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발전적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 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 변경 용역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론은 ‘더 빨리’와 ‘더 많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치유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의 원점을 인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파괴되므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물리적인 인공 환경에만 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친환경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총체적이며 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주거의 인공 환경은 인간과 관계, 그리고 인공 환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개선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서남부권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 3000㎡면적에 2005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 등 총 4178세대 1만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2178억원(조성비 616 용지비 1,562)으로 300억원 증액, 사업기간 만료가 2012년 12월로 6개월 지연되고, 수용인구 총 4091세대 1만 2300명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께서 2년전 이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데만 그치고 있어 사업 중단을 비롯한 전주시의 입장전달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의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 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용역(5월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 확보를 위해 변경한 계획들 입니다. 그들의 수익성만을 위한 계획으로 학교부지 마저 교육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로변으로 이동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도로쪽으로 뺏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죠. 도로변은 학교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이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곳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전주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전주시 입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 반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총 15개 단지에 2374세대이며, 85m2 초과 주택은 16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효자5택지, 하가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장기적 지연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토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맞추려는 수법에 전주시는 올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다분히 수익성을 노려 근린생활시설을 넓히면서 학교용지를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독주택 용지 내 주차용지 부족,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가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장기사업 추진계획 2017년-2021년 모악산과 하천 축을 연계한 통경축 설정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시기가 표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개설, 세내길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삼천 좌안도로 개설,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 등의 이 지역 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동과 삼천동 행정구역이 함께 배치된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예를 들어 효자지구, 아니면 세내지구 등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 지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즈음해서 전주의 자존심 전주의 마지막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결국은 1종 주거지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최악의 상태인 원룸촌으로 집행부가 유도하고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가 없는 미시적 집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친환경적 생태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수익성만을 쫒아 다니는 한국토지공사 사업성 논리에 전주시 집행부가 휘말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순 답변은 64만 전주시민이 원하고 있는 답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전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치관이 실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봄이 찾아와 생기 넘치는 계절인데도 극심한 경기침제로 서민들에게는 봄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주요 도시 중 군산시와 익산시는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가 집중적인 기업유치전략으로 군산시에 현대중공업이 1조 2000억을 투자하여 연매출 2조원, 1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연간 5000억원의 인건비와 3만 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최근 익산시에는 1조원이 투자되는 식품 클러스터센터 사업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는 고용유발효과 4만 8000명, 생산유발효과 9조 9000여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문제가 잔인한 4월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주시가 생긴 유사 이래 최초로 유치되었고, 토공·주공 통폐합이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난 4월 1일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가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결석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전주경제발전에 크나큰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한숨 짖는 소리가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토공·주공 통폐합을 우리 정치권이 지켜내지 못할 때 전주시민들에게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남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임실 기적이 임실 사기로 뒤바뀐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을 놓고 많은 주민들은 지역교육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직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인재 양성 사업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기공식을 가졌던 98명 수용규모의 ‘풍남학사’일 것입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는 말로써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참 의미를 전주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역 인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꾸준히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써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 염원 속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설립된 전북과학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에 의해 익산으로 2005년에 설립된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군산으로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군산시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경쟁일 것입니다. 사회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시민모두의 염원 속에 2002년 9월부터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쟁을 통해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여왔지만 2003년 2월 22일 군산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 힘입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진행된 유치운동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적 접근과 지역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구체화 하였지만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군산교육청, 전교조 등이 시점의 부적절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또다시 전주시의 외국어고 유치는 지자체의 욕심으로 치부되며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인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 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여건조성에 있어서 최적합적 기준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의 유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토공·주공 통폐합 법안은 전북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토·주공 통합법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였고,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으로, 정부는 통폐합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통합을 전제로 재무분석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사와 사업부의 유치 전으로 변모될 공산이 큰 것으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은 이해득실을 고려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특수 목적고 설치는 토공·주공 통폐합의 시점에서 전주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의 의미는 혁신도시 유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인구 유입에 매우 유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산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및 새로운 특목고 유치는 전주시가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주는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써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64만 명의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도시의 모티브를 줄곧 지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였고 교통,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많은 교원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우수학생을 지도할 외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보습기관이 풍부함에 따라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된 유명학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여건 조성이 좋아 타 시.도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으로 우수인재 양성(63억원 조성, 2016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추진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3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141명으로 확대(8억 8000만원)하여 외국어 능력향상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실로써의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교육 대란의 시대 속에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상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함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제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문계고가 도입됩니다.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30개교 2010년을 목표로 울산과 강원도가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고는 21개교 우리 지역의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는 6개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2011년까지는 150개교 지정.운영 방침)과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2011년까지 50개교 지정.