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완산·덕진구청, 비전사업추진단,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에 애정과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운영계획 3쪽을 보면 작년도 전주시민을 62만 9000명으로 잡혀있고 하수과는 62만 7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소내에서 이러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광수   상하수도사업소에 부탁드리는데 의회에 내는 서류를 잘 작성해서 오세요. 서류내에 똑같은 내용이 페이지별로 숫자가 틀리면 안되잖아요.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노후계량기, 고장계량기 매각대금 세입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계량기 공사하고 수거했다가.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수거했다가 한꺼번에 매각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고철로 팝니까, 중고품으로 팝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고철로 해서.

○양용모 위원   고철이 ㎏당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2만 4000개해서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단가로.

○양용모 위원   저울에 달아서 ㎏당 얼마해서 파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mm규격으로 개수로 팔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철입니까, 동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동도 있고 일반 주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개당 얼마씩 팔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개당 5000원이 평균입니다.

○양용모 위원   성분이 동도 있고 주철도 있는데 5000원인데 금년에는 고철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원자재상승으로 인해서.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작년에는 8300만원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정도인데 기정예산에서 2100만원 잡아진 것이 있고 나중에 증이 9100만원.

○양용모 위원   불용품 매각에 대한 상세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 폐계량기로 해서 1만 9000개를 1150원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185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매각할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4571원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경매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50mm이하 2만 4642개, 75mm이상 126개를 8년이상 교체한 것하고

○양용모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55억 감된 것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55억이 감액된 것은 유수율제고사업을 당초에 100억을 차입하기로 했었습니다만 45억만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55억은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수율제고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원수구입비를 예산 처음에 짤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작년에 매일 4만 2000톤정도가 공급됐습니다만 작년에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구수가 상수도 틀리고, 하수도 틀리고 급수인원 예측해서 원수취수비도 엉터리이고 예산서를 이렇게 짜서 운영한다고 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의회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시민이 신뢰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 및 취수비도 예산을 잘못짜고 예산 잘 짜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되는 거잖아요. 심의하기가 불편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수구입비는 해마다 변동추이가 있으니까 추이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변동추이로 감소했습니다만 좀더 감소했어야 하는데 감소가 적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업용수할때는 각 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계획량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를테면 1만 5000톤을 예상했는데 4600톤했다는 것 아닙니까. 각 업체별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받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각 업체에 공문보내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사업예산서를 짜기 이후에 나옵니다.

○유영국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각 업체에 공문으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확실히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이렇게 틀렸는지 원인분석도 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더욱 긴밀한 관계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질관리과 전력사용료 집행잔액도 1억 1000 감했고 대성정수장 폐수처리 스러지 2000만원 감했어요. 대성정수장 취수를 못해서 줄어든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대성정수장 전력비는 그렇습니다. 상관취수장이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취수를 적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비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혁신도시 상수도포설공사에 3억정도 증액되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측 안했던 거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안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혁신도시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우리한테 돈을 줄테니까 우리가 해라.

○유영국 위원   국비가 언제왔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번 8월에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시비 몇 %, 국비 몇 % 나와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사업비 전체는 국비가 와서.

○유영국 위원   다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설계비로 해서 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청구해서 100% 국비로.

○유영국 위원   시비는 필요없다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입에서 35억이나 줄어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안타까운 것은 경기가 장기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도 천몇백억원어치 땅을 못 팔았다고 해요. 사실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려면 거기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100억정도를 부과했는데 금년 6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공사대금도 못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실무부서와 몇 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건설경기가 불황인 이유 같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상을 철저하게 하시고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2건 책정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하수도도 정부에서 10% 원가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해외경비가 4200만원 있는데 환률이 1000원 가던 것이 1500원이여서 정부에서 해외여행 억제하라고 해서 이번에 4200만원 깎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기술도 배워오고 해야지 다른 곳에는 아끼고 그런 곳에는 보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견문도 넓히고.

○하수과장 소재연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억제하라고 하고 사실 리사이클링타운이 하수처리장에서 별도로 했으면 모시고 가야겠죠. 그런데 음식물자원화하고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분석해서 해야지 예측을 못하고 과다계상하면 예산의 신뢰도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하수 스러지 처리사업 안해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해야 하는데 그 간에 사실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입지를 결정할려고 했었으나 송천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하느냐 여러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고심끝에 시장님께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을 만들자고 해서 현재 삼천동 삼산마을에 4만 5000㎡입지가 공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사항이죠.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화산, 덕진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에 시비가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금년에 하수과에서 노력한 것은 화산, 덕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국고보조를 안줘서 그랬습니다. 금년에 몇 번 쫓아다녀서 10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금이 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온 만큼 순시비는 줄어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어요. 불확실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10억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우수한 곳은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풀로 해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41쪽에 스러지 정산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증액된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스러지 발생량 예측을 못한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발생량을 예측했으나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관계로 찌꺼기가 더 많이 걸러집니다.

