 산업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국제영화제 평가서 4회, 5회 다 봤습니다. 평가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지역 경제력 특수에 대해서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안되어있어요. 4회때 평가가 다르고 5회때 평가 다르고 관람객수가 달라요. 이것 언제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가 자의적인 것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런 축제의 참가 인원이랄지 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모델이 사실 연구 수준에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누구나 인정할만한 평가 모델은 아직 찾지못했다는 것이

○김남규 위원   기자 회견한대로 기자 회견으로 끝나지 말고 통계를 봅시다. 4대 축제 기간에 한옥마을 관광객 30만명이 다녀갔는데 글쎄요, 이렇게 했어요. 약 4만명 다녀갔을거라 생각되고요. 왔다갔다하는 이동 인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그것은 백만도 넘을 수 있지, 그 교통량 조사를 하다보면. 이 통계 뻥튀기 하지 맙시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 경제력 파급이 어떻게 되는가는 통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들한테 평가 과업 지시를 내릴때 꼭 수치의 문제는 정확히 과업 지시를 주십시오. 방문객수라든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이렇구나 이래야지 그 기관마다 자의적입니다.
  전라 연구소에서 한 것 틀리고 전북대학교 농업경영 연구소에서 한 것 틀리고 다 평가자마다 틀려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를 잘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대로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위원회들과 협의를 해서

○김남규 위원   허위 숫자 앞으로는 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술 체험관 여름철에 보면 습기가 올라오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의 지붕은 목재나 흙이나 기와가 있어서 톤이 무거워요. 기둥 하나 쓰러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평당 만드는데 단가가 6백만원 됐을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썩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춧돌을 했어야 하는 자리인데 주춧돌도 안한 것 같고 내가 그 현장을 2001년도에 가봤어요. 터파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앞두고 있어가지고.
  왜, 한옥은 짓는 것은 항상 터파기를 해서 땅을 다집니다. 땅을 다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한옥마을이 배수 상태가 안좋아요. 그래서 새로 지어놓은 한옥건물들이 3년뿐이 안됐는데 원래 한옥은 평당 천만원 주는 것이 5백년, 천년 가라고 해서 평당 단가가 높은데 그것 몇조금 가겠어요. 부식되어버리면 바로 전체 기둥 흔들리고 석가래 흔들리고 그것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식 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2002년부터 민간위탁한 5개 시설에 대해서 말합니다. 55억9천만원을 3년동안 투자했더만요. 고용 인원이 68명이고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역사박물관, 술 체험관, 한옥 체험관. 그랬는데 1년차 근무자가 25명이에요. 2년차 근무자 9명, 전반적으로 전주시내를 관람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고품질 문화 관광을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어요. 서비스가 안좋고 친절하지 않고 그 원인이 저임금 구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임금 문제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하고도 관련되고 그것이 결국은 시 보조금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을 어떤 형태로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이 제대로된 안정된 고용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위탁 평가에서도 고용 승계 부분이 평가되도록 하고 저희가 문화시설간에 임금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강도같으면 유사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며칠전에 위탁 설명회가 있었죠. 작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수문장 교대식을 한다고 하고 경기전 의전 행사를 어디서 했는가 몰라요. 경기전 낙성식때 가봤는데 그때밖에 안했을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 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급료가 시립예술단이나 그쪽에 지금 2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공무원들을 대행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하나도 받지않고 꼭 다방에서 서빙하는 분들, 대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수준인데 이분들은 다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관광학과를 나오고 전문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의 고유 업무인 문학 체험 프로그램은 가지도 못하고 있고 팔고 있고 영업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업장 만들려고 4백억 투자했습니까. 외지 관광객들에게 전주만이 독특하게 있는 종이 체험, 부채 체험, 선비 체험, 술 체험,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빙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싸구려 관광지로 변한다고.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임금을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위탁 심사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탁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해지 조항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해요.
  해지 조항이 뭐냐면 대충 서류는 잘 써내고 나중에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한국문화재단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전통문화센터 가을에 가보면 썰렁한 산사같아요. 봄, 가을에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잘되는 것 같아. 내가 겨울이면 수시로 돌아다녀요. 꼭 절같아요. 그렇게 할려고 위탁주었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전주시를 무슨 도시라고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예술 도시라고 많이 합니다.

○여성규 위원   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교육도시고 친환경 도시, 맛과 멋의 도시 문화예술 도시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2000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63.9% 정도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여성규 위원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50억 정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여성규 위원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고

○여성규 위원   문광부에서 문화도시 선정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전주시 신청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부에서 아직 계획이 공고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문화의 달 행사 추진 도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문화의 달 행사 추진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광부에서 문화 도시 선정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 중심 도시는 지금 문화부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경주도 최근에 기본 계획을....

○여성규 위원   현재 신청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건의를 누차 했고

○여성규 위원   건의가 신청이지. 해달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떤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문화 도시로 할려고 그동안에 준비를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하고 경주하고 부산하고 되어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시민들 63%가 다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데 왜 탈락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탈락했다기 보다는 문화부의

○여성규 위원   안됐으면 탈락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국적으로는 그동안에 전주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자부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인 중앙 정부의 관심을 덜 받았던 이유가

○여성규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줄이 없었고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랬던 것이고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겉치레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주같은데는 저도 가봤는데 전국에서 구름떼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안그래요. 왜, 알맹이가 없어요. 홍보도 부족하지만 겉치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니까 실속이 없는거야. 그것 느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실속이 없다면 과한 표현이고요.

○여성규 위원   도대체 1년에 문화 축제가 몇 건이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 행사가 4대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충 몇 건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규모있게 하는 것이 10여개 행사 정도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개꼴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셈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축제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 예산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돼요. 실속도 없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걸 안 느끼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는 문화예술 도시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규 위원   중앙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국장님만 문화 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문화부 장관이 직접 전주에 와서 지정을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 광주는 이미 지정을 하고 나서 우는 아기 젖줄려고 하는 짓이고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핑계대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9년도부터 투자된 것은 약 4백억원 가까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이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 재정 규모로 봤을때 상당히 많이 투자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외국인들, 내국인들이 와서 보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맛의 고장인 전주 비빔밥 먹어보고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제대로된 음식점을 찾으신 분들은 반응이 좋지만 잘 모르고 일반 음식점 가서 드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비싸기만 하지 맛도 없고 친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그게 우리 전주시의 결과예요. 그리고 어제 덕진구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국장님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지금 농어민, 축협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모든 업무를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구청안에 농업경영사업소가 있다든가 구청에 갔다가 농업경영사업소로 갔다가 농민들이 헷갈려가지고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농업 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전부다 농업경영사업소로 기구 개편할 의향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개편이 있을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 기구 개편때 참작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농촌 분야에 엿장사 엿 떼주는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보고 예산 투입을 하고 소모성있는 축제에다만 자꾸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 행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 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유기농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 추경에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산 투자되어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왜 해야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에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이랄지 첨단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당연하죠. 문화를 상품화시켜서 생산성으로 전주를 살기좋은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큰 의미성이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축제를 열려는거죠. 그런데 여러가지 축제가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히트시키게요. 왜 안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밀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짚으면 태조로 상설 문화 이벤트해서 왜 우리 전주시 축제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호응도를 못얻고 있는가를 짚어볼게요.
  의원들이 해외 시찰을 갔을때는 베트남의 수중 공연에 사람들이 몰려요. 돈이 돼요. 상품이 돼요. 고창의 청보리 축제, 고인돌 축제, 돈이 안들어요. 인근 곡성에 작은 동네인데 자전거, 기차놀이 기가 막혀요. 구름떼처럼 몰려요. 이것은 뭔가요. 굳이 돈이 많이 안들어도 아이템이라는거죠.
  우리 이것 만들게요. 이것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축제을 짚어봤는데 이것은 대학교 동아리들도 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안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열심히 했어요.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 왜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태조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주거 공간이면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내 관광객들이나 전주 시민에게 볼거리를 주자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사람을 끌게 하자는거죠. 사람이 좀 끌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연때마다 관광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즐기고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초창기에 2003년도에 전통 혼례식으로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볼거리가 좀 보여졌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옥마을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연속성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상설문화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재욱 위원   지속적으로 되지 못했던 이유는 볼거리가 약했나요. 아니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가마를 드는데도 불편하고 무겁고 인원 동원도 어렵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초창기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잘될거라는 형태로 봤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많은 행사를 통해서 한옥마을에 보탬이 될거로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여러가지의 축제와 볼거리가 많은데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 사업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니폼과 운동 경기나 모든 것들은 다 되어있는데 진정 게임에 임할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되는거예요. 이것은 전주시의 꽃으로 만들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하, 곡성을 가니까 자전거를 타고 기차 여행을 하는구나. 전주가니까 뭐가 이렇게 보더라. 구름떼처럼 몰려와야 합니다. 꽃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아이템인 꽃의 기획을 준비 과정에서 성사시키지 못하고 필요없는 예산과 중복된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무래도 기획이랄지 관광객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함께...

