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알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 입니다.
그동안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서윤근 위원
현황에서 1명이 줄어든 인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기능직 1명이 정원이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모니터하고 스크랩하는 직원이 줄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결원이 1명 있었는데 충원이 되어서 결원을 충원하면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정광고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도에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별로 사업주제를 부여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많을수록 좋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남 터미널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터미널에 광고판이 있는데 전주의 이미지를 홍보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몇번 광고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고정 광고물 입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일간지 3개사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별도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신문사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없습니다.
○유재권 위원
종합 홍보 책자는 내년에 처음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동안 시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어서 내년에 전주시정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연합뉴스 아이디는 매년 이야기할때마다 내년에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계속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아이디 수수료는 도내 시·군을 알아 보니까 똑 같이,
○위원장 조지훈
한글 팩스 서비스 했던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지금은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들어가서 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아이디 한개에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20개인데요, 의회에서 9개 본청에서 11개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 9개는 누가 부여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그리고 의사국장님,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른 방송사와 신문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뉴스 속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월 1백만원이면 아이디 하나에 5만원 이라는 것인데 일반 인터넷 뉴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뉴스시간대 뿐만이 아니고 실시간대로 계속,
○서윤근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안에 엽서가 있는데 독자의 의견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엽서가 어느 정도 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퍼즐 정답까지 있는데 한달에 200명 정도 옵니다.
○서윤근 위원
들은 이야기인데 기획사를 업체에서 들어도 상당부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던데 시에서 수집할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고할 필요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공감을 하는데요, 퍼즐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넣었는데 퍼즐 정답자 추첨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10만부중 200장이 들어오면 수거율이 상당히 적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간행물 발송료는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절감이 되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내년도에 지난 11월에 6천5백부를 발송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천8백부 정도만 우편발송을 하고 2천7백부 정도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 9백5십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남관우 위원
간행물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직원들과 자원봉사 인력으로 매월 반상회날 발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유료광고 수혜자 보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뒷 표지에 광고가 있는데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수주는 일반시민들도 하고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수주가 대게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초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서윤근 위원
보상금이 필요할 정도로 수주가 어렵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초기에는 수주가 안되어서 시 홍보 지면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전북도보입니다.
법령에 도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조례나 각종 법규상이라든지 사업시행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의뢰해서 도보에 발행하게 해서 발행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에 지방신문사가 11개 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위원장 조지훈
일괄적으로 각 신문사마다 2백만원씩 나눠져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사안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은 동일하게 주고 사안에 따라서 사별로 달리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1개사에 2백만원씩 나눠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정에 큰 무리가 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사안이 있을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장 조지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정에 큰 무리가 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제한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회의석상에서 질의, 답변하기 곤란한데 전라북도 인구 180만, 전주인구 63만 여기에 11개의 신문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인구비례로 하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각 신문사별 발행 부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지만 가장 많이 발행하는 부수는 몇부정도, 그리고 가장 적게 발행하는 신문은 몇부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런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각 신문사별로 1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신문사가 몇개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정확한 발행부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행부수를 파악할려고 했는데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시민기자단을 운영해 왔는데 폐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전주시의 전통문화 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도우미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회합을 갖고 여기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등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론을 만들어 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것이 아니고요, 전주시 관광지나 한옥마을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홍보해서 전주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담당관 박종호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박종호
승소율이 높아서 감액이 많고 관보와 법령집 추록대를 1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부수를 7부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이 대중화 되어서,
○위원장 조지훈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관보와 법령 추록대,
○위원장 조지훈
배상금이 줄은 것은 승소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송패소 배상금이 줄었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승소율이 높은 관계로 절감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이 모자라면 추경때 세울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모자랄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 세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사청구가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사담당관 박종호
감사청구가 없는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패소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승소율이 84%정도 됩니다.
○권정숙 위원
패소는 줄어들었는데 참고인 보상은 작년과 똑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고등법원은 광주를 가야하고 할때 교통비, 식대가 포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승소사례금은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과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행정이나 민사소송에 참여했을때 승소사례금으로 6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이겼을때 착수금에 대한 배를 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관보 구독료는 다른 부서에서도 구독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8부를 하는데 감사, 행정지원과, 민원실, 도서관, 양 구청 2부씩 해서 8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아동의 홈플러스와 분쟁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면 법무관리팀에서 담당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저희는 변호사만 선임을 해 줍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수도 사업소가 옛날에는 도시국에 세웠는데 그것이 50억이고 국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관련. 그 사항도 기획예산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48쪽 주행세가 353억 정도 되는데 주행세가 두가지로 되는데 각각의 액수를 불러주세요.
○기획국장 김태수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운수업체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250억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가 자동차세 보전금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11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번 세출에 목적세 250억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도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40억원 입니다.
