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혜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원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6년도 10월 2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5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11월 20일에는 이원택 의원 이외에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 평화·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꽃은 직업재활이요, 직업재활의 꽃은 고용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38.2%요, 전주시 장애인 취업률은 약 2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2000년도에 13.489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6,925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한 전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및 훈련시설, 취업 상담소, 취업 후 지도센터 등은 단 한 개소도 없으며,자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이 겨우 한 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6명의 장애인이 보호 고용되어 있으며 약 10%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월 5만원 이하의 훈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은 작년에 10억5,485만4천원에서 금년에는 29억33백만원으로 178%, 여성은 작년에 1억1천1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35%가 증액된 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작년에 4천5백만원에서 금년 에는 3천5백만원으로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직업재활의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은 총체적 부실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팀을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지역의 공공의 목표를 실현하는 모델로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또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과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각각 1만4백44명, 2만7천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공장 및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청소 용역, 빌딩 용역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중심사업장 모델을 개발 시행하고 시· 군· 구에서 2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45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사회적 기업형 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6년도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사업 추진 실적도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403명이 있고 베트남 98명, 일본 95명, 필리핀 33명, 우즈베키스탄 9명, 기타가 26명으로 총 664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단체별로는 여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업 내용은 한국어에서부터 며느리 교육, 창작 정착 프로그램, 생활체험 프로그램 등 600여명중에서 겨우 30에서 200명까지 사업비는 천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전주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은 꾸려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총 누적 건수는 약 12만 9천건입니다. 한국남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27.4%로 4쌍중 1쌍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농어촌은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2,5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2세라고 하는 코시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현황은 7,998명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167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는 지표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 위치, 사회문화적 조건, 외국인 부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가족과 노동 상황, 양육과 자녀교육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아버지의 교육관등이 이 문제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센터나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는 이민자는 72.5%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육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한국 부적응으로 자녀교육 2세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인으로 충분한 사투리까지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적응도 못하는 현실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방치는 필수적인 문제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더 깊게 조사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그 외국인 부부 관계를 보면 살아 있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간다고 하는 분이 한 90%로 되어있고 10%정도가 겨우 그래도 행복지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가정폭력, 언어폭력 여러가지의 빈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의 쉼터, 보호소까지 생겨서 전주에는 15가족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사업추진은 다양화된 문화, 생활 체험에 열거되어 있을뿐 핵심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쉼터 기능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쪽을 강화해서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 구청장께서는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7시부터 하루꼬박 8시간씩 전주시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추어진 70만 6백원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67만 9천 1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시와 업체간 협약서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용역비에도 책정되어있는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박씨 아주머니는 월 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 김씨 아주머니는 6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위탁, 용역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 및 업체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부당한 근로계약 등 크고 작은 불법, 탈법 행위는 부지기수로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도 불법조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분별없이 확대되어왔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뒤 그늘속 보이지 않는 칼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서민들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청사 외주용역 이후 전주시는 매년 1억5천여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통한 재정건전과 효율화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팽개쳐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고된 육체를 딛고 창출되어져 왔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권력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힘없고 소외된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전주시가 형성시킨 고도의 저임금 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측의 세부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복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전주시와 위탁계약 후에 제출한 업체측의 용역착수계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천7백35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고용된 3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총액을 합하게 되면 총 2천4백48만원에 불과해 서류상으로만 2천2백87만원의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저임금 및 불법, 탈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분별한 위탁 및 외주정책과 최저가방식의 낙찰 관행,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집행부의 계약기관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보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우선이기에, 가난과 차별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또한 행정이기에, 전향적인 관점과 사고를 통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전주시장님과 집행부에 촉구하며 준비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천년전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심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칠줄 모르는 뜨거운 열기가 가시는 듯 하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밟는 소리에 가을은 기절하여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이 와 차가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초동의 초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전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루 40만3천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바로 송천동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2월부터 전주개발이라는 회사에 민간위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없어서는 안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은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의 긴 장마는 주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그 배설물은 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산업이 발달하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 곧 지구오염의 크나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간에 의한 오염 문제는 인간이 다시 해결해야 하는 업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에서는 인간오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는 적당히 숨기고 처리하고 적당히 넘어가는게 아니라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운용하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은 저기압이 형성된 날은 악취가 나고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은 폐허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방류하여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수질 오염에 따른 부과금을 받는 문제 투성이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주시가 받은 벌금이 자그만치 4억7천여만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악취에 인근 주민이 시달려야 하고 왜 전주시가 위탁된 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대신 맞아야 하고, 어설픈 행정 처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분명한 답을 받아 저는 전주시민 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구 현안사업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문화의집 정부 지원 중단 및 해당 