○정재욱 위원   그렇죠. 너무 형식적이라고요.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획하고 행사를 하는데 특별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사시키십시오. 전주를 가면 그 행사로 인해 외곽것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전통성을 가진 단체하고 연관을 안 지어도 돼요. 행사 계획서에 전통성을 지닌 단체하고만 연관성 짓는 것 아니다. 그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굳이 전통성을 지닌 단체하고 연관성을 짓다보니 엉망이 된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면서 조금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한옥마을에 상설적인 문화 프로그램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러가지 단체들이 많이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계획상이나 예산 계획상에 어렵게 단체가 선정됐고만요. 이 단체가 뭔 단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더늠회입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 단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판소리를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정재욱 위원   판소리가지고 사람이 몰리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판소리도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면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지만 최근에 퓨전 방식이 됐든 재미있는 흥겨운 대목들을 하게 되면 이것도 호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호평 전혀 못 받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상설 공연이라고 사업 계획서에 나왔는데 멍석 하나 깔고 소리하고 추임새, 누가 추임새를 같이 맞장구 칩니까. 여기 보고서에 신청 단체중 5개중 시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응모한 단체가 단 한 개도 없기에 5개 단체의 사업 계획성을 듣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사업체들이 접수가 되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멈춰야죠. 아니면 특별 대책위를 해서 정말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죠. 그냥 주어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잘 꾸려져 있고 전주의 꽃으로 만들면 좋아요.
  이 단체 보십시오. 제작비에 자체 부담금으로 전주 전통 합죽선 41회 공연해서 3곳에서 2만5천원씩 나눠주었어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사업 계획서를 내고 형식적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전주시 축제가 안되는거예요. 매우 심히 안타깝고요. 그 단체가 물론 못한 것은 못한다고 보죠. 42회 공연을 계획하고 예산서를 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뭐예요. 10월달에 10월 10일, 11일 예산 집행 문제로 공연을 보류하겠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는거예요. 아이들 장난이에요.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결정 사항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조건으로 매회 공연시 풍물패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공연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이행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부 하자고 우리가 이것 한 것 아니잖아요. 소규모 무대를 삼사군데 설치해서 20여분씩 공연하기로 되어있죠. 전무해요. 이렇게 진행과 순서, 예산과 모든 것들이 안되는데 어떻게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꽃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분명히 심사 위원석에서 보완상이든 충분히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점 단체를 우선 순위로 제 2선 단체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좀 더 괜찮은 단체로 진행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이게 5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총 38회 정도 계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대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부담 1천5백만원하고 6천5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30회 공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 세부 계획서를 갖고 뭐할려고 이걸 응해주었나요. 쉽지 않을텐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저희가 그때 들어온 5개 단체중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단체로 선정을 했고 대부분 6월 12일부터 지난 11월 28일까지 지금 31회 공연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 선정의 타당성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얼마나 미약하면 행사 1년동안 했던 부분들을 점검해보면 이렇게 미비함에도 그러면 과감히 멈춰야죠. 한옥마을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전주시가 의도적으로 기획된 전통문화 타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게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행사 계획서에서 무분별하게 40회라고 세부 계획을 해놓아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뭐가 빠졌다든지 체크를 해서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혀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 빵구만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 2003년 그 행사도 2회 공연을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미약한 조직과 단체로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두 개를 병행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거죠.
  한 개도 제대로 한 주에 제대로 안되는데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일단 한 개로 줄여보자고요. 한 개로 줄여보고 이 단체에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획력이나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상설 문화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서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단체의 진행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태조로는 전통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최대한 볼거리로 성장해서 전주의 자랑거리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주밀한 관찰과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이러한 단체들은 철저하게 심도있게 가려주시고 아닐시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이 행사에 충분한 특별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학교의 동아리식의 형태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심도있고 전주시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국으로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볼거리 제공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회문화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전주시 예산중 문화경제국 예산 대비는 몇 %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전형직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정액 괄호 열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원 단체수가 얼마나 되는가 기억하세요. 자료에 보니까 109개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합계가 2003년과 2004년 동안에 단체수가 62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시민과 전주시 행정 발전에 실속이 있는 단체인가 재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지역 문화재 통폐합을 저는 촉구합니다. 풍남제, 종이축제, 전주 대사습 타이틀은 거창한데 행사 기간이 중복이 되기때문에 4월말에서 5월 10일까지 10일 기간동안에 이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전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서 문화의 거리 등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축제가 될 것이 아니라 365일 축제로 이어질려고 보면 이것을 뭔가 큰 의미의 축제로 승화를 시켜서 축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않겠냐 싶습니다.
  정보영상과 소관인데 저는 전주 국제영화제 폐지 검토를 건의합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1억중 5억이 영화 축제에 참여했고 제가 평가하는 것도 부천 영화제라든지 서울 영화제, 부산 영화제, 전주 영화제, 또 영화제를 실시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런 것을 봤을때 전주 영화제는 글자 그대로 영화 몇 편 찍었고 몇 편 촬영중이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과연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가. 시비를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로 든다면 전주 단오제라는 것이 수십년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단오제라는 것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풍남제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행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는 왜그러냐, 강원도 강릉시 단오제에 밀렸기 때문에 이것이 잠적한 것 같다 싶어서 영화제도 큰 관심을 갖지못하는 영화제같다면 영화제를 폐지해서 이 돈을 가지고 후백제 왕궁터를 복원한다든지 메스컴에 많이 보도되는 전라감영 복원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서 전주는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형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제가 볼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밑빠진 독에 불붓는 격이다. 왜그러냐 하면 각 시장마다 조금씩 고치고 하는데 지금 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우리시에서도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바이 전주에 보면 특산물 브랜드화해서 장려를 많이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업체에서 대형 마트가 군림하고 있는데 전주는 인구는 적은데 많은 마트들이 들어와서 전주의 재정이 얼마씩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너무나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하게끔 해주고 일전에 보니까 광주같은데는 각 시장마다 특성화있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시장은 수산물만 너희들은 취급해라, 어떤 시장은 농수산물만 취급해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전주는 농수산물 몇 등 했다고 등수도 나왔네요. 그런데 그런데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권하고 싶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역축제 통폐합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기를 같이 개최를 해야 될지,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기간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축제 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낭비 문제랄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영화제가 5회, 6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내에 3대 영화제로 정착을 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전주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제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백제 왕궁터 사업이랄지 감영 복원 사업들은 저희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약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 지원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50% 이상의 많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번영회랄지 상인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재래시장에 모이는 상인들이라든지 여론 조성때문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손익을 따져가지고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것,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봤자 개선하고 난뒤에만 반듯하지 사람이 안 모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 15분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연수를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립도서관 문제인데 서신동 인구가 8만, 10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신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서신동에 도서관 계획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 단체의 해외 연구 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서신동의 시립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수 시기를 송천 도서관을 내년까지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서신동 지역에 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한옥 체험관 지금까지 그게 하루 자는데 얼마죠. 제일 좋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6만원에서 12만원 사이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 문제점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바꿔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최동남 위원   제가 2년전에 모 인사를 모셨을때부터 낯뜨거운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싼데 잠을 못자겠다. 소음때문에. 그다음에 통신의 불편, 온도의 차이 이런 부분을 빨리 바꿔주세요. 값을 내리든가. 한 번 온 사람들은 절대 안 올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 확실히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너무나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읍을 가보니까 쌀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단풍 미인쌀 이런식으로 하고요. 함평은 모든게 케릭터가 나비로 나오고 무주는 반딧불로 나오는데 전주는 케릭터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돈 상당히 많이 들여서 전에 만들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시에 공동 CI 작업을 2000년도에 저희가

○최동남 위원   이름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명이입니다.

○최동남 위원   신명이라는 이름을 전주에서 웬만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케릭터가 전주에 몇 개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케릭터는 하나입니다. CI 작업을 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얼마전에 전주천 쉬리도 볼 수 있는 케릭터 만드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타 지역을 보면 남원을 가면 흥보, 남원은 모든 것이 춘향이로 통해. 그런데 전주는 아는게 없어. 음식은 음식대로 나오고 왜 있는 것도 홍보를 안하고 전주의 상징 케릭터가 뭔지를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 특단의 대책을 안세우면 내 기억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전주 시민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기왕에 개발된 CI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주 상품들을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조정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혀 안쓴 이유가 뭐예요. 전주 상징성이 뭐예요. 함평은 무조건 쌀부터 나비로 나와. 그런데 전주는 나오는게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는 부채를 형상화해서 CI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 가능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 예로 복숭아가 나온다면 전주 신명이 복숭아, 이렇게 신명이라는게 들어가야 저희가 신명이다 알지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 시정하시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 감사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잘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박세양 위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두 번 간 것 있죠. 지금 경제도 특히 어렵고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많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물론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 갔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한 번 갔고요. 농어민 단체에서 한 번 가고 그랬습니다.

○박세양 위원   해외 간 나라가 어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국을 갔습니다.

○박세양 위원   중국중에서 북경 장각에 청도 이쪽으로 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세양 위원   국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신 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못가봤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장각이나 북경이 우리 농업경영인이 가서 배울만한 것이 있는 곳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농업경영인들이 갔던 이유는 그 지역에서 대규모의 배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나 복숭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 시설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농민들에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어려운 농업인들이 외국을 갔다고 질타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북경 장각, 청도 다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냥 관광을 보냈다고 그러면 맞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해외 연수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 단체들이 기왕에 해외 연수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한 바가 있고 일부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처음 나가다보니까 프로그램상에 관광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농업 행정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해외 여행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장미 재배를 하는데도 가봤고 담당자하고 미팅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농촌 가정에서 하루씩 자본것도 있는데 과연 이 일정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전문 지식에 앞으로 우리 농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중국은 대규모 농산물들이 재배가 되고 농업 시장이 중국을 겨냥해서 개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현상을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대 중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계심이랄지 그런것들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됐을걸로 판단합니다.