운영 방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는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지역 균등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입시위주의 특목고가 아닌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영재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주시의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가 이르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의 기회가 시기적절하며 현실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고로써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랑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산고는 2000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2008년에는 15억 85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도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대 38명 입학과 2009년도는 28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산고 입시 현황을 보면 총 384명중 71명이 도내 출신으로 18.5%에 그쳤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출신 합격자는 181명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상산고의 명성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현황 속에 또 다른 대안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의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충원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전주유치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산시와의 유치경쟁에 실패하고 2004년도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촉구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것은 교육뿐입니다. 전주시 교육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이 하고 타 시·도처럼 우수인재에 양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부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은행 돈줄이 다 막혀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멀쩡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녹색뉴딜사업 이다, 4대강 정비사업 이다, 해서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유치에 열을 올렸던 콜센터가 지금은 오히려 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남원시의 한 콜센터는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남원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08년 12월 1년 4개월 만에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연말을 기해 설립한지 1년 2개월만에 114 전화번호부와 파란텔레콤이 부도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6월 18일에 114전화번호부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하여 2007년 9월 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10층에 100석 규모로 연간 20여 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고, 전주지역에는 10여개의 콜센터에 여성 상담요원이 종사, 연간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주시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 6억 1500여만원과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서 100석과 파란텔레콤에 50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해 버렸고 이 두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 시, 전체 지원금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9년도 2개월 동안, 전주시 종합고용센터의 자료 현황으로 보면, 장애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수는 20대~30대가 625명, 40대~50대가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도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고 부도나 직장 폐쇄 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콜센터 6개 업체에 740석, 쏟아 부은 돈만 27억 3700만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이 콜센터가 연속 부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미 부도 난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지원한 6억 1500여 만원과 사무실을 폐쇄한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지원한 8700여 만원을 회수할 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콜센터 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운영의 묘를 살려 야간반 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민생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동참하게 하며 또 여성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덕진구에서는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반, 반찬가게 창업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반 등 자격증 취득반을 완산구에서는 플라워삽반, 제빵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닥종이 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교육비와 강사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능하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교육시간이 모두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당시부터 우선권을 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간에도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봅시다. 주간에만 교육하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야간반을 개설하여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설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봄이 찾아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란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왔지만 최악의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가슴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봄 같지 않은 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봄의 훈풍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전주시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5개 팀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고 이미 전주시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한 개의 시설물을 놓고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의 경우 올 해 게이트볼구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역시 전출금과 사업비 등으로 모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 쪽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다른 한 쪽은 관리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물이 온전하게 설치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보완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상비 절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의 숫자를 214명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134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해 인건비로만 43억 7600만원, 운영경비로 61억원 등 모두 1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 계획이니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시민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 체육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골프장 운영문제가 터지면서 관리공단에 골프장 운영을 넘겨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관 운영이나 화장장 시설, 쓰레기 판매사업 등에 기대어 수입을 창출하는 정도이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수익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물원의 놀이시설 위탁 운영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권이 넘어간 동물원 놀이시설은 당초 전주시에 연간 3억 6550만원씩을 납부해 오다가 두 번째 위탁과정에서 연간 1억원으로 낙찰되어 결국 전년 보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무려 2억 655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이 2008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나 40일후인 2008년 4월 22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전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수행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드림랜드의 위탁은 주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 사료비마저 제대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동물원으로써는 수입금 감소로 동물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동물원은 대전동물원이 문을 연 후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형편없는 동물사육장과 놀이시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 십 년 전에 투자한 낡은 시설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의 시설물은 18년 전인 1991년 5월에 설치, 개장한 노후 된 시설로써 전주시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 보다는 수도권이나 경인지방 등 타 지자체의 어린이에 비해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영유할 수 있는 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낙후된 놀이 시설을 현대식 놀이기구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창출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료 징수 대신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덕진 공원은 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 놀이의 현대화 놀이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수익평가를 실시한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관리 공단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내의 골프장과 사우나 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혹한의 대지에서도 연약한 새싹은 돋아나듯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잘 극복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태권도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맛과 멋의 고장, 천년 전주의 애향의 도시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 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 215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는 약 22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삼천2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는 대부분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청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화재가 났던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또한 나무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왔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일괄하여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집행하지 마시고 삼천동이면 삼천동 일정구간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확대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동 등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2동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장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천2동 근린공원은 전주시의 녹지와 균형 잡히지 않은 상수리나무, 잡풀, 소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천2동 주민들은 삼천2동 근린공원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전주시의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아름다운 녹지를 일부 시민들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본 동영상은 2008년 10월경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대형 화면을 봐 주시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정읍방면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우전교 까지 큰 대로 인도 변에는 약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시민들의 손에 무참히 상처를 입혀 전주시를 찾아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리를 체취하기 위하여 벽돌과 블럭 등 심지어 오함마를 