지역주민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의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문화의집, 효자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 인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5개 문화의 집에서는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주시에서 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의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행정동 단위가 아닌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1·2·3동을 묶어 삼천문화의 집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삼천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약 10만명에 달하고, 전주시 5개 문화의 집의 연간 이용 주민수는 46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5개 문화의집은 지원예산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주시 33개의 주민자치센터보다 지역문화의 첨병으로서 월등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원금이 1억 정도로 문화의 집과 지원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 매년 문화의집 별로 연 1천만원 정도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2007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문광부에서 지방정부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문화의집에 지원되던 복권기금이 중단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집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전주시의 대응책을 논하고 항구적인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문화의 집의 본원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 활동에 있다는 의식의 궤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96년부터 조성하고 운영하였던 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의집 또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내실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문화의집 복권기금 중단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전주시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 신장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2006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 직무에 대해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 시 산하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남노송동 64번지에 소재한 원산파크 아파트 96세대, 비교적 작은 아파트로 총 주차대수 44대중 지상에 22대, 지하에 22대 이중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블록 담장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2002년도 3월 준공시부터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4년간 단한번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과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활용치 못하는 원산파크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산파크 주차장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내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절차상 준공시에 주차장 진입로 도로는 준공 당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사업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법원 등기부 등본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후 사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 관련부서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를 준공처리 해줘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시 관련부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5항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51조를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전에 단한번의 지도 계몽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중부서에 고발당해 한 사람도 아닌 절반 가량이 세대당 50만원씩 총 46세대가 23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이중성을 보면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당해도 되는 것인지 시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1년도 아닌 4년간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 시간에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없이 부당하게도 지하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원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정례회의에 만전을 기하시는 허광 의사국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원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가 시정에 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시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 제시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좌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 구상,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쪽 계획 수립의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7개년 계획으로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6년도는 기준연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7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미래 4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획 수립의 체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 체계는 행자부의 정책 지침을 제시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의 심의, 예산편성 및 심의 확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심사 분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8쪽 2007년도 재정계획의 특징입니다.

  2007년도는 민선4기를 견인하게 될 실질적인 첫 해로 행정 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비전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확실한 컨셉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사업은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촌환경 및 동청사 환경개선 등 지역 편익 사업은 투자 원칙을 마련하여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경상보조 등의 민간보조는 2006년도 수준을 넘지않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집중 투자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 선도사업 추진, 전통한옥마을 조성,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내 친수공간 확보 및 밝은 도시공간 조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 계층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분야 집중 투자 등입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은 저희 지역 여건이고 13쪽은 시정 운영 방향이며 14쪽에서 15쪽은 발전 전략입니다.

  다음 16쪽에서 27쪽까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전통, 현대, 미래 3축 기반형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전주 영상문화센터, 구도심과 한옥마을 연계화 사업 등이 있고 둘째, 18쪽의 함께 잘사는 경제일으키기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전문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20쪽의 멋진 문화 키우기 사업으로 한옥마을 확장 및 경관 가꾸기 사업, 한옥마을 전통한옥 건립 등이 있으며 넷째, 22쪽의 복지사회 가꾸기 사업으로는 권역별 복지센터 건립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24쪽의 맑고 푸른 청정도시 가꾸기 사업으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전주천, 삼천 수질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여섯번째 26쪽 인재 육성의 메카 이루어가기 사업으로는 지역 우수인재 장학수여 혜택 증대, 영어마을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27쪽에 시민과 함께 행정 바로세우기 사업으로는 시민 참여형 시정위원회 운영,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7쪽은 국가 재정 여건 및 운영 방향이며 33쪽은 지방재정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다음 37쪽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 기간중 재정 총규모는 4조 3,802억원으로서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5,286억원으로 연평균 8.6%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총 규모는 80.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516억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마무리 등 연평균 2.8%의 신장세를 보이며 총규모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세입 재원별 규모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1조 9,044억원으로 43.5%,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 3,766억원으로 54.2%이며 기타 지방채가 993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세입·세출 추계로 총 세입에 대한 경상지출 미 투자 가용재원과 투자 소요액을 추계하였으며 부족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0쪽에서 41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이며 42쪽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총 세입 규모는 연평균 8.6%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3조 5,286억원으로 추계하여 자주재원은 1조 1,653억원으로 33%, 의존재원은 2조 3,086억원으로 65.4%이며 부족재원 548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세 전망, 44쪽 세외수입 전망, 45쪽은 의존재원의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은 경상지출을 전망한 것으로 계획 기간중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1조 1,789억원으로 연평균 6%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은 가용재원 판단으로 계획 기간중 세입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2조 3,498억원으로 추계한 바, 부족재원 548억원이 발생하여 48쪽과 같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계획 기간중 총 세입 규모는 8,516억원이며 도시기반 특별회계의 신설, 서부신시가지 개발의 마무리 등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1쪽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2쪽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53쪽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54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55쪽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56쪽은 도시기반 특별회계, 57쪽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58쪽은 상수도 특별회계, 59쪽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63쪽은 투자재원의 분야별 계획으로 계획 기간중 총 투자재원은 3조 4,663억원으로 총 재원의 79.1%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4%인 4백74억원입니다. 65쪽 문화체육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4%인 4천 758억원이고 66쪽 사회보장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30.2%인 1조 298억원이며 67쪽 산업경제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9%인 3천83억원입니다.

