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의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의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담당 직원 여러분과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을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하였고,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2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온 OECD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 비용이 평균 GDP의 2.3%이며, 특히 출산율이 유럽 최고 수준인 프랑스는 GDP의 약 4.7%로써 1년 예산이 약 1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의 0.4% 약 3조8천억원으로 프랑스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한국에서 시행하려면 복지부에 1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비해 오고 있지만, 이제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범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정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 총 인구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11,011명이 증가하였지만 연도별 증가율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출생아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2,981명이 감소했으며, 가임여성인구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6,802명이 감소, 혼인 건수 역시 2007년 3,653건에서 2008년 3,490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는 2007년도 9,179명에서 2008년도 8,121명으로 최근 들어 1,0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반해 출생아수, 가임여성 인구수, 혼인건수,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의 감소 추이를 보여 저출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주시 총 인구의 증가는 결국 지속적일 수 없고 인구 증가의 근간이자 동력인 출생아수 감소 추이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 100만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오랜 바람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지속적인 기업유치사업으로 2백4십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천여명의 고용인원과 3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돼, 전주시의 암울한 미래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232개 지자체 중 14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최근 일관된 규정이 없이 각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환경에 의존함에 따라 자율적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크고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한계에 직면해 와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시적이며, 격차가 큰 탓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맹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전라북도 내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5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구분도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 총 3곳만이 셋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곳의 지자체는 첫째아 혹은 둘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북지역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출생아수 15,878명 중 5,853명으로 전북지역 출생아수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는 현재 가장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출산장려에 관련된 조례조차 전무인 현실입니다.

  이것에 앞서서 언급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인식할 사안은 아니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좌시하며 출산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못하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 시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혀 저출산의 본질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현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 793명에게 총 2억3천7백9십만원, 2008년도 633명에게 1억8천9백9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전라북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에 30%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기인한 보조사업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셋째아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도의 지원 기준과 같은 출산장려금의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어떠한 통계 기준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지 단지 막연하게 전라북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소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외에도 전주시는 출산장려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이나 넷째아 이상 차량용 보조시트 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에 있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은 제도화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32곳 지자체 중 147곳의 지자체가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중 9곳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제도화는 전주시의 출산장려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보편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실정에 따른 출산장려 관련해 시책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었기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출산 장려에 관한 시책들을 사례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임산부에게 10개월간 매월 20회씩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를 발부하고 있는 전남에 강진군,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등 출산 육아용품을 신청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 광역시에 수성구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이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63만 인구의 청주시는 지속적인 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해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구 70만 인구의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학자금을 지원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등 일석이조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포항시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보험자를 자치단체장으로 피보험자를 출생아로 하여 만기 시점에서 주계약 부분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 만기 환급형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세입 조치함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시책 개발의 적극적인 노력은 일시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가능한 양육, 보육, 교육 지원이 포함되었기에 출산 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모범시책으로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개발의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관련 시책은 그동안 책임있는 담당부서 없이 내부지침이나 상위 규정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단위 사업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화 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복지, 경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본의원은 전주시의 어떠한 비전과 장미빛 청사진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다는 확신을 담아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며 장려금액과 대상의 확대 적용에 대한 시장이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화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는 시민의 요구나 정책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지원이 포함된 출산 장려 시책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안적 도입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을 