○유영국 위원   고도처리한다고 이미 되어 있는데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소재연   작년 10월에 고도처리가 준공됐거든요. 시운전은 물론 했습니다만.

○유영국 위원   시방서에 보면 스러지가 몇 톤 나오고 설계할때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단가가 상반기에는 해양투기하는 것이 4만원이였어요. 그런데 4만 34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160톤을 잡았는데 179톤이거든요. 하루에 19톤정도 오버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예측해서 원가분석이 나왔을텐데 고도처리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12개월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하자입니다. 스러지 처리시설할때 발생량이 나왔을텐데. 많이 나왔다고 시에서 부담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장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찌꺼기가 상당부분 증량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고도처리, 단가인상.

○유영국 위원   음식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4000톤이 나온 것은 원인분석해서 협약대로 안되면 1억 5000만원 그쪽에 배상조치해서 시에서 부담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협약내용에 스러지 처리비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스러지처리할때 1일 얼마 나온다는 것 있죠. 편차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발생되면 그쪽 설비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갈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1년 됐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업오너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금년을 거울삼아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이 전주개발하고 협약을 언제 했죠.

○하수과장 소재연   2007년 10월.

○양용모 위원   작년 10월에 해가지고 협약서에 의하면 스러지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그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고도처리에 들어가서 스러지가 나오는 것이 원래 그것을 잡고 고도처리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협약서에 의해서 스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투기단가가 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상승하면 이것이 올라가고 단가가 떨어지면 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 그것은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때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도준설공사가 계획대로 안되서 감액된 건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세입문제도 있고 사실상 금년에 비가 오면 무조건 준설해야 하는데 평년에 비해서 비가 아주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준설비를 깎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53쪽에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그렇고 관내 하수관거 신설개량사업이 두 군데다 삭감을 많이 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35억중에서 양쪽에서 8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전기설비 교체공사가 협약서에 의하면 대수선비가 얼마이상 하게 되어 있죠. 500만원이상은 우리가 하고 500만원이하는 거기서 하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이것은 전기설비교체공사인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면적인 교체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1차 침전지 전기판넬이 노후화되어서.

○양용모 위원   이것이 전면교체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전면교체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사를 안했고만요.

○하수과장 소재연   세입예산도 어렵고 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이러니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더 쓸 수 있느냐.

○양용모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더 쓸 수 있는지 세밀한 점검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았다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공사 하나도 안하고 그냥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시설공사인데 이런 판단도 못할 정도면 상하수도사업소 뭘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양용모 위원   없는 돈을 세웠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세입결함이 원인자부담금 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없는 돈을 허수로 세워서 공사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시설공사에서 만약에 문제되어서 고장나서 기계가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보기는 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가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모든 예산편성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같이 편성되는 것인데 가장 큰 원인이 서부신시가지 원인자부담금 35억이 결함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에서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이 설비공사가 꼭 필요하면 어떤 돈을 가지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세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에도 세입이 안되면 또 안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이번 경험으로 해서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실험기구 당초에 잡았다가 삭감됐는데 실험기구를 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실험실에서 현미경 사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리스트가 있죠. 노후되어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40종을 해줄려고 했는데 급한 것만 우선 하자해서 18종만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한 겁니다. 실험기구가 여러종이 있는데 그 중에 40종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산편성했으나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 합시다. 합해서 한 셋트입니다.

○유영국 위원   실험기구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500만원이상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고 500만원이하는 자기네가 사는데 실험기구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종이라고 했는데 총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실험기구중 여러가지가 있는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7종 있다면 낱개로 하나에 10만원은 너희가 사, 50만원짜리는 우리가 살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입찰해서 사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실험기구는 고가입니다.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수될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장난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리스트 작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감액된 이유가 국고보조금이 안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추동지구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사업을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지구가 14억씩이예요. 그런데 추동지구가 준공되면서 11억 2300으로 감 조정되었어요. 보조금이. 그런데다 수계이용부담금이 2억 9400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수계이용부담금이 사실상 지방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비를 3억 7800을 감하고 수계이용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고보조가 1억 9400이 안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사업비가 조정됨으로써 부담율때문에 회수해 가버린 거예요. 마을 하수도사업은 앞으로 많이 해야 겠어요. 국고보조를 70%를 주니까.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쪽에 일반관리비 증액이 1억 8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이 민간국외여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국외여비를 4200만원을 감시키고 스러지처리비를 1억 5000만원 증시키니까.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일반관리비 1675만 9000원이 복리후생비로 업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난 7월때 직원들 정기인사때 변동사항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체납계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했는데 채우지 않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가 해체되면서 일부 충원받았기 때문에 직원 복리후생비.