○박세양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그러냐, 그것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갔는데 간 장소는 안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저는 이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해주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선진 농업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 호주, 뉴질랜드에 갔다온 결과를 국장님이 한 번만 읽어봤다면 아마 지금같은 답변을 안하실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호주, 뉴질랜드에 가신분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호주, 뉴질랜드는 농어민 단체 대표들이 15분이 가셨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물론 단체도 중요하지만 기왕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한다면 에를들어서 화훼를 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면 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네덜란드를 간다든지 일본에 가서 우리가 뭐를 배워온다든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고 차라리 예를들어서 이렇게 7박8일중에 하루에 거기 간 것처럼 맞춰놓고 나머지 관광으로 하지 마시고 3박 4일이면 3박 4일동안은 정말 현지 농업을 보고 배우고 또 그분들 모처럼 데리고 나갔으니까 사기진작을 해줄려고 한다면 나머지는 관광으로 짜야지 하루 잠깐 어디 들린 것으로 하고 나머지 관광하고 이렇게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우리가 지양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분명히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을 국장님이 봐도 잘못된 것, 잘된 것은 파악을 할 수 있을텐데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 계획을 짜주시라는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금액이 정말 우리 보조단체 백 열군데에 엄청나게 나간 돈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 것은 낭비다. 차라리 철저하게 관광으로 사기진작을 해주든지 농업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서 내년에는 철저히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사기진작이면 진작, 물류를 볼려고 하면 물류, 아니면 선진 농업기술을 배운 그 부분을 확실히 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여행 프로그램이 나름대로는 준비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업 진흥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사기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짜서 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본위원의 지적이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차라리 더 늘리더라도 한 가지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예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임의 보조단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것을 보고 과연 이게 이러한 예산으로 2백만원, 백만원, 150만원 주어가지고 이게 진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도 우리 문화경제국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국, 복지국 등 많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작년부터 총괄적으로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이 사업 신청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박세양 위원   예를들어서 백만원, 이백만원해가지고 유사 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이런 유사 업종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백만원, 150만원 가지고 행사명 하나 붙여가지고 나눠주기식 이런 행정은 그만 할때가 됐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담당 국장님 예산을 많이 깎아야 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고 과연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예술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를들어서 문학 부분이면 문학 부분을 묶어서 한 프로라도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지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110군데 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백만원씩 주던 것 50만원씩 주고 나중에 10만원씩 줄랍니까.
  이것은 다시 원칙적으로 재고를 해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기구는 통폐합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예를들어서 어떤 협회하다가 내가 회장 떨어지면 또 하나 만들어서 나도 주시오 하면 나눠주기식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시민들 앞에서 내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라면 정말 분개해서 쫓아올 일입니다. 한번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시 방침상 한 개 단체에 5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다 보니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 범위내에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본위원이 6개월전에 의원이 되기전에 이런 행사 하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랄지 행사의 통합 홍보 방식이랄지 또는 언론을 통하든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접근하는 그런 광고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홍보 기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 일선에 아무리 좋은 것을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도 저 동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도 이런 행사 일정표같은 경우는 동까지는 전부 게첨이 되어야 되고 또 동에서 동장은 그 동에 있는 자생 단체가 몇 백명씩 됩니다. 여기만 파급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빠르게 될겁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인터넷에 접하지 않는 국민 숫자가 더 많이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플레이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기왕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나 또 동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다니는 이런 자생 단체까지는 항상 주간 행사 계획표 정도를 동에 보내서 동에 게첨하고 그런 자생 단체에 나눠주서 최대한 이런 좋은 행사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이런 조치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 조직이 가장 활용 가능한 홍보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행정 조직을 활용한 각종 행사나 축제, 홍보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오전에 답변했던 사항중에 착오가 있어서 간략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 작업을 해서 저희 캐릭터로 채택이 된 캐릭터의 명칭이 신명이가 아니고 맛돌이와 멋순이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장동리에 유통단지 건립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지면서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

○강한규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사업을 착수하기전에 문화재 발굴이 일부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문화재 발굴 사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걸 사전에 몰랐었죠. 사전에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행정적 사전 조치가 안되어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 상품화 사업으로 전개해 가고 있는데 한옥마을 관광 사업이 2004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한옥마을 지구에다가 일시에 많은 것을 욕심을 부리고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옥마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용한 정취 이런 것들이

○강한규 위원   국장님, 거기 자주 가시죠.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낡은 노후된 주택들이 지붕위에 흉물스럽게 포장을 많이 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집중적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존도가 생겼어요. 우리 집이 흉물스럽고 보기 흉하면 시에서 알아서 할테지. 지금 보수비 나가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 갖고는 그 사람들이 욕심이 안차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십억이 투자되었다. 근사한 집을 짓는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감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그 집으로 초라함을 느끼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할려는 욕심을 버리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 출신이고 또 당면한 농민들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농업경영사업소가 활성화 되고 우리 농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앞서가고 계획을 잘 짜주셔야만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경영사업소에 농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트렉터 1대, 콤바인 1대, 이양기 3대, 관리기가 2대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게 전시용입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시용이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이중에 한 번도 안쓰고 전시용같이 보관되어있는 기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이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하고 전시용으로 구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쓸모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 농업경영사업소 구조 개선에 대해서 심영배 의원께서 감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뭘 요구했냐면 구조 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요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농업경영사업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많이 받아서 경영사업소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소가 없어지고 농업경영사업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도소가 있을때만 해도 농민들에게 지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영사업소는 실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다시피 하니까.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전반적인 인력, 조직 개편의 문제로 구조 조정시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연구중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사업소가 일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 개편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영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느낌으로 보강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강될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농어민 해외 연수의 건입니다. 해외 연수가 해외 관광은 아니거든요.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가는데 축산 분과로 간다거나 그렇게는 안되겠죠. 그런 상반된 해외 여행은 지양을 해주십사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촌동의 모정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농민들의 산 교육장이 바로 모정입니다. 이 모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과목조차 없어요. 그 보조금 건립이라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뜻이 있느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업무 분장으로 보면 저희는 농업 진흥쪽이고 농촌환경 개선쪽은 도시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농어촌 구조 개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좀더 협의해서 농촌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있다면 추가로 증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모정은 절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영사업소도 과거의 농촌지도사들 같이 역할을 일부 해주신다면 일정 장소에 모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농번기때 모정만 가면 자연 발생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런데서 지도 사업하기가 아주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정의 필요성을 예산 부서나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다음 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동감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만 어느정도 시설을 해야될지 또 실제로 필요한 농촌 마을이 어디인지 이런 수요 조사를 해야할걸로 생각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축제 시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제, 국제영화제, 대사습, 종이축제, 약령축제, 김장축제, 복숭아 축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풍남제, 대사습, 약령축제, 종이축제, 발효식품 엑스포 이것은 한 군데로 묶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주시 축제 통합추진 심의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풍남제나 종이축제, 대사습

○강한규 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용어가 검토, 검토거든요. 이 검토는 검토에서 검토로 다 끝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아시다시피 풍남 제전위원회가 있고 종이축제 조직위원회 각각 별개의 법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강한규 위원   풍남제 행사때 대사습이 별도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받고 풍남제에서 받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종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삼중 다 그래요. 이제는 또 발효식품 엑스포도 더 많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행사를 해서 효과가 날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 약령시장, 발효식품 엑스포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축제 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공감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무공해 식품 쌀 브랜드가 많은데 우리 전주시에도 그런데가 많이 있죠.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서너가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니죠. 이 브랜드는 자율적으로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시에서 군에서 인증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무공해쌀 인증하는 브랜드가.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증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차제에 무공해쌀을 인증하는 브랜드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에서 무공해쌀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게 농법이랄지 오리 농법이랄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있죠. 그것을 처음에 지원해서 장려만 하지 나중에 그 쌀 판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판로는 농민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쌀팔아주기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와 직접 연관지어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우리가 무공해쌀 생산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무공해쌀 생산을 하면 첫째, 생산량이 줄어요. 그런데 팔려고 할때 인증을 안해요. 무공해쌀이 하도 브랜드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만큼은 인정을 한다. 그런 쌀이라면 판로가 열리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문화경제국이 4차 사업까지 있어요. 1차가 농업이고 2차가 공업이고 3차가 문화고 4차가 정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람은 먹고 살아야할 것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님 말씀이 무공해 이런 등등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전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올해 전주시에 친환경 농업, 유기농 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내년초까지는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주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농민들 해외 연수 이런 부분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각 단체들 이런분들이 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농업 관련 행사나 사업을 하면서 접촉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분들이 농사 짓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것은 일부분이죠. 그런식으로 따진다고 예를들어서 농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 보내시지 왜 그런식으로 해요. 사람을 잘 분류해서 보내야지. 직접 농사를 짓고 거기에 부대끼면서 농작을 하는 분들을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로 가셨습니다.

○성완기 위원   내가 알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H 농민회 아시죠. 그분이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무국장 이야기하십니까.

○성완기 위원   왜 사무국장으로 나와요. 농업에 관심 좀 가시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법에 짜여져 있고 법령 규칙안에서 도는 사람들 말이죠. 동사무소를 기초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전부 기초 행정으로밖에 안보여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분들과 부대끼고 그럴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개혁이 뭡니까. 답변을 들으면 아주 무성의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무공해가 좋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성완기 위원   친환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마인드를 내놓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초에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해외 연수도 이제는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술인들이 있었기에 우리 전주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껏 예술을 위해서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 오늘날까지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수없는 정기 지역 순회, 상설 공연과 국제간 교류, 연주 및 이런 공연을 통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자리메김 하였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립교향악단 단체 협상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임금 교섭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계상된게 38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예산은 3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불만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연봉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예술 활동 하시기에는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호봉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연봉제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문제가 많았죠. 시끄럽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것때문에 그렇다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분들 불만은 호봉제로 전환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호봉제로 전환해줄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분들이 늘 외치는 말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예술단 운영을 근본을 흔들 정도로 이슈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가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예산 등을 보면 너무나 열악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도 처우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예술단이 정원으로 보면 2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입니다. 연간 예산으로 보면 40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그분들 지금 1년에 어느정도 지급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1천5백 정도는 됩니다.

○성완기 위원   1천2백에서 1천7백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에는 성과 수당을 받다가 비슷하게 생색내기로 예능 수당이다 이렇게 말만 바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보험이랄지 여러가지 같이 부대적으로 인상되어야할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도 경쟁력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술단 단원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예를들어서 정읍시나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호봉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더이상 내가 말을 안해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주시는 그렇다고 봐요. 구조조정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책은 만들되 우리시 재정 규모랄지 우리시의 규모에 적합한 예술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나 이런데도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들은 수요가 적죠. 예술 단원들이. 전주시는 많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고 생존권과 창작 의지가 살아나도록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과 민주성을 갖춘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금 체계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호봉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장과 함께 연구를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하신 창작 의욕을 높이고 처우를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공 예술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분이 보장되고 무조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꼭 옳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무조건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성완기 위원   기획 부서에서도 아이템을 내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봤는데 성의가 없어요. 성실과 그런 의무를 다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성완기 위원   왜 내가 '아' 찾으면 '어'를 찾고 자꾸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입장도 아마 위원님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을겁니다.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술단들의 처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마음놓고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김주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시장 개척 지원을 보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8천만원 지원했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8천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랬고 이 사업을 할때 전주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연계되고 코트라와 연계해서 그 수요 파악을 해서 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도와 연계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도비는 지원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비가 지원되어서 같이 공동 부담해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는 도비 지원된게 하나도 없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비는 도에서 지급하고 시에서 시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주년 위원   시에서 지원된것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하고 시하고 공동 부담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8천만원이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한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시 부담금만 8천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게 있으면 부기 표시를 해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에서 시로 전도가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김주년 위원   주관하는데가 어디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갑니다.

