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전사업추진단과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비전사업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다음은 2009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등에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2006년도 5월 15일 조례 2601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편입지역 보상비와 부대비, 분양대금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게 됩니다.
수입계획은 총 327억원으로 2008년도보다는 29억 5000만원이 증되었으며 지출계획도 총 327억원으로 2008년도보다는 29억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326억 9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총 327억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편입지역 토지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315억원과 건설사업 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 12억원으로 총 327억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국 위원
2억이 책정된 용역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2억가지고 컨벤션하고 종합개발계획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용역비가 기획단계부터 준공되어서 사후관리까지를 C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억을 세운 것은 저희가 1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컨벤션센터하고 체육시설을 할려면.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자 협상대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거나 건설공사 기획, 평가,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공고해서 용역업체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용산역세권도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이 2억정도 소요됩니다.
○유영국 위원
입주가족 탐방 추진 2000만원 뭔 내용인가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4개 기관 가족과 직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전주시 1박 2일로 유적을 탐방하고 상산고등학교나 이런 곳을 탐방해서 전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어제 토요일, 일요일에 80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1박 2일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처음 하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상반기때 토지공사 가족 80명 초대해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초대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전주의 이미지랄지 오고싶은 충동감을 받았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탐방성과를 보면 전주의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유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한옥마을 토담길이라거나 그런 곳에서 많은 인상을 받고 특히 상산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서 향후 이전기관 자녀들에 대해서 입학혜택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이사올 가능성도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직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입니다.
○유영국 위원
LS전선이 봉동에 와 있는데 이사를 안왔어요. 전부다 혼자 단독으로 와서 기숙사에 있고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전부다 올라가는 겁니다. 인구유입이 안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주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LS같은 경우 실패작입니다. 그 부분 안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주차장용지 예산액이 43억인데 뭡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매각할려는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단독주택용지 예산액을 16억 2330만원 잡았는데 총 미매각토지가 얼마예요. 왜 매각토지를 조금 잡았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단독주택용지가 16억, 사회복지시설이 25억, 종합의료시설용지가 83억, 공공청사용지가 11억, 주차장 용지가 43억, 일반업무용지가 322억입니다.
○강영수 위원
단독주택용지 미매각대금이 129억 7800만원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6억인데요.
○강영수 위원
예산액이 전체 미매각대금이 129억 7800만원인데 이번에 팔겠다는 것이 예산액을 16억 2300만원이면 12%밖에 안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작년에 팔아본 결과로 조건이 안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올해 전망을 조금 잡았습니다. 잘 안팔리거든요.
○강영수 위원
1년에 십몇 %씩 팔면 앞으로 10년동안 팔겠다는 것 아니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3월부터 12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도 하고 해서 많이 팔았고 후반기에는 안나가거든요. 더 팔면 좋지만 너무 많이 잡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여러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용지가 129억중에서 금년 팔겠다고 예산잡은 것이 16억밖에 안되는데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누가 몰라서 못사는 것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줘야지. 단독주택용지 파는데 분할상환도 가능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분할상환이 아니고 6개월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분할상환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대로하면 1년에 12%면.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최대한 노력해서 더 팔리면 수입잡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875쪽 체비지 매각대금 내년 예산액이 세입에서 21억 9512만 6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지난해 수입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해는 체비지 매각을 21억원어치 밖에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토지구획정리 사업 송천, 아중, 평화, 안행지구에서 4100만원 팔았고요. 신시가지에서는 잔금 납기미수금이 1200만원.
그 전에 매각되어 있는데 6개월 넘어가지고 잔금을 받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계획대로하면 얼마가 안되어 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전체가 1300억정도 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정확히 1203억입니다.
○양용모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매각시가를 설정할때 변동이 몇번 되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 감사때도 지적되었는데 호랑이를 그릴려다 고양이도 못그리게 생겼어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서부신시가지에 주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모텔이 들어선다거나 일반주택에 다세대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죠. 일반주택용지하고 다세대주택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인구조밀도에 의해서도 일반주택 한 세대 들어가는데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교통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벌어진다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이나 다중주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양용모 위원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주택이 들어가도 상관없도록.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전용주거지역만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시설물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라고 할 것 없이 다세대주택부지라고 해서 매각하고 거기에 건설하고 했어야죠. 개념이 그런가요. 단독주택부지하고 다세대주택이.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건축법상 2003년도만 하더라도 원룸이라고 하는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용지에는 다세대주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한다면 건축법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에 단독주택부지는 다세대주택을 염두해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교통이라거나 인구수용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양용모 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지향하는 도시를 못만들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다음에 876쪽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9년도 예산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관광장, 실개천, 유수지조성이 있는데 실개천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도청앞에 미관광장이 4군데 있는데 미관광장 사이에 실개천하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도청 부지는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도청부지는 아니고 거기에서 칠팔필지 앞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이 50억 있는데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기존설계용역하고 아트폴리스 자문까지 완료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땅이 안팔려서 돈이 없어서 올해로 넘겼습니다.
○양용모 위원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계획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회계상이나 사업계획상 마치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사업같아요. 언제 마무리 되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내년에는 완공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더 이상 사업은 없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사업은 유지관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특별회계로 해줄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때도 체비지 매각대금, 부동산 경기침체, 공동주택 등 계획은 세워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 변경시키고 계속 변경시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최종적인 결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 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시급히 줘야할 공사비가 약 320억이 됩니다. 한전지중화도 줘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빚내서 줘야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아직 안줬는데 저희들이 땅을 팔아서 줘야 하거든요. 지구단위 변경해서 입찰을 내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구단위 변경해서 경매하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구단위변경을 했습니다. 내일 입찰을 합니다. 내일 결과를 보고.
○양용모 위원
공사대금 안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이자는 못주고 있습니다. 공사비 이자는 안줍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회사에서 자꾸 독촉하는데 본래는 공사끝나면 15일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용모 위원
잘못하면 또 소송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땅으로 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땅으로 가져가라, 땅은 못가져 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체비지를 빨리 팔아서 공사비라거나 농지보존부담금이라거나 하수도원인부담금을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반적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한국토지공사 하가지구 개발수익금 이것은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50억인데 100억만 받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금년 9월 23일까지인데 회사에서 적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어떤 회사가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제일건설에서 600억에 샀는데
○강영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했죠. 제일건설하고 전주시하고 한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건설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지 제일건설이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부분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건설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우리는 왜 50억에 대한 이자를 안받아요. 우리는 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면서 받을 돈에 대한 이자 부분은 9월부터 하면 2달분이라도 이자를 수입으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이 관계는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로안전과에서 협약체결하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모든 채무관계가 형성되었을때 시에서는 다 이자 정산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자부분을 수입으로 안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금 징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전체가 352건에 1공구가 82건, 2공구가 270건 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자징수 없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이자 받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받으면서 왜 하가지구는 안받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하가지구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조건에.
○강영수 위원
9월 23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150억 전체.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서 세입이 다 잡히고 이익이 창출되었을때 그때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수지를 정산했을때 내는 거지 협약할때 이자를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협약서를 주세요. 그 말씀이 틀린 내용이 뭐냐면 하가지구가 9월 23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내년 6월입니다.
○강영수 위원
준공되어서 분양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준공일정으로 150억을 청산한다고 나오고 계약단계에서 100억은 언제까지 주고 나머지 50억은 준공이 끝난 후에 준다는 협약이 있다면 몰라도 한참 공사중인데 이익금 계산할 수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시행자가 토지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토개공에서도 하가지구 개절분리하게끔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면 하가지구에 가련산 도로를 내기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하가지구를 운영하는데 돈이 안들어오니까 토개공에서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가지구 가련산도로를 내면서 그때까지 준공되어서 그 돈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약을 한 거죠. 원래는 끝나고 정산해서 줘야 맞는데 체비지 매각이 되니까 그때까지 줘야 우리 사업으로 가련산도로도 준공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런 일정을 잡아 놓은 겁니다.
○강영수 위원
제일건설에서는 이자부담금을 계속 토개공에 내고 있어요. 하가지구에서 제일건설에서는 이자를 받고 우리는 받지 못하고 그래서.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이자부분에서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산하면 이득금 얼마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볼때는 제일건설이 육백몇 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제일건설에서 400억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이 정산후에 들어와야 맞는데 전주시가 하가지구 연결도로를 내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토공하고 전주시하고 선급금형태로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50억을 잘못하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개공이 이 사업이 마이너스가 되면 비율대로 해서 정산을 지어야 겠죠.