100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채 효과를,
○위원장 조지훈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경과 결산추경을 맞춰야,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한꺼번에 돈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월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추경에 100억을 세워야될 것을 세입에서 100억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 전체적인 재정을 볼때,
○위원장 조지훈
법적으로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칙은 목적세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똑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100억원의 차이는 전주시에서 조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있고 일단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재정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주행세는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시킨다거나 그런것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76쪽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보건소 매각을 계획했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2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30억을 내년도에는 계산않고 다른 시유 잡종재산을 더 많이 파는 것으로 계산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매각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당초에는 승인을 얻었는데 보건소는 매각을 보류해 오다가 앞으로 보건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권정숙 위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번에 결산추경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60억정도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내년 연도폐쇄하기 전에 나오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58억 정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폐동사무소가 몇개인데 다섯개만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18개인데 그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비어서 팔 수 있는 동사무소는 6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5개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내년에 팔 가능성이 있는 것만,
○위원장 조지훈
작은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일부만 하고 우선 파는대로 팔아보자, 그래서 세입에 충당하고,
○기획국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해서 인근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위원장 조지훈
6개소가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동완산, 중노2, 진북1, 서노, 중앙, 우아2동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86쪽, 일제강점하 피해 예산이 있는데 자료를 감사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질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 양 구청에 8천만원씩 재배정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1차때 접수한 것이 2001건, 2차가 132건인데 현재 실질적인 조사는 568건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평가위원 수당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전에는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평가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분야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전체를 평가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한 팀이 3천만원 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산출기초가 10만원, 20명, 15일 이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성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문가들이 평가집회나 평가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수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이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면 평가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하에 집회를 만들고 똑 같은 잣대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시기는 언제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 6월정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가위원 수당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0만원, 15일, 20명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비 성격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타일반 수용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든 자료나 시 전체적으로,
○위원장 조지훈
행정혁신과 일반운영비는 얼마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1억8천2백만원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현안 토론회 관계로 해서 192쪽에 똑 같은 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82쪽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주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 출신으로서 타지에 계신 전문가님을 모시고 천년 전주 발전 포럼을 구성해서 그 전에 했던 전주발전 포럼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182쪽 시정발전 연구원 보상금과 시민평가단 보상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 관계는 내년에는 현재의 6명이 상근인데 내년에는 상근 2, 비상근 4명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단 실비보상금은 현재 30개 평가단이 운영되는데 계속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년에 상, 하반기 두번 평가를 하고 상반기는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 평가는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개 분야인데 10명 내외로 해서 308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실비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유재권 위원
의원상해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들이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심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유재권 위원
천년 전주 비전사업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행사보조 풀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책품질관리제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운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에 큰 대규모 사업 10개를 선정해서 발주부터 마무리까지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30개 평가단중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평가단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0개 평가단은 분야별로 하고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을 10개정도 골라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민감시관 제도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이것은 큰 정책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장 조지훈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과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 성격으로 경상보조 2억, 행사보조 2억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은 전주발전 포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부기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린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는데 외지인.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전주발전 프로그램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프로그램 입니다.
풀 성격으로 매년 2억정도를 경상보조와 행사보조를, 금년같은 경우 한브랜드 사업같은 경우 박람회를 한다랄지,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천년전주비전 사업은 사업주체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고 돌발사태가 있을때 사용합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성과 용역평가를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국단위로 목표관리제를 대신해서 평가를 해 왔는데 금년은 전북대에서 하고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성과 용역에 대한 교수들의 전문가적 지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외부평가를 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내부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부평가는 하는데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성과관리금을 지급하는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기획국장 김태수
올해까지는 1년에 한번하고 성과금은 1년에 2번을 주는데 내년에는 두번을 합니다.
외부평가와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장기발전 계획에 2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장기발전 계획 용역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99년도 세워서 5년단위와 10년단위로 했는데 민선4기 출발시 10년동안의 비전을 담는 그릇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바로 전주시 종합발전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서윤근 위원
발전 계획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해마다 예산을 세우거나 업무를 추진할때 종합발전 계획에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서 국비도 반영하고,
○서윤근 위원
중기발전 계획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기재정 계획은 거의 구체화된 사업을 예산투자 전에 세우는 사업이고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구상단계에서 전주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의 정책공약집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23개 공약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의 발전방향을 5년단위, 10년단위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5년단위 계획이 거의 반영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줘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외국의 사례나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거나 전주시 여건을 구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계획 수립용역에 집행부가 참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풀성격입니다.
경상보조 2억, 행사보조 2억 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 이런식으로 예산서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년에는 지상파, 신문보도, 기획시리즈 처럼 하는것이좋겠다 해서 언론사와 협의해서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서 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은 10%씩 삭감한다고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구수, 지방재정도, 면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심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9억2천7백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를 많이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사회 단체 이전에 얼마가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0억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약 22억이 줄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회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27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 단체에 5백만원 기준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 있는 민간이전은 경상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5백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같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요시책 및 당면 업무추진은 185쪽과 그 뒷장에 똑 같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는 전부서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의 공통운영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공통예산이 있고 급양비에서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목이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숙원사업이 구분이 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님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35억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구청장 풀비로 가서 시장님 것이 줄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 숙원 사업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이고 민간자본은 민간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1억을 왜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탁단체에도 주는 예산입니다.
