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04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84억 3,645만 2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58억 7,259만 4천원보다 74억 3,614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504억 6,507만 5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035억 7,684만 7천원보다 458억 8,82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25억 3,727만 1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9,860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04억 6,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74억 3,614만 2천원이 감소한 84억 3,645만 2천원이며, 감소한 주요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4억 6,507만 5천원으로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4억 1,149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81억 6,507만 5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472억 9,971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변경 용역 지원으로 체비지 매각 납기 미도래 및 체비지 매각 이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9,860만 3천원이 감소한 225억 3,727만 1천원으로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7억 6,532만 9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7,497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행정과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6억 8,805만 9천원이 감소된 49억 4,976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체사업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비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증가하여 29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사업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던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3억 4,460만원이 증가된 4억 6,982만원으로 이는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비와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비 4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심진흥과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43억 5,201만 4천원이 감소된 87억 9,521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 76억원과 자체사업인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63억 7,422만 4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52억 6,602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비 등 42억 6,930만 9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인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종합가족휴양공원 도로개설사업비 등으로 12억 2,462만 5천원과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으로 3억 9,29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혁신도시지원단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2007년 2월에 신설된 과로 세출예산은 1억 8,292만원으로 보조사업인 혁신도시 홍보관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504억 6,507만 5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458억 8,82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1,149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481억 6,507만 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72억 9,972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사업인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금 납기 미도래 및 진행중에 있는 체비지 매각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각각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보상비, 부대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정된 기금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기금운용규모는 139쪽에 수록된 바와같이 579억원으로 임실 편입지역 보상비와 부대비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출된 기금은 총 13억원으로 건설사업 관리비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바로 이어서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도심진흥과, 녹지공원과, 혁신도시지원단,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와 예산액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용모 위원   351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장기미집행시설 관계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대지분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보상대상이 총 50건에 62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까지 27건에 대해서 34억 6,600만원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지보상 미납분과 2008년도에 보상할 것이 총 30건에 27억 5,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받은 것이고, 10억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20억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만 하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보면 세입이 국비가 30%, 지방비 70% 받는데 예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1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간곡히 얘기해서 전출을 1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것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회계가 그리 가야한다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대지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양용모 위원   그것은 법이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이 비율을 따져서 가야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가야 되는데 그 돈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만 다 해도 상관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가도 상관없고 그런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재산을 제한당한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순위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하더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에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있죠. 3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마무리 됩니까? 총 투자비가 얼마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신복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금년까지 기 5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네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 7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에 작년도에 5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7억 정도가 적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18개 지구던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007년도 사업이 42억이었고, 작년도에 30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억을 내년도에 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개 지구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개 지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중 용계지구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기만 끝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끝나고, 2008년도 사업으로 계속됩니다. 2008년도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아직 결정이 안났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확보될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약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가능성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서 5개 지구인가 올라갔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5개 지구인데 조촌동하고 금상동하고 올라갔고,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얼마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책정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계획서는 국비 49억, 시비 21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이 난 후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12억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시비에 따라서 국비가 정해집니까? 국비 내려오고 시비를 플러스 합니까? 절차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원이 금년에 확보되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대상이 상당히 많아졌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3억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증액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만 깎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2007년도 결산 측면에서 4군데 지원을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 모 의원이, - 물론 제가 그 감사에 참여를 안하고 방청을 안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도에 의하면 열악하고 적은 아파트는 지원이 안되고 평수 넓은 아파트가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모 신문에 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청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분명하게 열악한 공동주택을 먼저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인지, 마치 위원회에서 특정한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 같은 감이 들도록 보도가 되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원기준을 우선 노후정도에 따라서 가점을 줬고, 년수가 오래된 아파트,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 순으로 해서 구청에서 배점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점으로 해서 채점을 했었는데 그 4개 세대중에 85㎡가 넘은 단지가 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지를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그때 답변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분명한 것은 위원회에서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양 구청에서 올라온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4개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큰 평수 아파트를 지원해준 것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되게까지 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상당히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3억은 너무 적으니까 최종적으로 증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금액은 그렇지만 금년에 남은 4개 아파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입김을 분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가 무슨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보도를 하고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곡된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곡된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개인의 입지나 그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영역을 행사해가지고 특정 아파트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도 자꾸 그런식으로 마치 우리가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해준다는 감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매우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가 금년에 우여곡절 끝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세대수나 면적으로 따지면 두어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지원조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심있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책이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지방세, 재산세 같은 것만 많이 내고 혜택 받는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라도 받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억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 원래 5억 요구했다가 3억 되었다면서요. 추경에라도 한 2억이라도 올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완산이 558채가 있고 덕진이 316채가 있어서 874동이 시내 구도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화 되고

