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개요설명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정경옥 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경과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사업이 도에서 지원한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 의료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에서 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박람회, 복지 박람회 10개 홍보관을 운영했고 기초 건강 체크, 금주관, 절주관, 장애 체험관등을 시행했고 아나바다 장터, 어르신 윷놀이 대회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정신시설 보호자 생계비가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처음 세워졌던 사업비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다가 그 사람들이 정신보건 시설에 입소를 하면 생계비를 입소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시가 될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려왔는데 실제 사업은 건강보험자는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곳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50만원 감되고 의료및 구료비로 50만원이 증되었는데 목변경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치약, 칫솔, 홈메우기 할때 사용하는 실란트에 사용되는 의료소모품이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설이나 이런 곳을 치위생사를 데리고 가면 보상을 해 주었던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일시사역 인부임 3천만원 감한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본예산에서 7천8백여만원하고 인원수로는 5명의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식당 인부임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건소에서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고 방문보건 요원 2명의 인건비가 방문보건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2명만 구강보건 사업에 사역을 해서 사용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집행이 다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 여름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하계 방역에서 약 8일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소독을 적게 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겨울철 방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내년 1월말경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현재는 겨울철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단의 조치는 없고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모기가 월동을 하고 마지막기에 면역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를 늦춰서 겨울철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영수 위원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역사업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모기가 줄은 이유는 우기가 많아서 줄어든 것이고 1월말부터 한다면 지금부터 2달은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남은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예산은 감액요청을 하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겨울 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가장 면역력이 약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영수 위원
겨울 방역은 연막소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과 분무를 병행해서 하는데 하계하고 다른 점은 소독을 하는 장소가 차이가 있는데 하계 방역은 모기들이 야외에서 수풀에 주로 서식해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겨울철은 복개하천을 한 곳에 모기가 숨는데 그런 장소를 소독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하절기때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소독과 어떤 소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자 소독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 진단사업의 경우 전액 감액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147쪽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은 다 받을 수 있고 지급에 관련된 것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의료및 구료비를 민간이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개소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주차요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당초 예산에는 240만원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것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내년 추경부터는 세입도 전년대비를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건강진단 수첩발급비 3천만원은 전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3천3백여만원을 현재 계상하였는데 2007년에는 3천69만원을 계상했었고 내년에는 3백만원 정도를 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0월말까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진료는 몇분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진료실과 덕진진료실 각각 1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진료 수입은 보건소 전체 수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는 회계가 따로 보건진료소만 협의회가 있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것은 완산과 덕진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차에 125명을 1일에 한다, 이렇게 되는데 2차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에 해당되지 않는 약까지 지어가시는 분들은 의약품비가 포함되어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고 의약품비가 포함되지 않고 처방전만 끊어주는 경우는 3,940원 입니다.
2차는 약까지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안설명서 3쪽에 잡수입이 있는데 내년의 경우 증액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 3백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입니다.
○김주년 위원
2007년도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정회때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 과태료와 범칙금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1천5백만원인데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강영수 위원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업 위반 과징금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도에 노송 전주병원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계류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징금 315만원이 미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과 올해에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불임 부부지원을 올해에 몇건정도 성공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임신성공율은 33%에서 35%정도 되고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으로 연결되는 확율은 약 75%정도 됩니다.
임신이 되었는데 10개월간 유지되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경우가 약 25%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 부부 지원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불임 판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판단하면 그 분중에서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 정도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서. 1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가 약 3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의 130%니까 월 4백만원 정도 월 평균 소득이 안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수정방법을 산부인과에서 선택해서 수술을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1회 지원비가 150만원 입니다. 2회까지 지급을 하니까 총 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회에 225원까지 지원이 되어서 2회까지 5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에 대략 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영수 위원
임신후 유산이 되었을때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적인 임신의 경우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3개월만에 유산되었다고 해도 1년이나 2년이 넘어서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수정 방법으로 임신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금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진료비가 발생해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회 성공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3회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회까지는 하지만 저희는 2회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몇건정도 지원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에는 총 183명이 신청해서 164명이 1차 시술을 해서 그중 81명이 2차시술로 연결이 되었고 작년에는 1차에 82명이 시술했고 2차에 15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1차 시술에서 임신성공율은 약 40%, 2차 시술에서 성공율은 약 26%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체 건수가 208건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10월말 기준 10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술건수는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은 문제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은 충분합니다.
현재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저희가 예상한것 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내 전체 산부인과가 모두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불임부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복지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전주의 경우 전북 대학병원, 예수병원, 문병원, 진산부인과, 나라 산부인과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임산부 철분제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득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하고 철분제를 신청하신분은 모두 지급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내용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68만3천원은 국고보조금만 표시가 되어 있고 417쪽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근무 직원중에 1년에 한명 정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86쪽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병, 의원 접종비는 1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병, 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유료 접종이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무료접종인데 내년도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1세미만 영, 유아의 접종을 민간에서 시행하고 소요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병, 의원에 지급하려는 예산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원택 위원
415쪽 알콜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 20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이 대부분이 전주이고 일부는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도비보조가 없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에 기금 50%, 지방비 5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도에서 도비 부담금을 세우지않고 기금과 시비로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민건강 진흥기금 입니다.