경노당 개보수비로도 조금씩 나갑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통운영 예산인데 1년중 민간인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갈때 사용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작년과 올해 어디 단체가 이 예산으로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올해는 선거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대상을 선정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외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고서까지 다 만듭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보충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예술단 공연등을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출연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수도 블럭시스템 사업비가 왜 기획예산과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 회계를 전출금을 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수도 사업소로 가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이 있는데 1년동안 그 정도의 교체요인이 발생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 같은 경우 의회의 위원회가 갑자기 분리된다랄지, 조직개편이 되고 임대해서 들어간 사무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산취득비가 의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가 4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거의 풀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예산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권정숙 위원
191쪽, 고객만족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체험교육이 무엇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각자가 아이디어를 내놔서 최선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체험형으로 팀 스프리트 훈련이나 서바이벌 게입을 통해서 체험하는 교육입니다.
○권정숙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기업의 저명인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현장학습을 2박3일로 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직원입니다.
올해는 1박2일로 했는데 기간이 짧아 내년에 2박3일로 할려고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재무과와 행정지원과에는 전화요금등 납부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혁신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브레인 스토밍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조를 짜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데 각자가,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죠.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04쪽, 120번 일반전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본청 교환기의 회선이 업무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착발 겸용45회선, 120번이 10회선,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해외로 전화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간선도로 태극기를 교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태극기가 낡은 것이 많습니다.
행사용으로 일단 구입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현대해상 사무실 통신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올해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1개국이 올해 이전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청원 한마음 대회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청원이 약 2천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최근 얼마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도에서 시달된 것이 5억6천3백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우리시는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장님이 2억7천8백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국장과 구청장에게 주는 것도 기준액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이 금액, 5억6천6백만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왜 나누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각 부서에서 사용하니까 각 국, 과에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책추진 대민활동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직원들에게 시장님이 격려성으로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이것은 직원들에게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소외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식당의 찬모, 로비의 안내실 등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 활동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단체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국장 김태수
인구를 기준으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그 밑에 시상금이 따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가족의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일반운영비에 있는 청원한마음 대회2천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사실비 보상금은 직원들 자녀 초청을 해서 어울잔치등에 사용하는 것이고,
○위원장 조지훈
청원 한마음 대회하는데 직원과 가족들의 밥값을 각각의 부기를 달리해서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위의 것은 직원입니다.
450만원은 청원 가족과 자녀를 초청해서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직원들이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서 연금관리공단이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150면 정도를 무상으로 줄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건물 철거가 내년 2월말이 되면 거기를 사용하고 인력등이 있어서 우리가,
○남관우 위원
몇년 계약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약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인 것을 계약을 해서,
○남관우 위원
3천5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국장 김태수
연금관리공단이 운영이 안되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나대지로 놓아두면 세금이 부과되고 하니까 전주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남관우 위원
시민들의 차를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민들까지 주차장으로 한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취지에도 안 맞고 사용문제는 연금관리 공단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했기때문에,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0세는 17만 5천원, 1세는 15만 4천원, 2세는 12만 7천원, 3-6세는 7만9천원으로 50% 지원을 합니다. 보육료의.
그래서 금년도 380명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400여명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영상정보 시스템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청이나 구청에 구축을 하는데 의사진행이나 청원조회 상황을 같은 직원이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직원이 알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소방행정망, 민방위 경보망, 지방행정 정보망, 영상회의망 이런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운영을 해서,
○위원장 조지훈
전라북도의 이야기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국적인 단일화가 필요해서,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올해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체신부라든가 약관이 변경이 되어서 증액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영상정보 시스템도 작년에 그 돈이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당시 양 구청만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정교환기도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교환기가 너무 낡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작년과 올해 사용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93년도에, 이번에는 행정교환기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인데,
○위원장 조지훈
올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회선의 일부 증설부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21쪽, 공무원 퇴직자 산업시찰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내년에 퇴직자를 53명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인데 대게 6개월 전에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남관우 위원
그 전에도 있던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남관우 위원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98년경에 중단되었다고 시행을 하고 있고,
○기획국장 김태수
99년 이전에는 정년퇴직 대상이 되면 그동안 공직생활을 위로한다고 해서 9박10일로 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제주도 2박3일 정도로 했다고 2004년부터 1인당 70만원 정도로 해서 가는데 전북도나 정읍은 350만원 정도로 해서 유럽을 가는데 저희는 140만원 정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는 자치단체도 있고 가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53명으로, 부부동반 입니다.