○위원장 김광수
결론적으로 못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위원장 김광수
정산해서 마이너스 되었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볼때는 땅이 거의 매각되었기 때문에 하가지구는 공동주택지에서 사업비가 다 조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되었고 잔금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당초에 하가지구를 장동지구하고 묶어서 공사한 거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가지구 토지가 하상고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김창길 위원
성토를 많이 해야 하니까 결국에 장동지구에서 절토한 것을 갖다 하가지구를 매립해서 서로 두 개 지구를 토공에서는 다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가련산길을 먼저 내주는 것이 기채발행해서 내줬잖아요. 내준 이유가 뭡니까. 토지공사가 도로를 내줘야만 구획정리하는 사업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우선 선공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가지구에서 택지는 이미 건설회사에 다 매각되었어요.
우리는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로안전과에서 한 겁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도로때문에 거기서 협약체결하고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정산한 후에 하자면 일반관리비라거나 기타 경비로 다 빼버리고 적자 나면 우리는 못받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공기업의 도덕성이란 말예요.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납득이 안가요. 더구나 시가 적자재정이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것은 서로 기관간에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냐.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하가택지도 매각단가가 너무나 고가에요. 아시다시피 최고가입찰로 하지 않았습니까. 평당 460으로. 조성원가보다 판매가가 높다고 보는데 크지 않은 50억을 가지고 공기업이 이미지를 훼손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세입도 작년대비 886억이 안들어왔고 엄청나게 세입이 줄어들어서 위축되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광장이랄지, 실개천이랄지 이런 것을 조성하면 체비지가 매각되고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우선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조성한다고 체비지가 매각되겠어요.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근거는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영상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시가지나 하가택지 신규지는 사업자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은행로에도 실개천해놓고 찬반여론이 많아요. 보기에 따라서 판단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세웠다면 검토해야지 정말 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다 공사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내 미관광장 4개소하고 녹도를 이용해서 260m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2007년도에 시작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작년에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었거든요. 내년에는 매각실적에 따라서 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시가지가 어느정도 형성되었을때 해도 충분한데 조성도 안되어 있는 곳에 실개천한다고 체비지가 매각되고 활성화가 되겠냐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미관광장 실개천할 곳이 포장도 하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기반시설보호를 위해서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차선규제봉하고 우수처리 경계부에서 우수처리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방호벽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집행부에서 잡았겠지만 우선순위 시급성을 따져서 긴축재정해줘야지 막연히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세출잡고 하면 다른데 사업계획에 쓸 것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이 예산도 수입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임실쪽에 토지보상이 어느정도 되었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68%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어느정도 예상하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해서 지난 토요일에 임실군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늦어도 1월말까지는 수용 재개해서 소유권을 전주시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쪽에 토지매입과 정산이 예상대로 되어 가고 있으며 언제 마무리가 되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본격적으로 1월말까지는 토지수용해서 사업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마무리는 내년중에 되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2010년 12월까지 하고 2011년 3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부지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예술도시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예술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 향토전통음식 발굴 계승, 음식문화개선사업, 영업시설개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의 지원에 사용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8억 100만원이며 2009년도에 6800만원을 추가조성하여 8억 6900만원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용모 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중장기계획 세워서 하라는 양 위원님 말씀듣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삭감토록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트스페이스가 뭐예요. 어디에 조성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을 크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주의 거리에 예술품다운 예술품이 없어서요.
○김창길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노송광장, 덕진공원, 전주역광장, 태조로 등등을 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해서 평화동까지 전체적으로 축을 그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내용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조형물입니다. 기존 작가로 하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청년작가들 화랑가에서 주목받는 청년작가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도록 생각하고 있으면서 선진도시에서도 예술품이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재미가 있고 시민들이 보고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5억 가지고 구체적 조형물이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조각입니다.
○김창길 위원
조각을 노상에 세워놓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께서도 해외 선진 도시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형물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하게 풀어져 있으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김창길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한옥마을에 구조물 세울려고 3억인가 세웠는데 마땅한 구조물이 안나와요. 5억가지고 노송과장, 덕진공원, 전주역, 객사, 태조로 이렇게 전역에 이 돈 가지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메마른 전주에 예술품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을 봐서는 사업이 막연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면 한글로 풀면 예술공간 프로젝트 사업인데 도시공간에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팔달로에 부채꼴로 한 것은 잘 했어요. 전주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함축적인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만 봤을때는 눈에 안들어와요. 이것이 무엇을 할려고 하는가. 덕진공원에 갤러리가 있잖아요. 전시공간을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 작품 하나씩 세워놓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치성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데 거리에 그런식으로 놓았을때 그것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광장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스페이스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선진도시나 서울만 보더라도 별도 광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 곳곳 적당한 곳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요. 가볍게 가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김창길 위원
아트폴리스에 하고 있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얼마전에 예산심사했을때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하기로 했잖아요. 하고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것들이 서로 맥이 있어서 진행된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산발적이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아트적인 것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떨어져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트폴리스에서 전체적인 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즉흥적인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분명히 제가 잡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제한심사를 받고요.
○김창길 위원
공모는 사업방식이고요. 현재 노송광장이 시청앞 광장이고, 덕진공원은 기존에 되어 있고 전주역광장, 태조로, 객사 같은 문화재에 조형물 심사숙고 해보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니까 딱딱하게만 보시지 말고 그 앞도 되고 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기존에 있는 공간스페이스를 보조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객사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한다거나 태조로도 있는데 한옥마을에 도로만해도 100억을 투자해요. 이런 것이 중복투자도 많고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없다니까요. 막연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글화 합시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디자인 조형물에 있어서도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조명도 들어가고 그 주위가 더 가치가 올라 갑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조형물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도 많고 작품성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없는 것인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좋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설명을 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가이드라인을 할때 참여한 교수진도 있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있는데 이것하고 밀접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은 틀려요. 이런 가이드안을 내면서 이것이 전주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깊은 대목까지 생각해보라고요. 전주시가 가득이나 재정이 어려운 판국인데 금융대란이 나서 사람들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표준안이라고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과장님을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실물경기를 정확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을 접촉하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피부로 느껴요.
노송천도 마찬가지이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어떤 안을 만들면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우리 속담에 호랑이 잡을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 잡을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안을 내는 것은 추상적인 것은 좋은데 현실적인 것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 광고협회에서 관여를 했었고요. 또한 제가 전주에 없는 소재라든지를 가져와서.
○김창길 위원
협회에서 관여했다는 것은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 분들은 되도록 크게 해달라는 거고요.
○김창길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안해요. 협회나 회원들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서울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더 아름다운 건설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광고업자들에게 새로운 신시장을 더 열어주는 거거든요.
○김창길 위원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알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현재 경제상태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시작할때는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고요. 이 용역은 완성시켜 놓았습니다만 전주시를 획일적이고 단시간내에 전부다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특화거리, 명품거리,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이라든지를 먼저 적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차별화시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행정을 집행해요. 반발을 묵살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광고업계에서는 용역이 완성되니까 전부다 규제해서 적용할 것 아니냐, 우려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창길 위원
뉴스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 보도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는 공공디자인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으로 해서 가로간판 8m 규제를 하고 건물당 2개씩인데.
왜 옥외광고법에는 3개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 더 규제를 합니까. 서울처럼 전주도 규제를 풀어요. 전주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규제때문에 그래요. 분당에 정자동같이 높게 올리고 야간경관하란 말예요. 그러면 외지에서 투자자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규제때문에 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시고 정책을 펼치라는 말예요. 시민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규제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이 사업이 5억가지고 충분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실 빡빡하지만 최대한 청년작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 동문거리에 드럼통에 팽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드럼통에 나무를 심으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못사는 동네냐,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술이 일반 주민을 끌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흉물화될 수 있어요. 청년작가도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성과예산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에 있어서 성과분석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521쪽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 내용이 총 사업비가 1억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주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규제방식이 아닌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협정을 맺어서 주민 스스로.