○김주년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은 14회를 하면서 35개 업체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4회에 매번 해외 시장 개척할때는 해외 시장의 상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에 가서 수출 품목이 있는 업체를 모아서 가는데 그렇게 횟수로 따져서 14회가 나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보니까 저희 자료에는 49개사가 참여한 것이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한 것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내드렸던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했던 자료하고는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주년 위원   왜 차이가 있는것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 하고 국장님이 받고 있는 자료는 틀립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근까지 취합된 통계는 49개 업체입니다.

○김주년 위원   49개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49개 업체가 나가게 되면 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코트라하고 같이 수요 조사해서 해당 대상 지역에 수출 품목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참가 업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해당 지역의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참가 업체를 확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무역 그쪽에서 선정까지 다 하게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선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모 업체가 시장성이 있으니까 가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심의 내용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다녀왔을때 거기에 대한 성과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상담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까지는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

○김주년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49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이 그동안 다녀왔을때 거기에 대한 실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전주시 축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비 투자액을 보게 되면 국제영화제, 풍남제, 대사습, 종이축제, 약령축제, 나머지 김장축제, 복숭아 축제, 이창호 바둑대회, 맛장인 대회, 발효식품 엑스포 몇 가지는 그래도 2004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도 있고 2003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 금액이 금방 제가 불렀던 이 축제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6년동안 투자됐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통계상으로는 91억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약 9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종이축제하고 약령축제를 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상당히 증감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효성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종이축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김주년 위원   어떤 것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각종 종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호응이 좋아진게 사실이고

○김주년 위원   참여하는 가족 단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최근에 한지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이런 종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전주 지역의 한지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했고 실제로 또 종이 축제가 원주에서 한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가 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화해서 축제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내용가지고 상당한 질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 내용이 나올때마다 한 이야기가 고정된 답변입니다. 항상 확인 감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종이 축제나 약령 축제에 관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고 그후에 집행됐던 내역같은 것 받아보기라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받습니다.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 2004년도것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은 문화경제국 CEO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CEO라는 것은 생각하는 범위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의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제가 감사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국장님 혼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가 과장님도 그러고 대통령은 백년을 내다보아야 하고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은 5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고 저희 시의원들은 전주 시정을 위해서 2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국장님은 그 중간이니까 30년 내다보면서 하고 주무들이나 계장들이 실무를 뛰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잖아요. 총체적인 부실은 거기에서 나온다는거죠. 머리를 써야할 소프트가 하드를 몸으로 뛰고 있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주말이면 행사장 가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장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국장님들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도 하나의 문화를 바꿔가야지 내 주변의 직원들이 무엇하는가. 감사를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힘이 팽겨요. 골탕먹일려고 감사를 하면 골탕먹일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화 CEO로서 경제 CEO로서 직원들의 연찬 과장님들도 그런식으로 해야만 되지 전주시 행정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요. 몇 대 도시에서 32대로 밀려나고 더 추락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장들이 다른 기업으로 가면 중소기업으로 가면 이사 정도는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직원을 어떻게 같이 에너지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 그런 공부 좀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부산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요. 부산 영화제가 오늘날 6회, 7회를 맞으면서 잘된 것이 전 시장인 문정수 시장이 완전히 거기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인들만 자꾸 이렇게 한대요. 오늘날 그 결실이 되었거든요.
  전주 영화제를 하면 시작은 잘 했습니다. 좋은 컨셉이고 한류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시작은 우리가 잘 하는데 유지 관리를 못하는게 전주시의 특징이에요. 영어로 미쳤다는 말이 한국말로 좋은 것인데 열광적인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도 한 이삼년 빠지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책임자가 하나도 없어. 예산만 투입되고. 축제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해봤자 기록에 나오고 내일 신문에 나와봤자 뭣합니까. 이런 감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에 미쳐야 된다. 그래야 그런 공무원을 보고 그 뒷그림자를 보면서 밑에 있는 6급, 7급들이 야, 저 직원이 퇴직했을때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시의원을 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감사고 업무보고 이야기 해봤자 도로아미타불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을 하죠. 동의안이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변경안이 있습니까. 변경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시키는것이죠. 그러면 저는 한옥 체험관으로 지으라고 5분발언 내가 한 것이 답변이 안와요. 공유재산 변경을 시켜야죠. 공예품 전시관으로 한다고. 그것 않고 한옥 체험관으로 공유재산을 받았어. 국회까지 말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러면 법은 왜 만들고 변경안은 왜 있어요. 내가 5분발언 석상에서는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변경안을 내고 사유가 생겼으면 그러면 정당한 절차인데 누가 안지켜줍니까.
  공적 자금이 투자될때는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사적 자금도 아니고. 그것도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든지 그래야지 눈감 땡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정식으로 다음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가나자와 영화제에 갔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나자와에서는 전주 국제 영화제를 주목하고 있죠. 구호가 가나자와에서 전주로. 그것도 일본 사회에서 한글로 써있었죠. 개막식과 폐막식을 다 참석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영화 주무 과장이 없어서 서운했고 영화 조직위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은 것을 배워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데 다른 분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관리과에 국제 교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가서 해야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갔었지만 과장이나 조직위 사무국장이나 관계자는 갔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간부회의때 그것 잘못됐습니다, NO를 할줄아는 간부가 있어야 회사도 발전하는데 다 '예'입니까. 맛장인 대회 뽑았죠. 이번 김치와 관광이 연결되어서 스템프를 찍은 것에 대해서 수고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다른 축제에 더 도입하고 김치는 발효식품은 맛장인들과 같이 해야겠죠. 맛장인이 잘못 뽑히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컨셉은 그렇게 가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가나자와 직인 대학에 갔다 왔죠. 팔복 공단 같이 아주 남루했는데 지금은 직인 대학으로서 장인들이 크고 있고 전주와 비슷함도 있죠. 저는 팔복 공단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김치 산업에서 제일 문제가 폐수 시설이죠. 그래서 한지산업도 폐수 때문에 그리 갔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치 산업이나 발효식품이 고용 창출이 많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을 이길 수 있죠. 일본에서는 청국장을 낫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낫도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팔복 공단에 우리가 폐수 시설을 해주어가지고 발효식품이나 김치라든지 이런 것이 한데 모아질 수 있도록 해서 값싼 중국산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수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발효식품 엑스포의 한계가 전북대학이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산업 유치에서 문제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주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 대학이 해결 못하거든요. 결국 전주시가 해결해야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팔복동 한지산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지 생산조합 올해 테이프 끊은 것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정상화 되어서

○김남규 위원   원남용씨 문제는 잘 해결되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완전히 해결됐다기 보다는 지금은 생산 활동에 다들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거기도 애기 봐줄려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돈갖고 인색하게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조성환 과정이 경제지원과 있을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너무나 마무리가 더디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지쳐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치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친다고. 그런 관계로 가지 말고.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한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신속하게 해야할 일과 지구전으로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많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달안으로 가급적이면 꼭 매듭을 짓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 위탁자는 이번에 몇 명이나 모집 공고에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 신청은 안받아 봤기 때문에 두고 봐야됩니다마는 사업 설명회때는 현 수탁자 정도가 온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전주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전주에는 후백제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근대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자료는 있겠죠. 전북대 박물관을 가든 전주대 박물관을 가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기는 잘하는데 내가 오사카 박물관을 가니까 오사카는 1945년도 폭격을 맞아서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박물관이 10층인데 롯데백화점만 해요. 그런데 다 채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이 짓기만 한다 이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가족사 박물관도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고 혼불 문학관도 무엇을 집어넣고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10년, 100년 팔아먹을까 해야지 짓는 것은 능한데 그래서 아까 문화 CEO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은 기술자가 짓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정말 CEO같이 백년, 10년을 내다보는 내가 초두에 생각을 깊게 하면서 보자.
  다른 서울, 경기같은 경우는 기업이 한 도시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전주는 공무원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 수준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공무원이 경쟁력이 있어야 전주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어버리지요. 공무원들 월급 안나와 버리면 백화점 세일도 안해버려요. 그정도로 전주 경제는 공무원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되풀이 하는 것 보다도 정말 국장님 있을때 CEO로서 모든 과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지금 속도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전주시에 생산성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작품을 만들자고요. 국장님한테 희망을 걸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에 김장 축제하셨죠.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5천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5천만원이면 배추 몇 포기 살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한 포기에 천원이면 5만포기

○여성규 위원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거의다 겨울철 돌아오면 김장 담그는 것 알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김장 시장이 어디한테 밀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중국

○여성규 위원   중국산 김치에 밀리고 있죠. 왜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건비 관계

○여성규 위원   김장 축제의 목적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우리 전주시내 사람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시민들이 김장을 전주에 와서 신청을 받아서 김장을 같이 하고 그것을 다시 택배로 보내고 남은 시간에 우리 전주에 있는 역사라든지 한옥마을을 보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보았는데 차라리 새마을 축제하실때 거기에 유치를 해야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 활동하는 것을 봐야지. 5천만원 어디 어디에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10일정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 장독, 배추, 양념 사는 것이 3천 들어가고, 각 지역별로 홍보하는데 2천 들어가고 해서 사실상은 5천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장 담아서 남은 것은 불우시설에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인기를 끌지못하고 있다. 축제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환호하고 참여해야만이 그게 축제인데 외국 토마토 축제같은 것 보셨죠. 전 시민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김장은 다 집에서 해요. 우리 시민들 80%가. 그게 축제예요. 며느리도 오고 딸들도 오고 작은집도 하고 이웃집도 하고 그러면 가정마다 전부다 시에서 보조금 주셔야지.그게 축제인데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우리 시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있는 분들을 목적으로 했는데 올해 처음이고 그래서 다소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우리 전주시민을 제외하고 외부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우리 한옥마을과 전주를 보고 김치를 담아서 가져가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김치는 우리시에서 시비 들여서 그런 축제를 안해도 다 가정에서 담아서 보내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축제하지 마십시오. 홍보도 되지않는 그런 축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축제 이제 그만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런데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이 바쁜 시대에.
  재래시장 남부, 모래내, 중앙시장, 동부시장까지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3년부터 약 96억원 정도가