○유영국 위원   직원이 늘어났으면 본봉도 올라가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원칙은 증액이 된다면 급여라든지 모든 올라가야 하는데 12월까지 했을때 목별로 그것만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정확하게 분석해서 했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83쪽에 긴급누수복구사업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당 100만원씩이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대충 그렇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강영수 위원   기정에는 690개로 잡았다가 790개를 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790군데를 했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측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5000만원 누수탐사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100군데를 더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영수 위원   왜 늘려서 잡았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동안은 민원에 의해서만 누수탐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때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누수개소를 찾아서 주면 그것을 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부분 복구비가 예산이 안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실제 일한 양에 따라서 단가계약해서 지급합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하면 얼마로 하겠다면 그 단가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정산을 합니다. 사업시행 개소에 따라서.

○강영수 위원   연초에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당시에 경쟁입찰로 한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단가산출해서 지급한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떤식으로 단가산출을 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단가산출은 표준안으로 합니다. 그러면 누수개소에 대한 굴착 깊이라든지 따로따로 적용해가지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복구작업할때 감독관이 입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급수과장 이학훈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발생이 되면 눈으로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과정을 보고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하매설물 감독을 잘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시청 로비를 꾸민다면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니까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땅속에 묻히는 부분은 공사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노송동 기린봉 아파트 모정설치하는 것 아파트내에 모정 설치해 줍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파트내 모정사업이 도비로 8000만원이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비는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양용모 위원   시비도 가능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와서 예산성립전에 한 모양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적은 것은 66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모정설치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추경에 시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하고 8000만원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적게 온 곳은 시비가 많이 갔고 거의 수준을 맞췄습니다. 1500만원정도로.

○강영수 위원   서서학동 우정아파트에 했다, 노송동 기린봉아파트 모정설치 이런 부분은 도비 2000만원주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모정을 3가지 정도 모형으로 하거든요. 육각정이나 팔각정으로 지면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지붕을 간략히 하면 천이삼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강영수 위원   기린봉아파트 모정은 얼마짜리 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총 공사비가 275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750은 시비로 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평화주공 3단지는 얼마 들어갔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500만원.

○강영수 위원   도비가 660오고 900만원을 시비부담을 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모정설치비로 시비를 전체 얼마 썼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시비는 1억 입니다.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에는 공동주택에 모정신축이 시비는 하나도 안세워졌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에는 1억이나 있는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도비를 750만원밖에 안받았어요. 나머지 부분은 주로 농촌동에 배정해서 그때 당시에 접수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체비지 어린이공원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린이공원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체비지 18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다 안되고 있어요. 관리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니까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봉사단체나 자생단체하고 협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있나요. 아직 잘 모르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삼례교 보수공사 물먹는 하마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10억씩 투자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이 아니고요. 삼례교가 1990년도와 199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확장된 폭 22m, 길이 570m 인데요. 특별법에 정밀안전진단은 교량신설후 10년후에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진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균열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판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각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해서 그 결과 43억정도 들이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 DB 18톤정도 통과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톤이 넘는 차량이 상당부분 다녀가지고 시급히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43억중에서 금년에 10억이 세워졌고 그래서 2009년, 2010년까지해서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한꺼번에 하면 완벽하게 하는데 짜집기식으로 10억씩 투자하면 또 균열되고 해서 뒤틀리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19경관입니다. 19경관을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경관별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2009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점이 발견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현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만 했고요.

○강영수 위원   안전검사를 했는데 C급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요. D급 이상이 되면 교량을 해체해서 다시 놓아야 하고요. A급, B급, C급으로 되면 보수보강을 해서 시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강영수 위원   보수보강 공사를 뭘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현재는 용역이 11월 3일에 끝나가지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 갑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가지 용역만 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늦게 끝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공방법을 하다보니까.