○김종철 위원   2억 5천 가지면 몇 %나 정비가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0%정도

○김종철 위원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골 같은데를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던데요. 정비하라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시골 같은 경우 동당 철거비를 50만원씩 도에서 도비 50% 부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시골 고향에도 지원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는 도비나 국비는 없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농촌마을에는 금년도에 도비 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분담해서 시비 900해서 1,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폐·공가가 주로 도심에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주로 구도심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도심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도심에 폐·공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종철 위원   2억 5천이면 몇%나 하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30평 목조 와가를 기준으로 하면 철거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정도 지원해줘서 철거를 완전히 끝내고 2년동안 주차장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흉물도 있고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로도 쓰여지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인명에도 문제가 있고 바로 옆에 멀쩡한 집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확충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미 다 소진되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아예 없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미관을 지극히 해치는 것인데, 거듭된 얘기지만 송천동에 국유지, 시유지에 폐가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다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재활용품 통을 놓아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한달이 되어도 못쓰고 있거든요,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못치우는가 하고 덕진구청 건설과나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건축폐기물을 버릴데가 없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없어요.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급한데 이런 것은 처리가 안되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 예산 서면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여기 나온 것과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서신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서곡에도 복합문화센터 계획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행정관리과에서 세우고 저희들은 공사집행만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모 의원이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던데 행정관리과에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김상휘 위원   이리 확인하면 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께서 신문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한 것이 악법인양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이해가 부족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끔 놔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전주시 주택조례가 저소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당이 되지않으니까 추후에 추가 접수받은 것 중에 85㎡ 한 것이 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대 언론관계에 있어서도 주택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못사는 것이 무슨 자랑인양 당연히 혜택받아야 한다 이런 사고는 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택지원조례 같은 것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방어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셨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터 29억 9천인데, 30억 가깝게 되는데 이것 마무리 하는 것인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마무리 됩니다.

○이명연 위원   2008년에 마무리 된다는 말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에 13억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국도비 전혀 없었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총 80억 중에 50억이 기 확보가 되었었고, 내년도에 3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10억, 특별교부세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45억, 청사정비기금이 1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80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가 오는 것은 총 20억이네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도비에서 25억 받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래 얼마 오기로 했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산반영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당초에 25억이 오기로 했었던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다만 도비 2억이 내년 풀비에서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까지 해서 도비 10억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폐·공가 정비사업은 전주시내 구도심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물론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물론 정비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농촌동에 있는 정비는 사실은 쉽습니다. 분리수거도 잘 되고. 그런데 도심에 있는 폐·공가는 전체 100%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폐·공가가 개인 소유였을 때에도 임의대로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내에는 도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총 97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력단련시설, 그러니까 베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평행봉 등 여러가지 체력단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총 사업비 규모는 15억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15억 중에서 1억만 책정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체력단련시설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내에 산재해 있는 주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자연공원에 노후시설들은 뜯어내버리고 빈 공터가 있는 자리는 시민들 편익시설과 체력단련 시설을 해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시민광장 조성사업 있죠. 덕진광장요. 3억 3천 잡혀 있는데 여기가 터미널로도 이용하고 포장마차, 주차장도 활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매번 하려다가 만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덕진역 광장인데,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58면이 있고 화단도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 일부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일단 저희들은 기본설계 및 조사설계 과정에서 일단 문제점, 민원이라든지 주변 여론수렴,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 등 이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뒤에 본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데 사실 총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3억만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시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그러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그쪽에 심각하잖아요. 주민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가면서 주민들 피해도 없고 우리가 공익을 우선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봐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풀어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일방적인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뜻은 좋고 매우 좋은데요 제가 볼때에는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3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는 작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속 예산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3년에 1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008년에 1억, 그러면 2009년에 7억, 2010년 7억 해야 15억을 맞추는데 1억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한다고 3년을 계획 잡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주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1억 가지고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1억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투자하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1년 내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년 동안에 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 계획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마무리 해놓고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 7억씩 해서 14억을 2년간 확보해서 1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유영국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어떤 계획입니까?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공원조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포장마차가 9대가 있고