○김주년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명확하게 잡은 곳은 없습니다만 공모에 의한 심사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몇 군데는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로라든지, 기린로라든지, 노송천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모해서 지정된 곳은 운영비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의 2/3내에서 있고요.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조례에 1/2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협정회 운영설립을 하고 협정서 작성, 인가 신청 등등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협정대상을 보면 건축물은 보통 파사드(facade)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작물 및 건축설비 위치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아트폴리스 추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전년대비 1억 2100만원이 업된 것을 보면 경관위원회는 수당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아트폴리스 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 동영상제작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각 동이나 단체가 있으면 아트폴리스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짧은 시간내에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영국 위원
아직 괘도에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만들 것이나 있어요.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가 생겨가지고 홍보해서 할 만한 작품이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유영국 위원
그 밑에 우수사례모음제작 및 홍보자료 같은 맥락 아니예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아카데미 7000만원, 생생스쿨은 의미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대상은 행정에 있는 공무원, 의원님, 지역의 리더와 전문가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교육하고 투어하면서 토론회라든지 특강 기회를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생, 공무원을 통해서 약 10회정도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서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환경과 색채는 무엇인가,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등등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광고업자를 불러다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 경우도 있고 단체도 있고 지역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디자인에 대한 의식제고와 시민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가 5억이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동감하면서 전주가 5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혹시 벵쿠버에 가면 게스타운이 있죠. 거기에 증기시계를 보셨나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말 명품을 했으면 해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 같이 해야지 대학생 위주의 작품도 중요하고 덕진에서 남문까지 한다는데 나중에 보면 처치곤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같이 하나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억을 세운다든지 해서 벵쿠버에 가니까 증기기관 시계가 있어서 매 시간마다 국가도 울리고 하니까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기 위해서 몰린단 말예요. 노송광장, 덕진공원, 전주역광장, 객사, 태조로 중앙분리대 해서 몇 개를 한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 포스코앞에 있는 아마벨 조형물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작품이 팔 다리가 다 짤려 나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일단은 국내 화랑가에서 인정해주는 청년작가인데 청년작가라하면 30대에서 40대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일단은 깔아놓고 시민반응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산시킴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5억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을 알기 때문에 화랑쪽을 배제하고 협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가와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이 1억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왜 국비는 하나도 못가져왔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범사업이 내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테니까 주십시오, 해야죠. 경관법 제정해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고 국비 한 푼도 못가져오고 시비로만 한다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협정이 아직까지 활성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국토부에서 공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고자 해서 여러가지 쪽에 공모해서 디자인 대상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백그라운드로 쓸려고 하는 초반작업이였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언제 선정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내년 상반기요.
○강영수 위원
어디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은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름대로 제가 몇 군데는 협회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자본이전 문제를 과장님이 민간자본이전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선정하는 과정도 정말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체에 돈 만 주고 사후관리 문제가 전주시에서 하는 부분이 허가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처음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각별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업소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강영수 위원
예산으로 보면 30개를 하면서 1억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330만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강영수 위원
간판을 하도록 간판주한테 주는 거예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주겠느냐, 아니면 돈을 지원해 주느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간판을 시에서.
○강영수 위원
간판하나에 300만원씩 만들어서 다량으로 30개를 할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디자인공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이 들겠지만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시설부대비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데 얼마, 간판하는데 얼마해서 세분해서 해주셔야지 1개에 300만원하니까 비싼 느낌이 듭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개가 아니라 추정해서 산출기초를 한 것은 1개 업소당했으니까 간판 1개는 아닙니다. 시비보조하고 자부담을 적절히 해가면서 조정할께요.
○위원장 김광수
노송천 자연형 하천은 한양예식장앞과 코아백화점앞과 바보신발까지인데 노송천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해야 할텐데 노송천 조성사업이 내년에 사업할 수 있을만큼 진행이될 수 있겠습니까. 노송천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노송천이 조성되고 나서 상가형태라든지, 상가가 새롭게 바뀐다든지, 여러가지 거리가 새롭게 조성될텐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그 후에 상가가 업종이 전환되고 상가 전체 틀이 바뀌고 새로 증축되고 개축되면 엉망이 될텐데 노송천이 완료된 후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현재 바보신발에서 한양예식장까지 200m는 원래 계획에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내에 착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지지부진하게 지연시키다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금년내에 착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만하면 어느정도 딜레이된 시간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주신다면 내년중에 충분히 소화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착공해서 노송천이 형태가 드러나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그와 동시에 옆에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정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과정속에서 시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노송천은 노송천대로 별개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 시행착오만 거듭한다는 말이죠. 노송천이 내년에 완공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리고 주민들 설득차원에서 예산관계라든지, 간판정비 모형을 설득자료로 해서.
○위원장 김광수
이 예산집행은 노송천 완공시점에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 노송천이 어떤 형태로 될지도 모르고 가게나 이런 부분이 증개축되고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문제에서는 노송천이 복개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간판이 몇 개나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6만개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300만원씩 업소당 해주면 6만개면 얼마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밑도 끝도 없는 수치인줄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A라는 곳 해주고, B라는 곳 해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의욕은 좋은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구간 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그랬습니다. 3억이였던 것을 3억을 또 가져왔는데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노송천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는데 간판만 멀쩡하게 디자인 해놓으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은데 거리를 정하지 말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서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해서 디자인해주고 자문해주고 해서 독려시켜야지 곰보에 페인트 칠한다고 곰보가 아닌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하셔야지 한양예식장에서 코아백화점까지 한다. 30개소를 예상한다고 했을때 건물하고 매치도 안됩니다. 예산과 파급효과를 고민해야죠. 단순하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주변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간판정비라거나 이런 것이 웨딩의 거리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조성하면서 간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노송천 정비를 해놓으면 천 자체는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았습니다만 주변이 정비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노송천 정비와 함께 주변환경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간판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판정비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후된 건물에 간판만 붙여놓으면 조화가 안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사드라는 것을 채택해서 간판부위에 파사드를 설치해서 그 건물과 조화되는 그런 벽면을 만든 다음에 간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택해서 나갈 겁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더 고민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과분석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예결에서도 철저하게 가려내서 삭감할 겁니다.
지정벽보판 시설개선 2억원이 작년도에 서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억원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1억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마무리 사업이 아니고 반절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벽보판이 200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00개소를 먼저 철거하고 50개소 신형벽보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100개소를 전부다 허물고 20개소의 신형벽보판을 설치할 계획이예요. 그리고 게시대를 이설하는 작업을 해서 작년대비 1억이 부족한 1억으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정책적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시 지정벽보판은 계속해서 증설해서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벽보판을 우리가 200개소 415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궁극적으로는 5년후에도 존속하는 겁니까. 일단 400개는 무조건 철거하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작년에 2억원으로 다 집행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2월 15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원해서 또 하겠다는 것인데 전주시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늘려가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늘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을 다 철거하면서.
○양용모 위원
못 늘려나가게 할려면 예산을 안세우면 앞으로는 못하겠네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기존에 있는 다른 미관이 해쳐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양용모 위원
시정 벽보판을 철거해서 자연스럽게 다 되어 있는데 벽보판 설치하지 않으면 미관이 해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업자들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봇대나 벽에 불법으로.
○양용모 위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해서 미관을 해칠 수 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니까 숨 쉴 구멍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가중치는 최소 100여개.
○양용모 위원
구체적 증거는 뭡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주 인구수하고 면적대비로 해서 타 지역을 조사해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학술적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도시를 비교해서 한 것이지.
○양용모 위원
인구수하고 면적으로 산출한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벽보판을 이용하는 업체수와 업체에서 발행해서 인쇄해서 붙이는 광고물 수를 따져보셨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형화시킨다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힘든 것이고요.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아름다운 광고물 디자인 공모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이드라인 완성후 추진하라는 의회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아름다운 간판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만들고 참여하고 아름다운 간판이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는 차원, 마케팅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서 2000만원이면 금상, 대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했거든요.
○김주년 위원
전국 대학생 전주 예술도시 공모전 4000만원도 금방 얘기한 맥락과 같은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광고물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모집분야가 졸업작품이라든지, 관련학과하면 건축과, 조경과, 디자인과가 되겠고 아트폴리스에 참여시키고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523쪽에 전주시 BI 활용 마케팅 전략 및 홍보 1억 1000만원이 BI 용역비로 들어 갑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BI는 2억에 나가서 발주중이고요.
○강영수 위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 1000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강영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08년 10월부터 09년 3월까지 BI개발 용역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용역비는 이미 2억이 있고 그러면 이 1억 1000으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 전주를 더 대외적으로 알리느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광고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책자도 만들고 많습니다. 이것을 1억 1000을 한 것도 제가 이쪽에 조금은 알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잡아서 올린 내용이 되겠으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아트폴리스 거버넌스 구축 홍보 동영상제작, 우수사례 모음 제작이 같은 맥락이예요. 편성항목만 다르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브랜드아덴티티(Brand Identity)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알려야죠. BI는 BI대로 알리고 아트는 아트대로 알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동영상은 로컬로 봐주시고.
○유영국 위원
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디자인도 하고 BI도 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다음에 공공디자인 관련 서적 구입은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책을 사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책은 상당히 비싸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전주시 도서목록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월간지 정도 밖에 못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월간지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월간지 포함입니다.
○유영국 위원
책을 각 부서에서 사서 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관할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09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에 관련해서 1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스설치비하고 스페이스 랜트비, 참가비, 부가적인 부속물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금년에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여했습니다. 8000만원으로 참여했는데 금년 대비 2000만원이 더 상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8000만원 가지고 참가해봤더니 전국규모로 다른 자치단체도 참여하는데 너무 외소해요. 참여는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면도 있고 해서 2000만원 더 상향해서 참여할려면 좀더 멋진 부스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할려고 더 요구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올해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전주시가 우수상을 받았고요. 대외적으로 아트폴리스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광효과까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스에 타 도시 의원들께서 오셔서 다 칭찬하고 간 케이스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런 전시를 통해서 기대효과 성과물을 자료로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엑스포를 어디에서 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면적은 얼마를 임대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6부스 였습니다.