○강영수 위원   총 사업비가 44억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강영수 위원   44억을 가지고 보수하고 10억으로는 용역발주하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아니요. 용역은 끝났고 실제 시공비가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국 위원   교량이 몇 톤까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24톤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정밀점검해보니까 18톤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면 다시 원형대로 24톤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보강공사도 중요한데 24톤 하중을 견디게 되어 있는데 24톤이상이 많이 다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24톤이면 실질적으로 다니는 중량은 그 보다 훨씬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다리를 안전하게 하는 보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만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43억이 들어가면 일단 보수보강하고 혹시라도 보수보강한 점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을때는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유영국 위원   과적차량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차단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43억을 들여서 보수보강하게 되면 일반 24톤 새로운 다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마모되면 과적차량이 무법천지로 다닙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삼례교가 언제 준공이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90년도하고 93년에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 폭은 기억이 안나고 당초 폭이 좁기 때문에 22m까지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유가 교량에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라면 새로놓는 것 아니예요. 구조적 문제라면 다리가 잘못 놓아졌기 때문에 C급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보수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구조적인 문제는 24톤이 되어야 하는데 18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교각이나 교대가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이 반듯해야 하는데 휘는 현상이 나오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24톤을 견딜 수 있는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시 교량을 놓으면 좋은데 570m, 폭 22m에 19경관을 할려면 약 40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입하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24톤을 견딜 수 있는 보수보강을 43억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보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보수보강하면 C급에서 몇 급으로 나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바로 A급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4톤급 이상이 다니면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김주년 위원   그것을 40억정도 투자해도 그와 흡사한 효과를 누린다, 그렇게 될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장본인은 아니고.

○김주년 위원   물건을 살때 40원짜리 물건이 400원짜리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각과 관련해서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D급을 받든지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고치고 나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적차량을 방지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은 보수보강하면서 완료가 되면 실지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김주년 위원   공사하는 중에 대책강구를 해서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집행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이것은 저희가 9월 10일에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가 와서 지난 9월 22일날 2008년도 2회 추경성립전 사용결정을 받아가지고 지난 11월초에 발주해서 어제 완료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개인 아파트라서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못해서 도비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왜 7500만원이 안들어왔어요. 균특자금.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혁신도시내 홍보관 설치사업인데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홍보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도비인데요.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애향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양용모 위원   혁신도시 제대로 추진 안되면 변재시키는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산을 수입이 될 것으로 잡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학교용지나 주차장 용지가 매각이 안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용모 위원   혁신도시 제대로 추진 안되면 변재시키는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렇지 않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12월 2일에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2일에 입찰하는 것으로. 일반업무용지와 종합의료시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양용모 위원   혁신도시 제대로 추진 안되면 변재시키는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특단의 조치는 저희들이 일반업무용지가 9필지가 있는데요. 판매 및 영업시설을 현행 1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종합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구단위변경해가지고 3개로 분할했습니다. 너무 땅이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할려고 합니다.
  주차장용지는 매각하지 않고 교통특별회계에 매각하는 것으로 주차장용지는 일반에 매각하면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매각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특단의 조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매각공고해가지고 12월 2일에 입찰하고 개찰은 12월 3일에 합니다. 지금 공고중이거든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주년 위원   주차장용지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문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용지가 나와서 깜짝 놀랬어요. 전주시가 주차장용지를 매각해가지고 대두되는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 말씀대로 꼭 교통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든지,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겠다, 할 수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희가 기정예산액으로 1000억이라는 돈이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가지고 전주시내 모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예를 들어 하수관거사업이나 여러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서부신시가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반 체비지 문제는 건축의 제한이나 용도제한을 완화시켜서 빨리 일반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지구단위변경을 이미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일반업무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종합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봐가지고 교훈이 있는데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성동 법조타운은 여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이 있는데 완충지역을 전혀 안해놓고 바로 붙여서 상업시설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일부 지적이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약간 변경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조차 놓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전주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공동주택 옆에 바로 상업지역이 들어가서 여관이나 모텔촌, 무인텔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만성동 법조타운도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상업지역은 분명 공동주택이 있은 후에 완충시설을 적어도 50m정도 해주고 상업지역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일반체비지 부분이 빨리 매각될 수 있는 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이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 방면으로 공공기관이라거나 방문도 해서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가택지개발사업하고 있죠. 하가지구 개발하면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대책이 전혀 안세워져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부담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하가지구 50억 관계는 도로교통과 업무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로 들어오는데 당초 150억을 주기로 했는데 개발이익금 10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안들어왔거든요. 제일건설에서 480억만 납부하기로 했는데 121억 납부를 안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유영국 위원   요즘 정부에서 건설업체 구제해주고 있는데 받을 수 없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번에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되면 방음벽 하시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예비비 과다책정한 것 아니예요. 61억. 특별회계에서 약 57억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체비지 매각이 저조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획이 64억에 14억, 61억 계획에 4억 6000 이것 계획세울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향후에 꼼꼼히 챙기고 안되면 어떻하든지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오납금 체비지 분양 해지 반환금, 계약했다가 해지하면 반환금을 주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보존금만 귀속하고 나머지는 주는 것으로 해서 보존금이 10%거든요. 10%만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내주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처음에 입찰할때 1000만원을 넣고 1억 써서 당첨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1차 중도금을 1000만원 넣었다고 했을때 그 1000만원을 내주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한전지중화 반환금 소송 준비금은 뭐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한전지중화를 했는데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136억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한전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장과 강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앞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4억이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회 추경에 2억 시비가 섰고 총 사업예산이 6억입니다. 전주출신 도의원님들이 5000만원씩해서 4억하고 해서. 기본계획에서 예산산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맞춰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엊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친수공간사업을 군데군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명품다운 친수공간 조성을 하자고 했는데 6억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화산공원은 규모가 커서 2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순 시비로만 15억이 세워지고 롯데백화점앞은 공제조합 옆으로 교통섬이 있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국비는 총 얼마가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체적인 계획은 850억으로 3.4㎞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580억, 시비가 27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된 부분은 700m 구간은 거의 되었고요.