  68쪽의 공원, 환경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9.3%인 3천704억원이고 69쪽 지역개발 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36.1%인 1조 2,346억원으로 아직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3쪽부터는 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24개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는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을 기본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 동안은 이러한 민선4기 새로운 시정방향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천년전주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갈 시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선4기를 본격적으로 견인해 나갈 2007년도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중국 심양시와 장춘시를 방문하여 전주비빔밥 등 Buy-Jeonju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동부화재와 IBM사 등의 콜센터를 전주에 유치하는 등 올 한해만 76개의 기업을 전주권에 유치하여 총 814억원의 투자효과와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는 등 대형마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경제살리기 올인정책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줄곧 소극적인 입장에 있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내년도 국가예산을 30억원 확보하는 등 그동안 우리시가 전주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35사단 이전,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경제성장과 도시팽창을 위해 환경과 문화를 도외시 했던 산업시대와 달리, 쾌적한 환경과 활기찬 문화가 경제 도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창조형 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녹지, 공원, 문화, 여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도시공간의 질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에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들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뒤따라오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결국 질 높은 생활환경을 갖추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는 그동안 전주를 외형적으로 확장하려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시선을 과감하게 내부로 돌려, 질 높은 생활환경을 재창조하고 문화적 품격을 높여가는 질적 성장정책을 적극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주발전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데 시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교육과 복지수준을 높이고, 각종 문화, 여가생활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숲과 공원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여 가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7년은 지난 5개월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천년전주 미래비전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이자, 새로운 천년전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63만 전주시민이 함께해 나간다면 전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힘찬 한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07년에는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와 성장동력 산업육성, 광역 도시기반 확충 등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천년전주를 준비하는 비전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주발전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시정 방향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5대 비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경제살리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잘사는 힘찬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유망기업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환경업체를 유치하는 등 6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콜센터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주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대폭 낮추어 지급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하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유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망기업 대졸청년 인턴제 운영지원,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프로젝트 추진, 청년실업자와 재직근로자 연수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12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도 2배로 확대하는 등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66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10년까지 1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세계 전주출신 상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업체 해외지사 개설과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등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라북도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바이전북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19개 품목을 2010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중국진출 프로젝트 또한, 현재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양, 장춘시와의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대륙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전주 상림동에 전국 최고 수준의 영화영상산업 기반인 1만8천평 규모의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완공됨으로써,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만 60여편의 영화와 영상물이 촬영된 것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50여편의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되어 3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70여편의 영화와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여 전국 제1의 영화촬영 도시로서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지켜가면서 1,000평 규모의 전주영상문화센터와 전주시네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전주를 명실상부한 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전주를 서남권의 첨단부품 소재산업 메카로 만드는데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테크노파크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지역센터 등 국가기관과 대기업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연구생산 지원 기능을 집적화시키고,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개발 등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첨단부품소재산업과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북부권에 60만평 규모의 친환경첨단복합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로 4만평을 조성하고, 이후에 2단계로 2010년까지 12만평, 3단계로 44만평을 2012년까지 조성하여 서남권의 첨단부품 소재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멋과 여유가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 온 자긍심이 바로 천년전주의 자존심입니다. 전주에 오면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총 1조 6,31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선, 파급효과가 큰 1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2010년까지 3,757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한옥마을 전통경관 조성, 한옥마을 야간 명소화사업 등 전주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를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국립한문화진흥원을 건립하여 한지, 한옥, 한식 중심의 한브랜드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구)도2청사 부지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한옥마을에는 탐방로와 쌈지공원 등 문화적 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시대별 전통가옥을 조성 보존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전주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전주음식 인증제를 시행하고,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한식메뉴를 개발하는 등 전통한식 해외현지화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만의 고유한 정신과 역사, 문화에 대해 학술적,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후백제 문화 재조명 사업과 전주부성,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 천년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판소리, 서예, 부채, 완판본, 비빔밥 등 5대 박물관과 향교문화 광장, 상설공연장을 조성하고, 고전도서거리, 골동품거리, 전주백반거리, 매운탕거리 등 테마별 소규모 전통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전주시민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에게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놀이,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거리와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도심, 농촌지역, 신흥 주거지역 등 대규모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과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천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체련공원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자연친화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종합체육 메카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 전체가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4기의 모든 사업은 친환경적, 친인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환경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 중앙분리대에는 큰나무를 식재하고, 폭이 넓은 인도를 중심으로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하여 도심 주요도로를 그린터널로 조성하고, 학교 숲조성, 도시주변 생태숲 조성과 함께 담장없애기, 도시벽면 녹화사업, 옥상 녹화사업 등 시민과 