이용하여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시장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길 가로수 플라티너스 수종갱신을 일정구간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천2동 근린공원을 특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겨져 있는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녹지조성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 4기의 주요사업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해야 할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시장인 저를 비롯한 산하 1800여 공직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싹들처럼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시 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상휘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상휘 의원님께서는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토지공사가 수익성을 고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학교용지 위치변경, 주차공간의 부족, 우전초교 앞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 되는바,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2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 없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고 이때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만, 우리시는 용역이 완성되기 이전 토지공사의 용역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수정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촉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지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삼천 좌안도로 개설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 경관계획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에 심의 요청 중으로, 도의 승인 후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변 공동주택 배치문제도 용역완성 이전 전주시 경관축의 관리구역과 통경축에 대한 기본원칙을 들어 토지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전주시 의견 이행여부를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동주택 건립 승인 과정과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도시 생태유지 등 하천변 위압감 해소와 개방감 확보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수변공간을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남부순환로 개설 등 교통정체 해소에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간선도로는, 남부순환도로(폭 35m 연장 1,220m), 삼천 좌안도로(폭 25m 연장 1,460m) 2개 노선이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도로개설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지조성공사에 앞서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은 2009년 9월경에 실시예정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 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삼천동에 걸쳐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지구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뜻이 깊으신 제안으로, 개발계획 변경전에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정할 경우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 등이 반영되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의 거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평생학습센터운영, 풍남학사 건립,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등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둘째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질문해 주신 임병오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받은 도 교육청에서는, 전주에서도 외국어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시가 사립 외국어고를 유치할 경우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어고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제반여건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특별위원장으로서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 6일에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명문고인 상산고 등이 있어 타 혁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가족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의 특목고의 유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수의 증감문제, 특목고의 지역제한으로 인한 수요의 판단, 그리고 국비 등 교육재원의 확보, 시민여론, 교육계의 협조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유치시기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와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인프라가 가장 우선입니다. 수도권소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는 초·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바, 국비를 지원받아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유치할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기업유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목고 유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특히 혁신도시 유치 추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병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콜센터 유치사업의 전면적인 점검과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의 야간반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창출 전반에 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114전화번호부 콜센터와 파란텔레콤 부도로 그간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의 회수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14전화번호부는 2007년 9월 대우빌딩 10층에 입주한 100석 규모의 광고 수주 업체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등에 6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14전화번호부는, 타 콜센터에 비해 여성 근로자 취업연령을 50대 초반으로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작년 10월, K사와의 광고비 수수료 문제로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유동성 자금압박으로 금년 1월 2일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114전화번호부에서는 2009년 3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지난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재개하라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14전화번호부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직원채용을 시작할 계획으로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우선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대표이사에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지원금 회수문제는 지난 1월 5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원금 회수를 위해 2009년 1월 5일 사업장 봉인 조치와 함께 임대보증금 1억원을 압류하고 보조금 환수 반납고지를 하였으며, 기업 회생절차에 따라, 다음주부터 영업이 개시되면 6개월 이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파란텔레콤은 2005년 11월 1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 12층에 입주한 50석 규모의 SK텔레콤 통신기기 전화판매 회사로 8600만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6일 경원동 덕송빌딩 4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정부의 개인보호 강화정책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어 작년 12월 15일 사업장을 자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회수를 위하여 파란텔레콤 대표 이정민 소유 재산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소재 장미아파트 4채에 대하여 2009년 2월 12일 근저당 설정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원리금을 반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납조건은 1년거치(이자상환) 1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파란텔레콤의 경우, 퇴직자 4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전원 지급 되었으며 114전화번호부는 퇴직자 33명에 대하여 임금 2600만원과 퇴직금 3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현재 체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3일, 대전지방법원의 114전화번호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에 체당금 5700만원을 신청하여 2009년 4월 10일경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콜센터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콜센터 산업은 막대한 기초투자비가 투입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고용창출 및 최대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좋은 여건을 제시하면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컨텍센터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센터 1석을 유치할 경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연평균 200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11개사 1265석 규모의 콜센터를 유치하였고, 현재 파란텔레콤과 114전화번호부를 제외한 총 9개사 1145석의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콜센터까지 포함하면 약 1500석이 운영되고 있어, 연간 약 225억원의 임금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콜센터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성장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콜센터 부도시 시 지원금 전액 회수에 대한 문제는 작년 7월부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업 중인 콜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솔루션과 병행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주시가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교육을 야간에도 개설·운영하여 더욱 많은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여성일자리갖기 지원사업으로 여성직업능력교육을 18개 과정 450명을 실시하여 가사 및 육아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훈련교육기관에 1억 2300만원을 지원, 실내조경 인테리어, 피부 관리사, 도배 전문가 과정 등 22개 과정 600여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한 부모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야간반을 개설하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야간반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야간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강사 등 제반 운영비 부담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야간반을 시범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식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와 참여도 등을 분석, 야간반 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 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관리감독의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7월 8일 창립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차장 운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장사시설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덕진공원 관리운영, 수입인지 판매사업 등 총 7개 분야 19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종합경기장 등 10개의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족 초기단계로써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익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부서 간 이원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도권 등 타 공단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시에서(전주시의 경우 5천만원이상), 응급복구 등 소규모 