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 덕진구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먼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석 민원실장은 병가중으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원활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1년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천년 전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완산구가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의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도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사업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9년도 예산편성은 시민과 함께하는 권역별 예산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이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설해 대책 등 동절기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는 2009년도 시정운영방향인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역동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 등 살기 좋은 천년 전주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은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8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315억원으로써 도로유지보수,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등 도로확·포장, 녹지조성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수해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이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선임과장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시고 위원회 소관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건축과장 박종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는 덕진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해보면 완산구청은 세입이 8억 2900만원정도가 증가되어서 29억 7500만원, 덕진구청은 세입이 2억 5000정도 증가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세입증가율이 왜 덕진구는 적게 증가되었나요. 민원봉사실도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적게 증가했어요. 반면에 세출을 보면 완산구청은 세출이 23억이 증가해서 146억으로 편성했고 덕진구청은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31억이 증가해서 169억으로 편성했고 왜 덕진구, 완산구 세입·세출을 비교해보면 완산구청은 세입이 8억 2000 많이 계상되었고 덕진구청은 2억 5000 계상되었고 거꾸로 세출은 완산구청은 증가율이 23억밖에 증가 안했고 덕진구청은 31억 증가했고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덕진 것과 비교해보니까 가장 많이 세입이 늘어난 것이 완산구가 민원봉사실과 건설과 것이 덕진구보다 세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원봉사실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일이 없잖아요. 민원봉사실을 보면 덕진은 세입증가가 10.7%로 3300만원 증가하고 완산은 1억 4000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79.5% 인데 이유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민원봉사실 수입을 보니까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어서 개발부담금이 올해 50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 1억 5000으로 증가되어서 올보다 증액된 것으로.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증지수입이 어떻게 해서 완산구가 인구가 칠팔만명이 많은데 덕진구청은 8000만원정도가 더 올라 있어요. 역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완산구 수입증지 예산액은 2008년 대비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인출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는 올해보다는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13.7% 감액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동발급기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이라거나 토지이용확인원이 무료로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소책정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광수   전체적으로 양 구청을 총괄 비교해보면 말씀드린대로 덕진구청 세입은 완산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줄여서 잡아놓았고 세출은 완산구청에 비해서 엄청 늘어서 계상되었단 말이죠. 완산구청은 세출만 보면 작년에 123억에서 올해 146억으로 늘어났고 덕진구청은 137억에서 169억으로 늘어나서 완산구는 23억 증가했고 덕진구청은 31억 증가했는데 또 세입을 보면 거꾸로 덕진구청은 적게 잡고 완산구청은 많이 잡고 했단 말이죠. 양 구청을 크게 총괄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새주소변경 정비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내년에 주소사업이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주시가 올해 정비사업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2002년도까지 새주소부여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올해 다시 법이 정비되면서 거기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에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 다 된 사업을 새 법에 맞춰서 정리하고 내년에 사업 끝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약 2억 500만원하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유영국 위원   새주소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에 한번 뉴스에 보니까 길 도로명을 정할때 예를 들어서 전주로 1, 2, 3, 4하면 좋은데 옛날 지명을 따다 보니까 지명이 바뀌어서 도로명 지명이 너무 많아서 더 어렵다는 그런 사항을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2002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도로명 표지판을 이미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증액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07년과 2008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연장신고해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폐업을 했다거나 해서 방치된 광고물을 양성화해주는데 양성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9년도에 철거를 해야겠다.

○양용모 위원   양성화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철거를 예상하는 간판이 2000개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임차할때 약 40만원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으로 봐서 2000건인데 1000건정도 할 것으로 잡고 20일로 잡고.

○양용모 위원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양용모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되었으면 증액된대로, 증액되지 않았으면 안된대로 예산세우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명소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5000만원 있죠. 덕진구도 완산구와 같이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되고 새주소로 전환되는 겁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면 다 완료되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2012년부터는 완전 법적주소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료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홍보를 통해서 새주소를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홍보비 5000만원이 필요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2012년도에 정부 정책으로 완전 법적 주소화해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맞춰나가는데 그동안에 홍보관계는 시 본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다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할려면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도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철 위원   홍보를 집주인에게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 주소라는 홍보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홍보비라면 각 가정에 홍보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메스컴이나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고 대형 프랑카드나 홍보입간판 등 여러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홍보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000만원으로 홍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야 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연중 홍보해야 겠고요.

○양용모 위원   대형 전광판 1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어디에 하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전광판은 전북일보나.