○유재권 위원
연금부담금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공무원 연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보조금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보수예산에서 3.101%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양 구청 것을 올해 부터는 전체를 본청에다 세워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열린시민 포럼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1세기 지식경영 포럼을 전주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 수요간담회와 통합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월부터 도와 통합을 해서 전북포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도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문제라든가, 포럼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와 통합을 하면서 왜 자체적으로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도 포럼은 도단위 기관장들이 주로 참여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당초 도는 월 1회정도 하지만 저희는 2회정도 해서 다양한 부분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정숙 위원
도와 시에 참석하시는 분이 중복이 안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기관장들은 도 포럼으로 가시고 저희는 시민을 위한 포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포럼이 중복된 행사가 많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타 포럼은 전문성과 특별 계층을 위한 포럼이라고 보고 전주시에는 시민을 위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범위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시장님 공약사업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전남 장성의 아카데미 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월 2회정도 하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위주이고 그리고 전북포럼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운영할때 전주시내의 상공인들, 의원님들, 각 기관장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10만원을 받고 운영했던 것이고 수요간담회에서 운영했던 것은 도단위 기관장들끼리 운영했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합치자 해서 기관장, 상공인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한 것이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전주시민과 공무원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한달에 2번 해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권정숙 위원
세미나식으로 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강의위주로 합니다.
장성의 경우 400회가 넘게 했는데 전국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새터민의 경우 전주 거주자가 몇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51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새터민의 용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북한 이탈주민,
○남관우 위원
51명인데 행사를 언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있는 시간을 택해서,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동안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남관우 위원
결혼 가족은 몇명이나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의 경우 225쪽도 있고 228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반운영비와 조사여비,이렇게 구분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 지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남관우 위원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보상을 생각할때 그분들이 활동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자료는 동까지 인건비 한사람 지급하는것, 동직원들이 조사여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예방 정책협의회를 해마다 지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5백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성원이 누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회장이 김광호 회장이고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홍보, 준법운동, 학원폭력근절, 청소년선도등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곳은 증액이 되었고 전라북도 경영포럼은 도에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공회의소와 삼성연구소가 지원하면서 후원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해서 연 1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도는 3천만원이고 전주시는 1천만원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인상이 되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년도 대비하면서 전년도 수준에서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나,
○국주영은 위원
범죄예방 위원회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업평가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제가 와서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관련부서에서 자부담에 대해서 지출여부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범죄예방사업계획서에 학교에 장학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올해도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관할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없습니다.
범죄예방의 경우 주 사업이 청소년 선도, 장학금 지급, 준법운동, 범죄예방 캠페인, 준법학교 개설, 제소자 교화 프로그램 운영, 합동결혼등,
○위원장 조지훈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1천8백만원을 삭감한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민주화 운동관련 자료수집, 관리사업,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사업추진 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행정동우회는 자부담이 높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삭감하고 증액을 시킨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범죄예방 부분은 몇년전부터 계속 지원이 된 것이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올해 예산에 3천만원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동결내지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국주영은 위원
전라북도 경영포럼은 올해는 없었죠.
○기획국장 김태수
연간 2천만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차원에서는 열린시민 포럼으로 가는 것이고 이 자체는 새롭게 시작이된 것이죠.
○기획국장 김태수
21세기 지식경영포럼으로 운영했던 것이 도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회원의 3분의 1이 전주시민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라북도 포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21세기 전주지식 경영포럼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는 수요간담회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해왔는데 수요간담회 멤버중에 지식경영 포럼에 참여하는 멤버가 약 절반정도 가까이 중복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주민자치센터 실비 보상금이 삭감 되었는데 그동안 2만원씩 주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민자치 한마음 대회, 선진지 견학 가는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돈이 7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금년도에 공선법 개정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주민자치위원들 한마음 대회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이 있었고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 8월에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원 근거가 없이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고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명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요청을 안해서 줄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8,160만원에 대한 올해 세부목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국장 김태수
금년도 실비보상이 빠진 부분이 주민자치 위원 한마음 대회 2천5백만원, 선진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2천만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3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3천만원을 세우지 않았고 그동안 친절평가단운영 관계 때문에, 그리고 우수자치센터 견학 2천만원과 한마음대회 2천만원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민주평통 사무실이 본청내에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라,하는 목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세웠고 저희시 같은 경우 사무총장인데 총장 입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하면서,
○김명지 위원
평통 사무실이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국가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일부 내려옵니다.
○김명지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사무실은 운영을 하라고 하고 예산은 없고 1년 내역서를 보면 평통 중앙에서지원되는 것은 간사 인건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폐쇄결정을 내리든지, 다른 민간위탁 시설은 대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지침이 있을 것이고 간사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최소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시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저희 생각은 중앙에서 평통 예산을 세워주도록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추경이나 사태를 보고 차후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예방 회원명부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영포럼 대표가 누구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공동대표로 해서 전주시장, 전라북도 지사, 상공회의소 회장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송기태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27쪽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담당국장께서 명확한 삭감과 증액기준을 밝히지 않아서 전북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비 2006년도 대비 60% 삭감했는데 삭감비율만큼 다른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정동우회, 범죄예방, 전라북도 경영포럼에 대해서 삭감해도 이의 없죠.
○기획국장 김태수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역별로 해서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급한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인권 침해로 해서 뜨거운 감자가 이것입니다.
시청강당에서 토론도 했는데 발제자가 전주시가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최고 많은 것 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몰고 가는데 지금 몇대를 설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이상 얻지 못하면 설치를 못합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들과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지역이 합당한가, 그리고 이것을 설치한후 범죄가 줄어 들었다든가 하는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서의 자료를 보면 발생 건수가 5대 범죄가 상당히.