수선비는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 이원화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현안업무와 쟁점사항에 대해 매주 관련부서 TF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사안별로 공동설계와 조사 그리고 쟁송문제는 전주시 법률팀과 공동대응 하는 등 그 동안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직체계상 이원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경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은 당초 전문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이 214명으로 책정되었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인 13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단에 추가 대행할 경우에도 업무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경상경비 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기간제 인부사역을 억제하고, 노후 수도시설물을 점검·보수하여 수도요금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등 경상경비 1억 5000만원을 자율 절감하여, 인턴사원 4명,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12명을 채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설립의 장점인 원가절감 노력과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벤차마킹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으로 동물원내 드림랜드 시설물의 현대식 놀이기구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과 덕진공원 보트장 등 현재 민간위탁 시설물을 직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드림랜드 시설의 경우 2008년 4월 계약만료일을 전후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주어서 공단의 수익성을 확보했어야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드림랜드는 1992년 3월에, 동물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차원에서 민간투자에 의하여 10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2002년 3월 12일 기부체납 이후 기존 사용자와 1차 사용허가로 6년간 운영을 하였으며, 2008년 4월 22일부터 2년간 일반경쟁에 의한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당시 2007년 8월에 최종 완성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1단계 공단설립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충분한 관리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5월에는 시설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놀이시설물이 18년 전에 설치되었기에 새로운 시설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현 드림랜드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동물사와 근접하여 음악소리, 고함 등 소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금명간 발주한 동물원 장기발전방향 학술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임대시설인 보트장은 2006년 4월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무리한 낙찰금액으로 운영에 필요한 보트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2007년 7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8월 8월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래 지향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임대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8월 이후에는 직영하는 방안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화산체육관 지하실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고 2층에 탁구장을 설치하는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동물원 매점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고 월드컵 사우나가 정상 운영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 운영을 과도하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으로 수익과 공공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와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내의 골프장과 사우나시설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0월 강제집행 된 이후, 우선은 골프장 잔디관리가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판단되어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한 기초장비를 구입하였고, 잔디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프장 타당성 용역 검토 내용에 의하면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하는 경우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 전주시민에 대한 그린피 할인, 고용창출, 골프의 대중화는 물론 연 39억 9000만원의 매출과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어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을 조기에 정상운영 하기 위해 5월중 골프장 조례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골프장 인력 충원, 안전시설물 설치, 골프장을 둘러싼 각종 분쟁 해결 등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는 골프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제공할 예정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전주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골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03년 7월 7일 연간 대부료 1억 2100만원, 대부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1월 사업주 구속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대부료가 장기 미납되자 2008년 12월 3일 계약을 해지하고 2009년 3월 2일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전(前) 사업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바, 상주 유동 인구가 적고, 과다한 설비투자 약 30억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여건은 전(前)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양호하게 현존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약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2009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등 사우나 운영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사우나 운영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민간에 대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적지 않은 대부료 등이 사우나 운영업자 모집에 최대 변수로써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목욕장업의 성격이 공공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간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현재까지는 공단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기 정상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사우나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전주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대부계약 등의 행정절차이행을 통해 성수기인 2009년 9월경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 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 및 근린공원 조경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를 관상수로 수종 갱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도 제236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은행나무 등 22종 4만 9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삼천동 등 3개 구간에 총연장 8.3Km 걸쳐 1029그루가 택지조성과 도로개설시 식재되어 현재까지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천2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 택지조성 당시 식재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면서 무성한 나무 수형으로 인해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거나 고압선 접촉으로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우선적으로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수 관리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고, 그중 4억원을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 가로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를 통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삼천2동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쉼터로 특성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삼천2동 그린공원은, 삼천 거마경로당 옆에 위치한 1만 1334㎡ 면적의 공원으로, 1992년 삼천택지개발 조성 시에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입목상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하층 식생목이 잘 정비되지 않아 경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공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전반에 대한 입목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상물을 통해 설명해주신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동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로수 훼손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훼손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의원님의 가로경관 및 공원 수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상휘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현덕 의원님 등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후 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 33개의 행정동에 221개의 마을이 있는 상황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예비차 10대를 포함하여 402대의 버스가 121개 노선을 매일같이 대당 11회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21개, 덕진구 15개 총 36개의 마을에는 아직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곳곳의 마을에 혼자서 버스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7세미만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6610명의 어른과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택시라는 또 다른 교통수단도 연결되지 않아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연결점에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멀게는 2㎞까지 되는 것을 볼 때 마냥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산골짜기 외딴집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까지는 시내버스 운행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진입로가 협소 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도로 측면공간 일부 확보와 회차지 공간조성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중형 승합차를 마을버스로 대신하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점까지의 운행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항상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36개 마을의 현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도로변 인도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의 적합성과 산소발생량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되어 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수종은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식재 후 가로수 주변 경계석과 인도블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 식재 되었는지 궁금하여 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곳곳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참고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도로변 인도블럭을 교체한 현황을 보면 교체 사유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를 실시하였고, 연간 약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서와 같이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와 경계석, 심지어는 도로까지 뚫고 나오는 부분은 전혀 문제의식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식재방법이나 가로수 수종선정 그리고 가로수 주변 