○양용모 위원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나 풀비형식의 예산은 절대 편성이 안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지난번에 시의원들 교육받을때 트레이닝하고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막연하게 5000만원해서 전북일보 전광판이나 신문에 보도하겠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어떻게 시안은 뭐며, 그 시안으로 홍보하면 얼마 나오고 그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새주소 홍보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풀비성격 사업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행정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게 되는데 전광판에 150일간 하고 라디오로

○양용모 위원   150일정도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신동에 해요, 전북일보에 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위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나눠서 한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검토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전까지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양 구청에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새주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새주소와 관련해서 전년도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중에 하나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해서 지금까지 예산들어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기존 가로환경조성에 있어서 단속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우선 저희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면서 물론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을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계형을 넘어서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단속할때는 말로 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세웠고요. 장비임차하는데 보통 저희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했는데 장비임차에 40만원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특수장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리어커라거나 그런 것이 있을때 가져갈 수 있는 장비거든요. 노점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게차가 될 수도 있고 치울 수 있는 장비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40만원정도하면 월 한 번씩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에도 장비 임대 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금년에는 장비임대료는 없었어요.

○양용모 위원   새로 생긴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금년에는 사실 월 계획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치운 것은 없었고요. 자발적으로 치우도록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과태료.

○양용모 위원   내년에 강제적으로 치우겠다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고질적인 노점상은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용모 위원   금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과태료부과 등 간접적인 방법을 썼죠.

○양용모 위원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장비를 임대해서 끌어내고 하겠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인데 그런 물량이 만약에 간접적인 수단으로 해서 다 해결된다면 이 돈은 남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고질적인 노점상이 있을때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돈을 다 내년에 쓰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볼때는 이렇게 해서 노점상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2100만원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이 모래내, 송천동, 호성동에 자율질서유지대를 구성은 해놓았는데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런 정도인데 내년에는 그 분들에게 어깨띠도 만들어주고 홍보물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건을 사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요.

○양용모 위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죠. 자율질서유지대하는 분들에게.

○양용모 위원   그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건도 이용해 주십시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홍보물 인쇄비 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상행위를 길에서 하지만 법질서는 지키겠습니다, 하는.

○양용모 위원   그러면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끌어내는 사람과 홍보물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양성하는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고요. 자율질서대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오후 4시반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것, 다음에 장비임차하는 것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죠. 대부분 큰 도로변이라거나 그 외 구역이죠.

○양용모 위원   잠정허용구역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어느쪽에 있습니까. 지원대상입니까, 단속대상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일단 교통지도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자율질서유지대가 다 자동차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요. 구청에서 기업형은 강력히 단속하겠다. 이 분들이 거기서 자동차 가지고 자율질서유지대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 구분을 성별로 할 거예요, 나이별로 할 거예요, 재산별로 할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분들과 보름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양용모 위원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철거시켜서 노점상을 철거시키면 남는 분들은 할머니, 인근 전미동에서 오시는 분들만 안남아요. 이 분들은 자율질서유지대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자동차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도에서 뺀 것은 현지 상황을 봐서 인정해줘야죠.

○양용모 위원   소로에 자동차를 놓고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해요. 와 보셨잖아요. 도저히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사고도 계속 나는데 그 분들이 제가 볼때는 홍보물까지 줘서 지원대상으로 하는 자율질서유지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선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거기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이잖아요. 주말에는 시간제한없고 주중에는 4시반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도에서 빼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인정하고.

○양용모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가보셔도 좋아요. 지금도 교통소통에 대단히 지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것은 교통지도계에서 주정차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홍보물까지 인쇄해서 다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분들이 어차피 노점이 잠정허용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질서를 스스로 우리가 강제로 하기 전에 지켜달라는 취지로 어깨띠로 만들어주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잘 하십시오, 질서를 지키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홍보물을 준다는 의미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 없던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지금은 구성은 했는데 회의하면서 부탁하고 설명하고 취지를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조금더 이 분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용모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식사까지 같이하면서, 식사비 시에서 지원해줬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물론.

○양용모 위원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설득하고 질서지켜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홍보물까지 해가지고 해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운영할때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민으로서 납세의 차원 이것에 대해서도 적용은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은 명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얻고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도 없고 노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사 아무리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내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세금을 착실히 내는 사람의 예산을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 아이너니컬한 일 아닙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행정의 어려움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이 분들을 다 쫓아내야 맞죠.

○양용모 위원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가서 보세요. 1톤차에 잔뜩 물건 싣고 다니면서 벌여놓고 하면 어느 포목상 못지 않게 갖추어져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으로 봐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 효과가 없을 것같다면 예산부분은 삭감하셔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자율질서유지대에 지원하는 것이 뭐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하나도 없습니다. 밥은 회의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서 한 번 먹은 것이고 지원한 것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계고서 및 홍보물 인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계고서는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적극적으로 하면 미리 계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자율질서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주년 위원   노점상 단속 장비구입 20만원 이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노점상 단속장비는 절단기인데요. 그것을 20만원씩 5개를 1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광고물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자부부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2009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상부기관의 지침이고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몇 가지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비라거나 과태료 고지서, 봉투 이런 것을 세워놓은 이유가 내년에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김주년 위원   신규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예.

○김주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 단속원들이 가서 했죠. 말하자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떼오기도 하고 그랬죠.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요즘 신규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신규로 발생할려고 하는 쪽은 가급적이면 억제할려고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하고 있죠.

