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6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양 구청장의 인사말씀과 이어서 관계관의 개요설명, 그리고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며,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시는 최주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 한해에도 시민 모두가 누구나 쉽고 빠른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에도 민선4기 시정방향에 입각하여 더더욱 시민편익을 위해 한층 발돋움 할 수 있는 완산구가 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적재적소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설해대책 등 월동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의 소임을 맡아 450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덕진구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덕진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내내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과장께서는 어제 상을 당해서 오늘 행정지원과장인 한동헌 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문화경제과장 최원철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한동헌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개요설명을 주관 과장인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이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장인의 별세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춘
593쪽 완산구 행정관리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노후 PC 교체 구입을 하시면 구입한 이후에 노후된 PC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PC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6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된 PC는 불우시설장, 즉 양로원이라든가 필요한 기관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593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교육 대상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반 시민들, 농민들, 주로 정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민들은 가정방문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완산구청 3층 교육장에 PC가 25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집중형 팩스민원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 일반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PC에 연결해서, 내년도부터 행정팩스를 우선적으로 먼저 PC를 이용한 팩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C에서 직접 팩스 기능을 송수신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과천 정부청사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외부에서 저희한테 오면 PC로 해서 들어오죠. 지금은 팩스기가 별도로 있어서 팩스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을 하면 PC를 정해놓으면 그 PC를 통해서 전부다 받아볼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여기 중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중앙부처의 것도 할 수 있느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이 아니고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내에만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외부에서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은 팩스를 보내면 기다렸다 받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오냐 이말이죠. 예를들어 진안에 있는 호적등본을 뗀다 그러면 바로 뗄올 수가 있냐 이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뿐더러 아무래도 팩스기가 별도로 있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봐야되고 그렇지만 PC를 통해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여성규 위원
653페이지에 불법게임오락기 처리관련 물품구입이 있는데 게임기 압수한 물품은 경찰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게임기 압수한 물품요?
○여성규 위원
예.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구 중앙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고 일부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압수해다가 놓고 안돌려주고 폐기처분하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여성규 위원
양 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이 390대 정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엄청난 비용인데 그것 처음에 구입할 때에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처음에는 설치 기준이라든가 등록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정을 따져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압수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엄청나게 비싼 기계를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영업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처리하려고 물품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부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압수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운송비 같은 것, 방금 말씀하신대로 파쇄 할 때 장비가 있어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야만이 처분한다 이말이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사회복지쪽입니다.
○구성은 위원
혹시 아세요?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저희들이 20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매일 네 번,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나오셔가지고 독거노인 180명한테 돌아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안부전화도 하고 그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재가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가서 돌보라고 얘기도 해주고 해서 서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6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들어 공원같은데 등을 세운다든가 할 때에는 이 예산은 못쓰는 거예요? 인부임만 쓰는 거예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일용인부임으로는 2억이 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의 등 같은 것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2억은 인건비로만 쓰는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박혜숙 위원
부위원장 박혜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일반회계 총17건에 6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통문화국 소관의 전주청소년 문화의 집 1,500만원, 덕진청소년 문화의 집 1,500만원, 관광통역안내요원 1천만원,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5천만원, 전통문화국 소관 전통문화사진대전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신규 1억, 전통문화조성위원회 5천만원, 삼천생활문화예술 공간화 문화사업으로 5천만원, 직장경기부 사이클 장비 3천만원,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5천만원의 수정예산 편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안병춘
○출석공무원(9인)
- 완산구청장김정석
- 덕진구청장김종을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윤열
-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김진숙
- 완산구문화경제과장최원철
- 완산구환경청소과장강승권
- 덕진구행정지원과장한동헌
-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김학봉
- 덕진구환경청소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최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