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0일(목)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2008년 7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7월 3일 국주영은 의원님외 열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10일 덕진구 금암동 452-9번지 유광섭님이 제출한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건축제한에 대한 진정외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철영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효자1동, 효자 2동, 삼천 1동 출신 김철영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새롭게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지 열흘이 지나 제1차 정례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많은 아쉬움속에 사로잡혀 고뇌에 찬 하루하루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을 지지해 주셨던 열 여섯분 의원님들의 뜻,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마음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더 큰 가르침을 주신 열 여덟분 의원님들의 뜻,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의 사랑으로 알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의원 한사람의 개인적 이익이나 감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의회의 발전과 개혁을 염원하는 의원님 모두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과 소통을 이룰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편 가르기 현상이 발생하거나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반목이 아닌 소통과 이해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평의원의 신분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선 의원으로써 후배 의원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안제시 및 정책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최찬욱 의장님의 덕망과 인품을 존경합니다.
  또한, 조지훈 부의장님의 냉철한 판단력과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합니다.
  이제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전주시정의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후보가 되기까지 키워주시고 성원해 주신 효자 1동, 효자 2동, 삼천 1동 주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회의 더 큰 미래를 위하는 숭고한 뜻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장도 김철영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분의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 구현에 신명을 다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 1동·3동, 우아 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구 서윤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3만 전주시민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민들의 합심과 연대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내팽겨 쳐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전주시민에 의한, 전주시민을 위한 자위권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63만의 민의의 전당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한뜻을 모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그리고 전주시 기관 내 공공급식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국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전주시 직속 기관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를 넘어 우리의 땅 전주에서는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미 각계 각층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서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방침을 밝혔으며, 7월23일 치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2명의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학교급식에 한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모습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 역시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 및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예산부족분 지원하기로 하고 도, 시·군 축산물 생산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2008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축산물을 납품하는 5개의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을 하였으며 전국의 48개 병원에서는 구내식당과 환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한줄기로 모아내고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전주시를 전국의 자랑이 될 만한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협약입니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시민협약은 전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소비주체인 전주시민 등 3주체가 실천 프로그램과의 마련과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예산과 행정상의 각종 지원과 쇠고기 유통 정밀감시 강화하고 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금지 지침마련과 친환경식재료 구매 지원하며, 모든 급식소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식자재 구매자료 공개하고 음식관련협회, 대형마트 등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과 협약참여 서명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협약은 법적인 강제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촛불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듯이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실천협약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힘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입니다.
  올 여름 역시 온난화로 인해 하루하루가 더운데 전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한, 천년고도 전통문화도시를 창출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날씨가 이처럼 더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열섬저감과 바람길 확보에 따른 정책들을 발 빠르게 개발해서 공기 좋고 시원한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맹 더위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분수나 실개천 벽천공사도 때맞춰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의 다양한 곳에서 다각적인 문화 예술판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전통문화예술을 기틀로 한 아트 폴리스 전주판을 만들 지는데 이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화(詩畵)가 시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시화를 감상하는 동안 삶에 있어서 작은 여유를 찾아 주는 것이며 외지의 손님들 에게도 전주 문화도시의 특색을 심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시화를 전시함으로서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 폴리스 전주판을 한층 고조 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877개와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 5곳, 근린공원 31곳, 어린이공원 108곳 묘지공원 1곳이 있습니다.
  시화를 이러한 공간에 과감히 설치해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아트폴리스 전주판을 만들어 가자는 것 입니다.
  이렇게 참여된 아트폴리스 전주판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 되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동하는 문학적 정보 교류를 제공함으로서 이를 관광자원까지 활용하자는 것 입니다.
  이에 더불어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도시다운 낭만적 여유가 있는 승강장의 작은 공간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승강장 및 시민공원에 시화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본의원의 발언을 소중스럽게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트 폴리스 전주판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1항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열한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분,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국철의원 서윤근의원 송경태 의원, 행정위원회 구성은의원, 송상준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남관우의원, 오현숙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의원, 박혜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의원, 유영국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7월24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성은 의원, 강영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서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