보강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등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쓰나미처럼 서서히 몰려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의 기회를 놓쳐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신 빈곤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지난 2007년 10월 5일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여,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무산되어 현재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조례 기준에 따른 전주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은 총 1,450세대이며 2009년 8월 보험료 기준 산정금액은 1천169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 중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지자체 중 올해 제정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은 전주시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례 제8조 조항을 보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무시됨은 너무나 방약무인한 태도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급여 혜택이 중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할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제때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주시민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1,450세대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를 하루빨리 지원하여 전주시의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복지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은 총 공사비 1,13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3,151㎡로 2006년 9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하여 김제와 완주의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반생활폐기물 300톤과 압축포장폐기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200톤 용량의 소각로 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평균 25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의원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일련의 문제는 소각장 운영에 있어 전주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또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삼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반입 저지로 나타난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점과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전주시는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전주시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이 입회하여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서에는 1조 목적을 비롯하여 10조 효력 및 상실 조항까지 소각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4조 폐기물관리 조항에는 ‘소각 적정외의 폐기물은 반입 및 소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전주시는 압축포장쓰레기로 인하여 이 규정을 처음부터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을 어긴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전주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압축포장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한 481,974톤의 압축포장쓰레기로 전주시에서는 14년 동안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포장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유리, pt병, 타이어 등 소각하기에 불량한 성상으로 인하여 소각로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고 소각장 위탁 운영자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물론 압축포장쓰레기도 선별해서 소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1,133억을 들여 만든 소각장의 수명이 단축되어 또 다른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보듯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전주시의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되어 전주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정 쓰레기 반입시 지역주민과 수거업체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조례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1순위의 권한을 준 점. 부적정 폐기물 반입시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은 이 협약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반입 저지의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성상은 매우 좋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의 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은 20년입니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한 전주시에서 현명한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와 구멍난 공탁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실내체육관은 1973년도에 준공되어 연 인원 210만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전주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체육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3억원이라는 성금이 마련됐을 정도로 체육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시민의 체육과 문화, 그리고 어울림의 한 장으로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채 36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실내 체육관은 체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를 외면한 채 그저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의 실내체육관은 쾌적하고 아늑한 어울림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낡고 병든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흔히 체육과 문화를 가리켜 공해없는 고 부가가치 산업이며, 미래 투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열악한 조명시설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실내 분위기, 문화의 척도라는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 관람석 좌석간의 거리가 최소 35㎝는 이격되어야 하는데 28㎝정도의 관람석 구조, 즉 어린이 전용의 관람석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높은 관람석 배치로 인하여 관객과 공연자의 하나되는 일체감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냉난방 시설과 4,800석 규모의 소화 할 수없는 비좁은 157면의 주차장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실내체육관은 2001년부터 KCC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이용하여 프로 농구시즌에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시민들의 이용을 전연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전주 실내체육관 현실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에 설치된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은 실내체육관 바닥이 지반이 지금 침하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닥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기는 지금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는데 도료가 저런 상태로 쭉 떨어지고 저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습기가 위에서 차기 때문에 도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저기도 지금 페인트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8㎝의 의자입니다. 저기를 앉아 있어보면 앞에까지가 다리 무릎에 닿을 정도로 제 체격에도 저렇게 거의 닿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관중석 상태가 저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KCC에서 사실은 관중석을 좁게 3,500개로 할려고 좀 큰걸로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관객의 수용이 적어지니까 KCC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저것은 아주 본부석이 저 위에가 있어가지고 저게 6, 70년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중석의 본부석의 위치입니다.

  다음 저기는 막 입구 들어가는 위에 보면 케이블선이 보이고 있죠. 다음 한 번 보여드리죠. 저기는 벽이 지금 균열이 쭉 가 있는데 페인트로 해가지고 저게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잘 보이지를 않는 그런.

