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미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의사일정을 확정한대로 5일간의 감사일정을 통해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책임이 있으신 분들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양 구청, 그리고 도시관리국을 총괄질의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3개 기관에 대해서 오늘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일괄해서 위원님들 선택에 의해서 구청을 일괄 질의하시도록 하겠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토의한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두분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상 질의와 답변은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양 구청, 그리고 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 양 구청 담당자들께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책임있는 발언이 나온 과정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본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같이 배석한 가운데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계획은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된 복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관 포설 및 복구, 통신관, 한전에서 시공한 전기관, 그리고 상·하수도관, 교통관, 가로등관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를 일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일단 도시가스관 도로굴착과 복구 현장을 보면서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관 포설을 보면서 상당부분 기존에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던 소위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여러군데에서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관계관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을 보셨던 국장님께서 현장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가셨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토요일날 현장확인 과정에 제가 직접 입회를 해서 봤습니다. 물론 굴착심의는 전체 설계도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단면도를 가지고 심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인접 도로에는 6m, 8m 도로 등이 있습니다만 실제 표준도와는 상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또 보조기층제를 표현 자체를 쇄석골재로 해서 보조기층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은 실제 설계서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검토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라든가 준공처리를 담당을 하고있는 구청에서 시정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양 구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표준 단면도와 상의한 점이 전혀 없었고, 양 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책임지겠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양 구청에서는 분명히 책임지겠다, 확인해봐라, 문제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앞으로 제기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양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한군데만, 도시가스 관련해서만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수도, 통신관, 전기, 가로등, 교통통신 관련한 여러가지 굴착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로 양쪽 구청에서, 덕진쪽에서 10여군데, 완산에서 10여군데 해서 한 20여군데 토요일날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결과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한 사진첨부는 물론 확인서까지 전부 첨부를 하시고 표준단면도와 설계도가 상이한 점 등 까지를 포함하고,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배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주셔야 저희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확인하는데 본위원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 위원장님과 지적하는 문제점이 될 만한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 전주시내 전체가 문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재시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할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적당한 조치가 각 업체에 대해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위해서, 또 정책자료 구득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사실대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소로만 구청에서 관장하시죠?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133건이 현황이 잡혀있어요.

  133건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로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갔으니 소유권을 반환해달라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사유토지를 무단 사용했으니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소송도 있을 수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시설물의 관리상 흠이 있어가지고 손해를 봤으니 그것을 배상해라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 금년에 감사상황에서 한두건 자료로 제출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95년 민선2기 출범이후 - 김시장님 취임이 98년인가요?

  교통시설물 설치비용을 우리시가 대지 않습니까. 시가 대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 잘못되어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주로 부담하잖아요. 패소부담금을.

  그러므로 도로 관련 건, 교통 관련 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 이른바 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 구청에 보유하고 계시냐구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자리이니까 지난번에도 구청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도로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역천로 아시죠?

  지난 30일자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날짜를 피해가지고 지금 200여건의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 신문방송 보도를 들어서 아시죠?

  물론 현재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기가 어려운줄도 압니다만 현재 원룸 신축으로 인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의 주차난 가중, 사생활 침해, 하여튼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다가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분양하는 이런 얌체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등을 실시해서 더이상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축허가가 들어온 여기에 대해서도 초기에서 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나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경청하셔서 현행 건축법에서는 4층으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현지여건을 잘 감안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미달해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에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가 돼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높이가 10㎝ 이하이고 폭이 3.6m 이하로 되어있던데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3.6m 되는 과속 방지턱은 본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1m 이내.

  이러다보니까 달리는 차량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급정거를 하게되고 그런 결과를 왕왕 접하게 되죠?

  나는 일반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문제겠지만 관공사까지도 많은 도로를 점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구청 허가 내준데도 문제지만 입찰해준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양 구청 담당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시면 단속을 해가지고 도로를 정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더라도 조금 좋아지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리고 양 구청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 소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 구청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틀림없이 덕진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다 선서했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요. - 아침에 저 만났죠?

  자체준설 과정만 있지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출하시라면 하겠습니다.

  화산공원 등산로 있죠?