○강영수 위원   자율질서유지대가 구성되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구 같은 경우는 4군데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역별로 모래내, 송천동 뜨란채앞, 호성동 뜨란채앞 거기 있는 상인을 중심으로 질서유지대를 회장, 총무를 뽑아서 자율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구성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상인들이 노점상이예요, 원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길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분들 명단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구청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이였거든요. 이 노점상들이 계속 다녀요. 모래내시장에도 갔다가 때로는 서부시장도 가고, 삼익수영장앞도 가고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을 단속해달라고 지적한 내용인데 자율질서유지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 이런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생계형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곳에 와서 단속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나와 있는 예산요구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정작 그 사람들 단속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근에서 하는 사람들 단속이지 차량으로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 단속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율질서유지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잠정허용구역내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결국에 생계형으로 리어카 끌고 장사하고 그 옆에다 쇠줄로 채워놓은 것 자를려고 절단기를 구입하면 안된다는 거죠.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안을 내서 예산을 요구하면 되는데 결국은 절단기 가지고 이 사람들 단속을 중점을 두는 단속장비라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업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강영수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주에서 월요일은 어디가 장사 잘 되니까 거기가서 하고 화요일은 어디고, 금요일은 삼익수영장이고 자리를 20m, 30m씩 점유하면서 하는 분들을 기업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남원도 가는 사람들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예요. 이 사람들 단속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을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결국에는 노점상이 옆에 물건놓고 못가져가게 한 것 절단하겠다고 장비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죠.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기업형 노점은 저희가 차도에 놓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정차위반 측면에서 과태료부과도 할 것이고요. 여기에 특수장비임차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이것이 그것하고 해당되겠죠. 차량을 놓고 정 안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치우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겠죠.

○강영수 위원   완산구에는 6개가 잠정허용구역이고 덕진구는 4개소가 잠정허용구역이잖아요. 잠정허용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정시간만 시에서 지정해줄테니까 그 시간만 노점을 질서지켜서 하라는 것이죠.

○강영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생계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점을 허용하는 것 아니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외지에서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예산을 요구할때는 가능하지만 노점상 단속부분이 그런 분들 위주로 단속하고 있더라. 그리고 서신동 노점에 자주 가서 유권자냐고 물어보면 아니예요. 차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형이라면 이 사람들이 노점만 일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완산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상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가게 가지고 세금내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 단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덕진구에서 노점상 단속에 특수장비 임차가 480만원이 있는데 완산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고서 및 홍보인쇄물 389만 7000원이 있는데 덕진구는 포함해서 260만원밖에 없어요. 무려 500만원이 덕진구가 많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처음 세운 겁니다. 가로정비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 세운 것이고요. 완산에서는 이것을 안세운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완산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다음에 예산세울때는 완산하고 조율해서.

○국철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260만원, 하나는 800만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조정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완산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 설치가 완산구는 2005년부터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고 기투자가 9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5년정도 예상합니다.

○유영국 위원   5년하면 다시 해야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많이 퇴색이 되죠.

○유영국 위원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전신주나 도로변에 부착방지시설한 곳에는 광고물이 거의 안붙어 있거든요. 부착방지시설을 도안을 잘 해가지고 미관상으로 괜찮고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구는 몇 개이고, 덕진구는 몇 개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덕진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하나에 10만원정도 되는데 3000만원이면 300개 정도 하죠.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600여개 했고요. 내년에 다시 3000만원어치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도로변은 거의 정비가 되는데 또 도로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반영해야죠.

○유영국 위원   다시한번 분석해 보세요. 안붙는다고 하는데 그 위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810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있고 그 옆에 기본업무추진비가 2538만원이 있는데 어떤 경비를 말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각 과별로 나눠진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명분이 세워져 있고요. 그 분들의 국내여비인데요.

○양용모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고, 기본 업무추진비는 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그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에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과별로.

○양용모 위원   다른 곳 어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행정지원과.

○양용모 위원   마찬가지로 기본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전해성   인력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은 그런 성격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직원들이 현장업무추진으로 출장가는 사람의 여비인데 기본 단가가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재래식 화장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래식화장실 정비로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래식 화장실을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한 세대당 약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재래식화장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재래식이라면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양용모 위원   총 몇 개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매년 약 25개소 이내로 각 동에서 3월이나 4월에 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조정이 안되면 어느정도 조정해서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수세식으로 만들어 주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대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너무나 영세성이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자부담이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원래 현대식으로 할려면 2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쪽에서 100이고 본인들이 1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길게 나온다든지, 재래식이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하다가도 중단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순위, 2순위식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간혹 자기들이 와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더 지원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으로 5400만원이 있는데 고지서 발부하기 위해서 5400만원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독촉장 보내고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의 경우는 1만 8600건을 하겠다고 해서 5400만원, 덕진구는 1만 5500건 한다고 해서 5400만원 3000건 차이가 나는데 안맞아요.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올렸을때 29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우체국하고 협조하에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년부터는 350원 인상으로 단순히 고지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편요금, 출력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유영국 위원   3000건 차이로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건당 350원이면 곱하기 1만 8000건이면 54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덕진구는 4500만원되겠어요. 그러면 약 1000만원정도 나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넣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대비해서 182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10% 절감한다고 예산이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도 큰 변화없이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은 작년 당초 예산이 3400만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812쪽에 환경오염 예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자율점검업소 지정안내판 제작이 어떤 내용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자율점검업소 안내판 제작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류적으로만 했지,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가면 모범음식점 간판 붙이듯이 업소에도 그것을 붙여서 가시적인 효과라거나 그 업체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도 전체 되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김주년 위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및 안내문 우편요금이 720만원이 정화조와 관련해서 안내하는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도 같이 잡혀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얼마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1000만원.