함께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사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심지역에 시민친화적 친수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과 권역별로 총 7개의 분수광장을 설치하고, 서부신시가지내에 4,000여평의 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아중천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에 4.8㎞의 인공실개천을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주천과 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심하천과 소류지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체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건산천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암산, 동고산성, 오목대와 이목대 절개지의 혈맥을 잇는 전통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천년고도 왕도를 상징하는 대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녹색생태자원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혁신도시에 5,000평 규모의 자연친화형 광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천년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친환경조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알찬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119수준의 장비와 기자재, 전담인력을 갖춘 알찬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소외계층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One-Stop 기동처리반 형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4,6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내년에는 매점원, 주유원, 공중화장실과 청소취약지 관리 등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7천명까지 확대 제공하고 2010년까지는 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으며, 여성들의 일자리도 올해 900여명에서 내년에는 전통공예 기능인 양성, 방과후 아동지도사, 베이비시터, 실버케어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1,100명까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23,450명에서 27,000여명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총 6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게 한국어 학습 지원과 우리문화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510개소의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실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과 현대, 미래성장축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북 발전의 중심도시로서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광역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구도심을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역사문화축으로 바로 세우고, 현대도시 활동축과 미래도시 성장축을 조화롭게 구축하여 자존심과 자신감이 충만한 새로운 미래 천년전주를 만들겠습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새만금사업,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에 배후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 북부권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35사단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친환경복합산업단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주권 독자권역의 도시공간을 넓혀가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서남권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비롯하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주-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전주-익산-군산이 30분대로 좁혀지고, 전주를 전국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은행로 확장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사업과 남부순환도로, 전주진입로, 우림교에서 포스코간 도로개설사업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가로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100% 확대 공급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심의를 요청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전주발전을 앞당길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유지하면서, 민선4기 새로운 천년전주 비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비전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의 선택과 집중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지정재원에 대한 시비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해마다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세입증가 요인은 크게 없는데 반해, 내년이면 광역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건설비용 부담금 수입이 종료되고,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과 수익사업은 계속 줄고 있는 등 세외수입은 오히려 크게 감소되어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여건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국·도비, 균특회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있어,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상경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비를 늘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내년에는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심가로망 확충사업 등 그동안 전주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고, 민선4기 새로운 천년전주를 준비하는 비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첫해가 되는 해로써 시기적으로도 어느 때 보다 많은 투자수요가 발생하여 재원 배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편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46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9.6%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7%가 증가한 6천20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1% 감소한 1천202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56억원으로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지정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을 바탕으로

  먼저, 일자리 창출 51억원, 투자진흥기금 등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 24억원, 첨단산업 육성 56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12억원 등 힘찬 경제 일으키기 분야에 2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 30억원, 한옥, 한지, 한식 중심의 한브랜드 육성 42억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31억원,작은 도서관과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 16억원,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비 10억원 등 멋진 문화 키우기 분야에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노인생활시설 79억원, 자활지원사업 68억원, 장애인생활시설 30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원 등 알찬 복지분야에 1천7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그린터널 조성 등 도시숲 조성사업 58억원, 삼천 녹색관광자원조성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 38억원, 자연생태체험관 및 수변생태복원사업 14억원,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121억원 등 푸른환경 만들기 분야에 4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0억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가로망 확충사업에 220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 29억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7억원 등 전통, 현재,미래 3축이 조화된 천년전주 도시기반 구축사업에 66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사업으로 주택사업 7억원, 의료보호 50억원, 농촌소득금고 10억원, 도시개발사업 1천9억원, 교통사업 96억원, 대지보상 1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699억원, 하수도사업 357억원입니다.

  다음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31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천57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천422억원 보다 2.4%인 15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73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천243억원의 22.7%인 50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한정되고 투자할 곳은 너무나 많아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참으로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마무리 계속사업과 도시공간의 질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한 보조금의 축소와 다소 후순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이러한 사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탈루, 은익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과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전주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어떻게 하면 비전들을 실현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천년전주 비전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18조 및 제121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5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3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광수 의원, 유영국 의원, 박혜숙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유재권 의원, 서윤근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 김현덕 의원, 이원택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 백현규 의원, 구성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철 의원, 김상휘 의원, 국철 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8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통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재권 의원, 장태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