○김종철 위원   바로 위에도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소규모 공원 조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그야말로 생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포장마차라든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철수를 시켜가지고 그런 바닥면에다가 차 한대라도 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 바로 뒤에 덕진공원 몇 만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옆에 골목에 그야말로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팔달로까지 그러는데 포장마차 털어내고 빨리 거기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야지 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00% 완전 공원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공원 이런 것을

○김종철 위원   어차피 거기 간이정류장으로는 써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14년까지 간이정류장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간이정류장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것 잘 꾸며놔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게 그 자리에다 하면 몰라도 주차장 한 면이라도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틀립니다. 저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경관조경, 조형물 및 분수시설을 하는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아직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한 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크게 두 가지를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지적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부터라도 전주시의 어떠한 조형물이 되었든간에 정말로 졸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호랑이 조형물을 만들더라도 정말 예술성이 있게 호랑이처럼 해야지 어설프게 석공이 대충 파는 것처럼 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경관조경, 조형물 및 분수시설인데 효과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쌈지 분수처럼 다양하게 해가지고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전주는 작년에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실적은 올릴 수가 있는데 역으로 보면 하나를 하더라도 명물, 아니면 아예 말아버리고, 아니면 철저히 개발론 쪽에 접근해서 김종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 확보로서 해버리든지, 할 바에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명물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하고 안할거면 아예 말아버리고 해야지 사업실적만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 올리고 싶고, 경관조경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특별한 뜻은 아니고 자연석 놓고 나무 심고 이런 것이고, 그 모양과 형태와 질은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그 공간에서 이것 한다는 것이 졸열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래도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김상휘 위원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이상하게 잡아서 스케일을 작게 하는 것 같아서 하려면 크게 하고 안하려면 없애버리고 그래라 이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총 사업비는 7억인데 우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을 수렴하고 1단계로 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나머지는 추경에 4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여튼 할 것 같으면 명물이 되게 하세요. 그래야 전주가 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과 양 구청에서 공원내에 체육시설 보강해주고 신규로 설치해주고 그 사항하고는 다르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청에서 하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한다든지 어디 부서진 것을 고친다든지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데에 쓰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베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평행봉, 철봉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도 체육시설 해줘요. 예를들어 허리돌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네요. 예를들어서 어떤 문화센터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는 경로당도 못들어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어주지도 않지만 도에서도 바로 옆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무슨 경로당을 또 짓느냐라고 하면서 안해주는 것이 현재 관례이고 그러는데 옆에 대규모의 큰 덕진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다 무슨 광장을 만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가고, 물론 녹지공간 만들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백번 찬성합니다만 장소설정을 잘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청 앞에 노송광장을 보아도 전주시청 인근의 상권이 다 죽은 이유도 주차장이 없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무엇을 만든다는 자체도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덕진역 광장이 아시다시피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정식적으로 주차장으로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 그것도 제고해볼만한 말씀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포장마차가 완전히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불법 천지이고, 사실 위생상 등 모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주차장 돈 받아요 안받아요? 유료로 하고 있죠? 어디서 관리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유료로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면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김종철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열섬과 미관 이런 차원에서도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치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하고, 그래서 저는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한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열섬이라든가 여타한 아스팔트의 주차장이 아니라 모악산 같은데같이 보도블럭에 구멍 뚫어가지고 한 것이 뭐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생태블럭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김종철 위원   잔디를 심는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잔디 보도블럭 같은 경우를 여기에 설치해서 그야말로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은 제안이십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이 원래는 교통광장이었습니다만 미관광장으로 시설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주간에는 주차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도 중앙으로 들락날락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재배치를 해서 강구를 하고, 또 거기를 전체 공원화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차장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시설이 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공원의 개념으로 보지마시고 광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접근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휘 위원   벽천도 과장님이 관계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화산체육관 앞에 벽천공사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방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을 납득을 하는 것이 열섬쪽이라면 입지쪽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점토 바닥벽돌로 가야되고, 벽천은 이번에 9억 5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번에는 예산계상이 안되고 금년 추경에 9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30억짜리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액수는 정해주시지 않았고, 기왕에 할 바에 크고 명품으로 만들어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번에는 9억 5천 짜리로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는 5월달부터 시작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부지도 좁고 인도도 5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통과 도로라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 화산공원 관계 등 여러가지 연계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시정 정책조정위원회에도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정 대안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에는 거기가 길이가 120미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도 방금 덕진시민광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를 만들어도 졸열하지 말고 명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치관이 같거든요. 몇 개 만들었다가 관리 못해서 녹슬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방치할 바에는 명품을 만들어서 누구나 '아, 정말 그럴듯해, 예술품이야'라고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9억 5천 짜리 한다고 해서 몇 개 줄이더라도 합쳐서 30억 짜리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염려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크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원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첫번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실있고 명품화 될 수 있고, 시민들의 관광명소화 될 수 있고, 그런 안을 확정을 한 뒤에 재원대책은 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본설계를 한다면 여기서 다섯 평만 개발해야겠다, 한 9억만 가지고 해야겠다 하다가 나중에 돈 되면 50억 하자고 해서 그때 40억, 30억 늘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처음부터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짜리로 가야지 변경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패밀리 성당처럼 100년 계획이면 계획대로 나가야 예산도 줄기차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것이지, 조그마하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하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30억, 100억 이렇게 규모를 세워서 하기는 사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무리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 개 쌈지를 합쳐서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덕진광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리 해서 거기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전주가 살려면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알아들으셨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안을