○김창길 위원   사업기간은 몇 년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단계가 2010년 5월까지 거든요. 700m가요.

○김창길 위원   몇 년안에 다 끝나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단계까지 하고 그 후는 추이를 봐가지고 2011년이후로 계획서를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김창길 위원   계획할때 언제 끝낼 것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10년까지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이후는 확정은 없습니다. 2011년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2단계는 어디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단계는 시청광장에서 바보신발까지 입니다.

○김창길 위원   시청광장에서 코아까지가 2단계사업이면 시청앞도 노송천 구간이잖아요. 전북은행 노송지점 윗쪽 인쇄거리 거기는 안합니까.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된 것은 1단계만 하고 그 이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왜 처음에 과다계상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주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 계획은 8억 7800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4억 3900으로 계획했는데 도에서 1억 8000만 오고 3억 7000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처음에 예산 세울때 승인요청 안하고 세우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서로 협의가 되어서.

○위원장대리 강영수   협의가 되었는데 왜 못준다고 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도에서 다른 시·군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콘테이너 녹화사업 안하실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사업할려고 잡았는데 다시한번 자문도 받고 했을때 컨테이너는 내구연한도 짧고 수목 생장이 어렵고 또 병해충에 노출이 심하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예산을 절약해서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재예산으로 해야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이 계획은 없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건지산 도비 5000만원이 왔는데 도의원이 만들어 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만들어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도의원님의 활동이 많이 뒷받침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컨테이너가 합법적인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조경에서 쓰는 컨테이너인데 쉽게 말하면 사각박스로 해서 나무를 심는 전문용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건지산 위치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건지산은 북쪽방향하고 남쪽방향을 같이 합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조경단쪽 높은 곳은 부분적으로 데크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강영수 부위원장과 김광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될때 예상해서 편성된 것보다 왜 많이 증가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할때 깎였습니다. 추경에서 정산체제로 가자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아시다시피 경영진단 개선하고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저희가 4000만원하고 업계에서 2000만원.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도 추경에 이렇게 발생되겠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이번에 경영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1년 것을 주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곧 나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있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월급도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감사때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2차추경에서 지급하면서 지도감독하세요. 반드시 노동자들 월급부터 계산하고 운영비로 쓰든지 해야지 큰 일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무료환승을 우리가 몇 % 해주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80% 입니다.

○김상휘 위원   서울은 몇 %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서울은 모르고 청주가 70%, 익산이 90%, 순천이 100%.

○김상휘 위원   80%를 주면 업계에서 싫어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다다익선이죠. 많이 주면 좋아하죠.

○김상휘 위원   적정선까지는 줘야죠.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협약하기를 무료환승이라는 것은 시내에서 30분동안 하는 것은 무료로 태워주는 제도라서 호응도가 좋은데 업계를 보전하는 것도 노선이 많고 버스도 승객수도 틀리고, 오전 틀리고, 오후 틀리고, 방학때 틀리고, 겨울철 틀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업계하고 줄다리기 하니까 경영개선용역해서 그것으로 하자 해서.