공간확보 면적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가로수 주변의 인도블럭은 교체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보니 어린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의 보행 시 넘어지기가 일쑤이며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보행 중 보도블럭이 흔들거려서 물이 튕겨져 나오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는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사고에 노출되어지고 노약자들은 보행 중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가로수 식재시 수종선택에 있어서 뿌리가 옆으로 뻗는 나무가 아니라 아래로 내리는 수종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월이 지나 나무가 크게 자랄지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주변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문제시 되는 곳들의 인도는 조속히 정비하여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에서 깨끗한 전주를 만들고 소중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땅속에 묻히지 않고 재활용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 나오게 되는 캔, 유리병, PET병, 스치로폼, 플라스틱, 폐전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38개의 분리 수거대를 설치하고 수거하여 재활용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에서 매일수거를 하고 있다는 분리 수거대에는 평일인데도 여기저기에 재활용품들이 수북히 쌓여있어 쓰레기장을 연상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누구든지 자신의 집 앞이나 자신의 상가 앞에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고 구석진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 또는 지저분한 또 다른 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다 분리수거대를 설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전반기 제주도비교시찰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 및 쓰레기 배출대를 클린하우스란 이름으로 야간조명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관광도시답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예산정책 연구회에서 지난 3월 2일 서울시 은평구청을 방문했을 시 은평구 내에 재개발지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수거대가 전혀 없이 길가의 투입구에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지하통로에 흡입시설을 갖추고 지하에서 자동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한 도시를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1338개의 총 제작설치비 3억 2264만 5000원을 투자한 대당 24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알뜰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5~6개 150만원, CCTV 2대 설치비 150만원, 계량기, 전등, 폐건전지 등 보관장소 제작비 1200만원 합계 1500만원 580개소 87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클린하우스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드렸 듯이 1개소 설치비에서부터 62배가 넘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깨끗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아트폴리스과를 신설한 전주시가 쓰레기로 얼룩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 내가 아닌 도심 외곽의 길이 140m 교량 재가설 공사비 91억원 중 미관 관련 공사비만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수탁대행업체의 해당사항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트폴리스 전주 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시 구석구석에 나뒹구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그것도 폐건전지수거함 표시 아래에는 수거망도 없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답변보기] [질문] 전주시 도심외곽 그것도 타 도시민의 왕래가 거의 없고 통행량도 그리 많지 않는 길이 140m 교량의 재가설 공사에 경관공사비가 20억원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희망찬 미래를 철두철미하게 설계하여 우리 전주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 세계최고의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때까지 잘하고 있는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는 충고와 질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때 까지 전주를 떠나지 말고 우리 전주시를 다같이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14일 택시 기본요금을 400원을 올리고 거리요금도 올린 바 있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기 위해 택시업계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상황과 자치단체별로 요금 인상시기가 다를 경우 혼란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택시 사업주들일 뿐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요금 인상의 수혜를 입기는 커녕 택시를 타는 손님이 한층 줄고 사납금 인상과 연료비 부담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돌아오는 것 없이 요금 인상과 더 많은 부담만 지게 될 뿐 입니다.

  택시업계의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지 문제와 준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택시가 공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그 의미를 잃고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택시행정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문제 또한 너무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먼저 전주시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주시 24개 전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주유한 부분까지 회사가 주유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매입 자료로 이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전주시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회사가 주유한 금액과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택시회사와 개인이 주유한 금액이 합해져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합해서 발행되었습니다. 택시업체가 주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매입으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방식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팔복동 S교통의 2005년 유가보조금 신청서입니다. 오후 수량 40ℓ로 표시된 것은 1인 1차제를 하는 차량입니다. 이상한 것은 40ℓ가 지급량인데도 오전 수량으로 28ℓ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가보조금 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 주유액과 그에 따른 실제 유류보조금 개인지급대장을 사업주로 하여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가보조금 신청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최소한 정확한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따른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액, 세금계산서, 그리고 실제 지급대장을 택시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탈세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 하에 의법 조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과다청구 등 불법의 혐의가 짙은 S교통에 대해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1차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택시 근무는 2교대제가 줄고 택시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하향시키고 있는 1인 1차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의 방치 속에 1인 1차제의 통상적 기준인 30%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주시의 1인 1차제의 비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광운수는 100%, 신진교통의 경우에도 8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인 1차제 운전자는 2교대 운전자에 비해 2~3시간 추가 운행을 함에도 기본임금 및 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사고율 또한 교대차량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 50개 택시 사업장의 택시 노동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택시 노동자 건강조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인 1차제 등의 근무형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보상되는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택시노동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은 택시업체와 택시노동자들이 자율교섭을 통하여 1인 1차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1인 1차제의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전주시에 신고된 택시 회사들의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24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중 14개가 산업별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노동청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1개가 전북도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가 전주시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이행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는 24개 회사에 차량대수 1599대 20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어려운 조건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도리어 관행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전주시 택시행정의 또 다른 현주소입니다. 택시사업주들은 운전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1인 1차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운전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만큼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택시면허를 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실제로 택시 노동자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택시사업주의 고충에 대해선 말하지만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택시 행정으로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지역에는 수대를 이어온 전통 장인들이 무형의 인적자산으로 소중한 많은 문화유산을 지켜 내려오면서 스스로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뒷받침을 통하여 계승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터넷은 물론,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지원도 하면서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노력으로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의 값진 삶이 높이 평가되어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천년 전주의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고, 전통 장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은 학술적으로는 정립되었지만 현장에는 못 미칠 것입니다. 학술적인 부분과 직접 현장에서 대를 이어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천년 전주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전주에서 생산하는 한지를 조정에 납품하고, 그 한지로 모든 문서와 서책 편찬에 사용하였습니다. 닥나무가 매우 귀하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까지 이르자 지방관찰사가 닥나무 재배를 장려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악지역에 많은 닥나무가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닥을 사가는 상인이 있어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으나, 종이를 만드는 기술의 발전과 공업화로 인해 한지산업이 시장경쟁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몇몇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지마저 가격이 싼 외국산 닥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제 농촌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한지의 95%가 수입산 닥으로 생산한 한지입니다. 