○김창길 위원
부스 임차료가 얼마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000만원이고 설치비가 5000만원이였습니다.
○김창길 위원
부대경비가 1000만원 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가입신청료는 없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가한 것이 지자체예요, 사업체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자체, 사업체 다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몇 개 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기도는 다 참여했었고요. 19개가 참여했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문화관광부 입니다.
○김창길 위원
문화관광부 단독으로 주최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디자인학회.
○김창길 위원
며칠 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4박 5일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직원들이 4박 5일동안 숙박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담당자 1명이 상주하고 교대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가서 느끼는 것이 뭔가요. 지자체라거나, 기업하고 규모를 보면 게임이 안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행안부에서 저희 디자인을 그대로 해서.
○김창길 위원
4박 5일하는 행사에서 1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심사 누가 했어요. 부스설치업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서울업체였습니다.
○김창길 위원
공모 어떻게 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국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역경제 살리지 않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거의 300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공공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참여해서 경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여했고요. 물론 저도 평소에 보면 짧은 시간내에 8000만원, 1억 정도 투입해서 엑스포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단 시간내에 많은 인원이 와서 참관하기 때문에 전주시를 알리고 전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훌륭한 엑스포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524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2416만원이 있는데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해외도 많이 가보셔야 하는데 금년에 해외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창의혁신과에 풀예산 2억 있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갔다와서 추진된 내용이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정책제안을 몇 개 했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당시에 정책제안 한 것을 승계를 받으셔야죠. 명품거리를 만들고 전주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려면 해외시찰도 많이 가시고 여기보니까 풀예산으로 2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해서 좋은 것을 보고와서 전주에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BI마케팅 홍보전략 1억원이 있는데 홍보담당관쪽에 예산이 있어요. 전주를 알리는 그래서 고속터미널, 제주국제공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온라인상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김광수
홍보담당관실에서 온라인쪽에 집중하고 있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계획은 제일 먼저 전문가 집단, 전문지, 학계, 단체, 중앙지 등을 통해서 할 계획이며 더욱 해야 할 것은 중앙지 프레스릴리지를 좀더 강화해서 고급화시키고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해서 기존행정에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체방식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마 홍보담당관 예산에 2억 정도 있을 겁니다. 전주를 홍보하겠다는 것이고 아트폴리스 전주 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존에 홍보담당관 업무와 별개로 떨어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아트폴리스과가 주축이 되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서로 업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홍보관계와 여비문제에서 홍보관실에서 세워진 홍보예산은 시정의 기본적인 사항만 된 것이고 BI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단위업무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커가지고 이 단위 업무 하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여비도 2300만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비에요. 그 외에 특별히 소요되는 부분은 기획쪽에서 풀여비를 계상해놓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뚜렷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면 심의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업무를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더 계상하고 하면 모두다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예산만 여기에 올려놓고 더 필요한 것은 풀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관실 예산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별개의 사업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전주가 예술도시이고 전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고 이런 부분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도록 뭔가를 남기겠다는 의미에서 전주를 어떤식으로 갈 것인가를 함께 가야죠. 그냥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전주의 일반적인 이미지 따로가고 아트폴리스는 따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이 효율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강영수 위원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일부 민원은 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중화사업 등이 있어서 힘들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315억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중에 국비가 몇 %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국비가 220억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언제 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8년 5월입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공정율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8%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정율로 따지면 국비가 문제 없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강영수 위원
준공이 언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10년.
○강영수 위원
이것을 봐서는 국비확보가 22.7%이고 전체 공정율로 보면 시비가 76%가 들어갔습니다. 국비확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2009년까지 87억정도 국비가 가시적으로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9년 후반기에 더 노력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는 돈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15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더 확보하고 2010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비보조가 2008년도에 8억 7300 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강영수 위원
왜 8억 7300만 잡았어요. 계획으로는 얼마 받기로 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기재해 놓은 것은 확보된 것을.
○강영수 위원
연도별 국고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프로젝트 사업에서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얼마해서 국고는 얼마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국고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뭘 하든지 해야지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8년도에는 31억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2009년도는 원래 135억이 와야 그 비율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2008년도에 31억 확보계획이였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2008년도에 계획량은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국비를 받았는데 31억이 확정되었고 2009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9년도에 135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56억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노송천으로 해서 국비 총 받은 것이 40억 7300만원 아니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번에 35억이 환경노동위에서 증되는 것으로 되어서. 2008년도에는 31억입니다. 현재 두군데서 받습니다. 환경부에 수생태보존과에서 하천분야는 23억 7300만원 받고 두번째 페이지를 보면 생활하수과에서 7억 2000만원을 우·오수 분리사업하는 것하고 자연형 하천하고 따로따로 받아서 합해서 31억이 2008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강영수 위원
2009년, 2010년까지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9년도까지 135억을 받아야 70% 비율이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135억 받을 수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17억이 확정되었고요.
○강영수 위원
135억에서 120억 확정하고 15억 미확정이라고 해도 불안한데 135억에서 17억 확보하고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내년도에 확정은 안됐지만 17억은 기획재정부까지 확정이 된 것이고 환경노동위에서 35억이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56억정도.
○강영수 위원
나머지 차액까지해서 가능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추가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셨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국회 상임위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35억이 증되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고를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안되어서 지속사업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이 노송천 복원사업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경기불황, 환율상승, 유가불안 그런 부분으로 적자가 1조원이 나서 지중화사업을 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송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공사기간이 700m인데요. 그 중에서 540m를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공사비로 ㎞당 13억을 잡아가지고 당시에 계산해서 14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시에서 7억, 한전에서 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m 구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전하고 공사비를 계산해 보았는데 2억 630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서는 내년 3월에 자기 본사에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중화가 14억은 안들고 많으면 5억내지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업할때 한전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한전하고 계약 안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계약은 안하고요. 공문으로.
○강영수 위원
하겠다, 확답을 받았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 당시에는 한전 예규에 따라서 50%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답 받은 공문이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하다가 적자난다고 안하면 법적인 대안이 없어요. 법률자문 구해 보셨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한전부담율가지고 여러번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강영수 위원
전주는 노송천 복원사업이 전주시민들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2억 6300만원에 하는 사업을 반부담하면 1억 3000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협상해 봤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수차례 해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1억 3000도 못하겠다. 서부신시가지 지중화처럼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못한다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하고 어떻든 협의해서 노송천을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는데 지금와서 못한다면 전주시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국비 총 220억중에 나머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부하고 승인을 맡을 당시에 220억 받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예산에 대한 지체가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면 확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노송천 사업이 2006년까지 65억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315억으로 잡혀 있고 2007년도는 65억이 다 지출되었고 2008년은 51억 47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중에서 예산액이 다 집행이 안되고 남아 있어요. 이월되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산액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관급자재구입비만 1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성회랄지, 선급금을 빨리 가져 가라고 해도 안가져간 상태로 해서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관급자재 구입은 10억정도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51억중에서 41억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하천복원관계만 국비가 17억하고 시비가 3억 1000으로 감리비해서 내년 예산이 총 21억입니다. 관거랑 합해서.
○양용모 위원
62억정도를 집행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것이랑 합해서.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산운용상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하고 예산집행하고는 관계가 없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공정이 18%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어느정도 신청하면 소화가 될텐데 연말까지는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얼마를 찾아가요. 이 어려운때 회사에서 공사를 해놓고 공사비를 안찾아가요. 말이 안됩니다. 안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법적으로 따지면 내부 문제인데요. 물가상승율 등해서.