○여성규 위원   104억6천 들었다고 써 놓았고만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2002년도 모래내 시장 주차장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장 시설로 많이 들어갔네요. 시비 얼마나 들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보통 비율을 6대 3대 1 정도로

○여성규 위원   시비 약 32억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는 얼마만큼 났다고 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게 눈부시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났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시비 보태서 그런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민 대다수가 거의다가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 타고 장보기를 어디로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는 마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없는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만 마을 마트나 아니면 모래내 주위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와서 사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중앙시장에 보니까 30억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땅 구입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직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 주차장입니까. 창고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하 주차장이 4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한 번 차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거의가 적체물로 되어있던데 그게 주차장이에요. 적체물 창고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원래는 주차장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중앙시장 상가내 상인들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일부를 콜라텍식으로 할애하고 나머지 40여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30억 들여서 부지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부지 구입 장소는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말씀드리면 중앙상가 한양 예식장쪽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지점이 주차장 시설로 적합한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일단 그 주변을 물색해봤을대 반대편 K&T 쪽은 재경부에서 땅을 팔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는 불가하고요.

○여성규 위원   재경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여성규 위원   불가로 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거기가 현재 700여평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어서 일부만 팔아달라고 했더니 일부만 팔아서는 나머지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부분을 팔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 다 산다고 그러지. 전체 다 요구 안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이 배포들이 없고만. 전체를 다 요구해야 팔지. 그 주차장 현재 할려고 하는 그 장소도 맞지가 않습니다. 6미터 적은 도로에 차 몰고 손님들이 들어가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많은 곳을 물색을 해봤는데요.

○여성규 위원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근접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지 그저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보태서 빨리 할려고 보면 아주 후회가 되고 비용만 허비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과장께서는 잘 관망하셔서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모래내 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엄청난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투입을 하세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10억, 20억 따와봤자 필요없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명심해서 잘 하시고 투자진흥과 51페이지 보니까 투자유치 활성화해가지고 전주권 기업 유치가 44개사, 투자액이 419억, 일자리 창출이 749명인데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 유치쪽은 대부분 전주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팔복동의 나대지같은 그 비어있는 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예를들면 쏘렉스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였는데 전부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여성규 위원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전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도 일자리를 구해주고 있죠. 소개도 하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여성규 위원   공무원 TO가 몇 명 모자라고 있어요. 전주시 전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많이 충원이 됐고 해서 이삼십명 정도

○여성규 위원   이삼십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적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기 회사는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채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보고 인원 채용하시오, 채용하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절차를 이행중이고 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과에서 인원을 예측해서 시험 요구를 해서 뽑게 되는데 시험 요구해서

○여성규 위원   작년부터 이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기 회사 인원은 지금 모자라가지고 TO가 있는데 채용않고 다른 회사보고 일자리 구해준다고 하니 그 말이 들리겠냐 이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들으면 우리 시장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 해준다고 알선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잘 안돌아가는거예요.
  여기보니까 10억원 투자했고만요. 고용 인원 17명, 17명은 어디에 취직된거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기업을 44개 정도 유치했는데요. 큰 것은 유치한 것이 없고

○여성규 위원   다른 회사에서도 자꾸 이것 하고 소득은 없고 비용만 나고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않는거예요. 공무원은 왜 안하는거예요. 자기 돈도 안주면서. 맞지가 않는거예요. 여러분의 이 모든 계획서가 내가 볼때는. 나는 이런 계획서 얼마든지 만들죠. 그럴듯하게. 말로만 행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입으로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수 있어요. 나도. 말로만 무지개빛같은 그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적은 것이라도 피부에 닿고 취직을 시킬려고 해도 야무지게 시켜주어야지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우리 전주시 행정이 이정도로 돌아갔어요.
  내가 4대, 5대 해봤지만 7대때 들어와서 보니까 국장들 나쁜 말로 하면 군대식도 아니고 신뢰성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순 겉치레만 하고. 여러분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하는겁니다.
  여기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류를 형식적으로 내고 있어요. 의원 이름이 문홍렬 의원이 들어갔더라고. 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식으로 감사 자료를 내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계장님들이 보시겠지만 내가 보니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의있게들 내주시고 아무리 의원이 4년짜리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 기관이고 하니까. 그리고 매년 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돼요.
  저도 감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김남규 위원님이 말했듯이 아무리 국장이 시키든 과장이 시키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지. 하여튼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그런 사업 실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 축제중에서 종이 축제와 관련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전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몇 장 붙어있는 이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2003년도 1억2천만원짜리 전산 자료고 이것 한장이에요. 한장짜리 이게 1억5천만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상세 자료는 있을텐데 총괄표를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세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에서 1억5천만원 이 자료 하나 받고 지금 내주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산 서류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년 위원   1억5천만원짜리 종이 한 장이라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1억2천만원짜리 봅시다.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운영위원회 의비가 있고만요. 운영위원회 의비라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떤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종이축제 조직위원회 위원들인데요. 실행 위원도 있고 그래서 조직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두 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회 회의 수당이 10만원씩이고만요. 2회에 걸쳐서 4명이 80만원, 운영위원장은 30만원, 넘어가보면 자료수집 출장비하고 자료 조사비, 자료 대여비, 사진 촬영비, 출력, 인건비, 인쇄비, 이 부분까지 해서 8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자료수집 출장비하고 자료 대여비하고 자료 조사비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자료가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종이축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평가 용역을 할때는 별도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김주년 위원   평가 용역비도 4백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종이축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김주년 위원   추진위원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진위원회는 주로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고 실행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김주년 위원   추진위원회 의비는 또 뭡니까. 추진위원회 의비도 5만원씩 해서 4회해서 10명으로 2백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이 실제로 축제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학교수들도 계시고 우리 문화단체 대표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회의할때마다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주년 위원   종이축제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부다 끝까지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실무 위원들은 하나도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쓰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수당 형태로 위원회 회의 수당같이 지급됩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 따라서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3명한테 지급했던 것이 738만4천2백원이나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은 종이축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종이축제와 관련해서 이 양반들은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다 일회성이에요. 한 번 쓰고나면 다 버리고 다음 연도에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다 일회성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협찬을 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했으리라고 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과장님, 취업알선이나 고용촉진이 전부 과에 속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성완기 위원   전주시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만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존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의 실업률은 전국의 2배가 넘는 7.2%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성완기 위원   전남의 8%에 이어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현상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전주시의 경제 기반이 취약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주시가 농업이나 문화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공업 이런쪽에 등한시해온 것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완기 위원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들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밖에서 볼때는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도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서 상담소를 통한다거나 저희가 각종 소규모 만남의 날 행사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내일 실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실업자의 고용 촉진 훈련있죠. 자격 취득 비율 역시 충남이 61.5%와 충북이 52.2%, 경남이 56.6% 그러는데 전북은 절반 수준인 29.7%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약간 수치가 틀립니다마는

○성완기 위원   추산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맞습니다.

○성완기 위원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는 동의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동감합니다.

○성완기 위원   앞으로는 절반 수준에서도 더 저하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산·학 협력 모델 구축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쪽하고 산업체쪽하고 해서 연관을 둔 수용자 중심쪽으로 해서 직업 훈련도 산업체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시킬때 직업까지 가는거예요. 그냥 훈련만 시키고 마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까지는 고용촉진 훈련이 특별한 생산성없이 기준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못배우신 분들 생계 유지 차원에서 IMF 이후에 많이 양산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취업 예정 확인서를 학원들한테 받습니다. 최대한 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인원 할당을 할때 가점을 부여해주고요.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원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인원 할당할때 적게하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노동청에서 재취업 훈련이 있죠. 거기까지 인원을 백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다 하면 백명이 그리 인계가 되는거예요. 아니면 중도 탈락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중도 탈락자도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올해 사업을 이야기해보세요.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탈락됐고 몇 명이 재취업을 해서 직업으로 전환되었는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올해 백명을 저희가 선발했고 중도 탈락이 1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6개월 코스가 있고 12개월 코스가 있어서 아직 안끝난 교육 인원이 24명이 있습니다. 먼저 끝난 66명중에 32명이 취업을 했고 앞으로도 24명에 대해서 취업 예정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50% 이상 정도 취업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적할 것은 재취업으로 가는데 굳이 이렇게 고용촉진 훈련에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쪽에서는 어느정도 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에서 간호학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바로 병원에 취직하기에는 간호 조무 이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으로 연결되는겁니다.

○성완기 위원   고용촉진 훈련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죠. 재취업때 완전 수료가 된다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재취업때 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서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노동부에서 하는 재취업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예전에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재취업하는 것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직업을 갖지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성완기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했어도 다시 노동부에서 재취업 훈련을 받고 각 분야별로 직업을 선택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내가 접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전주시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할 사업으로 보느냐 이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시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재취업으로 가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100명에서 50명 정도는 취업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거의다 자격증을 취득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올해 취업 알선은 어느정도나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취업알선 센터 상담사를 통한 취업은 1,054명 정도 되고요.