○남관우 위원
제가 한달전에 덕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는 주민의 호응도보다 전주시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토론을 해 보았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설치 예정지는 취약지를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전체적인 동의가 안되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당시는 팔복동 시내버스쪽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안을 없이 하니까 안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서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주민자치센터 포털 사이트, 그리고 33개동 지원사이트 구축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설문 통계나 온라인 교육 출석 체크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6개소 정도를 하는데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설치를 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8대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일단 저희의 생각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면 그때 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CCTV 설치가 작년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부분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내에 몇 군데 설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현재 6개소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6개소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설치하기 전과 후에 사고 발생 건수가 나와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양 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5대범죄 발생 현황에서 보면 마이너스 41.2%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의 양면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이 동의 했을때 해야지, 자칫 행정이 경찰의 논리에 밀려서 대책없이 하면 문제가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에서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CCTV를 경찰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경찰청내에 시스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황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8대를 통합관리하는 상황실까지 연결하는 것이 1억2천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각 지구대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황실로 전송을 하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전주시 무인교통단속기는 통합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양 구청에서 합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되는데 방범용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지구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구대 모니터 상황판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설비가 지구대마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설치된 지구대 구역내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 2, 30대 되면 그것이 모니터에 다 나옵니까.
엄청난 예산낭비가 CCTV입니다.
교통무인 단속기도 교통정보센터에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 구청에서 업무를 놓지 않아서 덕진과 완산구청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는 지구대에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녹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실시간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고 말것이 아니고 추가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CCTV 사업이 자체 예산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재산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조지훈
양 경찰서에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관리를 위탁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관리만 그쪽에서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시민의 안녕질서를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국가예산이 없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경찰서에 줘야 합니까.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세워서 하라고 권고해야 된다고 보고 두번째, 지난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 증가시켜 나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청회에서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번째, CCTV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거를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경찰서의 자료를 볼때 범죄 예방 발생건수 자료를 보면 완산서에서 금년 4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을 보면 절도 18건,폭력 6건인데 2005년도의 경우 강도가 2건,절도 28건, 폭력이 8건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CCTV를 설치한 지역이 그 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CCTV를 설치한 반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외의 반경에서는 범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답변하실때 5대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CCTV를 설치한결과 5대 범죄에대해서 41.2%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위원장 조지훈
해당 반경내가 줄었다고 하셨고 그 전 답변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한 이유가 5대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범죄예방에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조지훈
방범 CCTV 반경말고 완산서 전체 관할에서 범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자료가,
○국주영은 위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출산휴가자 대책인력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동까지 포함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예
○국주영은 위원
올해 육아휴직자는 몇명이고 출산휴가자는 몇명 그리고 대체인력은 몇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현재 2명입니다.
출산휴가자는 25명이고 행정수요 급등인부임은 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대책 인력은요?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2명 입니다.
출산휴가자는 25명 입니다.
○권정숙 위원
노사문화 해외사례 연구관계 예산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합법노조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합법노조가 되었을 경우를 예측해서 반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무원 노조쪽과 관련해서 간부들이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나간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예산을 노조측에서 요구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평등노조 입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덕진구청 민원봉사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동사무소 2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무인민원 발급기 부수가 1대에 1천5백만원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예.
현재 평화2동과 삼천3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고가의 사진기가 들어가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혈압측정기는 왜 행정혁신팀에서 구입을 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무인민원 발급기는 양 구청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순번발급은요?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양방향 모니터를 할때 사용하는데,
○기획국장 김태수
완산구청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우선 인구가 많은 평화2동, 서신동, 송천동, 인후3동쪽 등 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거기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재증명 발급하듯이 하는데 차량등록 사업소 같은 경우 이 업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통합증명 발급기도 구청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올해 완산구청을 했는데 내년에 덕진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구청으로 해 주면 입찰을 하든가 할때 기종이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통합이 안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혈압측정기와 비만측정기는 보건소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성수
전기, 셔터 등 보안시설 입니다.
○권정숙 위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용품구입, 문서보존 상자, 방수용품 등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E - 헬퍼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상조회 프로그램을 현재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조회 직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뭐하는 프로그램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회계, 전산 프로그램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이 2천만원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37쪽에 포상금 중 과년도 체납세 및 은닉세원발굴 포상금과 세외수입 발굴 포상금은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과년도 체납세는 지방세의 과년도 분이고 세외수입 분야는 금년에 신설을 했는데 지방세는 지금까지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징수효과를 거뒀는데 세외수입도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효과를 거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E -헬퍼 프로그램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회계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청에 직원금고가 있습니다.
옛날의 새마을 금고,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해서 사람을 1명 채용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조지훈
시금고에 위탁하면 안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록물 관리팀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람을 1명 사용하지 않고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예산의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들어 있는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이 있고 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협의회 위원 운영수당과 감시관 활동비하고는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에 세웠고 협의회 보조가 있습니다.