○양용모 위원
나중에 물가오름이나 환율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정산을 안하고 가요. 예산운용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독촉하는데 강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양용모 위원
공사를 시작할때 용의주도하게 하라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2009년도 예산집행할때도.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연말까지는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집행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불요불급한 예산 계획세워서 정확히 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한전주 지중화 15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직도 한전에서 개정이 안됐는데요. 지금까지는 50 대 50으로 어느 사업이나 부담해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24억짜리를 우리는 12억을 잡아 놓은 것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은 통신하고 한전하고 같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24억인데 한전이 12억, 우리가 12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이 14억이였는데요. 저희가 7억, 한전 7억, 통신이 JTV 5억 합해서 12억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한전에서 예산관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이 부분도 차질이 있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우선 200m 구간은 2억 6300에 대해서는 급한대로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내년 3월이 되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 계속 협의해서 한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JTV 5억은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도로개설때는 통신공사에서 전액부담하는데 지하매설물 이설이랄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시행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통신공사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전 50%, 우리 50%는 이해가 안갑니다.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노송천 복원관리 농촌공사에 1억 2000이 나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었어요. 다 협의가 되고 사업한다고, 갑자기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은 가동보를 설치하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것을 15년후에 다시 하는 것을 저희가 설치해야 하니까 가동보를 움직이는 인건비하고 합해서 한 해에 약 1억 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작년 12월에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투자는 없다고 얘기가 됐어요.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노송천복원사업에 재론은 이 자리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재기되는 아중천의 물부족문제, 터덕거리는 국비확보문제, 주민과의 소통이 잘못되어 민원문제 이것 노송천 사업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물 사용문제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한국농촌공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물부족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처해왔고요. 그 문제는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미 농촌공사에 통보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부족 문제는 2005년도에 가동보를 낮췄던 1.2m를 다시 높여서 가동보를 만들어서 물을 그만큼 더 확보하겠다는 문제로 해서 물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문제는 현재 저희들 뜻과 같이 확보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여러번 국회나 환경부를 방문하시고 저도 두세번 올라가서 노력하고 그리고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특히 전주출신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5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5억이 더 확보되었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에서는 미미할지 몰라도 환경부에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5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건적인 예산확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할때 국가전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안배해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노송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줄 것 같고 민원문제는 현재 기공식이 끝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들이 노송천 복원공사를 하기는 하되 만약 착공할때는 주민들하고 합의한 후에 착공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각서를 주고 받았는데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변화되었습니다.
민원의 주된 요인은 공사가 시작되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라. 공사한 후에도 지금 입주해 있는 건자재상은 거기서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든지 해서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선례라든지를 파악해봤을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상해준 선례가 없습니다. 법도 미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칙은 개별보상은 안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며칠전에 방영된 KBS1에서 무허가 방송에서도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측에서는 직접 보상은 불가하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문제해결, 소공원 확보 그리고 하천회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화 시키겠다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쉽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06년까지 36억 5000만원 확보되어서 지출잔액이 2억 7785만 2000원 입니다. 2007년에는 13억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남아서 이월되어서 갑니다. 2008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인데 오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중보를 생태습지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10월에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은 70%정도인데 올 12월이면 그 공정은 다 소화가 되니까 그 예산은 다 지출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7년에 이월된 13억, 2008년에 편성된 22억 합해서 35억 이 돈이 2008년 12월까지 다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분 공사를 다 해가지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내년도가 5억 7100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비 조서에는 2009년도 예산을 34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이후에도 51억이 투자되어야 해요. 내년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내년 예산은 환경부에 24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4억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까.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생태하천 사업이 지속되었는데 24억 요청했는데 4억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부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책정되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비확보가 되어야만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가하천 주변에 사는 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사신다는데 전주는 지방하천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된 주민이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국비확보도 노력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비가 5억 9800이 있는데 금년도 도비가 없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토해양부 사업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국토해양부 사업일때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환경부로 가면서 도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도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에서 2010년가지 10개년계획으로 만경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년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계속사업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만경강 조성한 곳을 어제도 가봤는데 탐방로라고 해놓았는데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가서 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보시고 현재 전주천 추천대교 상부하고 하류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도비확보가 안된다는데 왜 안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사업이 넘어가면 안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야말로 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의 성격상 이런 사업이야말로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할 성격이란 말이죠. 도비나 국비지원이 원활히 되어서 시 재정이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되는 사업 아닌가요. 성격상.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국토해양부 사업은 재해예방차원에서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환경부사업은 생태복원이랄지, 생태차원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당초부터 도에서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중천 같은 경우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6 대 2 대 2로 받고 있는데 환경부 지원사업은 쭉 그렇게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근거가 뭐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메뉴얼이 그렇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재해예방사업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도비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천, 삼천하고 있는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면서 도비보조를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수
만경강은 새만금과 관련된 수질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액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쪽으로 사업부서만 이관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시비로 계속한다고 해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3000만원인데 몇 개소를 어디에 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하천법 제46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주천 추천대교 하류는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하천내 안내판이 총 96개소가 있는데 종류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 추천대교밑으로 3000만원.
○유영국 위원
하나에 250만원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여러가지 판을 통폐합하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맨 밑에 전주시장만 씁니까, 경찰서장도 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수영금지 안내문도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장도 같이 쓰고 낚시금지는 전주시장만 씁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예산 주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안내판을 설치할테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단체장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맞죠.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신규로 하천 산책로 정비 9억, 협의회 활동지원 7200만원 이렇게 어려운데 전년도에도 실시를 안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산책로 정비는 삼천동 이수보 반대편에 옛날에 영화도 상영하고 양모장부근에 고수부지로 산책로가 되었다가 금산사간 도로 인도로 올라갑니다. 200m가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없어서 민원이 있고 현재 되어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오는 램프시설이나 계단에 안전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등이 위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어서 안전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하천을 자연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태하천 협의회가 뭔 단체예요. 7000만원이.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이 전주의제21에서 하는데 전주천이나 삼천을 홍보하고 정화사업이랄지, 갯벌식재, 시민 모니터링 홍보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거든요. 작년 추경에 5000만원이 서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작년에 전주천, 삼천에 약 10개 지자체에서 방문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생태하천협의회의 활동으로 전주천이나 삼천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셨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민·관협의차원에서 홍보활동도 하고 생태계 모니터링, 고기가 뭐가 사는지 하고 갯버들식재, 유해식물 제거, 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한국 강의 날 참석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용이 좋아서 타 자치단체도 많이 왔다. 그래서 증액해서 7000으로 올린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런 홍보활동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유해식물 제거랄지 갯버들 식재 행사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동안 사업결과와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생태하천관리 2억하고 하천 산책로정비 9억하고 설명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한다거나.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주천, 삼천이 주가 되는데요. 운동시설, 벤치, 산책로 제초작업,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양 구청에 재배정해주는 겁니다. 9억은 이수보 산책로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4억 정도 지출할 예정이고 5억은 전주천, 삼천, 아중천이 주가 되는데 안전시설이나 난간시설이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 위험요소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보행자 중심이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하천 호안에 체육시설 설치하고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하면서 수질보호 목적으로 생태하천할려고 하고 최근에 시에서 공고 나간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하천내 안내판을 불과 며칠전에 발주했어요.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천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인데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서 노상방뇨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수질개선할려고 낚시 못하게 하고 하천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운동시설도 설치하는데.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전주시의 문제입니다. 싸전다리하고 어은교밑은 상태가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보호차원에서.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과하고 3군데 정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만경강,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기 운동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뭘 하자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새만금때문에 만경강 수계에 대해서 맑고 푸르게 가꾸기 해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고수부지 경작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유영국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단체가 어디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 협의회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할때 전주천에 산책로를 보통 인도블럭을 깔아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알고 있어요. 인도블럭이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해서 인도블럭을 조금더 편안한 부분으로 교체해달라, 김상휘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으로 인도블럭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는 없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인도블럭에 대한 교체요구가 많이 있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산책인구가 급증하면서 지금 인도블럭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 소재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단 말이죠. 감안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맑고 푸르게 가꾸기 주최가 어디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 협의회입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명단은 모르고 협의회 제목만.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8쪽을 보면 친수광장 내년에 8개 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9년도에는 3개소 입니다. 롯데백화점앞, 화산체육관 광장, 송천동 비사벌아파트앞.
○김상휘 위원
529쪽에 화산체육관, 송천동이 있고 롯데는 어디에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롯데는 올 예산입니다. 추경에 도의원님들께서 4억을 주셔서 12억을 확보해서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심생태조성이잖아요. 친수광장인데 화산체육관 14억 9500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몇 %가 분수에 해당되고 나머지 주변환경 %가 어떻게 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실시설계중이라 디자인만 어느정도 나온 상태거든요.
○김상휘 위원
친수광장조성사업 메인이 물인가요, 디자인인가요, 조경수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물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어우러져서.
○김상휘 위원
물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물을 중심으로 조경도 예쁘게 하는 것이 계획안의 메인이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때 %가 어떻게 되었어요. 물 %가 가장 적고 디자인하는데 %가 높아지면 그것이 디자인조성사업이지, 친수광장 사업입니까.
송천동, 화산체육관, 롯데를 볼때 친수광장이라면 물이 51%이고 나머지가 49%로 디자인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해야지 왜 친수가 줄어들고 꺼꾸로 되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는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가요.
○김상휘 위원
예산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여기에 지금 조경사업이 구분되어 있는가요.
○김상휘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내역을 보니까 물에 관해서 돈을 써야지 디자인에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메인을 분명하게 하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싸죠. 그에 따라서 물을 흘러내리게 한다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정도.
○김상휘 위원
반지도 은반지가 있고, 금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수광장은 물이 오래 있어도 고장이 안나도록 잡아줘야지 1년하고 고장나서 주변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디자인도 물로써 가야 하고 주변환경도 그림 그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메인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물을 도심에 끌어들여서 온도를 낮춰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는 눈도 시원하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조성사업은 15억, 롯데앞은 12억, 송천동은 3억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3억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보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송천동 3억은 도비 4억이 붙어야 합니다. 7억입니다. 화산체육관은 15억으로 그대로 가고.