○성완기 위원   1,054명이 과장님께서는 전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이 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중도 퇴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가 다 퇴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취업 알선을 했다하는 분들이 음식점같은데도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음식점은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위탁을 주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전주에서 안내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고용촉진 훈련이다 이렇게 명분을 삼았는지는 몰라도 그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솔직히 효과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지난 10월에도 고용촉진 훈련 학원장들 전체 불러서 회의도 하였고 보다 올바른 개선책이 어떤건가 대책도 논의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취직까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성완기 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성완기 위원   그런다면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대책에 즈음해서 실업자 해소 차원으로 도내 업체가 도내 대학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가칭 인력 채용 협의체나 아니면 인력 지원 협의체를 구성함은 물론이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성완기 위원   지금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 이런 부분 갖고는 별로 효과적이 아니라고 보고 현실에 온당하지 못하고요. 더 알찬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가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력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김장축제를 할때 홍보를 어떤 것들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홍보물하고 인터넷, 홍보물 유인해서 각 여행사, 전국적인 여행사 그리고 TV, 각 언론사 이렇게 해서 방송 3사라든지 각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홈쇼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본 것이라고는 프랑카드 두어개 본 것이 고작이었거든요. 저같은 사람이 이렇게 모른다고 그럴때 사실 일반 시민의 홍보율이 과연 10%가 됐겠느냐라는 면에서는 제가 한 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장축제를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주관 부처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목적을 세워서 이것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다음에 그런 문제점같은 것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숨기는건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 한 과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혼자 보다는 열명이 낫고 열명보다는 백명이 나은데 이런 문제점도 한 번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박세양 위원   어떤 행사든지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끝나고 나서 결론을 맺을 것 아닙니까. 작은 계 모임에서도 행사를 하고 나면 이러 이런 행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더라. 다음 행사때는 이런 것을 고쳐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들어 영상위원회도 좋고 지금 우리 시행착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까지는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건지 아니면 과장님한테도 그런 보고가 안되는건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 사실상은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면 장단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최후에 평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가 끝나면 정산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꼭 그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잘못했다고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 번 고민해보자는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고 조금전에 김주년 위원이 종이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분들도 집행위원이든 추진위원이든 다 전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은 일비가 15만원 정도 나가고 위원은 1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보다 일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이해합시다. 그런데 행사를 오래하고 나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예산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텐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축제는 매년 하다보면 장단점을 개선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컨셉이라든가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점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도 평가를 받고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상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과장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분석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우면 되기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겁니다. 얼마든지 올해 1억5천 갖고했으면 내년에는 1억3천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 얼마든지 합니다. 이것 개인 사업이라면 당연히 줄입니다. 이게 관공서에서 예산만 더 세우고 세금 더 걷으면 되기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경영은 지양해야 합니다. 당연히 올해 한 번 해봤으면 내년에는 줄일 부분이 나와야죠. 쓰고 남은 부분도 예를들어서 연필 한 자루라도 남아서 내년에 아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해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년에는 이정도 업그레이드 해야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 문화경제국 사업을 보면 벌려만 놓습니다. 전부 늘려만 놔요. 그리고 이 행사가 정말 과장님, 과장님 업무중에 우리 축제가 됐든 이것 하나는 내가 전국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시의원들 같이 이것 반성해야될 문제입니다.
  열거는 많이 해놓았는데 나는 자신있게 이게 주관 업무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면 낫는 병인지 이것은 수술이 도저히 안되니까 포기해야할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예를들어서 단오제라는 이름에서 풍남제로 밀렸습니다. 이제 또 밀릴지 모르는데 그것 전국 어디서나 가서 먹는 먹거리 장터입니까. 전주 특산 음식물이 몇 가지나 들어갑니까. 소주먹고 막걸리 먹고 동동주 소주 타가지고 놓은 것 이것이 우리 전주의 정말 전통 음식입니까.
  한 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지고 전주의 풍남제는 다른데 먹거리 장터하고 틀려서 전주의 그런데를 합쳐가지고 정말 우리 김치의 맛도 골고루 보여준다든지 전주의 특이한 음식을 비빔밥부터 콩나물 국밥을 엄선해서 선정해서 다른 시에서 와서 볼때 정말 이것은 배울만하다 해야 하는데 전국 똑같이 제가 느끼는 시의원이 되기전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풍남제 예산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포장친 것이라고 밖에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은 박세양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이 거의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어떤 것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벌일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를 살찌우기 위해서 합니다. 결과에 가서는 흑자를 남겨야 합니다. 흑자나는 사업 뭐가 있습니까. 아까 영화제를 어느분이 폐지하자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대요. 아는 연예인이 있으면 하루 와서 강의를 하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열번 말한 것 보다 텔레비젼에 잘뜬 연예인이 한마디 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한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화제를 해가지고 부천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나 대전 영화제에 밀려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연예인을 키워버립시다. 그래서 전주에 일등가는 연예인 몇만 나오면 그 영화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그 사람들을 여기서 키워가지고 전주와서 맘적으로 일을 해준다면 교육도 바꿀 수 있고 정말 많이 남는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생각도 바꿔봅시다.
  무조건 부산 영화제 하니까 전주 영화제 할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전주는 집중적으로 연예인을 육성하는 도시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 생각을 많이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느끼면서 하기 어렵지만 해야할 부분이 홍보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면 별 물건이 아닌데 포장 잘해가지고 값어치가 나옵니다. 우리 전주는 점포로 따지면 물건만 진열해놓았지 손님이 한 번 만져보고 싶고 구매 충동이 나는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 홍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물건을 똑같은 물건이라도 전주의 물건은 한 번 더 집어보고 싶고 사고 싶은 충동을 갖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격을 좁혀서 이 문제를 숨길려고 하지 말고 같이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어려운 부분을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예산도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사는 전주 한 번 만들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가지로 힘들줄 압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뭐하나 지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마인드만 바꾼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전환된다면 이 많은 지적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같이 내 집안 살림처럼 아끼고 쪼개고 계획 세우고 홍보할 수 있는 용의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전통문화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련해서 제가 상기할겸해서 간단히 짚겠는데요. 작년도에 전통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안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분들을 조항을 추가했는데 현재 협약서에 보시면 제20조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에 '을'이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계약중에라도 이 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재위탁 공모와 관련해서 그 시점이나 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이게 재발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다는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 지휘자, 연출자가 1년 이상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극단만 채용하셨고 2개단은 채용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교향악단과 국악단, 극단 3개 단원의 지휘자, 연출자를 모집했는데 심사 결과 교향악단과 국악단에 응모하신 분들이 전주시에 예술단 규모나 수준에 비추어 봤을때 적합치 않으신 분들이 낸걸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채용하지 않는걸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단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운영위원회 범위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위원들이 아니시고 외지 전문가들 2분, 지역에 계시는 한 분해서 한 개단에 세 분정도의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배의 선장이나 다름없는 예술단의 실질적인 기예나 수준과 직결이 되는 지휘자나 연출자가 장기간 공백이 됨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불안정한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답변하신 부적절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단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만 저희가 조례에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전주시의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정도의 지휘자로 오실 분들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오실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추대 방식으로 또는 영입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의 규칙 개정도 이것을 이번 정례회 정도는 다뤘어야 돼요. 그래야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필요 사항을 충족해서 공백없이 갈 수 있는거죠. 개정안도 빨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술단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단 체계를 안고 가고 있다라는거예요. 지금껏 저도 3년간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노조 문제에 있어서나 노조 문제 핵심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선이나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는거잖아요.
  그걸 4개단을 창립 시기가 달리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늘려온게 전주시 실정이고 전주시가 이제는 과감한 아웃소싱을 하든 단에 구조 조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시든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 축제, 심지어 이런 예술단 운영에 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여전히 임금과 관련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전통문화 예술 도시에 걸맞도록 직접적인 전주 시민이 수혜자가 되어서 높은 수준의 문화적 혜택도 향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거예요. 그런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 문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시립예술단이 있어요. 전혀 연계성이 없이.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올해도 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않고 지금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는 인상마저도 주고 있어요. 예술 단원 보상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보면요. 이걸 뭔가 외부 평가를 통해서라도 충격을 가하고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전주시 형편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시급히 조정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리고 전주시 문화시설이나 각종 문화 정책에 예술단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술단 따로고 전주시 문화시설 운영, 문화 정책 따로예요. 축제 따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축제랄지 시설에서 있는 행사에 예술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고 지금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수정이라도 내서 예술단과 축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전주시가 농업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업 건강 관리실을 올해까지 3개소를 국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것은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건강관리실 시설 욕구를 충족하면서 건축하기에 대단히 열악한 사업비다. 그런데 3개 마을이 추진돼 설치되어있는데 자부담을 상당부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들어서 찜질방같은 경우 찜질방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찜질방은 이미 건축에서도 별도 건설 단가가 대단히 높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실 5천만원 받고 지을려고 보니까 실제 공간에 투자되는 예산은 각종 대행료, 수수료, 허가비 떼고 헬스기구, 찜질방 시설하다보니까 2천여만원도 안되는 심지어는 3개 마을중에 물론 마을회관 기능도 복합적으로 하는데도 있지만 1억이상 자부담을 한데조차도 있습니다.
  문제는 찜질방 가동을 못해요. 습기가 차고 하자 발생되고 당장에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문제로 과중한 부담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농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략적으로는 전주시가 농촌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보조가 일부 나오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적어도 경로당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해서 이걸 안정화시키고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24페이지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만요. 농어민 건강관리실 사업 추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3개 마을이 운영비에 관한 요청도 있는데 올 예산에 이게 편성조차도 되지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정 예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될 부분을 정해서 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 정액, 임의 보조단체 보조 현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서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해서 배정한 보조금 지원 단체도 있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앞으로 작성할때 이것 구분해주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소액 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사업 규모가 크고 충분히 의회에서 검증이 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들어 예총 전주지부같은 경우에는 경상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현재 예산 지침하고 충돌이 되는걸로 보이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었던 정액 보조단체를 갑자기 경상비를 지원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자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경상비가 장기적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만 지원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문화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원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문화원 보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 단체에 관한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이창호 사랑회해가지고 3천2백만원 이것 사업명이 다른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중복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이것을 하면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중에 곰솔 보호구역 토지 매입 및 병충해 방지에 따라서 2004년 8월 30일날 협의 매수 완료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있습니다. 525평방미터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었는데 제가 곰솔나무를 살펴볼때 곰솔나무는 살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가지가 한 가지만 연약하게 남아있고 또 살릴려고 노력하는 우리시 행정 공무원들의 노고도 제가 짐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보기가 너무 안타깝게 그것도 하나의 생물인데 차라리 안락사로 고사를 시켜서 거기를 정리를 해버리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천연기념물인 곰솔이 설사 죽어서 고사가 되더라도 천연기념물로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이게 국각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일부 가지가 고사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썩지않고 방부 처리를 해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 의견들도 앞으로 이런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보존될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속리산에 가면 정2품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종균을 배양해가지고 별도로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곰솔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해야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서비스업 종사자들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9,200여 업체에서 2만명 정도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보면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폐지를 시키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려를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육성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72억원 정도 기금이 충당되는 상태고요. 중소 업체들이 시설개선 자금이나 이런식으로 자금이 필요할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적격 심사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다 하면 은행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대신 저희쪽에서 융자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저희쪽에서 제조 업체는 3%, 벤처기업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확정금리 그런 것에 상관없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업체에서 쓰고 있는 금리에서 3%에서 5%를 시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아는바로는 이자가 아니고 사업자금도 지원해준다고 듣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조례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지금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 업체에서 부도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완기 위원   은행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가들이 더 잘 알텐데요. 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대신 업체에서는 금리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완기 위원   육성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이자에 대한 것이지 사업자금이 아니군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자 부분이 지금까지 올 한해만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55개 업체에 총 59억9천9백만원 정도 융자를 알선해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3억8천백만원 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융자 알선이 아니죠. 사업 계획서 들어가면 중소기업 은행이랄지 아니면 각 부처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서 다 해줄텐데 그렇게 전주시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씨주머니로 해서 은행에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억의 기금을 은행에 맡겨주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씨주머니로 해서 세 배 정도를 불려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사업자금이고 사업자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시의 추천을 받아서 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3%에서 5%정도를 보전을 해주는겁니다.

