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7월 11일(금) 13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6회 제1차 정례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발전과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의원 1인당 얼마씩 경비가 나오죠?

○사무국장 강순풍   연간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입니다.

○유재권 위원   전반기 2년동안 사용한 내역서를 줄수있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상세하게 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의원님.

○국철 위원   저희가 2년동안 전반기 운영할때 한꺼번에 추리닝도 구입했었는데 5백만원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눠서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동안에는 전주시의회가 2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전라북도 감사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감사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원님들의 피복비, 의원 체육대회하고 극기훈련을 한 부분이 1년에 3회를 거쳐서 옷을 해드린 부분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지적과 또 5백만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금액의 기준을 5백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국철 위원   5백만원 이상으로 하면 전자입찰입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5백만원을 넘어서 체육복을 구입하면 입찰을 했고.

○국철 위원   이상일때도 전에 입찰을 안본 것 같던데요.
  츄리닝할때 입찰을 봤습니까?
  5백만원이 안 넘었습니까?

○의사과장 황호준   안 넘었습니다.

○국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7년도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이것 말고 또 있는지 제출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내여비 2천여만원이 남았는데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의원님들의 출장이 국내여비로 쓸수있는데 제약을 가해서 부드럽게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운영위원회에서 2인이상 갈 경우에만 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2008년도에서 부터는 한분이 가셔도 지금까지 여비집행을 해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준대로 2008년도에는 한분이 가셔도 여비를 집행해 드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왜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60세이상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체에서 수입이 있으면 연금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분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국내여비 사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의원님들이 출장을 다녀오시면 의회에 보고사항을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는 최고 몇일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갈 수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개개인의 국내여비 상한선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자유스럽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도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국내 비교시찰을 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추경에 세워서 가야죠.

○권정숙 위원   개개인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균등배분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까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없습니다.
  2007년도에서 1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비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저는 공무원하고 이명연 의원하고 이틀을 갔었는데 복잡하다고 하고 작년도에는 말도 많고 용도도 얘기해서, 집행부가 차도 가지고 가서 별로 쓸것도 없어서 안했었는데 저는 여비관계가 예민하다고 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공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다녀오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는 것 보다 여러명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디든 좋을것 같습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하시지만 전반기와는 다른 방향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운영위원회에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금 시점에 얼마가 남았다라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각 상임위원회 가서 홍보를 해서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매달 말일 기준으로해서 익일 1일이나 2일정도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덧붙여서 국내여비 뿐만이 아니고 의정공통경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하고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인별 표가 있는데 다 예산절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일반 경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10%는 예산절감으로.

○서윤근 위원   국내여행을 더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그 결과 19,366천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국내여비 작년도에 19백만원정도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표에 예산절감에 포함되느냐는 얘기죠.

○사무국장 강순풍   ....

○서윤근 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공통까지해서 기존에 집행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국내여비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육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공무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권정숙 위원   본회의장에 좌석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설비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제가 있을때 집행을 한것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왜 특별하게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의사과장 황호준입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조건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다면 특정업체를 주기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고만요.

○의사과장 황호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하는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많지는 않지만 하기는 할 거아니예요.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의사과장 황호준   특수공법이랄지 특수한 부분은 제한경쟁을 합니다.
  저도 계약계장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해당업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전반기때도 의원 개인사무실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바로 업무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뤄지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위원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을 하기위해서는 증축이나 별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용적율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들은 현재 집행부 청사관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증축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운영위원회실을 없애고 회의장은 5층 간담회장을 이용한다든지 의장실 부의장실을 한방에 넣는다든지.

○위원장 김종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전에 강원도 태백을 가보니까 한 의원님당 4평에서 5평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을 동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되어서 같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에 의원 개인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간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증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놓여진 조건속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후반기에는 개인사무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현실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운영위원회를 틈새를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틈새가 아닌 시간을 만들어서 제대로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시에 하니까 한시반에 하게 된 것인데.

○국주영은 위원   아침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여러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층층마다 점자 유도블럭을 설치해 주시기로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 청사관리계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 내용을 송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린다는 담당 계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두번째는 본회의장 단말기가 있는데 음성지원이 안되어서 저 혼자만 의사표시를 못할 정도인데 저한테는 먹통기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과장 황호준   송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특정업체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음성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외안인것 같더라고요.
  국회나 다른 곳에서는 음성지원이 되고 있고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음성지원은 어느 컴퓨터든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 하나만 깔아주면 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한테 해서 그 쪽은 전혀 안된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하고만 상의를 했었어도 이렇게 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고가 되어야 되지않는가해서 업무를 하실때, 아무래도 의회의 일은 어차피 2년동안 더 해야 되니까 내부에서 어떤 공사라든가 업무의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실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같이 할 수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건 음성이 가능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회의 업무나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국 내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도 업무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