○양용모 위원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송천삼거리에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할려면 나중에 도로과하고 꼭 확인해서 하세요. 현재 현대4차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친수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위에 30m위에 도로가 뚫립니다. 그래가지고 송천삼거리에 도로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발란스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할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때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화산체육관에 15억을 들여서 또 하는데 일전에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15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당초에 시작할때는 규모를 크게 해서 뭔가 독특하게 하자고 했던 것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양쪽에 계단이 지저분하기까 그 부분만 보강하고 여기다 15억을 투자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에 위에 광장하고 완료가 된 벽천하고 같이 해서 25억으로 사업규모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상 우선 벽천만하고 이번에 연계해서 광장부분을 15억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에 15억이 낭비성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벽 올라가는데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 보강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전용해서 서신동이든, 송천동이든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총 사업계획이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05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덧붙여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8개해서 105억입니다. 현재 나열한 화산체육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비사벌 이 순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105억이니까 8개면 13억정도 그렇게 평균을 낼 수 있고 화산체육관을 전주시에서는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화산체육관앞 분수는 8개 속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 벽천분수만 만들어놓았더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광장부분은 왜 완성을 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요.
○김창길 위원
금액이 25억이잖아요. 105억가지고 못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동일하지는 않고요.
○김창길 위원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화산체육관은 벽천분수해서 잘 해놓았는데 전주시에 교차지점이 많아요. 화산체육관은 교차로도 아니고, 로터리도 아니고 차량으로 지나가는 거란 말예요. 거기에 15억을 또 들이면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화산체육관이 뭐길래 여기에만 예산 쏟아 붓냐 이런 생각 안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시에서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설명해주셔야죠.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차량이동이 많다든지 해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전주시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팔달로와 백제로가 만나는 지점 종합경기장 동백예식장 사거리입니다. 2009년도에 화산체육관 하나만 할 예정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8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롯데백화점앞 통일광장 정비했잖아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앞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교원공제쪽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당초에 8개소를 정할때 그 현지여건이랄지,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특색있게 위치나 모양이랄지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반기에 다 이루어진 일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7년도에요.
○김창길 위원
자료를 노송천하고 같이 해서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생태복원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04억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친수광장조성사업 같은 경우 장소를 8개 정했으면 8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동안 얼마를 들여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화산체육관 벽천하고 또 화산체육관하고, 비사벌하고 순서도 없는 것 같고 8개 정한 것도 제가 볼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로 진입하는 관문이나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을 보면 종합경기장 사거리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진입로를 보면 꽃밭정이사거리는 공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선정한 것이 객관성있게 선정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양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이 40억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균특 20억, 도비, 시비가 15억 9500만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 도심일원에 교통섬이라든가, 가로등, 공한지, 학교 등.
○양용모 위원
예를 들어서 송천로, 팔복동 어느 지역 얼마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현재 7월 2일에 대상지 조사 선정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지가 현재 12월말쯤 확정되어서 공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잖아요. 그것 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맞춰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조사라거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내년에도 천연숲마당 조성이라거나 옥상 녹화해서 9개 사업 정도를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지는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명주골은 사업이 끝났다. 다음 연차사업은 어디로 간다. 그래서 거기에 지형지물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휀스는 심을려고 계획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내년에도 그린터널 조성사업이라든가 종합휴양공원에 얼마해서 41쪽에 보면 세부적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봤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란 말예요. 구체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숲 조성사업 많이 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8개 사업중에서 그린터널사업이라거나, 도시학교 숲 조성, 벽면녹화, 담장 없애기 사업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성과주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전주의 온도분포를 보니까 어느 부분이 온도가 높더라, 거기에 도시숲조성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할려면 무슨 나무가 적합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그런 세부적인 장소는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양용모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참고자료가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게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는 조사했어도 최종단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권역이라거나 사업별로 해서.
○양용모 위원
예산 통과 시켜놓고 나중에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용모 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이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이며, 어떻게 조성될 것이며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나무값이 얼마인데 변동은 얼마정도 예정된다. 이렇게 사업하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종이라거나 사업량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최종결정되면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세요. 미리해서 제대로된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이 부분은 특정분야에 풀비성격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하실때 반드시 위원회와 어디를 어떻게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보고를 하고 하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공원위원회 심의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2쪽에 노송광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토양개량, 전적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지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간에 노송광장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동안에 노송광장을 위탁으로 1차 관리했고 올해는 직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관리와 위탁관리했을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겠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 직영관리를 했습니다.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섰습니다.
○유영국 위원
양묘장 호동골 이전이 예산서에 기투자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양묘장이 호동골에 있는데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1포지가 삼천동에 있고 2포지가 호동골에 있습니다. 삼천동 1포지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라거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효천지구로 되면 아마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동골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양묘장을 호동골로 이전할려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호동골 매립장은 매립한 부분은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하우스 포지가 정비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정비가 안되어서 나대지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양묘장 관리현황, 호동골 면적, 수종, 인원, 관리비를 자료로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우리가 관리해서 꽃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식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감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했을때와 구입해서 했을때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호동골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것이 없고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서 나무를 키워서 가로수나 화단에 식재할 것 아닙니까. 그 수량.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년초를 재배해서 시내 화단이라거나 화분에 활용하고 있는데 호동골에 이전하면 기본적으로 관목이라거나 국화재배라거나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매립장인데 매탄가스 문제는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매립장에 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년동안 가스배출이라거나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유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가 지금 양묘장에 1년생 꽃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전주가 푸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나무를 엄청 많이 소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요될텐데 관목이나 이런 것들도 식재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시비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묘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1년초만 기르고 있는데 호동골에 양묘장이 이전되면 최소한도 철쭉정도나 가을에 국화라거나 일부 공사에서 이주되는 이식목이라거나 이런 것을 관리해서 보식목으로 쓸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매립지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간단한 식재라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계획은 큰 시설은 못하더라도 야생화라거나 코스모스꽃동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매립지하고 비매립지를 합하니까 1만 1500평 정도로 큰 땅인데 잘 활용하면 시 예산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매립지는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야생화라거나 1년초 이런 부분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양묘장에 8명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여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전주시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가로수생육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1억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에 보식계획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 업무특성상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본청에서 맡고 있고 구청에 지시해서 보식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양 구청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처음으로 8억 8000만원을 순증으로 계상해서 양 구청에 15억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생육환경개선이라거나 앞으로는 식재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보식문제나 전지, 수목관리 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심녹지조성관리 해가지고 1억 91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업이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부적합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꽃 조형물 2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있어요. 전시성으로. 효과는 있다라지만 꽃벽 2개소 1억 2200만원, 조형화분 500개 1억 5000만원은 전시성이지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적입니다. 이런 돈이 3억 1000이 1년에 날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3억 1000으로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합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도 앞으로 꽃탑은 절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4대 축제를 했을때 꽃탑은 배제하지만 최소한의 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때마다 의뢰가 오는데 풀 성격으로 절감차원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꽃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시내에 941개 화분이 있습니다. 주로 2/3가 2002년 월드컵때 화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교체해야 겠다, 해서 구간실정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화분을 해서 꽃을 심으면 상당히 시내가 밝고 이미지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광수
꽃 조형물이 꽃탑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동물모양이나 그런 것으로 차별화해서 현재에 맞게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작년에 8000만원으로 롯데백화점앞에 하나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작년에는 꽃탑설치 예산 한 푼도 없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추진상황에 꽃탑설치 1개소 나와 있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화분비용입니다. 꽃탑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나무를 더 심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테마공원이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108개가 있는데 뭔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리모델링해야겠다. 이런데서 선정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어린이공원 어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08개가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어린이공원에 안전시설을 교체해야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시행법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진단이라거나.
○김창길 위원
바닦에 고무블록을 깐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철재는 보호장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화가 201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련산공원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가련산공원 조성공사는 당초 하가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가련교에서 국악원개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덕진중학교가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 및 수요가 늘어가면 공원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 32억을 올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용역이라도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일부 용역하고 예산이 남으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청원들어 온 것인데 한방병원옆에 도로가 뚫리면 어린이들이 논두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말씀드린대로 과에서 올렸습니다만 조율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 시 전체 재정을 판단했을때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영국 위원
투융자심사도 안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30억이 소요되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 과에서 책정한 부분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투융자도 안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착오없도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그 도로가 언제 개통되나요. 하가지구 가련산길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내년에 개통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계획이 2010년 12월까지 가련산공원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청쪽 아이들은 논길을 따라서 다니고 하가지구에 있는 아이들도 통학로가 없어서 도로과 계획을 보면 육교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냐면 팔달로로 나와서 다시 구길로 들어가야 해요. 아니면 도로를 횡단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6차선 대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30억 세운 것은 학생들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성격이잖아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광장으로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통되니까 학생들이 통학수단대책이 없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예산 5억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안세우면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하가지역 학부모들이.