○위원장 김광수   유치원 어린이 환경교육은 덕진은 안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올해는 몇 집을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75가구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에는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내년에는 예산이 2억 32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지침이 한 세대당 250만원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 100가구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더 줄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올해도 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더 적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대당 들어가는 돈이 250만원이 아니고 평균 100만원씩 해서 175세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만원씩 한다면 약 230세대가 가능하고요.

○김상휘 위원   주로 고쳐주는 것이 영구임대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초수급자.

○김상휘 위원   대상자가 신청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낙수정 및 수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낙수정 지구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할이 되어서 3세대인데 원래 한 세대가 땅이 약 200평 길쭉하게 있었는데 반쪽은 이전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반쪽은 시에서 매입해서 보상비를 줬고 나머지 반쪽이 남아 있는데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보상해달라고 몇 년째 저희한테 건의해서 내년도에 보상해줄려고 합니다. 그 땅을 보상해주고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뭘로 써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거기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3억 5000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거기가 3억 정도이고 수도지구가 그런 집이 하나 있어서 5000만원해서 두 군데해서 3억 5000입니다.

○유영국 위원   재난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안전과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그 사업을 한 지구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쪽에서 누락된 것이 순수 개인토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순수 개인사유지에 대한 시설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재난기금에서는 몇 세대 이상이라거나 공공도로라거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개인세대는.

○유영국 위원   재난이 발생한다면 투입해서 해야 맞는데 예산이 석연치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어떻든 해야 할 사업인데요. 재난관리기금에서 해도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그쪽에만 서 준다면. 그런데 저희가 하던 사업이라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낙수정 관계가 설계가 미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실때 옆에 길내는 것도 있어요. 길 내는 것도 민원이 많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3억에 보상하면 거기에서도 다 옹벽 쌓은 것이 아니고 뒷편만 쌓고 앞에다 길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전주시 공원이 150개 입니다. 그런데 완산구가 101개 거든요. 덕진구가 49개이고. 그런데 이번에 서부신시가지하고 효자택지개발하면서 19개가 더 넘어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9800만원이 줄었어요. 어떤 근거에서 줄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동안에 덕진공원을 관리했었는데 시로 가는 것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증가한 것은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저희는 아직 증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했는데 관리주체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완산구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도 안주면서 그대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총체적인 예산이 따로 서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01개나 되다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7억 6000만원인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작년에 총액이 8억 3000만원이였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번에 행사하면서 버스 들어가서 파손됐죠. 빨리 긴급보수를 해야 할텐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재가 일산이라고 해서 파손한 곳에서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고치기로 했는데 자재가 일산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쪽에서 고치고 구상권 청구가 안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원래 거기를 마루처럼 썼는데 굳이 그것이 필요없다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재로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낸 곳에서 보상을 받고 안전하게 다른 자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차량진입 못하게 관리 잘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강영수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안하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거기는 볼라드가 철재로 되어 있어서 빼서 다시 돌려서 넣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차량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차량들이 확인을 안하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김광수   공원관리비용이 많이 들텐데 소나무 생육상태가 안좋더라고요. 한 그루에 몇 천만원씩 했을텐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소나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가로수팀에 장비가 있어서 가로수팀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소나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821쪽에 중로 내는 곳이 많아요. 송천2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간 중로확장, 서곡광장,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 인후3동 원동 도로확장, 송천1동 동산동 전북여고앞, 송천동 솔내길, 우아동 장재마을, 송천2동 한양아파트, 여의동 태평마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이 도로가 끝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신규로도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에서 대학로간 중로개설이 신규로 20억이 반영되었고요. 다음에 송천동 솔내길 중로 1-85호선이 4억 8000이 반영되었고요. 우아동 장재마을 진입로 공사가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우아동 선변아파트 진입로 중로 2-112호선 확장개선 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송천2동 한양아파트옆 소로개설이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이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로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말씀드리지 않은 예산반영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나머지는 이번에 투자되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완료되는 것도 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료되는 사업은 어디예요. 완료가 되든 연차사업이 되었건 간에 어지간하면 하나하나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한 후에 새로 신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5개소를 했는데요.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구청에 덤프트럭이 없어요. 도로유지보수 8000만원.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2배정도 초과해서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대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 차가 덤프트럭은 1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한 대 폐기처분하고 사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은 몇 대 있어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국내대회 도로재포장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완산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서곡교하고 서곡광장까지 2㎞정도 됩니다. 작년도 덕진은 8억인가 확보해서 끝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올해는 보수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금년도에 7억을 세워서 차선별로 주요부분만 덧씌우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3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을 올렸는데 저희는 금년에 7억을 세워줬다고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모악산 진입로 확장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모악산이 전주시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일부 완주군이 있고 전주시가 일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진입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중인리 들어가는 곳이 병목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유영국 위원   1억이면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4억가지고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1억은 포장공사하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이면 중인리는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공사만 하면 끝납니다.