청렴계약 감시관 활동비는 시민감시관이 다섯분인데 월1회씩 해서 참석수당을 10만원에 5명, 12월해서 6백만원, 그리고 현장활동비를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2만원에 5명, 3일,그리고 12월 하면 4백만원 입니다.
○권정숙 위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협의회도 회의를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협의회가 9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3명 제외하고 6명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0만원씩 해서 약 5회정도, 그래서 3백만원이고 사무국 운영경비로 간사 1명 정도로 150만원에 12월로 하면 1천8백만원, 그리고 집기구입비와 운영비가 6백만원 정도,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무국은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청내에 할 계획입니다.
평통 한쪽에 할 계획으로,
○서윤근 위원
협의회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사무국이나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저희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민감시관 제도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사무국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도 협의회를 운영할려면 주체, 심부름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협의회가 1년에 몇번 회의를 하는데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정기회는 1년에 한번, 협의회의 역할은 시민감시관 5명을 선정하고 활동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시민 감시관으로 위촉된 5명이 활동을 합니다.
매월 할 것을 보고 한번 하면 3 - 4일정도 활동할 것으로 보고 감시관 수당으로 해서 한달에 첫 출석은 회의참석수당으로 했고 나머지 3일은 현지조사등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2만원 정도씩 해서 16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년에 45일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월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오면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결과를 보고하는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청사 청소용역비가 올해와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감사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인건비 부분을 권고를 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시방서에 추가해서 권고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45쪽, 천년전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작품 구입이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유명한 서예가, 미술가등 고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의 것이 너무 단조로워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현대해상 빌딩 임차료가 적었는데 임대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계약만료 한달 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그 금액으로 하는데 30일자로 임대료를 평당 1천원 올려달라는 공문이 와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8월 16일 5층을 추가로 전통문화국이 가는데 그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작년에는 복지국이 있었고 8월에 전통문화국이 가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 청사를 증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설계비 정도만,
○위원장 조지훈
시설비에 풀이 또 있는데요. 244쪽.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청사,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 환경개선 공사,
○위원장 조지훈
왜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청사도 노후되어서 돌발상황, 의회의 상임위가 늘어난다든가 할때 풀로 해서 건물관리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31쪽에 있는 워크숍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연 2회정도 포럼을 운영해서 정책개발 및 교육발전 프로그램 과제를 부여해서 채택된 안건은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증가가 되었네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당초 행정혁신팀이 2개팀이었는데 3개팀으로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양성과의 인재의 개념과 양성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재능이 있는 부분은 지역의 인재로 양성해 가는 방향이,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동기부여와 기반조성, 밑거름을 주는 단계 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출연, 경상보조, 보상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사적 교육의 보조기관 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주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정보가 열악하고 해서 우리지역의 인적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므로서 점진적으로 인재양성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우수진학 정보특강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고3 수험생들에게 연2회 서울의 유명 진학정보 관련자를 초빙해서 수험정보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처음에 아중 문화의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부기상으로 보면 총 예산이 6억6천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문화의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편중된 한 곳의 집중예산 투입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비는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헬스기구나 시설물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 산발적으로 평생학습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내년에는 네트워크로 활성화 해서
○김명지 위원
네트워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복지관, 문화관등
○김명지 위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네트워크활성화 사업은 평생학습 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평생학습 관련기관을 워크숍도 하고,
○김명지 위원
위탁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는데 평생학습 센터가 예산안 2장에 6억6천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축은 인후동에 있는 평생학습 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센터에서 이뤄지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팀에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나,
○김명지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몇명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5급1명과 7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명이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센터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거기서 다 추진을 하고 평생학습팀을 주축으로 해서 전기관 단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처음에 이것이 문화의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당시에는 그 건물에 문화의집이 설립되어 운영하다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한 것이고 문화의 집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처음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문화의 집이 다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평생학습 센터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강사도 풀관리제로 하고 프로그램도 보급을 하는 것이 주축이 되어서 평생학습 기관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김명지 위원
같은 권역에 있는 문화의집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집중투자도 해 주고 예산도 배정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평생학습 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평생학습 기관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도 중복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취미 프로그램 운영보다 그런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하고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4억5천으로 올린 이유가 헬스장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의집도 시에서 업그레이드 해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문화의집은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그쪽과는 예산지원 체계가 다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행사실비보상, 행사운영비가 많고 민간경상보조도 많고 1회성행사와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10억 입니다.