○이원택 위원
이중에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정하겠습니다.
10월말에 등록인원은 134명 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비율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기금과 시비는 올해는 1억1천9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부담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택 위원
기금은 도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이원택 위원
전북 알콜 상담센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전혀없고 134명중에 타 시에서 온 대상자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전주 알콜 상담센터로 명칭을 바꾸던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적이 있는데 전북대 부설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전북을 전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해서 명칭은 그대로 하고 전주시민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전북대학교 의견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대의 의견이기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줄때는 기금을 주는데 기금 자체가 전주시만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기금이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광역 자치단체별로 알콜 상담센터가 한개씩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평균적으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택 위원
134명중 전주인구와 타지역 대상자를 주시고 광역자치단체에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416쪽 사회복귀시설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개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전북 보건복지센터가 평화동 넘어가는 곳에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인후동 아중역 부분에 있고 마음건강 복지센터는 노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용인원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북보건 복지센터는 이용이 50명, 아름다운 세상은 입소가 20명, 이용이 30명입니다.
마음건강 복지센터는 입소가 30명, 이용이 50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입소를 하지 않고 낮에 재활을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입소는 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영수 위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상담시설, 직업재활 시설, 주간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시설이 주로 있고 입소와 겸한 시설은 식당, 거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도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에 2회 합니다.
지도점검은 입소자와 이용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인권보호 관련사항과 설치기준, 종사자 관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강영수 위원
올해 사회복귀를 한 사람이 몇명인지 성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한 후 몇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하는지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설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설이용자 인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김주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원래 50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약 25명 정도로 해서, 417쪽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도 같은 맥락이죠. 정신요양 시설 보호자 생계비와.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우아동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 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5천 6백만원을 부담합니다.
2억2천4백만원 중에서.
○강영수 위원
세군데 사회복귀 시설에서 운영비를 자부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약 10%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세 군데 운영계획, 운영비, 자부담비율, 소재지, 수용인원, 하는 일, 사회복귀 성과,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411쪽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억8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413쪽 보건소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병, 의원 접종비와 같이 내시된 사업비 입니다.
1세미만 영,유아들에 대해서 2008년도에 복지부가 확정을 지어주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병, 의원 접종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무관리에 필요한 돈을 기금, 도비, 시비로 해서 병,의원 접종에 관련된 보건소 운영비라고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표시가 안되고 보건소 운영비로만 표시되어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관련 운영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세워진 것은 여기에 전산처리 되면서 불러오지 못한것 같습니다.
3억9천은 추경에 자체 사업으로 시행으로 되어서, 여기는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사업의 경우 신규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타 시, 군은 6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 무료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전주시도 무료접종의 폭을 넓혀야 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5만4천명이 되어서 그러면 3억5천이상이 소요되고 70세이상은 약 3만3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90%가 접종한다고 할때 접종비, 약품구입비 7천원으로 하면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방문을 해서 못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문도 여러차례 오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산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411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410쪽 부터 예산안을 보면 약 10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무엇이 감액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 본예산을 세울때 2007년 7월1일부터 병, 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복지부가 하겠다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2007년 본예산에 약 8, 9억원을 포함해서 13억으로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 통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409쪽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억4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와 2차까지 시술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지원이 되면서 올해 4억2천만원 정도가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한명이 한해에 시술을 두번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 시술까지 다 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배정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시술에서 약 40%이상 성공하고 2차에서 26%해서 총 33%에서 35%정도가 임신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출산을 못할 경우의 분들도 지원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사업을 진행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유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유산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유산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산도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 정책도 내세워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습관성 유산은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시술 효과의 경우 인원으로 하면 몇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167건했으니까 3분의 1로 하면 약 55명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상습유산 하는 사람도 몇명정도 되는가, 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워서 출산율을 높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습관성 유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410쪽 국가예방 접종사업이 전년대비 13억이 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말에 2007년 사업비로 병, 의원 지원사업이 약 10억원 가까이 가내시가 되었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423쪽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를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팩스와 복사기 1대를 구입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민원용이나 사무용품의 수요가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423쪽 업무추진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출장할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426쪽, 금연 클리닉 사업 운영비 1억7천만원이 있는데 이중 금연클리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경옥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 예산이 모두 금연 클리닉 사업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 위원
1억7천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클리닉 사업의 주내용이 상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직접비로 같이 계상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명의 인건비가 금연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할려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관리하고 다시 찾도록 하는 곳에 사용되는 사무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도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니코틴 패취가 있었고 금연침을 시술을 해 주기도 하고 금연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계방역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2천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은 아닌데 예산안에서 감액이 된것은 올해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각 사용부서에 배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부임이 보건소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각 부서의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행정지원과로 옮겨가서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사용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임차료는 3천20만원이 아니고 3천20만원에는 사무관리비와 1,22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차료만 비교하면 적은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440쪽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만 보면 올해는 1천8백인데 내년에는 1천5백으로 임차료만 가지고 비교하면 3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경유 구입비용의 경우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유가상승이 많은 편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요구할때는 더 요구를 해도 예산 성립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소독 장비는 분무기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소독기와 분무기를 같이 살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각 동에서 사용하는 연막소독기가 가동이 잘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구입시기와 각 동에 있는 연막소독기,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남아있는 분무기와 구입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계방역 장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휴대용 연막장비와 차량에 탑재해서 초미립자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 개인별 휴대 분무소독 장비가 있고 차량에 탑재해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초미립자 방식으로는 어디에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분무식으로 하는데 분무되는 입자의 크기가 일반 분무기보다 훨씬 작아서 초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뿜어지는 면적이나 거리가 넓고 약제가 세밀하게 나가게 됩니다.