  다음쪽 보여주세요. 저게 멋있게 저렇게 실내체육관이 외부에서 볼 때는 저렇게 멋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과연 우리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나 해외,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고자 하는 국내 체육인과 문화인을 향해 손짓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북 체육은 그동안 올림픽 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체전에서 전북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여 체육 강도로서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전북 체육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전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은 물론,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비롯하여 28개의 전국 대회와 국제 인라인 대회,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11개의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12만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전주를 방문하였음은 물론, 300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오래전 전주시에서는 총 사업비 3,450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1종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또 2단계 사업으로 실내 체육관과 테니스장을, 그리고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대로라면 실내체육관은 이미 작년 10월에 착공되어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맞물려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외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 단계에서 스포츠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먼 장래의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내 체육관 건립 문제를 분리하여 신속히 추진하실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에 발목이 잡힌 실내 체육관 건립 계획을 과감히 분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관객과 관중이 하나되어 세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구멍난 공탁행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시효 소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탁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권리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탁의 주체가 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과 소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탁 사실을 망각한 사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탁금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리스트 부재와 업무의 해태로 인하여 시효 소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며, 2009년에는 10건, 2010년에는 16건의 국고귀속 예정 공탁금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본의원의 자료 제출 다음날 상당액의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세액 공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행공탁의 경우, 상대적 소액으로 판단해서인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 세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해 전주시는 40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천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진 전주시 재정 상황으로 한푼 한푼이 소중한 지금,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와 소홀한 문서관리로 인해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이 의미없이 사라지고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기화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탁행정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다음을 준비하는 토양이 되고, 두 번의 실수는 조직에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탁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시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64만 전주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소중히 받아들여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출산 장려 시책과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시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최근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WHO 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라북도는 1.31명, 전주시 출산율은 1.22명으로 전국 출산율 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지원, 보육료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시책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2005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1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202명에게 10억4천7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임여성과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395명의 여성에게는 불임치료 시술비를 450만원에서 8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의 보육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 발급 이용과 셋째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출산 문제는 전국적 문제이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아이 이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재정 대책에 대한 판단 등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계에서 도출된 저출산 극복의 시급한 과제는 보육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정지원,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도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큰 투자로 보고 의원님께서 마침 적절히 지적해주신 점을 계기로 적극 반영해서 획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수립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로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출산 장려금액 및 대상 확대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5년도부터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2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원 중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액으로 인해서 효과성보다는 1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인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출산장려금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규모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 출산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응 시책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도입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경제력을 저하시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을 해서, 여성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부처 합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미혼 남녀 결혼지원, 임산부 배려, 보육강화, 가정 친화적 직장분위기,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5개 역점 분야 43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례제정 이전이라도 가칭 저출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 확대, 낙태예방,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우리시의 맞춤형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전주시 출산장려 시책개발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 및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향후 조직개편시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담팀을 보다 명확히 지정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출산에 대한 전주시의 자료 수집 분석 및 출산장려 시책개발 등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전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빈곤가구가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 산하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민생안정 T/F팀 13명을 배치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빈곤가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4,419가구와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중증 경증 등록장애인 1,134가구,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 451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는 별도로 기타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비를 가구당 월평균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641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이후 지원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를 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 정책입니다.

  65세이상 노인가구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지원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임의적인 지원보다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개정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할 국책사업으로써 전주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유보하고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1,500여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4천원이 부과되어서 1,200여 가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간접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주시 저출산 및 출산장려시책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해주신 김종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와 대안을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전주시 클린행정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광역소각장의 운영과 관련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가동해서 생활쓰레기 및 압축포장쓰레기를 선별 소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지금 단계에서 별도의 선별시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사전 분리 배출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실정으로 계속 홍보 계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포장쓰레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43만9천톤을 반입, 압축 포장하여 야적한 전주, 완주, 김제시의 생활쓰레기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사회적 님비현상 등으로 매립장의 추가 설치가 어려운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 된 압축포장쓰레기를 2006년 발생분부터 1일 100톤씩을 광역소각장으로 운반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로 수명이 단축됨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소각장 건설계획 시 압축포장쓰레기를 병행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해서 소각로 수명 단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상이 양호한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하고 소각이 어려운 잔여 쓰레기는 최소화시켜서 매립장에 영구 매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를 드리면, 미래 환경과 인간존중 기본권을 최우선 지향하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관련으로 인한 제반 사항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을 