  위험하니까 위험 안내판만 붙였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시정처리나 요구사항을 지적했으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녹취에 되어있을 거에요, 작년도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안해놓는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 최동남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만요.

  27일날 제가 자료요청 했죠? 지금까지 자료가 안오는 이유가 뭐에요?

  앞으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이 회의장에서 자료가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전문위원에게 먼저 제출해서 당 위원장을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제출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쓸데없이 서로 감정상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정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지난번에 완산구청 감사에서 완산구청 허가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있잖아요. 그곳이 보존녹지로 다시 묶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해서 많은 제한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단속을 내년 4월 이후에는 행위가 가능하니까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 그랬더니 완산구청 허가과장께서 명쾌히 계도 원칙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덕진구청도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라도 급한데는 하수도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청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폐수가 전부, 특히 우리 동산동, 조촌동에 많이 있는데 동산동네 고랑동, 조촌동네 화전동, 반월동, 곱천 이쪽은 생활오·폐수가 논으로 흘러서 농수로로 가가지고 만경강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이니까 우선 급한 자연부락은 하수구를 해줘야 돼요, 일반회계로라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2004년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환주 청장님! 덕진 완산 해서 약 270억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완산구청에서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완산구에서 1개동에 1억씩 해서 23억, 덕진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17개동에 17억 해서 40억하면 약 310억 정도 되는데 그것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뒤에 삭감액수가 나와야 가능합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2,822개소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6천개가 넘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라든가 관내에서 순찰하고 하면 신고 즉시, 한 이틀 이내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감사시에 지적했던 점중의 하나가 삼천교에 가교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후에 추진된 상황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회의 오기전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긴급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오늘부터 임시가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시가도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고려했던 사항은 짧은 기간동안에 어차피 가교가 설치될텐데 2,3개월 정도만 이용할 그런 가도에다가 3,4천만원 정도의 시 예산을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우려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하천이다보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려간다든지 그럴때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서 오늘부터 바로 임시가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구청은 소로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시잖아요. 중로까지 담당하십시니까?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선 소로만 볼 때 완산구청에 약 13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운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준수치 않은 것이고, 그동안 소로 또는 20m 이하의 중로의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사업시행을 순위에 입각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전주시가 도시계획법이 명령을 하니까 2001년 12월 31일날 서둘러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고, 예를들면 이 집행계획에 의하면 "1-1"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로 1년차에 시행하겠다. -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더라구요. - 작년이 1-1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분 과장님 잘 들으세요.

  금년에 역시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 이것 시보로 고시된 것입니다. 시보로 전부 고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가 의심스럽고, 고시 방법도 개선을 해야되고, 다음에 1-2로 표기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노송동 631 - 이것은 덕진구인가요? 덕진구청장님! 이것 시행이 되었는지. 이것이 재작년 12월 31일 자료이니까 작년에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구청 관장 사업범위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청이 이러한 집행계획을 수립했지만 구청과 전혀 교감이 없이 그저 제출용, 비치용으로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소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써 앞서 말한 것처럼 중첩적인 단계를 거쳐서 결정되고 이것이 공고된 것으로써 적어도 그 변동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이것이 의미가 없는, 예를들어서 금년에 양 구청에서 소로 수십건을 신청했는데 한건도 반영이 안되는 것은 법률 따로 전주시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구청장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그렇게 예산의 흐름을 따라서 유동성을 방지하고 이것은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니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고하고 그대로 하라, 특히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니까 대지인 소로가 많이 있는데 미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니까 그분들 토지 오랫동안 제한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획세워가지고 1단계, 2단계 그것을 무시하고 세우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전혀 공고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청 양 과장님, 그리고 두분 청장님, 후에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정리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서 민선시장이 공약사업이니 시책사업이니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해서 시행해야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국장님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분이 상의해서 시장께 건의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기필코 제때에 유지관리보수를 안해줬을 때에는 예산이 재정적으로 낭비가 그보다는 현저하게 많아진다. 다섯배, 열배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예산 유지관리부서도 만드는 방법과, 그 예산을 6,7억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꼭 성사시켰으면 하는데 양 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로변 가보면 모 나이트클럽 12월 12일날 개업한다고 사거리마다 붙어있어요. 봤어요? 55명이 뭣하는 거야. 해금장 로터리에서 서신동까지 붙어있어요. 12월 12일날 오픈한다고. 이상입니다.