○김상휘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충분치가 못하고 졸열해요. 오밀조밀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인공적으로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밀조밀하게 해서 돈 얼마 들었냐고 하면 돈은 왕창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덕진시민광장이 되었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명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120미터라는 큰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쓰고 전국의 명품으로 구경을 올 수 있는, 그리고 열섬저감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게좀 하세요. 스케일 크게요. 왜 그것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왜 자꾸 고집을 피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왜 안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도심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전년도 대비를 못하겠고,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요? 도시지역이에요? 18개 지역이 거기입니까?

○위원장 김철영   해당 계장님 계시죠? 전년도 예산 얼마인지 파악해서 얼른 유영국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유영국 위원   19억 가지고 18개 지구를 어떻게 다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4억 9,200이고 지방채 발행이 21억인데 21억이 07년도 시비부담금 10억 8,300하고 08년도 시비부담금 10억해서 21억 합쳐서 올해 사업비가 40억 9,200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40억씩 투자하면 2010년까지 완료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계획대로 하면 5년간 연간 176억씩 투자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3년간 투자된 것이 내년까지 해서 170억으로 계획 대비 30%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비 확보좀 많이 하셔서 해야지 880억 중에 3년간 170억 밖에 투자를 못해 30%밖에 못했다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추진해 주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원래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계획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에서 국비 배정액이 34억 승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5억밖에 배정이 안된 이유는 그동안 시비를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비 부담 못한 만큼 내년도 국비 배정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배정이 내년도에 적게 되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국비는 계속 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가 4억 9,200만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예정대로 하면 얼마를 편성해야 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올해 15억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4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채발행 21억이 되어서

○임병오 위원   그것은 2007년도 것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아니요. 금년도 것까지 합쳐서입니다. 07년도분 11억원하고 08년도분 10억 해서 2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차분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방채 발행한 것이 2007년도 20억이다면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 15억이면 오히려 예산 5억이 더 남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미확보액이 21억원입니다. 07년도분 11억원하고 08년도분 10억입니다. 1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병오 위원   25억을 확보해야 하는고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1억 확보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07년도 11억이다면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08년도가 10억이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가 21억이 확보되어야 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방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은 얼마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시비는 지방채 발행해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임병오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도비가 15억인데 원래 34억이 와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5억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시비가 내년도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10억 기채 발행해서 내년에 15억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행정위원회 통과했어요.

