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02일(목) 13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 이원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는 2006년 11월 27일 13시에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2006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로 필요시 그 이전도 포함하였으며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하며 넷째, 감사업무보조로 전문위원 최성인, 진행담당 정영석, 속기사 권은선으로 하고 다섯째,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와 서류제출을 11월 2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와 아울러 감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서토록 하고 서류제출 건은 3건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서에 수정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위원   운영위원 이원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결정한 바 각 위원회별 감사목적과 감사방향, 진행순서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요구 및 3건의 자료제출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과 25일은 기획국을 11월 27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11월 28일은 덕진구청, 111월 29일은 완산구청을 감사하며 11월 30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82건을 2006년 11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자료의 중복 등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용모 위원   11월 27일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잡혔는데 각 상임위별로 감사가 잡혀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현장활동으로 감사가 빡빡하게 진행될텐데 운영위원회가 가능하겠는지.

○위원장 김명지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별로 본청에 있는 날이 11월 27일밖에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한정된 시간에서 감사를 해야 하면 시민들이 볼때 진지하게 했다하는, 의회 스스로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끼워넣기식으로 겹쳐서 해버리면 비난의 소지가 될 것 같고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지   행정사무감사는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원이라 의회것을 생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오전 9시.

○양용모 위원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를 간단 말 입니다. 의회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용모 위원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해서 갔다와서 감사할지 여기를 하고 현장갈지 상수도사업소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감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하면 물리적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박혜숙 위원   행정감사일정이 지난번에 23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명지   11월 23일은 본회의만 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박혜숙 위원님은 오후에 감사하는 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택 위원   아니면 두번째 안으로 25일 토요일에 기획국 하나만 있고만요.

○위원장 김명지   토요일은 행정에서 잡아놓기는 했는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국이 행정위원회에서 이틀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들어온 건으로 봐서는 토요일은 거의 없을 확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다 쉬는 날인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일요일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국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금요일에 부족할 경우에 하겠다, 그렇게 잡아놓았거든요.

○이원택 위원   그러면 11월 30일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주고만요.

○양용모 위원   29일까지 해서 부족한 곳은 그날 전부 불러서 확인하고

○위원장 김명지   그리고 그날은 사회문화위원회가 완산구청을 나가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현재 일정이 일요일이 끼여서 7일로 잡혀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명지   실제적으로는 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5일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7일 사이에서 5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런데 25일에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명지   일단은 휴무죠.

○양용모 위원   휴무니까 의사국이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하니까 문제고요.

○위원장 김명지   의원님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한다면 의사국은 나올 수 밖에 없죠.

○양용모 위원   저는 감사기간이니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오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양용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사국은 저희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면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1시부터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양용모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8시반이나 8시쯤 나와서 하자고. 10시부터 감사하니까.

○양용모 위원   우리가 뭐가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끼워넣기식으로 하냐고요.

○유영국 위원   스케줄이 안나오니까 그러잖아요. 토요일에 하면 좋겠는데 여러가지로 이쪽 사정도.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에 잡아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못해 쉬는 날은 아니지만 나와서 두 시간을 하든, 세 시간을 하든 할 수 있는 건이 있어야 하는데 열어놓고 보면 한 시간안에 끝나거든요.

○양용모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 김명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아도 우리 의회는 정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았기 때문에 건이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양용모 위원님 오후 활동이 1시부터 6시까지 빡빡하다는 거죠.

○양용모 위원   27일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 하루 잡혀있어요. 그런데 현장활동이 같이 잡혀 있다는 거죠.

○이원택 위원   오후 4시나 5시는 어떨까해서요.

○위원장 김명지   오히려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시거든요. 그 시간밖에 잡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1시에서 2시로 잡지말고 식사시간을 땡겨서 12시반부터 하면 어떨까요.

○김광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원래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제로 내놓고 보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하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감사기간은 7일로 못박혀있기 때문에 25일 토요일에 행정위원회가 기획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 사무국 직원들이 나오셔서 10시, 그런데 행정위원회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요.

○위원장 김명지   토요일 10시에 못받는 것이 24일에 행정위원회에서 다음 토요일로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김광수 위원   토요일 늦게라도 잡아요. 날짜를 하루 잡아서 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긴해요.

○위원장 김명지   만약에 행정위원회가 하게 되면.

○이원택 위원   9시에 하시죠. 그래야 행정위원회 분들이 10시에 시작하면.

○위원장 김명지   토요일 9시에 할 것 같으면 11월 27일 9시에 하는 것이.

○유영국 위원   27일 아침 8시부터 하자니까요. 안되면 28일 아침에 하고.

○김광수 위원   일단 정해야 하니까 한 시간 반정도로 예상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반에 하는 것에 양용모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왜 토요일에 안나올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안나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위원회가 기획국을 토요일까지 끌어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를 예측해서 중복으로 잘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명지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11월 25일에 한다고 잡아놓았는데 안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그 날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합시다. 11월 27일에 8시 30분에 해야 되겠고만.

○위원장 김명지   11월 27일 8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