○성완기 위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신용보증기금도 있고요. 아니면 복지부로 사업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은행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전주시가 중개 역할을 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선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거죠.

○성완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때 무슨 평가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에서 주는 자금은 운영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보통 3년거치 5년 상환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은 취급을 않고 대부분 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쓰는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보통 2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성완기 위원   사업 계획서가 다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균등하게 해야지 거기에서 캔슬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까지는 전주시에서는 최대한 중소업체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캔슬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전주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홍보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팔복동 중소기업지원 사무소에 저희가 금융, 기술, 무역 상담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상담사들은 매일같이 산업단지내에 있는데나 그 외곽에 업체 방문을 매일같이 방문을 하고 있고 각종 동향이나 그쪽의 애로 사항들이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담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단지관리팀이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계속해서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약각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걸음 더 뛰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사업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이 각 동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를 이용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동사무소 자생 단체같은 경우에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제가 지난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년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 늘려달라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간담회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타시군을 검토해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타시군이 제일 긴곳이 2년하고 1년 연장한다고 총 3년, 박위원님 그때 좋으신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적극 검토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 전주시 예결산 복식부기 언제부터 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실적보고 할때는 2004년 9월말 현재 그렇게 써주어야 알지 100페이지 보면 2004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 전체가.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실적으로 보고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분기말인가 10월말인가를 써주어야 하는 것이지 공공근로사업보니까 3천2백82억4천5백만원이에요. 국비가 몽땅 와서 전주시민들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얼마나 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5억4천정도

○여성규 위원   겨우 5억왔는데 이렇게 3천2백이 되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분기별로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4단계 10월 20일 정도부터 12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된 10월 4단계까지 포함된겁니다.

○여성규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왜 많이 남았느냐. 공공근로사업은 전주시민들이 지금 그것 서로 나갈려고 난리예요. 일자리도 일당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남았길래 왜 안쓰느냐고 물을려고 하는 것인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잔액이 남은 부분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본청, 사업소, 민간단체 여기 예산은 경제지원과에서 배정을 한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배정은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제 완산, 덕진구청 감사해보니까 청소 인력이 약 76명인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주시내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거리에 휴지를 줍고 다니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할때는 청소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어차피 경제지원과에서 인건비 풀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청소 인력에 풀어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은 잔액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풀어서 인건비 다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의향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 부분같은 경우에 현업 부분에

○여성규 위원   남은 잔액을 전부 청소 인력에 써서 시급한 전주시 청소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년내 고생하고 신문에는 관리 부실로 동물들이 죽어간다고 보도가 났죠.

○동물원장 신광만   예.

○여성규 위원   관리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죽은 동물이 있으니까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관리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우리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주시는 사단 사격장 그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요. 저도 회의를 하고 거기 올라오니까 빠바방하는데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지금 연발로 총을 쏘더라고요. 그 총소리를 듣고 나이많이 먹은 우리도 깜짝 깜짝 놀라는데 하물며 그 옆에 가봐요. 동물원 호송동 넘어가서 사격장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사람도 놀라는 판인데 동물들이 총소리를 듣고 저 총이 언제 내 머리에 맞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면 병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동물들도 총소리 듣고 제대로 살리가 없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오래살다 보니까 많이 면역은 되었는데 그게 그래도 항상 가슴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여성규 위원   교통사고 나면 1년되면 그 자리가 아파요. 안아파요.

○동물원장 신광만   사고 자체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여위원님이 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겨울철 같으면

○여성규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내가 볼때는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른데 있는데 기자분들이 잘못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킬려고 질의를 하는겁니다. 전직원들 냄새나는데서 고생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부모말도 안듣잖아요. 동물원 들어와가지고 갖은 장난끼 부리는 것을 보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큰 사고없이 다행히 동물들만 죽어가고 하는데 있어서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봤을때는 사단도 옮겨야 하겠지만 사격장을 빨리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앞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금년 열심히 근무하십시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자료에 보면 8월 22일자까지 포유류 6두가 폐사했고 조류가 여섯마리가 죽은걸로 되어있는데 그뒤에 오늘 이 시점까지 포유류 폐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원숭이 한 마리가 싸워가지고 죽은게 있습니다. 나머지 조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동물원장의 입장에서 폐사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첫째, 사육 환경이 열악하고 두번째, 아무래도 용인 에버랜드나 과천쪽보다는 저희들이 사육 기술이 미흡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저희 공무원 제도로 보면 사육사들이 일반 기능직으로 있다가 발령받으면 사육원이라고 기능직이 발령받아서 옵니다.
  타부서에서 20년, 30년 근무하던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고 또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취약한 부서 쉽게 말하면 3D로 보고있는 제일 전주시청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곳이 사육사입니다.
  와서 보면 굉장히 본인들이 애는 쓰지만 그런 전문성도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하고 사육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단기 개선 방안은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래서 제가 인사 부서에 충원할때 그런쪽에 맞춰가지고 예를들면 새로운 사람을 뽑더라도 자리가 비었을때 기능직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지 말고 전문 사육사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인사 규정은 현재 없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는게 좋지않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람을 그렇게 뽑아가도록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번에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원숭이사 새로 지은 것 있죠. 그것 말고도 다른 호랑이사나 사자 건물을 다시 고쳐야할 여건이 많이 있나요.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표범사고요. 표범사는 내년 예산이 5억정도 서있는데 4억정도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파충류사가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라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반시설이 보도블럭같은게 개원 당시에 깔아진 것이 26년된 보도블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면 동물원도 깨끗해지는데 30억원 정도 소요되면 상당히 깨끗해지는데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도심속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물원장 이하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감사합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휴게소가 지금도 소송중이죠.

○동물원장 신광만   예, 12월 8일날로 선고 기일이 미루어졌는데 그쪽에서 자꾸 새로운 변론 신청을 요청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12월 8일쯤 가면 결말이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1년내내 휴게소에 대해서는 아무 손을 못대신거죠. 소송중에

○동물원장 신광만   소송중이라 어떻게 손을 대지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송에 따른 시민 불편같은 것은

○동물원장 신광만   상당히 많죠.

○장태영 위원   올 한 해 속수무책으로 소송 결론만 바라보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12월 8일날 1심이 선고가 돼요.

○동물원장 신광만   12월 8일이 1심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동물원장 신광만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하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선고가 내리면 즉시 저희는 강제 집행 철거를 요청해가지고 강제 철거를 한 번 시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드림랜드는 1회에 한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영업을 하는가요.

○동물원장 신광만   내년 3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민자유치나 저희가 법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놀이기구는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것을 설치하면 설치 기간을 3년뿐이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재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 2억도 아니고 50억, 60억을 투자한 사람이 3년동안 설치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다시 철거해야되는 시설 투자는 민간 투자는 도저히 어려워서 민간 투자는 현재 민자 유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러면 현재있는 놀이 시설이 상당히 낡고 오래됐는데 그것을 존치시켜서 계속 가야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를 시켜야 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소송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신광만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지만 안나갔을때 어떤 조치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밖에서 단전만 시켜버리면 여기 매점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매점하고는 상황이 틀린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매점하고는 틀려가지고 예를들면 입찰해가지고 새로 된 사람이 들어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훼방을 놓거나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매점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저는 놀이시설같은 경우도 내년 3월이면 방금 말씀하신 운영 관계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시고 하셔야지 사실은 휴게소 문제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고 그것을 서로가 이행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거잖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이것도 행정의 사법이거든요. 이 계약 관계가. 그러니까 민간인들끼리 하고 있는 재소전 화해 조서를 받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재소전 화해 조서를 첨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영상과장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시청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각 구, 동사무소에 홈페이지 있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중간 보고회를 8월 10날 하고 종합 시험 운영을 8월달 명기를 안했는데 했다고 해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기존의 홈페이지를 정보영상과에서 전부 동 홈페이지까지 운영 관리를 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중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동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를 각 부서에서 구는 구청, 동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각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그 이후에 시민들 활용도가 어때요. 편의성은 높아졌을거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관리를 그렇게 변환을 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 별반 달라지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전주시 정보화 도우미들을 활용을 하고 동별 자생 단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각 동별로 운영 요원화를 해서 좀더 동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 컨텐츠 확보나 그런 측면을 보강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텍스트 사이트는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담당 팀장 안나오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홈페이지가 많은 텍스트 내용들이 있지만 각종 자료실이랄지 이런데서 연구 보고서랄지 우리 시정과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공개 가능한 문서들을 많이 공개해서 텍스트 자료로도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고 추가로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음성 서비스까지 하는데 정보 제공을 다양화하는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계획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할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맡으신 분야에서 전문성 확보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참고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시청 홈페이지가 거의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별도 서버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가 있을텐데 이런 개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보통 평균적으로 3천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진게 있어요. 저는 집을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하는 것이 보면 이 예산이 집을 부수었다가 다시 짓고 그런 감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트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종 전주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전부 사이트가 붙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만물상이 되어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저는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네티즌이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금방 금방 검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료의 양도 문제지만 필요한 자료가 누적되어서 검색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감이 부족하다는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다뤄주셔야 된다는거예요. 왜 시청 홈페이지만 매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집을 뚝딱 부수었다가 다시 짓고 다시 짓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함께 양 기관인 의회하고도 의회 홈페이지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야지 그리고 국제영화제 7월 1일날 조직위가 완전 해체됐어요. 사무국장 이하가 완전 해체가 됐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계약 만료가 되어가지고 사무국장 이하