  감사중에 주차장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건축허가건수를 취합해 달라고 했는데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자료가 이미 성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만 문제되는 것은 제가 덕진구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접수건수가 덕진구청은 69건, 이 69건중에서 21건은 이미 허가를 내줘버렸고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건이 53건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될 경우에, 69건이 나가게 될 경우에 신 주차장 조례로 하면 124대의 분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접수한 건수중에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다가구 다세대주택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필요성까지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8세대의 다세대나 다가구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체 69건중에서 21건이 나가버렸으니까 나머지 건수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여건은 똑같을 것이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60% 이상이나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허가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1건이 허가가 나간 건도 14건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40대 분량의 주차면적을 없이 하는 허가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가가 나가버렸거든요, 접수 하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할 시점까지의 틈새 잇권을 노리고 아주 간교하게 들어오는 건들, 특히나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60% 이상의 건축허가 건수가 그런 건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에도 일반시민들이 4월달이나 7월달이나 8월달이나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나서 1년간 유효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선량하게 허가를 내서 그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허가를 내보낼 때, 두개 구청 공히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보낼 때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약 10여분간 휴식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중복이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러곳에 고맙게도 질문한 내용대로 공원도 만들어놔가지고 주민들이 푸르른 숲에서 공원정서를 만끽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뭔고하니 아직도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먹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고 하면 그분이 피해를 입으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구청에서 현 시스템으로서 그렇지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조사를 해서 세수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협조를 요구하고, 또 해당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현재 소로를 못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로를 내면서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한 사장된 토지의 대금은 매입을 주민들이 했을 때 그 예산은 어차피 소로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동의 소로로 낼 수 있는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되면 양 구청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켓공원이라든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제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주체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하자나 부실문제가 야기되므로써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자체 판단한 어떤 하자문제나 저희 특위에서 제기된 하자 재시공 관련해서 총 관리감독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정도 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의회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시 자체에서 점검한 사항을 총괄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8일부터 시공자와 감리단의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고 11월 25일부터 일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폭포에 대한 보수작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보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조경분야, 전기, 토목, 건축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다른과 직원들까지 차출해가지고 7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뭐냐면 진국장께서는 나중에 아셨을 줄 믿습니다만 국비 225억을 갖다가 도로과에서, - 이 국비는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비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냐 하는 것을 내가 시정질문해야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혀 자료가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나온 거에요.

  국비는 시설비로 나왔지 보상비로 안나왔거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땅값을 다 주어버렸어요. 국도 21호선 개선사업할 때.

  그래서 국비 225억의 집행내역, 돈이 언제 얼마가 왔으며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다 나와있어요. 국비가 시설비로 쓰라고 나오지 땅값을 주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땅값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원에 질의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갖고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에 지금 현재 7개지역에 반짝시장 잠정 허용구역이 있잖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생계형 노점상에서 주로 기업형 노점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개설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대책, 이것은 아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행정력 투입, 이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고 한다면 전주시정에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또는 향후 더이상 부과하지 않는 이런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각종 보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간부님으로 부터 결심을 받은 후에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주시만 유독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러한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 이것은 각 동사무소 협력을 통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일부터 추진을 해가야지 지금 앞서서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되셨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비한 우리시의 소송비용, 이것 건당 어제 말씀하는데 보니까 300만원 이상 호가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전주시정을 마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말하자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져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법으로는 민법 245조 1항을 보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꿔야 부당이득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만 보상을 청구를 하더라도 줄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를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한 경우는 아까 평온, 공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내줘야 되는 거에요. 매수청구권, 부당이득금 계속 패소하는 것 이것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에요. 원래 제대로 가는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 참고하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행정관리과에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니까 추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행정관리과에다 정식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1년 12월 31일날 작성하고 시보를 통해서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청 관련부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본청 도로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조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있는 집행계획이 되지못하고 법률이 의무를 주니까 서둘러서 작성하고 공고한 형식적인 문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 12월 31일에 공고한 단계별집행계획은 2002년도분입니다. 매년 12월 말에 다음해 것을 공고를 해주거든요. 공고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해당 구청, 또 동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그래서 최종 결정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의 의견은 안듣고 일방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공고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에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다 조사해서, -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카드까지 다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뭘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구청 과장들에게 "관내 총 건수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 "조사한 적이 있느냐" "없다",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것을 장난으로 제가 질의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때에는 한부 두부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교육청에 학교시설부지의 존폐여부까지 언제 매수할 것이냐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통합집행계획인데 본위원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를 해석한 뜻으로는 10년 이상된 것은 별도로 세워라. 말하자면 도시계획법 58조가, - 위원님들도 경청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도시계획법 58조가 시설결정하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라 그랬죠? 3년안에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세워라, 3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2단계로 세워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칙 10조에서 10년 이상 매수청구권 관련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거에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5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10년 이상 시행을 않고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이 많았냐, 그래서 오죽하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3년 안에, 3년 이후에 이런 일반적인 계획보다 특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 내 생각으로는 한 3년 안에, 길게 잡아서 한 5년 안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 추진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10년 이상된 것은 세우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매수청구권에 대비하고 민원소지를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20년 일몰제에 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짬뽕으로 해놓고 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이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받아들일때 전주시에 있는 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별책을 가지고 꼼꼼히 조사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꺼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방하니 지금 작년에 시설결정 한 것, 재작년에 시설결정 한 것하고 전부 섞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하나를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 이것이 작년 1월부터 유효하다고 보고 -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 사업을 반영했습니까?