○임병오 위원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과정을 절차이행 하고 있는 중이고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가 확보가 된다면 도비 34억이 확보가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비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도비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안되고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병오 위원   어물버물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 예산형편상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도비는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세수 사정이 좋아질 여지가 없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비를 10%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도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임병오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시에서 국비 요구한 것 하고 도비 요구한 것 중 미반영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 전체 예산에 도비 확보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옥마을 예산이 문제가 생겼고, 영상정보원 5억 예산 요구한 것 전액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전주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영상으로 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이것은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확보하는데 크나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짚어가면서, 점검하면서 해야지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차질이 온다 이말이죠. 벌써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전주시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도비 확보에 대해서.

○도시국장 진철하   얼마전에도 전주시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되었지만 10%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간담회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예산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우려가 크고 심려가 크다,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덧붙여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안되면 전북도정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성토대회를 한 번 열어줄테니까, 전라북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주시를 자꾸 외면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타시군과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 사업하는데 도비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의정단상에서 시의회하고 논의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 촉구좀 해주십시오.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궐기대회라도 할테니까.

○임병오 위원   이렇게 하세요. 시장님도 노력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용이하지 못하고 좀처럼 안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도의원님들 별도로 모셔가지고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전부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8분이 저희들한테 약속은 지사님 별도로 개별 면담이라도 하셔서 이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까지 그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전주시에서도 의회와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외로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영   아무튼 좌시하지 않을테니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이 3억 잡혀있는데 1개 지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규모가 5만 헤배 이상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정비 사업을 개별법에 의해서 조합들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역과 구역간 기반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개별 추진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총괄 사업자 지정 대상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업무는 촉진계획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총괄 관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 부진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자료 하나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심진흥과의 '도심'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합니까? 구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도심진흥과는 구도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도심과 재개발, 재건축

○양용모 위원   그 부분만? 구도심을 위해서 도심진흥과가 생겼다 이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구도심을 많이 하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는 구체적으로 구도심이라고 하면 정의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이 12평방키로미터를 정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을 위해서 도심진흥과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저희들이 그 업무도 하고 있지만 시장 관리업무도 하고 있고

○양용모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그것만 하면 논다 싶어서 이것 붙였겠죠.
  그런데 도심진흥과가 하나가 생길 정도로 구도심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에 도심이라고 하면 꼭 구도심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실론적으로. 사람 많이 사는데가 도심이지 구도심이 도심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활성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뭘 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06년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2억, 07년도에 2.5억, 07년도 추석에 2.3억 해서 6억 8천만원으로 공동상품권을 샀습니다만 공동상품권을 내년부터 할인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 시에서 5% 해가지고 10%를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을 잡고 5%해서 3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전주시가 그래도 도 단위 시로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가요? 도하고 분리해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도에서 40억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전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청주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청주는 상품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전주는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 할애를 해서 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타도시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장보는 날을 하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장보기 행사요?

○임병오 위원   예.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은 명절 때 하고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명절 전후에서 두 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타도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사정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더 분발을 촉구할 수 밖에 없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녹지공원과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고 갈수록 비대위와 추진위간에 갈등이 아물어들지 않고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하나 편성해가지고 공개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가져서 개발방식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안되면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집시다. 도시건설위원회하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리고 두 번째, 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이라든지 이것이 왜 도심진흥과 소관 업무여야 되는지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이것은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과 맞물려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재래시장 관리업무는 경제국으로 넘기도록 미리 업무에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건축 인허가 문제나 그런 것 정도는 도시국 소관이겠지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왜 도시국에 와서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국장 진철하   직제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위원장 김철영   아무튼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경제국이나 아니면 관리공단으로 넘기실 때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5억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아케이트 사업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케이트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내년에 받아봐야 알겠지만 중앙시장 주변에 아케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상가 주변.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현대화된 상가를 하느냐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대화된 상가 주변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성격 규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재래시장을 무시하고, -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상가는 준백화점이잖아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 재래시장은 언제 활성화 시키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는 상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09년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되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는 재래시장이고 이쪽은 상점가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밖에 아케이트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그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비가림 아케이트 시설을?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언제 하느냐 이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2009년부터 투자하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별도로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나는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본래는 재래시장을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화된 상가 주변이잖아요. 붙어있어가지고.
  재래시장과 구분 한 번 해보시죠. 이 예산은 재래시장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인정시장이 있고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인정시장은 1천 평방미터 이상, 점포가 50개 이상 있는 시장으로서 자연발생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재래시장을 개념을 어떤 것을 보고 재래시장이라고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정시장을