○김상휘 위원   전주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지만 운수업계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악순환하는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평균치는 주고 나서 못하면 따져야지.
  현재 기름값이 올라서 운수업계가 울쌍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류세 17억이 삭감되었는데 단가변동사항때문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올 8월 지급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376원에서 316원으로 다운되고, 고속도 342원에서 287원으로 다운되고, LPG도 다운되고, 화물차도 다운되고.

○유영국 위원   택시가 197에서 136으로 다운된 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LPG 보조금입니다. LPG가격은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판매부가금, 원가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영국 위원   버스하고 택시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예측 못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정부에서 지급단가를 주라, 하는 것에서 주는 겁니다. 유류세는 주행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행세를 어려우니까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주라해서 정부고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 예산책정할때 정부에서 고시가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로 편성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이 추경에 5억 3000이 발생했는데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정부에서 2008년 6월 8일에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유가극복대책으로 경유를 쓰는 화물이 정부의 고시가 1800원을 넘었을때는 차액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주어라, 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주행세 안분액인데 주행세라는 것이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안분액입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에도 계속 발생되겠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유가가 1800원이 넘어가면 주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주는 돈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교통여건 조성비로 360억이 지원되고 있죠.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도 50%, 시 50% 이렇게 해서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는 1억을 주고 도비가 15억 5000, 시비가 344억이거든요. 지원하는 조건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입니다. 주행세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안분액을 시비로 잡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내버스가 완주군까지, 익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완주군도 가고 김제 금구, 임실 관촌까지 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도비 부담금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340억 내고.

○교통과장 김성수   완주군에서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일부 납부하고 김제에서도 일부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앞으로도 건의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 본예산에서 1억 5000이 감액되었죠.

○교통과장 김성수   목 변경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민원을 많이 격었습니다. 고정식보다 앞으로 이동식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 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동식으로 장치해놓고 교통소통에 단속원칙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잠복단속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교통과장 김성수   함정단속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찍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찍습니다. 그때 적발되었을때 하는 것이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막 하는 식은 아닙니다. 5분정도 하고.

○양용모 위원   단속의 목표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장.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은 없습니다. 교통흐름만 잘 되면 저희가 굳이 마구잡이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근방에 주정차위반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으로 하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함정단속은 아닙니다. 함정단속은 해본적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단속원칙은 양 구청에 상용직들과 대화를 여러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버스정차장, 인도주차, 자전거도로, 퇴근시간 교통정체 그런 단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식 탑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특화사업으로 한 쪽면 주차하기라거나 홀짝제 특화시책으로 하는 곳을 집중단속합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대폐차 보조사업이 당초 목표가 몇 대 였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목표는 없고 올해하는 것이 29대라면 대당 1000만원 보조금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버스회사에서 대폐차가 나옵니다. 연도별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대폐차 내년 것을 당겨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저상버스 2대포함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일반차를 폐차시키고 저상버스로 2대를 이번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폐차부분에서 100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홀짝제 단속을 즉시단속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강영수 위원   개선을 해주세요. 야간에 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당일에 홀수예요. 거기에 주차해놓고 오전 11시쯤 나와봤더니 짝수로 변경되어서 단속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오전부터 단속하지 말고 오후부터 즉시단속하든지 해줘야지 늦게 들어와서 홀수때 주차해놓으니까 다음날이 되니까 짝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려해서 단속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행정기본 정비가 왜 증액이 되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서부신시가지에 신규 교통시설물을 64개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기정예산에서 예상 못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정확하게 교통시설물을 몇 개소한다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회선료 이런 금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 추경에는 안하죠.

○교통과장 김성수   내년 추경에는 안하도록 해야죠.

○양용모 위원   본예산에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과 소관에서 대중교통 지원문제가 340억 정도 5개 회사에 쏟아 붙는데 4월 1일이후 교통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과연 그때 인상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이라든지 개선되었느냐, 하면 저는 전혀 개선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 살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생리상 기업이 적자나면 회사는 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자난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운행하고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카드로 할인해주는 방법을 정책상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교통요금이 1000원이라면 시에서 할인요금 200원씩 보조해준다. 왜 그렇게 하면 시내버스 많이 탈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돌아가고. 관계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정책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시내버스 경영개선용역 맡겼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성수   12월 10일쯤 나올 겁니다. 그 관계는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중간보고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비가 얼마에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비가 4000만원이고 업계에서 2000만원 부담해서 6000만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내버스 공영제는 생각해본 일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 그것을 용역해서 봤더니 준공영제가 서울시, 대전시가 상당히 실패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희같이 33.7%에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입니다.