외국산 닥으로 전주에서 한지를 생산하면 전주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0% 전주한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닥을 재배하고, 그 원료를 가지고 전통의 기법을 사용하여 생산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전주 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에서 시행한 한지의 사용 및 수요처를 보면, 국내외 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가와 학교 등에 한지사용 협조, 각종서류 한지사용(인·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표창장 등), 관공서 및 신축아파트 등의 한지벽지 인테리어 시공 협조공문 등 소극적인 한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은 행정의 지원 없이도 가능한 규모이지 않나 봅니다. 한스타일 사업의 핵심인 한지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완공될 전주 한지산업진흥원에 연구실과 실험실,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지산업 정책에 관하여 지금처럼 명맥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주한지를 브랜드화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한지산업진흥원을 건립해서 성과가 없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례할 것입니다. 한지진흥원 완공 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전주한지를 브랜드화 한다면 품질이 보증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 한지의 재료인 닥은 국내산인지요, 아니면 수입산 인가를 밝혀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가 여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지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국내외 한지제품 홍보와 판매 시 한지공예품 보다는 한지상품 또는 제품 위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여부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요처 발굴계획은 있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급종이에 비해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한지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특수고급 한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옥마을 내 주차장은 1400대를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1400대 중 한옥마을 내에 주차장이 확보된 것은 355대이고, 나머지는 노상주차와 코아아울렛 주차장, 성심여중·고,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을 살펴보면, 인근 주민들과 직원들이 주차하고 나면 실제 관광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태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 생각 합니다. 한옥마을 내 주차장 확보계획을 2007년도에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지부진하고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설치 지연사유와 주차장 설치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한옥마을 내 한옥숙박시설은 한옥생활체험관을 비롯한 9개소 183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옥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려면 호텔과 장급 여관 보다 특색 있고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야 유숙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는 화장실이 갖추어 있지 않고 샤워실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 투숙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전주 동헌은 신축연대가 사료에 나타나지 않으나, 태조 때 완산부로 승격하였고, 태종3년 전주부로 고쳐 부르고 종2품 부윤을 파견하여 다스린 것으로 보아 태종 때 신축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 정확한 신축 연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758년 전주판관 서노수가 다시 짓고, 1890년 화재로 소실되어 1891년 또다시 중창하였습니다. 1934년까지 전주군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일제강압에 의하여 1934년 완주군 구이면 전주 유씨 제각으로 이축하여 사용해오던 중 현재 소유주가 전주시에 기증하여 전주교동 향교 옆에 이축 중에 있습니다. 전주동헌은 당시 건물규모가 정면 7칸이었으나 전주 유씨 제각으로 이축되면서 정면 6칸으로 축소되고 내부공간의 형태도 변형되었으나 고증 없이 지난해 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축을 시작할 당시부터 사전 동헌 복원에 대한 고증을 받아 이축을 추진하였다면 현재 조립중인 동헌을 1칸 늘리려는 것과 내삼문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복원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는 불가피 하게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 고증 없이 동헌을 이축하는 관계로 현재 원형복원을 위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과 내삼문 그리고 전통한옥 건립에 투자되는 예산은 후대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값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보다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변경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은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시에서 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한 시설이 전통문화센터 등 7개소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민간위탁시설에 매년 많게는 8억원 작게는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통문화센터는 훌륭한 건물이고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최우선이 공익성이라 보며, 또한 이 공익은 전주시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8억씩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얻어진 공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수익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지, 공익에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몇 년째 지원했고, 지원총액은 얼마인가 밝혀주시고, 언제 자립하여 독립 채산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지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전시관도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초창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약 130만명으로 이제는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도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공예품전시관의 지원총액과 자립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하면, 전국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전주의 음식입니다. 작금의 전주음식을 보면 타 지역 보다 퇴보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음식 현상은 아무런 연구 없이 식당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음식 맛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연구기관 하나 없이 식당위주의 음식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연구 없이 전주음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한정식을 비롯한 비빔밥 등 전통음식에 관하여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업소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전주비빔밥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비빔밥에 관한 추진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송경태 의원님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한 것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전에 송경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중 마치 눈 먼 돈처럼,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평상적인 의미의 발언이였으나 시각장애우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본 의장이 오현숙 의원의 동의를 얻어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미 연결지역에 대한 대책, 인도블럭에 영향을 주는 가로수 식재방안,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와 삼천교량 재가설 사업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애정어린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먼저, 마을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과, 진입로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에 회차지를 조성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시내버스가 1일 121개 노선을 392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36개 농촌마을은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적게는 150m, 많게는 2km를 걸어 다니고 있는 형편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노선조정, 순환노선 확대, 무료 환승제와 비수익노선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16개 지역을 벽지노선으로 지정 운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운행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회차지가 없어 시내버스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 반월동 암실마을은 노선을 변경하여 조기에 운행되도록 하겠으며, 거주인구 및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확장, 교행 공간 확보, 회차지 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형 승합차를 마을버스로 대신하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운행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도심지역과 시 외곽 지역 및 인접 시·군 지역을 직접 연결하고 있어, 노선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 증가, 노선평균 승차인원 감소, 수익성 및 운송 효율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6개 마을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대부분 마을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지역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마을버스 특성상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도로변 인도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수종선택시 인도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24개 노선(244㎞)에 은행나무 등 22종 4만 9666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은행나무(25%)와 느티나무(23%)가 전체의 48%로 주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가로수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본 바와 같이, 여러 노선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블럭, 도로경계석 들림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천근성(淺根性) 수종인 낙우송, 메타세쿼이아 조성 지역인 평화동 맏네1길, 가리내길 등의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올해 초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인도요철이 있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완산구 관내 9개 노선 4170m와, 덕진구 관내 5개 노선 2052m등 총 14개 노선 6222m로서, 현재까지 완산·덕진 각각 2개 노선씩, 모두 4개 노선 550m를 정비 완료하였고 400m는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요철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시민들의 안전 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천년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수종선택에 있어서 생육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부합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노선에 대하여도 녹지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선진적인 나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대책과 도심 외곽의 교량 재가설 공사의 경관사업비의 내용, 그리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 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2007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총 1338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청소관련 봉사단체 회원, 일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거함 색상과 배출품목, 그물망 크기와 색깔까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미관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으나 재활용수거함 주변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불법쓰레기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폐건전지 수거함 등 일부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그물망 등이 없어진 곳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번 기회에 