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5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한 제24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5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님으로부터 시민 14,647명의 서명부가 접수되어 청와대외 8개 기관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12일, 완산구 태평동 93-8번지 조성수외 32인이 제출한 태평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2, 3지역 분리변경 진정외 일곱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황방산 아래 서곡로에 따른 보행로 미확보와 시내버스 종점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곡지역은 현대, 청솔, 두산, 대림, 엘지, 주공아파트 등과 교회 8곳, 학교 4곳 등으로 12,000여명의 지역민이 거주하고 있는 평온한 곳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전주의 관문인 서곡로가 자연스럽게 개통되었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에게는 출, 퇴근의 교통 편리성은 제공하였지만, 정작 서곡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에는 적극 동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당연히 딸려 있어야 할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몇 년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 부서의 근무 태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방산 서곡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가장 가까운 접근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노출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도 인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본건과 관련된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으로 본 사업을 당연히 추진해야 하며 그로인해 인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곡로 도로내 시내버스 종점을 옮길 수 있도록 여러 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는 순간을 모면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와 비좁은 도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종점 이전을 아직까지 대안마저 내놓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 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실천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방산 서곡로 보행로 확보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방산을 오르는 산행객과 교회, 스포츠센터, 원서곡 주민은 시속 70~80km 속도에 인도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뒤 시내버스 종점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상시 정차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좁은 도로가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통해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공아파트뒤 공터가 종점 자리에 안성맞춤임을 본 의원이 안내해 주고 싶습니다.

  관련부서를 지칭해서 본 의원도 아쉬움은 있지만 긍정적 사고와 신속한 실천만이 위험에 놓여있는 서곡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한 번 관련부서는 긍정적 사고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사업에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2006년 80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 1분기에 1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 관리 및 유치된 기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력수급 문제가 우리 지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왜 인력수급이 안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필요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거나 이직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3D업종의 경우 3년 기한의 외국인 연수생을 주로 고용하고 있으나, 업무에 익숙해질때쯤 되면 기한 만료로 인해 귀국할 경우 그만큼 숙련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인력시장은 일할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숙련공을 찾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숙련공이 숙련공이 되기까지의 반복되는 기회비용 증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원인은 현재의 단순인력 공급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인력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의 훈련생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실습교육을 마치고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미취업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위한 콜센터 여성인력 양성교육을 정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인력공급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도내 대학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인력시장의 실업인구를 데이터화하고 교육을 한 후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단순한 인력공급 시스템이 아닌 분석된 데이터를 통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직업의식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중소기업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보증제란 전망이 밝은 중소기업을 전주시가 엄선하여 보증하는 것으로서,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갖게 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인력시장의 불균형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기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발전과 올바른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추어 저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이루고자 전주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생법안이 담배값 인상에 발이 묶여 전염병 예방 확대사업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전염병 예방 병의원 접종사업비 4억3천만원에 대해 6월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직자에게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이 전주시 자체 사업화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과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올 예산 4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 0세부터 6세까지 3종을 우선 실시키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도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2005년도 군포시와 대구시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군포시의 경우 시민들의 98.1%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 향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도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59%인 예방 접종률도 1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접근시간을 감소시킴으로서 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같은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의 기 확보된 예산을 기본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영유아의 인구 현황은 2007년 3월 31일 기준 50,419명이며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 사이의 인구는 5천 4백명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 5천 4백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국고보조내시 단가를 적용할시 5억6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소요예산은 세워진 예산에 1억3천만원을 추가하면 가능한 액수이고,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DPT, MMR, 수두, 일본뇌염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7천7백만원이 적게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접종 서비스 확대사업은 전주시의 저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정이 선회되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를 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사업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입니다.

  얼마전 한 시각장애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맘 놓고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두 다리 모두 상처가 가득하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인 즉 인도위의 고약한 설치물 때문 이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교통약자에게 인도위의 지뢰로 통하는 이 고약한 말뚝의 무분별한 설치에 실소할 수밖에 없는 설움과 소외감을 혼자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을 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모차를 몰고 가는 어머니, 임산부,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었더라면, 그처럼 불합리하게 제작, 설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볼라드 설치 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볼라드의 해체 및 개선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1,500여개, 덕진구 1,000여개 등 총 2,5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 참여의 편의증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말뚝은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 함은 첫째, 그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센티미터에서 100센티미터, 지름은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함에도 볼라드라는 단순 사전적 의미만을 생각한 듯 대형선박을 묶어놓아도 좋을 법한 것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그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가 되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5미터 라 함은 무의미한 공간 개념이 아닌 유모차나 휠체어의 최소 통행공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유모차나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주력하여도 모자랄 판에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등으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며, 이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가 이동 중에 충돌하여 강한 충격과 함께 넘어지는 등의 큰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그 말뚝의 30센티미터 전면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장애물이 있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나, 점형블록은 고사하고 세상을 향한 유일한 통로인 유도블록 위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이동편의증진법은 시행부처의 탁상공론과 이해부족, 설치 사업자의 무지로 인해 악법아닌 악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전주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계획의 전면 재고와, 이미 설치된 말뚝 중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수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뚝의 설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2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 순서에 따라 서윤근 의원, 이명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 하룻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