○강영수 위원   약 340억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안을 들어가보니까 거기가 시내버스 회차지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는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CNG 고정식 가스충전소.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연가보상비인데요. 당초 10일로 했다가 20일로 변경되면서 저희만 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주택과 3억 삭감한 것 다른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추진될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편성할때 3억을 세운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3억을 세울때는 타당성조사도 안된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 욕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공에서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주공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조급히 하면서 협의를 병행했는데

○김창길 위원   면적도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면적이 66만평이면 산정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용역비 3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첫단추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덕진구 인후동, 완산구 노송동이 아니라 여기에 금암동, 진북동도 포함되고 인후 1, 2동도 포함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추진 자체가 허무맹랑한 계획에 의해서 전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입니다. 면적을 축소할 계획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택공사에서 직접 재개발형식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할 의사는 아직 없고

○김창길 위원   주거환경은 아직 밀려있잖아요. 주거환경은 국비 지원 받죠.

○주택과장 이용민   처음부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하면 국비를 받고 우리는 여기를 재개발 예정지구중에서 주공에서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유보지역으로 해서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하는.

○김창길 위원   노송동은 일반주거지역 2종이여서 기자촌도 해주고, 문화촌, 물왕멀 다 2종입니다. 노송동은 재개발에 문제가 없어요. 기자촌 25층까지 짓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진북동, 인후 1, 2동, 금암동 대부분 지역이 1종이란 말예요. 1종이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안되니까 광역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자체가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전주에서 60만평이면 서부신시가지하고 버금가는 면적인데 지금 서부신시가지도 제대로 택지도 안팔리는 상황인데 계획 자체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잡았다는 거죠. 조사가 안이루어졌다는 거죠. 주택공사하고 업무적인 교섭도 신중하기 못했고.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대외적으로 노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안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도 어느정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서 각 지역별로 원하시는 구역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분을 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도 시키고 있고 향후에 전망이나 계획, 주공참여도 같이 상의하면서 충분히 의견청취도 하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을 슬기롭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세울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용역은 해보고 사업은 안할 수 있어요. 경전철 같은 경우도 30억 용역비 날렸지만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기왕이면 사업 현실성이 있을때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셔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운다리만 그려놓고 용역비를 계산한 부분이 있었어요. 주공하고도 사전협의도 안됐었고 그러니까 주공도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공익적 부분 2200억을 시나 주민이 부담해주면 자기들이 사업참여하겠다는 의사이고.

○김창길 위원   저는 2200억 그 산출근거도 알고 싶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가 추산한 내용이거든요.

○김창길 위원   주택공사 공문을 보면 참여의사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시가 협조를 거의 안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국민주택 경매비용 환급금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경매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는 겁니다. 경매가 되면 은행에 먼저 납부를 받았다가 되돌려 받는 돈이거든요. 보증금을 예치해놓았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국민주택을 경매하면 30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예치했다가 경매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수수료만 제하고 환급 받아오는 것으로 보증금으로 세워서.

○유영국 위원   20억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을 보증해가지고 융자된 돈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갚아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징수가 잘 안되고 해서 체납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환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당초에 6%짜리 은행융자를 받아서 우선 환급하고 누적되는 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방채를 했을때는 4%로 낮기 때문에 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상환하고 갚아 나가는 식으로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김창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 3억 삭감한 것 원래 도심진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인데 삭감해서 계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도시재정비를 계획수립하는 것을 촉진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 지역이 기존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은 되는 것이고 다만 김창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종주거지역이라 사업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하기에는 능력이 안되고 이런 문제점때문에 주공을 참여시키고자 해서 촉진지구로 했을때는 법이 또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구상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역비 3억을 깎고 안한다면.

○주택과장 이용민   기왕에 저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직접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일단은 주택공사에서는 현재는 기반시설 사업만 총괄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이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공이 참여하겠다면 찬성하고 그렇게 됐을때는 층수나 용적율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주공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과거에는 민간기업으로 사업하는 것이 이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공을 많이 선호하고.