○유영국 위원   다리아랫길 통과 높이시설 정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뭔 얘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언더패스 구간입니다. 이동교, 효자다리, 마전교.

○유영국 위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통과높이 시설을 보면 9개소를 신청했거든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곳곳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보기도 흉물스럽게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서 뒷장에 보시면 한옥처럼 멋지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9개소를 1억원을 들여서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완산은 도면이 들어가 있고 덕진은 냈습니다만 편집과정에서 도면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전체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더니 주차장이 균열이 되어서 엉망인데 그 예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 사항은 사실 청사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만 어차피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주차장이 곳곳에서 새가지고 샌 물이 바닦에 떨어져서 석순이 올라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비만 오면 줄줄히 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덕진구청에 갔는데 제가 판단해보니까 그동안 천정쪽에서 막아보기도 했어요.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정문앞 주차장 전체를 방수를 다 해야 합니다. 방수하는데 약 2억정도, 포장하는데 3억정도 해서 약 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힘들지만 민원인들이 지하에 주차하면 그 물이 차 지붕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삼일 지나면 그 물이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이나 전문적인 곳에 가서 닦아야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유영국 위원   전북여고앞 중로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8억이면 다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3억만 세우면 나머지 5억원어치 땅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것은 매듭을 지어야지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부분 못하면.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중로 1-9호선 부지비용은 총 54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3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밖에 반영이 안되면 2010년이후에는 약 38억이상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드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5억정도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729쪽에 일반운영비 778만원이 줄었어요. 그 밑을 보면 4480만 2000원 똑같고 그런데 어디서 줄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지하보도 전기요금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데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됐는데 줄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액 4480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4480만 2000원 아무리 봐도 줄은 것이 없는데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731쪽에 노송동 풍남맨션 중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거기가 일부 보상이 3억 2600만 있으면 가능한데 토지수용하고 내년에 끝내야죠.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도로유지 보수 완산구가 3억, 덕진구가 4억이 증액편성했는데 요즘 도시가스 공사, 상하수도 해서 현황이 어때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작년이전까지만 굴착해서 그대로 시멘트로 한 곳이 있고 아스콘으로 했어도 골목길이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가 양 구청 똑같이 17억이 있는데 20억정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요간선도로는 많이 포장했는데 골목길은 차선도 다 지워져 있어요. 차선을 넣어서 시가지를 깨끗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억 올리면 좋고요. 20억으로는 중간에 하다 말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제가 덕진에 있다 왔는데 덕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도 할 곳이 많아요. 내년에는 경제도 어려우니까 구청 예산을 대폭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누더기 도로가 많아요. 덕진 고속도로 진입로 보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고속도로 진입로를 추석때 해볼려고 세 차례 가봤거든요. 우회전 차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수하는데 상당기간동안 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할려다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4억이 지원됐으니까 나들목은 전주를 대표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824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가 2억 9700만원인데 몇 개나 교체하고 신설은 몇 개나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가 570등을 했습니다. 신설을. 내년에는 300등 정도 할려고 합니다. 금액이 증가했는데 왜그러냐면 내년 3월정도 가면 KS인증을 받게 됩니다. 탄소발생이 안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LED나 무전극이나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아직 인증을 못받았는데 인증을 받는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점차적으로 전기가 절약되는 것으로.

○김주년 위원   완산은 어때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3정도를 인증받으면 검증하는 차원에서.

○김주년 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똑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신시가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장과 강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7쪽 세입예산 목별조서를 보면 산업용, 대중탕용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거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대중탕이나 산업용이 금년 10월까지 집계를 내본 결과 많이 감이 예상되어서 감처리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18쪽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26억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유수율제고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난번에는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추경때 반납한 겁니다.