이런 사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울려면 제대로 세우든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후공원 6억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계획을 보면 70억정도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인후공원이 A, B, C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35억정도로 해서.
○김창길 위원
시가 인후공원 조성한 연도가 언제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부분을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황방산 진입로 주변 산책로 조성 4억이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4억이 현재 덕진경찰서쪽에서 일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정도 자기들 부지도 내놓아서 쉼터를 해주겠다. 그쪽에 현재 등산로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부분하고 황방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파고라 라든가, 의자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휘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팔복동이나 이용객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가 등산로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팔복동 일부 주민들하고 그쪽에 소로가 있는데 정비를 못했어요.
○김상휘 위원
황방산주변에 등산로가 썬플라워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서곡 상단쪽에서 올라가는 쪽, 일원사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또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팔복동이나 서고사. 덕진경찰서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코스가 있고요.
○김상휘 위원
서곡 상단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굉장히 부실하단 말예요. 거기는 사람 왕래가 많은데 거기를 우선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일부 부분은 거기서도 부지를 내놓는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지적한 쪽으로 해야 맞습니다. 거기는 청솔아파트 및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을 우선해야지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쪽은 경찰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정비는 같이 합니다. 황방산 전반에 대해서 정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할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전주 이씨 문중땅이여서 사용승락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경찰서 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가 경찰서옆 산책로,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쪽 이용객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썬플라워입구쪽에 문중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다 화장실하고 쉼터를 해야 하고 서곡 중간지점으로 가는 것은 등산로만 확보해 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쉼터 자리는 썬플라워옆입니다. 거기가 전주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차를 거기에 놓고 오르내리는 사람이 황방산을 찾는 사람중 칠팔십%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거기에 해야지 덕진경찰서 안쪽에 해놓아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등산로를 정리하는 개념이고 그쪽에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저도 썬플라워입구 토지를 매수해서 파고라정도 할려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종중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시유지 부분에서 측량해서 찾아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가련산공원 조성사업하고 비교가 됩니다. 담당 과장님이 생각할때 어린이들이 뚝방 논두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급합니까, 황방산 앞 경찰들이 산책하는 것이 시급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련산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도로가 뚫리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황방산 주진입로 서곡광장, 썬플라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진입을 쉽게하고 편의시설을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지 경찰청 땅에다 시설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투융자심사 안받았고 여기도 안받았고 모악산 생태공원도 투융자심사 받지 않았고 가련산도 투융자심사 받지 않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모악산은 도에서 한번도 지원을 안받았지만.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성립되면 갈음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사전이행절차를 밟고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모악산은 그렇다고 해도 가련산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견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안받았어요. 원칙이 잘못됐으니까 삭감해도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15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면 되겠어요. 학습장도 만들고, 대피소도 만들고 하면 모악산 가능하다고 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모악산을 전반적으로 올해 완주하고 김제, 전주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전주시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최소한 생태를 살리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모악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연학습장, 대피소, 전망대, 공중화장실, 휴게소 이렇게 되면 훼손됩니다. 고민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총 예산이 15억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5억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시다시피 중인리쪽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협소하긴해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억 5000이 균특회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도비는 안받아도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도에서 도립공원인데 한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배정해준 겁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것은 도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비하고 균특만 7억 5000이잖아요. 도에서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간 조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7억 5000을 우리가 안세우면 반납되어야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담비율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덕진공원 연지교와 연화교가 대표적 명물인데 2억 세웠는데 목교잖아요. 2억으로 다 보수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반적으로 계상했는데 2억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것은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연화교도 정말 문제입니다. 30년 됐는데. 덕진공원이 전주시민에게 랜드마크적인 요소인데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고 안전진단 받았지만 보수해놓았다고 해도 엉터리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연지교는 부분보수입니까, 전면 보수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연지교는 주로 바닦목재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전면교체를 예상합니다.
○김창길 위원
취향정 보수까지 2억이예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취향정도 단청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연지정, 연화정이 함께 있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상휘 위원
임대료 못받고 있는데 담당이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덕진구청에서 업무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김상휘 위원
임대료 못받은 것이 5년동안 밀려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억 4000인데요. 저희들이 소송해가지고 승소해서 부분적으로 재산압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정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8월 13일에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김상휘 위원
연지정 및 연화정 보수인데 제가 5분발언으로 용수확보 문제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형태를 보수하는 것보다 덕진공원이 근본적으로 썪어가고 있기 때문에 준설문제를 먼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전주시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생태복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내년 11월쯤 나옵니다.
○김상휘 위원
물관리 용역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물관리 종합 용역은 생태복원과에서 용역을 발주시켰는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탁해서 거기에서 연구수행중에 있습니다. 전주 전반에 대한 수량과 수질문제를 깊게 다룰 겁니다.
○김상휘 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2억인데 낙찰가가.
○김상휘 위원
덕진공원이 데크라든지 있어서 사람이 오는데 근본적으로는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이 썩어가는데 데크를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집행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무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산만 투자했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부터 바꾸어서 그 근간으로 전주의 형태를 꾸며나가는 것이 전주의 아트폴리스 근간이 되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정비할 수 밖에 없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물을 깨끗이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적하신대로 유입수가 없으면 개선이 안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시에서 물대책도 했습니다만 현재 동물원을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관로사업을 실시해서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과에서 분석한 것은 소양천정도 물을 끌어서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김상휘 위원
덕진연못이 몇 급수 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수질검사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공원은 등급외 입니다. 소양천은 몇 급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2급수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결국은 치산치수인데요. 산에 관련된 것, 물에 관련된 것인데 형식에 치우쳐서 가는 정책은 정말 의미가 없다. 용역 언제 옵니까. 11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연지교 상태가 바닦이 많이 훼손되고 군데군데 절단되어서 보수가 얼룰덜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연지교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옆에 목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97년도에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공사는 시설공단으로 이첩시켜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5000만원이상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이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노거수 주변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생육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고 부분적으로 노거수나 상처 입은 곳 수술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26주, 나머지 노거수해서 매년 생육환경를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거수나 보호수 옆에 시멘트로 만든 의자 놓지 않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절대 그런 것 안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산림자원조성 국·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 학산, 북방산이라거나 공원을 뺀 산림지역을 얘기합니다.
○강영수 위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나무는 어디를 얘기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산림청 소유부분이 전주시에 있는데 공원을 뺀 순수한 임야를 말합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같은 경우는 어떤 산을 산림청에서 관리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학산이라거나, 아중리에 있는 북방산으로 공원 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일부 흑석골이나 학산쪽에 있고 기린봉에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지는 자기가 관리하고 산림청 국유림과 산림청 소유.
○강영수 위원
국유림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간벌이라든가가 미흡한 부분을 연차계획으로 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잠깐 드린 내용이지만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좀벌레 이런 것이 같이 공동으로 먹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방재사업을 할때는 산림청하고 공동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는지 해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담당 계장이 산림방재라든가를 다녀왔고 산림청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병해충에 대한 예산이 잡혀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이 1억인데 전주시 보호수 관리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호수가 26주가 있고 나머지 노거수가 67주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웰빙 산림조성사업이 전주시는 공원에 의자놓고 그런 시설만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웰빙 산림 조성사업은 산림청 소유가 있는데 그 산림청 소유부분을 시비 없이 산림청 예산으로 매입해서 저희와 협약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3억.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일단 소유는 산림청 소유지만 거기에 편익시설, 등산로 정비를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산림청에서 부지매입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번에 산림청에 토지 승락을 11건이상 해서 전달했습니다. 산림청 소유가 되면 저희한테 MOU해서 산림청 소유 임야를 활용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칠봉도 마찬가지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산칠봉도 생태습지 주변 그런 부분도 산림청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승락서를 받아서 산림청에 보내주면 거기서 감정해서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소유가 완산칠봉에 8㏊정도 있고요. 기린봉에 7.7㏊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민들 이용빈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흑석골 같은 경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하지 않았지만 학산이나 흑석골이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대표적인 공동주택 공원입니다. 기린봉하고 건지산은 시민들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도 건지산 정비하고 이용객이 많은 곳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공공성 있게 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웰빙 산림조성사업으로 기린봉, 흑석골에 산림을 조성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등산로 정비라든가, 편익시설입니다.
○양용모 위원
산림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을 왜 갔다 놓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분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조성하다 보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웰빙 편익시설 조성이라고 해야지 왜 산림 조성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세부적으로까지는.