모두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대의 개선은 타 도시 벤치마킹 등 도시미관과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관광객과 시민의 왕래가 많은 한옥마을,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시범설치하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과 설치장소 확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삼천교 재가설 공사의 내용과 경관사업비가 투자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가설된 (구)삼천교가 재난 위험시설 C급으로 판정되어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고 2003년도에 임시가교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대형 덤프 등 중차량 통행으로 소음·진동이 심하고 용접부 이탈이 진행되고 재난사고 우려가 있서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삼천교 가설공사는, 폭 20m에 연장 140m를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91억원 중 경관 및 조명공사비가 20억원으로서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의원님의 말씀 또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삼천교를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완산체련공원과 모악산 등산로 및 금산사 진입로, 그리고 지난해에 준공된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삼천교 밑을 통과하고 있어, 명품교량으로서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3차례에 걸친 아트폴리스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의 경관시설 및 조명시설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경쟁력의 기본 요건인 공공디자인이 국가 및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시민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삼천교를 명품다리로 건설하여 아름다운 전주 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교량으로 만들 필요성도 함께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통영의 통영대교, 사천의 창선-삼천포대교 등 요즘 모든 도시가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의 견해 또한 신중히 고민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 등은 어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늠하기 보다는, 전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의 크고 작은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사업주의 실제 지급대장 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보조금 청구시 주유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7년 타 시·도의 일부 주유소 업주가 화물차주와 공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의 경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완벽을 기 하기 위해서 앞으로 택시기사의 개인별 추가 주유량과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대장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개인별 유가보조금 지급 등 부정 청구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에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허위 청구사실 유무 등을 조사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전주시도 금년 1월에 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적발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탈세관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로 의법 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과 S교통에 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매입 자료를 부풀려 국세를 탈세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해당 세무서로 하여금 조사 하도록 협조 요구 하겠으며,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한 S교통에 대하여는, 사실 유무를 조사하여 불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중지와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인 1차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1차제는, 장시간 근로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개인택시보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택시운전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운전자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져,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1차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지난 2007년 2월,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재조치를 요구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으로써,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회사들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 협정서를 보관하고, 불법 내용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택시업체 단위노동조합은 9개 회사이며,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고 된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 협약 내용 중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택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권정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현실적 행정대책의 수립 및 실천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통 장인을 위한 관련 시스템 마련 등 전통 장인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려면, 전통장인들의 숙련된 기술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취임초기부터 강조하였으며 그 성과로 전통기술의 현대적 활용을 모색하는 온브랜드가 한국적 스타일로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인 가구박람회인 밀라노와 베를린에 한국 최초로 참가하여 높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는 전통장인을 배려하는 제도마련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 문화유산보호조례를 통해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음식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명인명소 지원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하고 2006년 12월에 명인·명소 각각 1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기술을 새로운 디자인과 접목하여 주목받고 있는 온브랜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존과 관리차원에 머물러 있던 전통기술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작단계이므로 아직 무형문화재나 전통의 맥을 잇는 장인들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예능분야에 1분,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서른분(3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보유한 전통자산이 보호, 보존차원을 넘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문화산업적 기반으로 거듭나려면 현재 우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전주전통공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협력시스템을 통해 산업기반을 공유한다면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생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정숙 의원님의 전통장인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주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이룩하고자 하는 전통장인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지산업추진의 정체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중 먼저, 전주한지산업진흥원 완공 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한지하면 전주가 떠오를 정도로 오랫동안 최고 품질의 한지 생산지로 인정받았으며, 현재에도 전국의 한지 제조업체의 60%가 전주 및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지는 1980년대 말까지,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에 50여개 업체가 있었으나, 폐수 등 환경문제로 인해 90년대 초 현재의 한지사업협동조합이 위치한 팔복동으로 22개 업체가 집단 이전하여 한지를 생산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양지의 발달과 값싼 중국지에 밀려 현재는 10여개 업체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옛 도2청사 부지에 총 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연면적 3553㎡ 규모의 한지산업진흥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지산업진흥원의 주 기능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으로 한지산업의 기반 기술 및 핵심생산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산업화 추진을 통해 한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지산업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1단계는 실용화 단계로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신상품 개발, 품질인증제, 기업지원 등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것이며, 2단계는 2013년 이후 자립화 단계로, 기술이전수입, 인증료 수입, 각종 연구개발 공모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여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 예산이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진흥원 내에 체험공간 및 홍보관을 마련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타 지역 사례 등을 비교·연구하는 등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닥 사용에 있어 국내산, 수입산 중 어느 재료로 한지를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의 우수성은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한지원료의 재료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닥나무는 기후, 풍토 조건에 따라 섬유질이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를 사용해야만 지(紙) 천년 견(絹) 오백 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한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한지의 대체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한지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닥나무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산 닥 섬유 가격은 ㎏당 2만 5000원으로 수입산의 3배 수준이며, 100% 국내산 닥 섬유로 한지를 생산하기에는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산과 수입산 닥 섬유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주한지의 명성을 되찾고 품질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한지의 품질기준마련, 농가와의 닥나무 계약재배 등을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한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은 현재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한 상태이며, 금년 말 이전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지의 품질 기준 마련 즉, 인증제 사업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지역 닥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농가와의 연계 사업을 위하여는, 우선 우리시가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시유지 4헥타에 3만 5000본의 닥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경제성 실효성 분석을 거쳐 계약재배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지의 품질은 소재와 물, 토질,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지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 시기, 상품의 차별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지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지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닌 장인의 혼이 깃든 예술적 작품의 성질이 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화지의 경우도 아직 표준화 및 규격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계기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한지산업진흥원 완공 후, 한지의 치수, 성능, 기능, 재질 등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를 통한 