1회성 행사로하는 보상비가 많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것이 8억이 넘고 이런 식의 전주시 한개과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육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를 들어 원어민 외국어 교실 같은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원어민이 배치된 학원에 수강을 하고 시에서 5만원을지원하고 학원에서 5만원 부담해서 하는 지원이고 저소득 자녀 중학생 지원도 중3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학원 수강을 해서 고교 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김광수 위원
저소득 자녀 중학생 지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학원 연합회요.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학원비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학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어디에 위탁할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한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김광수 위원
전주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연 2회정도 포럼을 해서 포럼에서 채택된 안건을 직접 시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김명지 위원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연간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선거때문에 7월이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2003년 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행정관리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12달 할 수 없고 3월에 학기가 되면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하면 6개월 정도 운영하면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선거끝나고 6개월간 3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래서 3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요구는 6천만원인데 예산상 작년 수준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여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 수업받은 학생들 자료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느 학원에 몇명, 누가 혜택을 받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학원 내부의 공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현지확인을 해 보고,
○김명지 위원
실제 수혜받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작은생활 문화공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헬스까지 관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헬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버스로 와서 이용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문화의집 당시부터 있어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권정숙 위원
셔틀버스 운행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안 합니다.
○권정숙 위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 2천만원이던 예산이 1억이 되었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작년 본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1억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사의 효율성을 점검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정산도 받고 평가를 합니다.
1억은 행사경비, 운영비, 출연에 대한 보상, 기관 단체에서 준비해서 부스운영 하는데 따른 경비 지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냉정히 보면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은 맞지 않고 인재양성의 경우 공교육이 침체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좋은 사업이 밖에서 볼때는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재양성과의 이미지가 엘리트 지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 인적자원과나 이렇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보면 약 7가지 인데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차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처음에 계획서를 받아서 협약을 같이 해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감독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출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도 받습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보고회도 받고 있습니다.
누리사업 추진단장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성과물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이 사업이 애매합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누리 사업을 하면서 지역대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평가항목중에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안들어가면 대상이 선정이 안되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새로 신규로도 신청하면서 협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협약서를 해 주면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시와 연관되는 사업이 아닌 부분은 하지 않고 협약을 해 줘도 앞으로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만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산서나 누리사업 실적 보고를 받아보면 뚜렷한 실적이 나온다,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쪽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재양성 육성지원은 무슨내용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해외연수 사업으로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금년에 8억만 세웠습니다.
인재양성 재단에 전출을 해서 하는 해외연수 사업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 저소득 자녀는 몇명이고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중에서 중3학생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130점 이하의 학력미달자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연합고사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인문계 고등학교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의 정책은 모든 고등학생을 인문계에 넣는 것이 전주시의 정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전주는 고등학교에 연계를 못하고 시외곽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학원도 다니는데 저소득층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학원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본인이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은 연합회에서 절반 부담하고 저희가 절반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11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남관우 위원
추천은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의 추천을 받으면 안됩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공교육이 아니고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받기는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한자교육의 경우도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향교의 명륜당 같은 곳에서 방학때 사업을 합니다만 향교와 하겠다, 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 모집을 해서 캠프 운영하듯이,
○남관우 위원
1회성이다 보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한문에 대해서 열기가 높습니다.
한자 자격시험도 있고 영어 못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명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100명 정도로 해서 3주 정도 하는데 전주는 한자 문화 관련단체가 민족문화 추진회도 있고 한중문화원도 있고 한자교육 추진 총연합회도 있고 그런 단체가 많아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시민관련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민간경상보조 심의위원들에게 넘길 사안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항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 출연기금은 자치단체의 강제 분담금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누리 사업은 지방비에서 10%에서 5%를 대응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는 아닌데 협약에 의해서,
○김명지 위원
누리 사업 대학에서 제척되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누리사업은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약을 하도록 하고,
○김명지 위원
누리사업 지방대학으로 되었다가 제척이 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비까지 포기를 하면서 이제는 필요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누리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이되면 지방비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제분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누리사업이 무슨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지방에 있는 대학을 양성하고 대학이 단독대학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지방대생들이 취업이 잘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전문가 양성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김명지 위원
누리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도,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자치단체에 결과물을 내 놓은 대학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물은 없고 계속해서 예산만 지출이 됩니다.