토대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협약체결 이전인 2004년 8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안을 받아 김제시, 완주군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 합의안을 관련 시군의 관계자 입회하에 주민지원협의체와 2006년 12월 26일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약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매우 강력한 협약 요구를 주장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당초 협약 요구안을 최대한 완화하여 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결국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의 농도를 완화시키거나 소각대상폐기물을 전주시에서 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기판매대금 70% 지원 요구를 미지급으로 반입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로 확대하고, 제재기준인 1회 부적정 반입 위반시 5일 반입금지를 경고로 완화하는 등 수차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대한 완화시켜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반입 저지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태로 보아 반입저지 문제는 시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의 제재기준 등을 조정해서 쓰레기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협약을 수정하는 사항은 양측의 또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매우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현명한 해답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광역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스포츠 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 방안과 공탁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항상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 실내체육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각종 체육경기와 행사 개최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스포츠타운 단계별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실내체육관은 2005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CC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어 전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나 오랜 세월 경과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안들의 문제점이 당연히 도출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에 실시한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 964,553㎡를 운동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재원부담 문제를 감안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과 연계해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그리고 2단계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 양여 조건에 따라서 가급적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들을 해왔으나 경제위기 등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 건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단계별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시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전주 완주 통합시 체육시설 배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멋진 전주실내체육관 하나 갖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모든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관계없이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도 앞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현재 전주 실내체육관은 준공이 된 지 3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람석간의 거리,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등이 현대와 같은 웰빙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체육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KCC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으로서 농구 시즌에는 각종 체육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등 시민의 불편이 매우 커서 체육관을 새로이 건립해야 하는 시급성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실내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1차 건의한 바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검토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타운 내에 좌석수 7,000석 이상의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내체육관은 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단계별 구분없이 실내체육관의 입지 문제와 국비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과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공탁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푼한푼이 소중한 2009년 하반기 세입 비상 상황에 이같이 시 재정 세입 관리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조속히 법원 공탁금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의 협조를 얻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공탁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무부서 체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채권 현황 자료와 연계해서 공탁금 소멸 시효 기한이 남은 공탁금을 우선 먼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공탁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매 및 공매 절차, 결과에 따른 공탁금 수령절차, 대법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공탁금 확인 및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채권관리 등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 인계 인수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하며, 매년 1회 이상 공탁금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탁현황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관리, 재정관리 등의 전산시스템과 공탁금 관리를 연계해서 공탁금을 누수없이 수령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소중한 세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전주시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와 공탁업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강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년전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접수된 통지서는 우리 오현숙 의원님 한 분입니다. 더이상 안계신걸로 알고 우리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런 생활쓰레기를 태우는데 아직 과정이 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이 생활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소각장에서 계속 폐기물을 막는다면 그때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지금쯤은 워낙 현명하신 분들이라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행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소각장 설계시때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했기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자된 것을 모든 것을 검색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를 수 있게끔 되어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설계 시공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틀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별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 선별의 과정이 빠져서 지금 소각로의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 선별 과정이 빠졌는데 아까 답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당초에 현행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판단해보건데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 86억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별하고 그다음에 압축베일 쓰레기를 갖다가 다시 선별할 경우에는 압축한 것을 갖다가 다시 펴야하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부풀려지고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137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병행해서 압축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게 시공이 됐기때문에 굳이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선별기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매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각로 문제점은 정말 철저히 분리수거를 통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소각로를 가동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로가 제대로 가동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압축쓰레기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성상이 구분되지 않은 압축 쓰레기는 태우면서 시민들이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라.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려면 압축 베일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해야 되고 시민들이 내놓는 생활쓰레기도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나 성상을 조사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분리수거하고 나머지 압축쓰레기만 사용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전주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이 문제로 전주시가 끌려가는게 아니라 먼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압축베일 쓰레기나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근본적인 소각장에 제대로 소각되어질 수 있는 쓰레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주민지원협의체에 끌려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전주의 미래를 위하여 뛰시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하고 폭설이 내리더라도 가장 먼저 빗자루를 잡아야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그 지역과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공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된 시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전주시청에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청에 공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요즘들어 신종플루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예방정책이고 관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거시 경제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 신종플루가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현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불안감이 커지면 그것이 위기감과 공포로 오게 될 것이고 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각종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그리고 현재 주의해야 하는 뇌염모기, 그리고 지난 해 과거에 있었던 유행성 독감들의 피해 사례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이번 신종플루에 대해서 시민들께 홍보해줌으로써 막연한 공포감들을 없애면서 예방정책을 보다 철저히 하는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발병하고 있는 신종플루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현대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점들 또한 감안하면서 함께 대처해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