전주한지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품질향상과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전주한지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문화행사 참여시 전시품으로, 한지관련 공예품 및 작품 위주로 전시물을 구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지산업과 관련된 상품 위주로 전시물을 구성하여 한지의 기능성 및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수요처 발굴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주한지의 수요처창출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 전주한지를 홍보하고, 산업화,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시장개척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내 수요처 발굴 사업성과로는, 행자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공서를 대상으로 표창장, 임명장 등 각종 인허가증과 전주시 관내 학교에는 졸업장을 전주한지로 보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기원 태권도 단증과, 고급아파트 벽지로도 전주한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주지역 등에 시범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한지를 포함한 한옥형 아파트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엔본부 게스트룸과 반기문 사무총장 관저에, 최근에는 뉴욕총영사관 관저에 한지 인테리어사업을 통해 전주한지 우수성이 세계에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제안으로 미 국회도서관의 고문서 복원용지로도 사용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닥, 전주한지의 품질만 인증이 된다면 웰빙시대를 맞아 신축아파트의 벽지는 필수품으로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함은 물론, 1억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서예시장에도 우리 한지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완공될 한지산업진흥원이 개원되면, 한지를 응용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건축자재, 생활용품, 첨단소재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고 기타 한지공예품, 악세사리 등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수요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옥마을 주차장 및 숙박시설의 대책에 대한 질문 중 먼저, 한옥마을 주차장 설치 지연사유와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옥마을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355대 정도이고, 노상주차장이나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등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대수가 1000여대 정도가 있으나, 관광객의 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한옥마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200여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관 앞 21필지 3350㎡의 부지에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위치 변경, 부지매입의 어려움, 전세 입주자의 이전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총 18가구 중 10가구를 매입 이전하였으며 주차장 설계를 위한 건축설계 경기가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순 작품이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 및 폐기물처리설계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4월말경 부터 소유권이 확보된 건축물부터 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지난 3월25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되어 주차장이 시설결정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미매입 부지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건립,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계획은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한옥숙박체험시설은 9개소 이 중에 위탁 1개소, 임대 3개소, 민간 5개소입니다. 이들 9개 한옥숙박체험시설마다 국악과 다도, 전통예절 등 다양한 테마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숙박체험시설 9개소의 전체 객실 수는 60실로 이중 화장실과 샤워장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은 39개실이며 공동 또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객실이 21실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객실마다 갖춰져 있지 않은 시설은, 우리시가 위탁한 한옥생활체험관과 민간시설인 동락원, 양사재 등 3개 시설이며 3개 시설 이후에 확보된 숙박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설 등은 전통적인 한옥을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 들여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객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유주들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헌이축 사전 고증으로 값진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바라시는 의원님 질문 중 동헌 이축시 사전 고증 없이 이축하는 관계로 원형복원을 위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헌 이축은 전통한옥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축보다는 가치 있는 고택을 발굴 이축하고자 많은 노력 끝에 동헌과 금구고택을 기부 받아 이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받은 당시 동헌 건물은 일부 주요 목재가 부식된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어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해체 이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형 복원을 통한 옛 동헌의 위상을 재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적 자료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동헌과 내삼문이 변형된 흔적을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의 고증설계기간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고건축사의 용역과 동헌복원 자문위원회로부터 역사적 자료 수집, 현장 실측조사를 통하여 고증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9월까지 동헌과 금구고택 이축을 완료하여 사라져가는 전주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전시킴으로써 천년 전주의 맥을 되찾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에 대한 질문 중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의 지원기간과 지원총액 및 향후 자립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현재 전주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등 5개의 문화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2002년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8년 동안 한옥마을은 물론 전주시를 전통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2002년 8월에 개관하여, 8년여 동안 전주의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과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세시풍속 운영 등 전주의 전통문화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총 67억 1400만원으로써 매년 평균 8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개관 첫해에는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절감과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금년 지원액이 8억 5천만원으로서 약 30%정도 줄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예품전시관 역시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8년여 동안 전주지역의 공예인 육성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재 전북권의 12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공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예품전시관에 지원된 예산액은 총 12억 1800만원으로써 매년 평균 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예품전시관에는 전주업체의 지원 강화라는 전주시와의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바이전주관과 온브랜드관을 신설 운영하여 지역 상품에 대한 전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통문화센터와 공예품전시관의 자립운영 가능시기에 대해서는 물론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완전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위탁기간인 2010년 말까지는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되, 운영실태 및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강구한 후 2011년도 재 위탁시부터는 지원액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무상위탁 또는 문화재단 등을 통한 직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음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중 먼저, 한정식을 비롯한 비빔밥 등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기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농업기술 개발 및 조리장인들의 대도시 이탈로 맛이 전국 평준화되어 맛의 고장 전주만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메뉴개발, 조리, 테이블세팅, 친절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주음식브랜드강화교육 및 맛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정식 및 한옥마을 내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메뉴개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교육과학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한식세계화 조리인력양성 및 전주맛아카데미를 운영(1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한스타일진흥원에, 전주음식 연구, 전시홍보, 체험교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또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안에 전주비빔밥 및 전주음식 전문연구팀을 별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음식관련 연구·산업기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비빔밥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비빔밥은 조선3대 음식으로써,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99년 일본, 미국에 비빔밥상표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비빔밥연합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비빔밥 명인 지정 및 무형문화재 등록, 후계자 육성, 비빔밥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등록을 통한 표준화작업, 국내외 프랜차이즈, 해외 판로망 구축 등 10여년 동안 세계적인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우주식 전주비빔밥 개발, 캐릭터 상표등록, 브랜드상품개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완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본 2개소를 포함하여 9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10개국(미,일,독,호주,뉴질랜드,캐,싱가포르, 홍콩, 카타르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황을 보면 2005년에 10만 달러, 2008년 30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에는 40만달러 수출을 예상하고 있어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인발굴·인력양성·프랜차이즈 확산 등 기본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전주비빔밥 세계화 클러스터 구축, 포장·냉동 등 관련기술개발, 고기능성 상품개발, 다양한 브랜드상품 개발, 인증제를 통한 품질관리, 원활한 국산식자재 보급체계 구축 등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정숙 의원님의 전통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지적과 개선해야 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오전에는, 김상휘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오후에는, 이명연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권정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감사를 드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주시내 버스 미운행 마을 지역 주민들이 전주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을 위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앞서 말씀에 한적한 고장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 곳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찬반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트폴리스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현재로써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