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64만 전주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근대사의 올바른 인식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친일 인명사전을 시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비치할 것을 제안하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봄 비가 내린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학교마다 새싹 같은 새내기들의 활동이 활기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에 보여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재기발랄하고 진취적인 모습보다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청소년 폭력, 집단 따돌림, 청소년 자살 등 입에 올리기도 싫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얼마전에는 도를 넘어선 졸업식 뒷풀이가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의장 최찬욱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를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창안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9회 임시회기 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및 의안심사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봄기운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일제정비와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 전주 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삼천1· 2· 3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조국의 영토수호를 위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또 이를 구하다 순국하신 고 한주호 중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 심사 및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 춘래불사춘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송경태 의원   먼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용 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이용 약자들은 공공의 권리를 통해서 이동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회적 배려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시혜적, 사회적 배려가 아닌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전주시에서 출자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사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서서) 의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안을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력을 받아서 하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찬성보다는 송경태 의원님 문제제기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동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의장 최찬욱   지금 송경태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를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지만 전주시가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주시가 직영하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위원장께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으지죠.

○의장 최찬욱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폐식용유는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포함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집운반 체계는 환경과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환경과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것도 관련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하셔서 황당합니다만 조지훈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거듭 강조드리는데 2년동안 문제제기 했습니다. 전주시는 폐식용유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 수집·운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했는데 허가도 안해 주었습니다. 2년동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는 이 민간위탁 업체가 재활용품안에 폐식용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폐식용유는 별도의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민간위탁업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수방관합니다.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부서인 구청 청소과는 별의 별 사유를 다 대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겸해서 어차피 답변은 뻔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식용유 수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다 안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지훈 부의장께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구, 코아아울렛 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봄은 여느 봄과 달리 꽃샘추위와 잦은 비로 인하여 남녘으로부터 들려오는 봄 꽃소식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잔인하게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과 구조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한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정신에 홀연히 고개 숙여 집니다. 속세를 먼저 떠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나마 못 이룬 업적을 이루시길 기려봅니다. 아울러 아직도 육신조차 찾지 못한 병사들의 빠른 구조와 선채 인양을 기원합니다. 그럼 제2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과 양용모 위원님를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   일단 2314억원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공유재산을 양여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4쪽짜리 안건을 가지고 있는데 2314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좀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건물 기타에서 처분 재산에 대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종합경기장 내부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사진이든 무엇이 됐든간에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사업추진단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어서 오현숙 의원님께서 덕진경기장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덕진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덕진경기장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촉진계획과 복합단지 개발사업간에 연관성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촉진계획과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되면서 덕진경기장 자체의 복합단지 개발만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더 광역적으로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하에 출발했었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서윤근 의원님께 서면 보고 하실 때 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율만 하시지 말고 그 외에 부지의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어요. 같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답변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잘 알아 듣지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것인지, 이 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간단한데 단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진경기장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은 첫째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호텔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나머지가 수익사업인데 그 수익사업은 덕진경기장 그 땅 3만 5000평을 주면서 얘기한 호텔하고 전시·컨벤션센터 이것을 지어서 전시·컨벤션센터는 시에 기부하고 호텔은 직영하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분하는 것이고 기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 시민 정서에도 맞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도 나와야 하는데 뭘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명확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은 민간사업자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   앞으로 다가올 사안에 대해서 법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 모르고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심의나 의결의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특별법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다가올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서 덕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경기장 주변 지역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중히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올 때 법 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되지 이 안을, 포괄적인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올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단지 이 개발계획안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즉,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개발계획안에 따라서 선정되기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민간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의회의 반대벽에 부딪쳐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포괄적인 동의, 개발계획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찬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주는 정도의 동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정비 촉진법 상충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은 당연히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촉진법에 따른 의회청취나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종합경기장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 표시 정도로 이 동의안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마지막 제269회 임시회에 너무 자주 등단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최찬욱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김광수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김광수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