○유영국 위원   24쪽에 세출예산 목별조서가 있는데 정수비에서 4억이 전년대비 증가되었는데 본청 예산을 보면 인건비, 기본급 수당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올라간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난 상반기까지도 인원이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 7월에 시설관리공단 출범하면서 잉여인력이 저희한테 배치되어서 우선 수도행정과만 하더라도 체납징수팀에도 3명이 증원된 결과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25쪽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대비 3억 5600만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장기계약하고 있는데 5년간 계약이 끝났습니다. 12%가 할인됐었는데 내년부터 재계약하면 3%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약 톤당 1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7억정도 되는데 일단 4억정도만 증액편성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급수비도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28쪽에 일반관리비에서 9000만원이 올라가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유영국 위원   인원 충원된 것 직급별로 자료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비교해보니까 세입총괄부분에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가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안 13쪽과 설명서 2쪽. 영업수입중에서 어느 것이 맞아요. 맨 위에 마지막 숫자만 맞고 나머지는 맞는 것이 없어요. 자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총계 578억 9000하고 그 밑에 영업수익 537억 4206만 5000원하고 어느 것이 맞아야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사업예산은 수입계가 551억 8516만 6000원에서 지출계를 빼면 차액이 제일 밑에 92억 2443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본예산도 수입계 A에서 지출계 B를 빼면 그 밑에 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금운영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제고사업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특별회계만 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융자금 신청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지원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약 170억정도가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26억정도가 반영되면 약 200억정도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지방채발행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지난번 지방채 발행한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금년도에 100억을 받아왔는데 환경부에서도 자금을 회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45억만 배정하고 55억은 타 시·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취수장 건물 구축물 관리유지비나 취수관련 시설물 응급복구 수선이 30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들이 노후된 시설물과 긴급복구해야 할 기계장비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관리를 어디어디 하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미취수장, 방수리, 원당, 삼천, 상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취수장만 시설물로 들어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이것은 원수비이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대성정수장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는 정수비에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는 응급복구 및 수선비가 얼마였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작년에 500만원이였습니다.

○양용모 위원   증액시킨 이유가 노후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갑자기 1년새에 노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요즘 노후관로가 누수되는 경향이 많아서 특히 공업용수관계 누수가 많아서 금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발사항이 있어서.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안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응급복구비로 500만원이였는데 복구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어떤 사태가 났을때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는 2500정도 있어야 어떤 돌발사태가 나더라도 긴급히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86쪽에 약품비가 전년도하고 항상 똑같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약품이 어떤 약품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pachs라는 응집제가 8316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액체연소가 2200㎏해서 1320만원, 소석회, 기타 폐수처리하는데 응집제사용하는 것 총 4가지.

○김상휘 위원   증가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탁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좀더 늘어나기도 하고 탁도가 낮은 경우는 더 적게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항상 그 물이 맑지 못하고 탁하게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름철에 높고 봄, 가을에는 좋습니다.

○김상휘 위원   동력비가 전기세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절전형은 안나오고 항상 이대로 들어가는가요. 요즘 전등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로 절전형하듯이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대로 사용하는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모터사용하는 비용인데요.

○김상휘 위원   모터도 절전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 모터사용은 수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압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김상휘 위원   절약을 위해서 그 모터만 써야해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초절전형 모터 없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초기 시설투자비는 많이 나오더라도 초절전형으로 나가야지 엄청난 돈이 나가면 안되죠. 절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양용모 위원   97쪽에 텔리비젼 시청료가 2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케이블TV로 계상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 사무실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숙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24시간 상시근무하는 곳 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민간인 재해보상금 1500만원, 관로파손 및 녹물 발생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관로를 수정한다든지 공사에 따라서 재수변을 조작하면 녹물이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장소로 녹물이 이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단 공사하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약 300만원짜리 들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손괴상황이 있을때는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해주도록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트 저수조에 녹물이 들어갔다면 녹물 들어간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2008년도에 보상한 사례가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2008년도에 6건 보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1식에 15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요.

○급수과장 이학훈   올해 7건으로 해서 818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상휘 위원   공공운영비가 뭐죠.

○급수과장 이학훈   공공운영비는 차량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휘 위원   올라야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대리 강영수   공공운영비 산출근거를 제시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책자를 보시면 과거에 과목이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이 별도의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과거에 3개였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상휘 위원   과목명이 바뀌었으면 당구장표시해서 과거에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하면 끝나죠.

○급수과장 이학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동파방지 비닐커버 제작 2만개가 뭡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겨울에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주로 복도식 아파트단지, 저층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계량기실이 벽에 붙어있어서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때는 외부와 차단하기 위한 비닐로 제작된 동파방지 비닐을 제작해서 가정으로 하여금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검침하는 분들로 하여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에게 줘서 주민들에게 나눠 줍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 분들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2만개면 전주시내 몇 %나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약 10% 됩니다.

○유영국 위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5개소가 있는데 필요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농촌마을에 간이상수도 수원이 지하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하수 현황과 앞으로 할 것 5개와 그동안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109쪽에 불회전계량기 교체용 구입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690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7398개 교체용 구입계획이잖아요. 2008년도에는 몇 개나 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2008년도 9월말 현재 노후교체가 1만 5614개, 불회전 고장교체는 1376개 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후계량기를 1만 5614개 했기 때문에 7394개로 줄였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아니고 매년 평균을 놓고 보면 계량기 숫자가 20만전이 있다고 하면 8년만에 하게 되면 주로 2만개 이상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유수율 제고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구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불량계량기를 수거하면 어떻게 보관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1년정도 창고에 따로 모아놓았다가 바로 경매처분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것을 파손해서 보관하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대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경매처분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파손해서 보관해 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상수도사업 홍보 5000만원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유수율제고사업도 하고 맑은 물 공급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영국 위원   유수율제고사업 1500억중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예산서 제조해가지고 1200만원 나와 있죠. 이것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추경이나 모든 예산서를 저희들이 유인해서 책자로 만드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예산 합해서 3번 합니다.