○장태영 위원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증액 그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영화제가 자리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인력 경험 축적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들이 조직위에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홈페이지하고 똑같다는거예요.
  이것도 집을 부수어 버린거예요. 그간에 가졌던 성과나 이런 경험들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러면 계약 만료 이후에 계약이 연장된 직원이 몇 명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집행위원장님은 그래도 계시고 프로그래머님은 한 분이 사퇴를 하셔서 한 분이 계시고 프로그램 팀장, 초청 팀장,

○장태영 위원   나열하지 마시고 계약 만료 직원중에 계약 연장이 된 직원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프로그래머 한 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고 프로그래머 팀장 1인, 초청 팀장 1인, 팀장급 7명중에 2명은 계속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섯명이 새로 공모를 통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 채용이 되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팀장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팀장급들은 8월초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공모를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주요 팀장이라고 함은 총무 팀장, 기획 팀장, 콘텐츠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도 안정적인 조직위를 구성하라고 했더니 2004년 7월 조직 개편 완료 그랬어요. 2004년 7월에 영화제 조직위를 해체했지 개편을 완료했어요. 의원이 시정 건의한 안정적인 조직위를 김남규 위원을 필두로 우리 사회문화 위원회가 돈 많이 쓰는것도 좋겠지만 경쟁력있고 정책성있는 국제영화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공증 각서까지 쓰자고 그랬어요.
  지금 사무국장 임기가 평균 몇 개월이에요. 여기가 무슨 다른데 더 많은 봉급받고 더 그럴싸한데로 옮겨가는데 경력만들어주는데가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예요. 제가 며칠전에도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지금도 스텝을 공모하고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스텝은 단기 스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상근 팀장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근 팀장도 8월 시점에서 지금 주요 팀장들이 공모가 되어서 채용이 됐냐고요. 8월에 됐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8월초에 4명의 팀장이 채용이 됐고요. 그후에 기술 자막 팀장하고 홍보팀장이 그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후라는 것이 언제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홍보 팀장, 기술 자막 팀장이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처음부터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다 8월에 완료됐다. 홍보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홍보 팀장은

○장태영 위원   실제 국제영화제에서 말이 국제 영화제라고 하기가 그런감도 있는데 중요한거잖아요. 홍보가. 왜 그리고 국제 영화제 조직위가 불안정하냐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이번에 채용한 사람들도 내년에 보통 그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계약은 지금 1년 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직위도 그야말로 일반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나 다름이 없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1년짜리 사업 행사니까 대체 1년 쉬고 갈 수도 있겠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 영화제가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론에 초반부에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아까 시립예술단 지휘자, 연출자 확보하는 문제도 사람을 제대로 구하자는거잖아요. 2년동안 인건비 주고 조직위 활동해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계약 만료라 해가지고 다 떠나보내요. 뭔가 계약 만료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영화제를 치루면서 가졌던 노하우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에 저해되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제 조직위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활발하고 영화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충분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 쇄신과 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수혈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조직 개편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충원 계획이 됐든 공모 계획을 병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체를 해서 공백이 없어야지 우리 조직위가 12억을 10억 단위의 예산을 갖다가 1년 사업을 하는거잖아요. 단순히 며칠짜리 행사 치루는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직 개편에 염두해 두었던 것이 국제 영화제의 기본 골격은

○장태영 위원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공백없이 신규 인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면서 정리가 됐어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나름대로는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주 영화제의 근간을 흔든다든지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직과 신규 채용간에 어떤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팀장들 이상은 대부분 계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그런 공백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심지어는 우리 의회가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각서 쓰자고까지 했어요. 그것 아시죠. 그정도로 국제 영화제가 행사 끝나고 나면 실제 그 스텝진들이 다 흔들렸다고요. 1년 단명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계약직 직원들이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들, 오히려 행사의 구석 구석 국제 영화제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을 잘아는 정말 실무 경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다 인원 충원 계획도 없이 저는 그게 더 큰 공백이라고 보는거예요.
  지금 모집하는 사람에 대한 역량은 또 1년 있어야 평가를 하는거죠. 행사 끝나고. 방금 국장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자신하고 누가 보증하냐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충원된 분들이 전혀 영화제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영화제나 전주 영화제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익힌 분들입니다. 해서 그런분들로 다시 충원되는 것과 기존의 인력의 업무 행태하고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조직위원회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저희가 행정 서포트를 해서 내년에 영화제를 제대로 치루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에 축제 개최 실적을 하라고 했더니 국제영화제때 21만1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해놓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겁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 유료 관객과 야외 상영, 이벤트 관람 인원을 총 합한 수치입니다.

○장태영 위원   75페이지에 각종 축제 개최 실적해서 풍남제, 종이문화 축제, 전주대사습 놀이가 있는데 본청에 258명, 완산구 126명, 종이문화 축제, 대사습놀이 이것은 뭐예요. 이 동원 인원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행사 기간동안에 연인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 단속을 한다든가 교통 안내 지도를 한다든가

○장태영 위원   이 행사에 동원된 전주시 공무원 숫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풍남제나 종이문화 축제, 전주대사습 놀이 이 예산 다 지원하고 조직위가 있고 이 조직위가 모든 쓰레기 하나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거예요. 교통 안전에서부터. 이것 여러차례 지적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행사장내에 경비랄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이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 각 조직위 행사 경비로 식대랄지 교통비랄지 지원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정도는 지원합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만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의 교통 안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사때 되면 다 동원이 되는거예요.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위와 정확히 이런 역할을 나눠야 나중에 제대로된 평가가 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의계약건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 애용 운동 홍보물인데 여기 계약자가 전세계 할인쇼핑점 유진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난 추석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때 바이전주 홍보 차원에서 부엌칼하고 가위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그렇게 기념품 판촉물 만드는데를 알아보니까 백제교 옆에 있는 전세계 할인 쇼핑점 여기 업체가 제일 잘하고 전주에서는 몇 군데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외지 업체보다는 그래도 전주 업체를 택하다 보니까 이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념품 관련도 협회가 있지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캐릭터나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있는데 대부분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공예품 전시관도 있고 추석맞이고 그러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거기는 가격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맞췄을때 가격이 2천원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격 단가가 저렴하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엌, 칼, 가위 그걸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주로 귀성객들한테 나눠준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시장 장보러온 주부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정책하고 연관이 있게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로자 복지관 설계를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수의계약은 없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게 설계 변경 사유가 생겨서 설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했었던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설계의 일관성이랄지 건축 공사에 편의가 있겠다 싶어서

○장태영 위원   설계 변경 설계 용역비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더 써주셔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른 업체가 하는 것 보다는 원래 설계했던 업체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겁니다.

○장태영 위원   59페이지 농업경영사업소 일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3건을 하셨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긴급 수해복구 사업인 관계로 관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긴급하다고 했어요. 이게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뒤에 있어요. 수해와 관련해서. 이것은 원래 우리 사업비로 확보되어있는거잖아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일반공사잖아요. 이것 수의계약한 근거가 뭐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근거하고 사리부설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하고 공사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주시 마크, 캐릭터 만드는데 마크는 김완주 시장 출범 이후에 시장 여론이 좋든 안좋든 이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캐릭터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오전 답변에서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랐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많은돈 들여서 만든 캐릭터 다시한 번 시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활용과 방안을 제고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펴고 있고 사실 전주를 일컬어 말할때 맛과 멋이 깃든 문화 예술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계신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주시 총예산의 20% 이상을 여기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지와 자부심도 있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게 좋겠다.
  예를들어서 축제, 풍남제, 원래는 단오제입니다마는 왜 이것이 양력 5월 1일로 바뀌었냐. 아실른지 모르지만 유채꽃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 여론이 질타를 하니까 유채꽃 맞추는 시기에 맞출려고 시에서 강제로 앞당긴거예요.
  원래 풍남제전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생겼냐. 소위 송기태 전 풍남제전위원회 이사장이 나 이사장 안하겠다고 사퇴하는 사건까지 빚었어요. 표면화는 안됐지만. 따라서 지금 풍남제전위원회가 있고 종이축제 위원회가 있고 다 위원회가있어서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는만치 이것은 시민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가장 시민들이 축제 기간에 한 번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각종 축제가 통합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 번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따라서 문화경제국은 퇴계 이황 선생이 설파를 하셨던 지도자의 3대 덕목 그 첫째가 계승입니다. 둘째가 개혁, 셋째가 창조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계승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개혁은 과거의 잘못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고 창조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것이고 이것을 꼭 문화경제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대로 진행을 잘해서 정말 우리 전주시가 세계속에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근무한 이 시간이 후손만대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시정 발전을 위하고 개선해야할 사항들이면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의 삶과 문화 개선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만큼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