○임병오 위원   인정시장은 거기에 법정 용어로서 필요한 내용을 언급해 놓은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 관념이 뭐냐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뭐예요?
  더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죄송한테요 화장실 개념으로 봅시다. 재래식 화장실하고 현대화된 수세식 화장실하고 비교를 한다고 보면 현대화되지 못한 것이 재래시장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개념이 뭡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 김철영   잠깐만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건물 지어진 내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외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철영   주변이 재래시장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변은 상점가로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것은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철영   일치가 되는데 왜

○임병오 위원   일치가 안돼죠. 괴리가 있는 것이 재래시장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재래시장을 빼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점포로 해서 중앙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그 주변은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상점가 승인이 금년에 났어요. 금년에 났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과장님 부서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막연히 시정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참고가 되는 사진까지 화면에 게재하면서 시정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연차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렇게

○임병오 위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부 시책에도 안맞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전년도에 제출합니다. 내년 사업은 전 해에 제출해서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 진짜 재래시장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 나는 중앙시장 그 부분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재래시장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위원장 김철영   추후에 2009년도부터 해준대요.

○임병오 위원   실제 가능한 일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2009년부터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중앙시장 이쪽, 중앙상가라고 합니다. 중앙상가에 아케이트도 계획하고 밑에 바닥 통로 포장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든 자료를 제가 공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서 자료 검토를 해보렵니다. 법률이나 규정을 놓고 보고.
  만의 하나 그런 것들이 착오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보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그러는고니 이것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잘 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시급한 곳은 재래시장에 필요한데 그것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여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현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비하냐 이말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모든 것이 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병오 위원   시정질문 할 때 답변서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답변서 원고를 가지고 예산 특위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잘못된 규정은 없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적인 자료를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아셨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점 주민들 동의 받은 것 등등 일련번호 대서 전부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야 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삼각지에 소나무 같은 것 심어서 공간이 돋보이던데 전주 IC를 비롯해서 덕진광장 이쪽을 보니까 아주 기이한 고송을 심었던데 치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 숲가꾸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300만 그루인지 4천만 그루인지 심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균특에서 29억이 있었는데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산림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균특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20억이 왔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년대비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도비도 전년대비 10%로 줄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작년에 4억 4천인데 4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숲가꾸기를 하는데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서 300만 그루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덧붙여서 가족휴양공원 도로개설 사업 4억이 잡혀있는데 이 4억은 어디어디를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거기가 뒤에 어린이 교통공원 주차장에서 CBS 뒤로 도로를 동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군산으로 빠지고 수목원의 지하도로로 빠지는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것하고, 주유소에서 휴양공원까지 가는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유영국 위원   더불어서 지하보도가 협소해가지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확장계획은 없나요? 수목원 쪽으로?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시장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때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 그것은 확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동산·조촌동 주민들이 밀집지역에 3만여명 살고 있는데 구도로에서 주유소까지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접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은 예산이 안섰나요? 가족 휴양공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겠고요.

○유영국 위원   그것은 물론 알겠는데 과끼리 조율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녹화사업은 뭐예요? 내용을 모르겠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명칭은 컨테이너라고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두지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원통 형태가 되든지 해가지고 이동식 대형 화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나 역전 근방에 포장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장소에 주목 같은 것 상록수를 심어서 배치를 해놓았다 행사때 이동시키고, 벼랑 같은데도 심을 수 없는 장소에다 놓아둘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유영국 위원   교량 녹화 및 꽃벽 설치사업 8천만원, 화분설치 1억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합니까? 1억 3천이 다 도망가는 돈인데?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꽃벽 말씀이십니까?