○강영수 위원   주공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체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직접 재개발형식의 사업을 하기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기업이 이익이 적다고 빠지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만성동 법조타운만 할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주공에서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군산에도 군산역세권 개발사업 그런 것을 주공에서 몇 백억씩 손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도심재생사업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시정연구소하고 저희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공에 갈려고 합니다. 전주에도 와서 도심재생사업에 투자해 달라, 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세입에서 예치금 회수 20억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민주택 융자금이 적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리로 받아서 상환하고 연체이자가 10%나 되기 때문에 연체액이 커져서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세출에 보면 또 상환을 했어요. 중앙정부에 이자상환 이것 하기 위해서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3394세대 중에서 남은 것이 73세대가 남았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갚아줘야 할 돈이 20억 8200만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짜리 연체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이자 6%의 이자를 약 15억 정도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4%짜리로 갚아버리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연간 9000만원정도.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팔달로 풍남문 중로개설이 12억만 들어가면 이 사업은 끝나는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85억이면 충분합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이 중로잖아요. 얼마전에 개통된 은행로도 중로잖아요. 그러면 시 도로 방침이 중로는 양 구청에서 하고 중로이상 대로를 시청에서 한다고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일 수 있어요. 그런데서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사무분장에 중로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대로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로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은행로라거나 태조로 라거나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다른 도로는 안중요하다는 얘기로 되니까 차라리 그런 말씀 안해야 해요. 가급적이면 이런 행정행위를 안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덜 하겠죠. 어디나 다 시급한 도로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왜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견훤로 공사 안할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공사비는 분할측량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남노송동 추심정지구와 간납대지구 전부 지구안에 들어간 도로입니다. 견훤로가 아니고 견훤로에서 리베라로 가는 도로인데 지구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분할측량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측을 못했다는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견훤로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중로이하는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풍남문 팔달로 중로개설이 12억이 추가됐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추가됐는데요. 2008년 7월 25일자로 1회추경한 뒤에 특별교부세가 결정통보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결산추경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12억까지 포함해서 82억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은 95억입니다. 실지 감정평가를 예상한 금액과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82억 정도만 있어도 이 사업이 무난히 끝나겠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82억으로 종결지을려고 한 것입니다. 12억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은 늦게 7월 25일에 결정통보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계상은 교부세 12억 나머지 시비해서 95억으로 했는데 교부세가 늦게 결정통보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서남권대체우회도로를 본예산에 안세우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서남권이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구이~이서간 추가용지매입이 10필지에 2370㎡해서 약 5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추가로 더 사야할 부지가 생겼어요. 다음에 이서~용정간 재결신청 8필지가 있었습니다. 재결할 당시에 재감정하거든요. 재감정한 것이 1억정도가 추가되어서 불가피하게 마무리할려면 1억 5000정도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억 5000하면 마무리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유영국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이 감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 계상할때는 43명분을 계상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금을 계상했는데 16명이 감되고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이 남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자들에 대해서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외에는 더 충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도 근무하고 시청에도 근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행정보조하는 직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6명정도면 상당한 인원이 감되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있으면 좋은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있는 공익들은 있는 직원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하면 더 이상 충원이 안됩니다. 단지 사회복지시설에는 충원되지만 공공기관에 행정보조로하는 공익들은 점점 줄여서 없앨 방침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분들이 하던 것을 더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데 사실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283쪽에 향토예비군 지역대 신설 사무실 경비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역대가 대대에서 완산구지역대, 덕진구지역대가 새로 늘어난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완산구 지역대가 사무실이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경찰청.

○위원장 김광수   경찰청자리를 보수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덕진지역대가 종합경기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통합대가 현재 시청 8층에 있고 덕진통합대가 시청에 있고 완산통합대가 경찰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가서 봤는데 옛날 구.경찰청 자리가 하수가 벽에서 새서 시커멓고 천정도 이렇게 생겼고 바닦 균열도 심하고 그런데 양 구청에 500만원씩 주면 500만원으로는 싸구려 칸막이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액수로는 현실적으로 지역대가 사무실을 차려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그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에서 당초에 700만원 올라왔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해서 제가 300만원을 업을 시켜서 1000만원으로 해서 확보해준 거거든요. 부대에서 요청한 금액이 저희가 얼마를 요청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양쪽 지역대를 조사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5500이 왔으면 5500을 확보했을텐데 부대에서 공문으로 1000만원만 왔어요.

○위원장 김광수   대대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보냈고 실제 지역대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시면 예산특위에서 확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이 지역대가 신설되면서 완산구지역대, 덕진구지역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도 각 동대로 해서 동대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동안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그 분들은 경로당 보수도 1000만원씩 주는데 지역대 예비군 활동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불만이 있어요. 우선 지역대를 신설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만들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시면 예산특위에서 수정권고내면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고 다만 위원회 권고사항으로써 예비군 육성 지원 항목에 향토예비군 지역대 신설사무실 정비 보조금 1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완산, 덕진지역대에 각각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