  심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이 발효되었는데 작년에 사업시행을 도로과에서 이것에 근거해서 하지않았다고 보는 거에요.

  소로를 포함해서 대로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시설로써 특히 도시기반시설인데 이러한 사업은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지 비 법령사업, 예를들면 시장기준으로 보면 재량사업 있잖아요.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겠습니다만 공약사업이니 시책사업이니. -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을 단지 집행하는 사업과 대비해서 재량사업이라고 보고, 재량사업에 우선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그간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예산 뒷받침이 못되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보다도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재량사업보다는 우선해서 가야 맞죠. 예산심의때 충분히 그런 의견은 지금까지 제시를 하고, 또 반영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여기 떠나신 뒤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년 되어가지고 일몰제 적용받아가지고 수십건이 수십년 동안 사건 제한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실효되어 버렸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파산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또는 광역도시에서도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법에 따른 이행이 표를 의식하는 민선시장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도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겠죠.

  부칙 10조에 보면 그것을 10년 이상 된 것은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때에는 10년 이상이 된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업시행 의지가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0여건 되죠, - 엄청난 검토를 해서 폐지를 많이 해왔습니다. 중앙동에 가면 전부다 사거리 체제로 된 것 이런 것 필요한 것 외에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많이 폐지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 집행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당초에 150만평 개발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공하고 전주시하고 해서 약 100만평 정도 개발하고 남은 부분이 한 50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같은 것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부분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심의신청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애쓰신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무주택자들은 최대한 법리적으로 보상가에 의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구요?

  저 역시 일이 끝나면 항상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어울려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열이면 열 다 만들어라 이말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수익적으로도 주민들의 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익산이나 군산이나 아니면 경상도나 제주도나, 가까운 곳으로 금산사, 마이산 이쪽도 다 벚꽃축제 있잖습니까. 엄청난 관광객들 모여드는 것 알고 계시죠?

  양 구청 도로신설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준공을 해줄때 그때는 도로변 측구 있잖습니까. 측구 가각정리하는 부분들은 대개 준공을 할 때 비가 오지않을 때에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물이 고이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가 노면이 노리가 잘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도로가 거의다 준공을 해주고 난 뒤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어떤곳은 하자보수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할 때에도 불편하고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물이 튀고 사람들이 피하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면 흙이 내려와서 거기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갛게 되고 환경도 무척 안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준공을 해주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로굴착 조사에 따른 의견을 나눌때 12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고, 또 위원회의 실사나 의견조사를 위해서 10일 오전까지, 화요일 오전까지 성의를 보여서 그때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굴착 조사를 양 구청에 실시를 시킬 때 당 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사항을 실사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례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나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고성재 위원님과 성완기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