○유영국 위원   화분 설치하고 교량에 꽃도 설치하는데 그것 소모성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4대 축제가 있고 어느 도시를 가도 축제때에는 꽃탑이 서고 그래서 작년에 꽃탑까지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꽃탑이 없고 꽃벽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꽃벽을 확대를 해가지고 추천대교하고 진덕교를 확대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해버리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것 1억 3천 계속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한 해 보고 없어지고 내년에 또 세우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불꽃놀이 같은 것도 금방 쏘고 없어져 버리잖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한 4개월 갑니다.

○위원장 김철영   꽃탑도 없애지 마시고 축제 기간에는 꽃탑 있어야죠. 왜 그런 것을 없앱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도시숲 녹지 생태띠 조성에 시비가 얼마인가요? 녹지 생태띠를 어떻게 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5억 9,500입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이것이 그린터널 사업, 도시 학교숲 조성사업, 담장 없애기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도시 벽면 녹화니, 도시공원의 녹화사업이니, 작은 문화공간이니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 나는 집행부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충돌이 있는지. - 열섬 때문에 생태축 그린 네트워크 해가지고 생태축을 질의한 것인데 학교 담장없애기하고는 딴판 같고, 뭐냐면 완산칠봉이 그쪽에서 보면 청룡 백호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잇는 생태 잇기라든지 그것으로 제가 녹지 생태띠 조성을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화산, 다가산, 완산칠봉, 고덕산까지 생태띠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했던 월드컵로, 화개 네거리 같은 숲조성이나 가로수 식재 등 그런 사업들을 한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가 열섬 때문에 골치아픈데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녹지축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악산 5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모악산이 당초에 도에서 공원조성 계획상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생적으로 발생된 등산로가 6,7개 되는데 거기를 정비

○김상휘 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중림동 쪽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죠.

○김상휘 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세 군데인가요? 비단길하고 금선암으로 올라가는 곳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여섯 개입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에는 산책로로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제가 오버인지는 몰라도 옥성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곳과는 관계가 없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와주거나 그런 것 없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관계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시 집행부에서 가끔 보면 인정이 많아가지고 관계없는데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진철하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등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해서 공원계획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내줘야 도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공원녹지과는 열섬하고는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저 더 이상 얘기 않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도시숲 가꾸기를 위해 녹지공원과에서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보는 전주시의 녹지화 사업에 대한 체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송천동에 가면 건지산 자락을 사정없이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한방병원 앞에 가면 그 좋은 녹지를 싹둑 잘라가지고 거기는 길을 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쪽에서는 숲을 줄기차게 훼손하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할 때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도 짓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매우 언발런스가 걸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 당연히 지어야죠. 그러나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이 되지 않는 곳에다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질의하나 드리겠는데요,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조경사업 일부하고 도로확장, 진입로 포장하면 내년도에 완공되고 일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전국 지자체 감사에서 행정처리 지연시켜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억을 190억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해가지고 경고장을 받았죠? 시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때 이 부서에 안계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면 완전히 끝난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양용모 위원   이것 마지막 예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뒷페이지가 됩니다만 360쪽에 녹지공원과에 녹지조성 계획에 총 사업비가 63억 쯤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63억입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는 이 부분에 얼마나 예산을 세웠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16억입니다.

○김종철 위원   작년에 비하면 100억이 덜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나의 열섬 효과라든지 미관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어도 100년, 200년, 1천년을 두고 현재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수종선택, - 저는 수종선택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어야 되는가, 적요 적소가 어딘 것인가.
  예를들면 중앙분리대, - 그것 넓이가 몇 미터죠? 넓이가 2미터 20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약 2미터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 2미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느티나무잖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종철 위원   일명 정자나무라고 합니다. 왜 정자나무냐? 느티나무는 부채꼴로 되어 있어서 그 밑에 한 여름철에 뙤약볕을 가려주고 그야말로 신선한 공기를 품어주고 쉴 수 있는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자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고 시골 사람들은 그것을 느티나무라고 하는지 몰라요. 정자나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자나무를 위치도 맞지 않는 곳에다가 수만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그 나무가 100% 다 자랄 수는 없죠. 중간중간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라놓으니까 고목나무 같이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안좋은 마음을 가지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을 배격하고 인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백년, 천년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을 목적이 아닌 그런데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는 것 보다도 수종선택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수종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형, 관리감독, - 이를테면 느티나무를 심기로 했다, 예를들어서 길이가 지금이 20센티미터다 그러면 20센티미터에 시방서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종철 위원   22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18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어떠한 수형의 형태가 아들과 아버지 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20센티미터인데 어떤데는 10센티미터도 안 된 것이 심어져 있고, 어디는 25센티미터 짜리가 심어진 곳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수형인데 가로수라고 하면 수형이 또한 최고의 품질인데 수형이 그야말로 고목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이렇게 업자로 하여금 시키면 나무를 캐오는 곳을 보고 재배지라고 하는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포지요.

