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4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님과 행정위원회 김현덕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처리되었으며 2010년 5월 7일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께서 민주당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2010년 5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길 의원님, 행정위원회 정우성 의원님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2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10년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등을 위한 제27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고 6월 14일 강영수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6월 9일에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3대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6월 11일에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5월 18일, 송천동 1가 000번지 전철기님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제27조 제3항의 개정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4월27일, 덕진구 덕진동 1가 000번지 소원국님이 제출한 명성강변아파트 앞 천변도로 병목현상 해소 및 교통사고 방지방안 촉구외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5기에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전주코아백화점의 문제를 아십니까? 2009년 10월부터 전주코아백화점은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코아백화점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직접 관여할 만한 행정적 절차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은 어떤 곳입니까.

  1983년 개점이래 전북 도내 유일한 토종백화점으로 전북도민의 사랑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키워져 온 곳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은 5개 계열사로 늘어날 만큼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한때 연매출 1,500억원을 자랑하기도 했었던 곳이 현재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세이브존아이앤씨와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코아백화점은 단체협약에 매각시 고용승계 의무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전하고 근무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전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이라고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한옥마을에 조성된 국내 최고가 주차장을 기억하십니까?

  1만 1,999㎡의 면적의 부지를 전주시는 106억원에 매입하고 1면당 1억 5000만원이 소요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부지는 옛 코아아울렛 부지였습니다.

  지역 업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코아백화점 계열사에 특혜 의혹이 일 정도의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했던 전주시는 전주코아백화점에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코아백화점에 근무하는 80여명의 직원 또한 일자리를 가진 전주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전주시는 수백억원을 들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코아백화점의 80여명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해 온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삼천 2,3동 출신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난 8대 전주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온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 조지훈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 안세경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는 만고의 진리를 어김없이 보여준 지난 6. 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 확인한 온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쟁했던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견인하고 함께 실천하는 당선자의 자세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저는 삼천 불법 채광지역에 대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분명한 대책과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0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언과 시정질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법 채광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전라북도의 광업권 인가 취소와 전주시의 원상복구 노력은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고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건축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30미터 깊이의 웅덩이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심지어 낚시꾼이 목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곧바로 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따른 삼천 상류에 쏟아 붓고 있는 수백, 수십억의 사업비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일 따름입니다. 온 나라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파산하고 고사될 지경입니다.

  환경파괴의 경고와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경제적 비용에 있어 심각한 재앙입니다. 복구비용이 대략 30억에 달하는데 골재파쇄업을 허가하여 그 부산물로 되메우기를 하라는 전주시의 무기력한 행정에 저는 지난해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절대로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 허가하였습니다.

  올해 6개월간 트럭 1대분도 안되는 부산물을 되메우기 하였답니다.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시장께서는 분명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삼천 수질개선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송천 복구사업 다 좋습니다. 삼천 상류에 위성사진으로도 확연히 식별되는 불법 채광지역은 우리들 가슴에 구멍 난 부끄러운 환경재앙입니다. 근본을 해결하고 첫 단추를 잘 꿰고, 기초에 충실하였을 때 환경이 살아납니다. 절차와 과정, 비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고 복구되지 않아 수년째 모내기와 씨를 뿌리지 못하는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구멍 나 있습니다. 그 가슴을 어루만지고 영화셑트장과 같은 흉측한 채광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도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금년 7월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종료시 사업 참여자 및 탈락자 등을 포함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희망근로 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가용재원의 한계로 불가피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다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회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공공부분이 재정지출을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200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1조원을 넘기는 의미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9,529억원 대비 5.27%인 502억원이 증가한 1조 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5억원이 증가한 8,0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원이 증가한 1,9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5억원이 증가한 2,049억원, 세외수입이 162억원이 증가한 724억원, 지방교부세가 37억원이 감소한 2,088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13억원이 증가한 4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22억원이 증가한 2,794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 20억원이 증액된 1,251억원 물건비가 29억원이 증액된 412억원, 경상이전이 146억원이 증액된 4,593억원, 자본지출이 125억원이 증액된 1,385억원,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5억원이 증액된 131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80억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9억원이 증가한 617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327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재원 배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열 한 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열 한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방금 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송경태 의원, 송상준 의원, 남관우 의원, 국주영은 의원, 박현규 의원, 오현숙 의원, 권정숙 의원, 김명지 의원, 서윤근 의원, 강영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윤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태영 의원, 구성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