○유영국 위원   결산작업 수수료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씩이나 용역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세무사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체적으로 못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소 현황판 교체 500만원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왔기 때문에 소장실에 있는 현황판이 옛날 것입니다. 다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주년 위원   현황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숫자만 바꿔 끼워서 영구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하수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황판 1개가 500만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3개로 제작해야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조감도 들어가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현황 들어가고, 주요사업 들어가고 그런 식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내년도부터는 여러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유수율사업이랄지 하수관거사업 이랄지 큰 프로젝트 사업이 변형이 왔기 때문에 모든 현황을 정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예비비가 0인데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비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자본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전부다 올라와 있는 것은 삭감해도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지장없겠죠. 전년대비로 동결해서 편성하면 운영하는데 문제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차량공과금 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수리비, 제작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전부다 올라 있는데 복사용지부터 신문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시키면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산편성이 빚얻어서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대성정수장 관련해서 대성정수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75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준공이후에 시설보강이나 한 것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염소 자동화시설했고요. 금년에도 응집제 자동투입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금년에 침전기 전동구 교체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리고도 내년 예산에 전체가 8억이 여러가지 시설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특히 지하에 있는 배수지나 정수지가 그 이후에 전혀 보수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4억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153쪽에도 대성정수장 정수약품 자동투입시설 있고 콘베어용 호퍼시설 개선하고 수두계 교체공사 해서 전체 8억정도 세워놓았는데 이 정도하면 내년 지나면 별 돈 안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큰 돈은 안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체적으로 보통 기계는 5개월 기간을 두고 예방점검도 하고 미리 교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75년이후에 한번도 안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니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큰 시설 특히 배수지랄지, 자동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염소소독하는 자동화시설, 금년에 응집제시설이 자동화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투입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번에 약 8억만 투자되면 큰 교체사업은 끝난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공기구 비품해서 전년대비 약 2억 50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긴축재정이 안보여요. 수도행정과 사무실에 OA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사무실 OA가구는 작년에도 예산에 넣었다가 못했는데요. 시청이나 양 구청, 동사무소, 출장소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도 시에서 있다가 상수도사업소로 왔는데 거기도 되어 있는데 사기문제도 있어서 내년에 꼭 할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분석기 1억 3500만원, 고압멸균기 등 그동안 없이 해왔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실험실 장비입니다. 노후시설이 있고 품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들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자동염소투입기 예비용이라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금년에 자동화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비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400만원정도 절감하면서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급수과에 소형차량 구입 1500만원은 뭔 차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누수수리원들이 장비나 자재를 가지고 누수장소에 출동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차량들이 더블캡이나 큰 차량들입니다. 그것도 내구연한도 다 지났는데 기왕에 차 바꿀때 소형차로 1대만.

○유영국 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대가 있는데 2대 다 살 수는 없고 하나만 교체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상수도 누수민원처리용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디지털카메라인데 직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해야 하는데 가지고 나가면 한 사람이 못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개인별로 밖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후불용관 철거 1억 5000이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노후계량기실 확장 및 개조공사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해나가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확장 10개소, 구조변경 10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했고 2007년도 1억 5000, 2008년도 1억 5000, 2009년, 2010년까지해서 6억으로 모두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후불용관 철거 및 통합공사해가지고 1330m를 철거한다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어디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다른 공사하면서 관을 터트렸다든지 민원이 있을 때에 현장 나가서 보면 여러개 관이 들어있다든지 해서 골목이면 골목 전체 노후관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후불용관이라는 것은 쓰지 못하는 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쓰다 터진 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통합공사와 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노후불용관을 1330m를 철거하겠다. 15만원씩해서 2억이 있잖아요. 노후불용관이 어디에 있느냐.

○급수과장 이학훈   노후불용관이라고 해서 어디 것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이번에 유수율제고사업을 하면서 블럭화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와서 그런 지역은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파보기 전에는 이 골목안에 급수선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제가 생각할때는 쓰지 않는 관을 파내는 것으로 알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노후관 철거 및 통합공사라고 한다거나 노후관 교체로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노후불용관 철거하니까 관을 쓰지 않고 땅에 묻혀있는 것 철거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부기를 정확히 달아 주셔야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상수관로 이설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받아서 하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치가 어디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금상동 소리개제 넘어서 전주~남원간 고속도로하고 남원선하고 연계되는 부분 지역입니다.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관을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3억 6000이 올라간 이유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작년에는 두 군데로 해서 5억, 3억으로 8억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6억 6000으로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1%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누수탐사 용역 및 복구공사가 어디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누수탐사 단가계약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누수개소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가서 복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7억 9000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는 많이 증감 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동안 누수개소는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받아진 부분만 복구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 때문에 누수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서부신시가지는 현재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따로 분석을 안했고 아직 입주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블럭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얼만큼에 유수율이 있다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신시가지만이라도 전체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데 그쪽 지역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가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을 지금 1350억 들여서 사업하는 내용인데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현재 새로운 신도시가 세워지는 곳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주셔야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현재 서부신시가지는 몇 %나 되느냐. 원수가 얼마 들어와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가 거기만 따로 못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부족하면 저쪽에서 오고.