○강영수 위원
수리비가 없는것 같고 분무기나 초미립자로 하는 소독을 못 본것 같습니다.
연막 소독만 하는 것을 여름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도 자산 취득이나 수리비로 분무기나 초미립자 소독기 수리비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초미립자 기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지역도 넓은지역을 하기 때문에 천변위주로 차량이 다니면서 합니다. 분무소독은 소형이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고 연막소독은 소리도 크게 나고 시각적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분무기가 동까지 지급되어 있습니까.
소독약도 배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잘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계 방역소독보다는 겨울성충구제는 분무기나 초미립자 소독을 통해서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약품도 동사무소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하계 집중방역이 마무리가 되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4계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하는 분무소독이나 초미립자 방역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4계절 방역을 한다고 해 놓고 12월에서 1월까지 2개월은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때도 소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분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약제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그린벅 입니다.
이것은 연막 분무 겸용 약품입니다.
○강영수 위원
액체로 할때 더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살충제를 직접 맞으면 죽습니다.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하면 모기가 죽습니다.
○김현덕 위원
경노당 노인사업과 건강체조 교실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경노당수를 확대해서 하고 경노당 조사도 하고 건강 체조교실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많은수의 경노당을 선택해서 체조 지도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처음으로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와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내시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세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경노당을 약 40개 정도 관리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초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잘못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회관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까지의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올해 예산에 경노당 체조예산이 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약 8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부 경노당에서 체조교실을 시행했습니다. 20개소 경노당에서 했는데 효과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경노당은 효과가 있었고 체조교실을 가서 보면 힘들게 체조를 할려는것 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실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겹치지 않게 해야할 것 같고 경노당 선정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생활 체조 지도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체조는 성과측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 참여하는 인원과 만족도를 평가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임산부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처음 시행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대상을 200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모집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득 기준이 2008년 지침에 명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 위험요인을 저희가 판정해서 소득 기준이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영양평가를 시행한 후에,
○오현숙 위원
개개인 영양 평가를 개인 병원에서 실시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저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영양 위험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단계별 식품 보충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임산부와 아이를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같이 할 수도 있고 대상자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패키지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은 식품을 주는것 보다는 본인이 영양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적절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게됩니다.
○오현숙 위원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9천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천4백여명 정도가 감액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황달등 12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5세아동이기 때문에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오현숙 위원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보건소장 박철웅
누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5세아동으로 한정을 해서.
○오현숙 위원
작년 사업에 비해서 줄어든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비 확보과정에서 줄었고 출생 아동자체가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에 대한 사업의 경우 818명에 대한 대표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도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원광대학교가 조사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원광대학교에서 818명에 대해서 표본추출하는 방식까지 메뉴얼에 나와 있어서 통계 원칙에 맞게 818명이 표본 추출될 것으로 봅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 하반기에는 표본 추출된 명수가 동일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도에는 표본조사를 80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아름다운 세상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5천6백이라고 하셨는데 기능보강 사업을 보건소에서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각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2008년도에 기능보강 필요성이 있는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진달을 하고 그러면 각 도에 예산을 배분해서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기능보강이 온 것이 아니고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두가지를 내년도 사업에 다 올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올라온 신축사업은 보건소 자체 판단으로 해서 올리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 기능 보강 사업만 보건복지부로 진달하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귀 시설을 기능보강할때 국·도비가 오면 시비가 자연히 따르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비부담 능력이 되는지를 2007년도에 미리 판단한 후에 보건복지부로 진달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건소에서 미리 현황을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마음건강 복지재단의 경우 신축하겠다고 계획서가 왔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기능보강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신축계획서는 타당성이나 시비부담 능력을 검토한 결과 내년에 같이 하기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은 복지부로 올려보내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올라온 기능보강 계획서만 복지부로 진달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회복귀 시설 3군데에 기능보강 사업 여부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복지부에서 내년 사업의 수요조사를 할때 신축 계획도 있고 기능보강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시설에 통보하고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시설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올리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재현
○출석공무원(3인)
- 보건소장박철웅
- 보건행정과장안맹회
- 건강증진과장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