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올바른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추구해 온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서비스 행정에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63만 전주시민들의 복지와 행정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여러 의원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화산체육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 채 운영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약업체의 자격 시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경기장내 수익시설은 임대 업체들과 대부료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회관내 인라인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위탁업체에 무료 수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업체가 운영난을 빌미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들이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들에게 위탁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특정 업체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이처럼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선시대 들어 각 시설물 마다 무조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추진방식도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민간위탁사업이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남발해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수탁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와 현실을 직시해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도 23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에 총 9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앞두고 기능이 중복되는 사회단체를 통폐합시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나중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자체예산이 없는데도 보조금만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회단체가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고 결산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의는 28일간의 일정으로 금년 한해 동안의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미리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역시 시민편에 서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 준비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활동이 63만 전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