○위원장대리 강영수   메인관 원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서곡교쪽에 큰 관이 들어가고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거기에서 몇 개 관이 들어가요. 서부신시가지에.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강영수   메인관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요.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관이 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영수   그 시설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서부신시가지에 들어가는 양은 나중에 전체 수용가들이 쓰는 양과 계산하면 나오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다만 전주시내 전체 구역을 놓고 가장 시급한 구역을 1350억 들여서 1단계 계획이고 2단계 계획은 서부신시가지랄지, 택지개발한 곳을 할 계획이고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송수관에서 배수관으로 연결되어서 여러 가닦으로 가지고 있는데 25m도로이상 도로에는 메인관이 갑니다. 거기서 다시 연결되는 관이 있는데 아직은 현재까지 건물을 지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블럭별로 해서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누수가 되고 얼마만큼 제대로 물값을 받고 어디가 누수되고 그것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 지역은 이제 건물을 짓는 단계이고 관도 아직 새로운 관이기 때문에 누수율은 적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 있고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가능한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우림교쪽에서 300mm가 들어갔고 이동교에서 200mm, 마전교에서 400mm하고 300mm 해서. 4가닥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4가닥에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못달아요. 관이 커서. 곧 법조타운 시작하면 그 블럭에 들어가는 양이라도 체크해서 유수율제고사업때문에 정말로 전주시가 엄청난 곤혹도 치르고 했으니까 서부신시가지 만이라도 메인관이 들어가면 전체 하고 나중에 수용가들 양을 합산하면 전체 유수율 나오지 않느냐.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은 구도심이나 옛날에 누수가 많이 되는 쪽을 하기 때문에 그쪽도 그런 시설을 투자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민간이전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매년마다 협약서 제41조 3항에 보면 연말에 소비자물가 지수변동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7% 인상되는 것으로 했는데 연말이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그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것하고 스러지 단가가 올랐어요. 07년에는 4만 1000원이였는데 4만 3450원이거든요. 그래서 09년에는 해양투기가 쿼터량이 줄기 때문에 20%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일반회계 전입금 원래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거든요. 3억 9800이.

○위원장대리 강영수   하수처리장 언제 준공한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처리장이 단계별로 다 틀립니다. 1995년도부터.

○위원장대리 강영수   이 기계장비 설치공사하는 것은 언제 준공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협약서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같은 경우 10년 탄다면 12년도 쓸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 도래한 것을 상태가 좋은 것은 놓아두고 상태가 나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강영수   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되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1987년도도 있고 1985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전기실에 충전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8년도에 준공했는데 2008년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1단계 송풍기같은 경우에 1990년도에 준공해서 2008년.

○위원장대리 강영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우리가 처리장을 운영하더라도 고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76쪽에 완산구 하수관거 신설·개량사업해서 4억 3000만원, 덕진구도 4억 8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풀예산 개념입니다. 구청에서 골목길이라거나 이런 곳에 신설이나 개량할 곳을 조사해서 순위에 따라서 긴급히 해야 할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177쪽에 하수도긴급보수비 거기에 3억이 있죠.

○하수과장 소재연   신설개량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거나 부서진 것을 한 것이고 긴급보수비는 상황에 따라서 노후되어서 깨지고 한 것 이런 사항을 생활민원 기동처리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1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매년마다 이 정도는 들어간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하수도긴급보수비와 관련해서 양 구청에 3억씩 세워진 것이 풀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구청에 풀예산으로 세워주면 구청장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준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조금 감액이 되었죠.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결정되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찌꺼기 사업이 부지만 확보된 상태에서 금년말안에 폐촉법에 따라서 시설고시할 겁니다. 입지결정고시를 하면 나름대로 입찰방법, 공법을 결정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를 내년에 밟아야 합니다. 우선은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와서 검증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입찰방법도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내년 언제요.

○하수과장 소재연   내년 4월이전에, 연말에 환경부에서 부산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97쪽에 목별조서에서 세입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에서 전년에 비해서 4억 몇 천이 감액되었는데 영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꾸준히 증가하든지 할텐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상수도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사용료에 붙여서 고지하기 때문에 경기불황으로 목욕탕도 3번 갈 것 한 번밖에 안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감안이 되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감된 만큼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영업외 수익은 많이 잡혀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일반회계에서 중앙처리구역을 해야겠다고해서 10억을 줬고 다음에 편입구역으로 해서 39억 4200, 화산·덕진이 11억 5400, 매암지구 마을 하수구가 9200만원 이것이 말이 9200만원이지 실제는 30억짜리 공사입니다. 70%가 국고가 옵니다. 중앙처리구역도 5억 4000이지만 280억입니다. 140억은 국고보조 확보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