로비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접근해서 누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선정이되면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나가는데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양성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주시에서 인재육성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운영을 시에서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을 출연하고 민간기부금을 10억씩 해서 100억, 그래서 200억으로 인재육성 재단기금을 조성해서 해외연수 사업과 장학금 고교생과 대학생이 생할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10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지원, 대학생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서윤근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작년 11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10억이 세워져서 1회 해외연수생이 84명이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올해 8억만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도의 교육지원 조례가 며칠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리고 선발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도에서 총괄해서 보내게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 부담은 줄고 해외가는 학생숫자는 더 늘게 됩니다.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외국어 캠프 운영 예산의 산정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금년 사업과 똑같이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주대에서는 사업비 인상을 요구하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한은 없고 여건만 허락되면 계속 해야될 사업으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영어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저희과 업무는 영재를 키우는 것 보다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서윤근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6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수혜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그 부분 때문에 원어민으로 해서 저소득층 사업이 연계가 되었고 4년째 하는데 배경을 보면 여름방학에 3주정도 해서 캐나다와 호주로 가는 사람들이 약 3백만원 이상 들여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외화의 낭비도 되고 그래서 해외에 가는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의욕은 있으나 해외에 갈수 없는 대상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60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는데도 희망자가 많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60만원 부담으로 인해서 참가하지 못한 학생은 학원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전주 영어마을에 주중반 4만원씩 내는 것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를 연간 250명 정도는,
○서윤근 위원
전주의 인구가 약 5천명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인구가 63만 입니다.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교육인적 자원부의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초중고생 유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전라북도가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해외 유학도 자부담으로 가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10개항목이 있는데 신규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정산서와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원어민 외국어 교실과 교육지원의 경우 엘리트 중심의 인재양성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 부분들도 명분상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넣은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학원 연합외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학원 연합회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돈에 정산이나, 실제로 저소득 자녀들이 교육도 안받았는데 올려놓고 보조금만 받을 수도 있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50%는 학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의 각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원어민이 있는 영어학원에 보낼때 1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그런데 이 금액을 전주시에서 받아서 얼마나 내실있게 교육을 시킬것인가 의문이고 저는 이것을 폐기하고 외국어 캠프쪽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싶다면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외국어 캠프에도 2명이 무료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엘리트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 위한 방편인것 같고 이것은 예산낭비인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외국어 캠프는 방학동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은 방과후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학원에서 수강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제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평생학습관에 5급과 7급이 있다고 했는데 직제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최용호 과장이 5급이면 여기에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 밑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인재양성 육성지원은 인재육성재단, 전통문화교사 양성사업단은 전주교대,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산업 시스템 구축은 백제 예술대, 전통문화상품 개발인력양성사업은 예원대, 기계, 농기게 부품산업 실무기술 인력 양성산업은 비전대학, 신재생 에너기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단은 전북대, 전통문화 콘텐츠 는 전주대,기계자동차 산업기술교육 혁신사업은 전북대, 전주영어마을운영지원은 영어마을, 전국평생학습 축제참가는 평생학습센터,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는 평생학습센터,전주시 과학교실운영은 전북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은 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도 센터,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평생학습센터, 한자한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한자문화영재 캠프운영은 미정,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과 저소득자녀 중학생 교육지원은 학원 연합회, 외국어 캠프 운영은 미정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밑의 것 부터 2006년도 예산이 지원된 단체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인재양성 육성지원은 10억, 전통문화 양성사업단은 집행이 되었고, 영어마을 운영지원은 4억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은 출연금인데 2005년도 것도 돈이 남았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가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위원장 조지훈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1억1천7백입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전주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시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외에 운영비를 증액한 단체나 시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화시설을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올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4억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생학습센터만 5천만원 증액한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조지훈
전주 인적자원 포럼 워크숍에 왜 3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실제 예산으로 보면 인적자원 개발 워크숍에 3천5백을 사용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에 1천만원,우수진학 정보특강에 1천2백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참석자에게 실비보상 하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것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위원장 조지훈
우수진학 정보특강에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2회를 하는데 1회에 2명이 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한사람당 한회에 150만원을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예, 150만원도 적다고 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평생학습 관계자 보상 5백만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토론자와 참가자, 숙박비가 있고,
○위원장 조지훈
관계자가 서울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전문가도 참여를 합니다.
토론자 수당도 있고 참여자에 대한 식비도,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실비만 보상을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본인한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보다는,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일반인 보상보다는 참여 전문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10만원씩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가 50명이 참석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유명강사를 초빙하면 10만원에 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 인적 자원 개발 포럼 워크숍도 2천5백만원인데 실비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확실한 방침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 관련해서 분과별로 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분과에서 과제를 연구해서 과제물을 토대로 거기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위원장 조지훈
혁신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지역혁신 협의회 입니다. 전주시.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의 분과원은 몇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23명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책토론회 몇회 예정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월 1회 정도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최소한 10회이상 개최한다는 것인데 1천만원을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하네요.
○기획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역혁신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물도 해서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위원장 조지훈
마지막으로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한자를 수강하는 사례를 수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아직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그것도 해야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급식의 경우 초,중,고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병설로 되어있는 곳을 지원하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42개교 입니다.
○남관우 위원
올해 21억을 지원했고 내년도 21억인데 수치가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신청받은 학교를 다 할려면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제 부터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금년부터 입니다.
○남관우 위원
도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남관우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운영협의회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이 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으니까 도지사가 되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죠.
이것은 30억이 아니라 100억도 들어갑니다.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도 인재양성과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려면 여유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하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국장님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제 의지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온성녀
사회복지과에서는 방학중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를 조사 기관에서 서울에서 지원관련 법률안을 보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자료를 가져가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수립액이 약 6천2백억 정도 되고 법정 예비비가 1%, 그러면 62억정도 세우면 되는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하면서 예비비를 72억 정도를 세워서 약 10억 정도의 여유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마지막에 작업하면서 예비비에 넣은 것이 좋겠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예산을 생각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논란이 있었는데 민간이전 사업을 검토하면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무원이 할수 있는 사항은 민간에게 주지말고 직접 사업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인재양성과 건만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7인)
- 기획국장김태수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홍보담당관이용호
- 감사담당관박종호
- 행정지원과장양호석
- 행정혁신과장김성수
- 재무과장조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