○김종철 위원   포지인가 재배지인가 되는데요 그 포지에 가서 검사를 안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이 있으면 현지를 갑니다. 여기서 경상도도 가고, 가서 일일이 매목을 조사를 합니다. 규격도 재고, 수형도 보고, 라벨을 붙입니다. 그 라벨이 뗄 수 없는 라벨입니다. 그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 나무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이 지방에서 나무가 없으면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올라가서 수목을 검수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애쓰는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그런 수형이라든가 지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이십 프로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애쓰신 김에 애써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노거수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전주에 노거수가 총 몇 수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39수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현지를 다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시술이 필요하다든지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토양개량이 필요하다든지 영양공급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 질의는 무슨 뜻이냐면 노거수를 영양제 주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생육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시각이 노거수를 살리는 이유는 노거수 그늘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노거수 그늘이 중요하니까. 가치가 없으면, 어차피 수명을 다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과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주는 이유는 그늘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늘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지, 상품화라는 것은 그 밑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보면 주로 링겔 같은 것을 꽂아 놓았는데 그 이상은 않더란 말이죠. 그것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나무 의자가 있어가지고 앉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왜 노거수를 살려야 되는 이유의 당위성이 그런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작년에도 6,700만원을 들여서 20수를 정비를 했어요.

○김상휘 위원   그것하고, 건강하게 노거수가 되므로써 열섬 저감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가지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작년에도 20주를 그렇게 정비를 했어요. 의자도 편의시설도 놓아주고 주변 토양개량도 해서 비료도 공급을 하고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주변에 풀이 있어서 모기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가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어제 단장님하고 얘기는 했고요,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집단이주를 하려고 했더니 지가가 너무 비싸서 돈을 많이 보상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땅도 없이 영업비용만 받는 사람들은 집단이주를 못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금액이 더 싸고, 같이 뭉쳐있으면 좋은 곳이 있으면, - 그것은 건교부 법이라고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혁신도시 특별법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어제 회의가 무산되었다고요?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예.

○김상휘 위원   언제 합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소재연   내일 보상협의회가 완주군에서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분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해보니까 안되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단장님이 그쪽에 있어서 많이 못받는 축에 속하신다면 가슴이 메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1억 받았는데 집단이주 들어갈 돈이 1억 5천이라면 돈을 꾸어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꼴이 되니까 그분들의 정서가, 막판 정서가 그것 같아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도 단장한테 얘기하셔서 특별법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타당한가 정당한가 거기까지만 하시고 운용의 방법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런다고 하시겠죠. 않는다고 하시겠어요?
  기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국철 위원님!

○국철 위원   8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 10억이 있는데 작년에는 20억인데

○도시국장 진철하   금년에도 20억이에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국철 위원   전년도 예산이 20억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전년도에 20억 있다가 세입이 안되어가지고 10억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해서 약 7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더 들어오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매듭짓는 것으로

○국철 위원   하여튼 27억이면 다 되는고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됩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기금운용 관련되어서 현재 35사단 이전 문제의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임실군과 행정협의 절차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날 감정평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통보가 되고 12월중에 건축협의가 마무리 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빠르면 12월 말경이라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임실군과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지훈 위원장님이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사전동의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의회에서는 받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임실군의회도 의원님들하고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이런 내용으로 전주시와 합의문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제가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문 형태거든요. MOU 상태인데 저희가 이 관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 전문위원실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합의문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임실군과 충분한, - 합의문 내용이 일부 이행이 되고 있지만 임실군에서 유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도시국 소관 업무중에서 선진지라든지 35사단 이전 부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 운용을 하시면서 집행부와 같이 가서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가고 상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신가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