○양용모 위원
나무 몇 그루나 심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일단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같이 해서 치유공원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시비중에서 나무는 몇 그루 심으며 편익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산배분은 2/3정도는 일단 숲가꾸기 사업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편익으로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용모 위원
산림조성은 비료도 주고 그러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는 기존 숲을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잡목을 제거한다거나로 틀린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수목은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꾸기 사업을 위주로 하고 등산로 정비라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간벌이라거나 가지치기 등을 병행해서 합니다.
○양용모 위원
주민 편익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등산로 정비와 쉴 수 있는 의자 정도 입니다.
○양용모 위원
기린봉 어느 쪽입니까. 왜 자꾸 훼손할려고만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용모 위원
기린봉 숲이 잘 가꾸어져서 나오는 산소는 전주시민이 다 마시는 것이고 거기를 잘 가꾸어서 울창한 숲이 지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을 훼손할려고 정자를 짓는다거나 나무 의자를 놓을려고 하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큰 정자라거나 큰 시설은 저도 반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산로 정비나 쉴 수 있는 시설만.
○양용모 위원
등산로 어디 지역이 부실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치는 도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지 이런 식의 예산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린봉에 7.7㏊가 산림청 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야생동물 피해예방하고 피해보상 2가지 있는데 피해보상은 5000만원인데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은 시설설치에 1000만원까지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보상은 500만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액수가 피해보상은 5000만원, 피해예방은 1800만원.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선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1800만원 세워서는 말이 안됩니다. 국·도·시비인데 1800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국비라거나 도비가 있어서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애로가 있어서. 일단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추경에 예산 더 넣으세요.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농업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현황파악해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공원 청소용역 시설관리공단하고 절충중인데 1억 1500만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분석해봤나요.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덕진공원이 4만 5000평 아닙니까. 1억 1500만원 근거자료 볼 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1억 1500만원이 적당한 것인지 파악해야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에 와서 검토한 것인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요인원이 몇 명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청소하고 하루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위원장 김광수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물의 날, 지구의 날 행사를 뭘 해요.
○환경과장 이병칠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다가공원에서 유관기관과 단체 천이삼백명과 같이 전주 자연생태로 천에 쓰레기도 줍고 학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돈이 3500만원 들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아니요. 거기에 약 900만원 정도이고 4월 20일이 지구의 날이거든요. 삼천둔치에서 환경문화조직위에서 여러가지 생태체험.
○김상휘 위원
생태체험을 뭘 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비누를 만든다거나 케익을 만든다거나 여러가지로 생태적으로 그런 부분을 청소년 가족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의제21이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이 업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유는 지구온난화 관계로 지방의제21에서 환경부로부터 전체적인 홍보계획이 지시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각계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여기 인건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인건비가 약 천오육백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의제21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환경과장 이병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세계적으로 UN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서울에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침을 한 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이전으로 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지원도 전주의제21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의제21에서 주관하죠. 공원녹지과 있을때 발촉했죠.
○강영수 위원
7200만원도 전주의제21.
○환경과장 이병칠
기후변화와는 별개죠.
○강영수 위원
같은 단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단체인데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강영수 위원
같은 단체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도 하고.
○환경과장 이병칠
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강영수 위원
기후변화 대응이 1억 2000이고 생태하천이 7000만원 다른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요즘 긴축재정한다는데 전주시는 전부 다 늘어났어요. 환경기술센터도 2300만원이 업이 되었고 푸른도시추진위원회도 2000만원이 업되었고.
○환경과장 이병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는 올해는 전반기 2250만원, 후반기 2250만원해가지고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을 풀로 올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2000만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푸른도시 관계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하고 푸른전주 추진위원회는 3대 시민운동에 의해서 푸른전주위원회를 창립을 4월중에 했습니다. 민간단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300만그루 나무 심기라거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적인 일을 하고 푸른전주에서는 민간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런 부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대목을 100그루정도 사서 심을려고 계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543쪽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1억 8000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아닙니다.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8000 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죠. 그러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 시비가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수송분야는 전국적으로 최초인데요. 이번에 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했는데 전주시에서 하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기후변화 대응 실천사업에 탄소포인트 운영은 어디로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의제21로 갑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전에 의제21에는 그것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가는 것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가면 어느 분야이고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준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주시 64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범사업이 크게 기후변화에 영향은 없지만 그렇게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전파가 되어서 전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홍보, 초등학교, 유치원 등 단체 등에 의제21에서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대기오염방지가 작년에도 8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9억이 있는데 이 사업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심으로 자동차가 못들어오게, 들어오더라도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단속해가지고는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시 외곽도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회를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을 사통팔달로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책적으로 반영할때 전주 도심에 승용차 진입제한 등 여러가지 정책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속한다고 이것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451대인데 약 50대가 줄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시내버스가 401대거든요. 355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1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8% 보급이 되었거든요. 2010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국 위원
08년도에는 5억 8000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자동차 수가 줄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연료비와 보급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넣는 차량이 있고 전북도시가스에서 넣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시가스는 이동거리가 있어서 그 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천하고 삼천 산책로에 시설하는 것인데 이동교나 싸전다리, 새내교인데 새내교 위치가 어디죠.
○환경과장 이병칠
새내교 위치가 삼천 상류.
○강영수 위원
이동교는 어디죠.
○환경과장 이병칠
전북도청 가는 곳에 있죠.
○강영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부터 하류가 송천동까지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장을 가보았는데 송천동 서호아파트앞도 생각해봤는데 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용율을 봐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서곡교하고 마전교 중간정도에 했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하천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안내표시를 하고 다음에 주유소라거나 식당 개방화장실을 오픈시켜가지고 유도해서.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전주천, 삼천에 화장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혐오시설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주고 정말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3개를 했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3개만 할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아파트단지도 없고 주택도 별로 없는 곳으로 노상방뇨가 아니면 곤란한 위치이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구이까지 좌우안이 추경예산에 서서 웰빙코스가 생겨요. 그쪽은 전부 논이고 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복초등학교하고 새내교 사이에다 설치를 하면.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천변에 만드는 것을 반대해요. 관리도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절대적으로 천변에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새내교, 싸전다리, 이동교 상류 3군데를 선정했는데 이 3군데를 선정할때 과연 산책로 나온 시민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 조사한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예,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삼천에 새내교와 이동교는 거리상 가까워요. 하천법을 얘기한다면 전주천, 삼천에 설치한 운동시설 전부다 철거하고 하천법을 얘기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노상방뇨해서 수질악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낚시금지만 하고 있고, 맞지 않아요. 전주천 교량밑에 여름철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든가 그렇지 않고 하천을 수질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화장실도 인근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개방화장실을 제대로 관리도 안할뿐더러 옹벽에 석축을 신설한다든지, 이동식은 하천이 범람할때 이동식 화장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와이어로 고정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시의 의지인데 필요한 부분이예요. 차라리 전주시가 산책하지 말라고 통제하든지. 안되잖아요. 이미 이 시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설중 대표시설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1년전에 전주천과 삼천을 이용하는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삼천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서곡에 있는 분이 좌안으로 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신풍교까지 갈 겁니다. 갔다가 돌아서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때 화장실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없다.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시도 할텐데 500m전방에 있다면 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새내교나 이동교 등 수백번을 가보고 수천번을 생각해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상지에 안들어 간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행사때 쓰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우선적으로라도 배치해야 일관성이 있어요. 전주천변이 송천동부터 서신동해가지고 싸전다리까지 가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진북교 아래는 여름철에 엄청 많이 와서 놀아요. 그 부분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천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가 진북교에도 가보고 서울 양재천에도 가서 전체적으로 몇 ㎞마다 있는가 봤는데 양재천쪽에는 5000만원정도로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는 푸세식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울창해 있어서 은폐가 되어서 혐오적인 것을 못느끼는데 전주천이나 삼천은 수목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고 이동식을 갖다 놓았을때 관리적인 측면과 범람했을때 부분 여러가지 생각했는데 저희 직원이 여러번 가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하천에 화장실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하천법상 안된다, 했거든요. 잘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천에 이것은 안됩니다. 30mm 이상이면 다 떠내려 갑니다. 거기에 분뇨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램프위까지 물이 올라온다면 전주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하는데 오수관로가 뭍혀있기 때문에 오수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가로등이 있고 물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삼천인공 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건립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주천은 1급수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천쪽은 미나리라든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삼천 좌안에 농경지가 212만 9068㎡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농수로로 되어 있는 곳이 두서너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농수에 있는 물이 삼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잡아서 습지를 두 군데 정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용복초등학교 앞에 가면 인공자연석으로 해서 수생식물로 꽃창포라거나, 부래 옥잠화 여러가지 식물을 심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정화가 되어서 삼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있어야만 삼천 수질이 보통인데 2급수정도로 올라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가서 습지도 만들고 저농약을 쓴다거나 했을때 1급수로 가지 않겠는가, 목표가 그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1억 8000이 일단 예전에 악취때문에 했는데 리모델링쪽으로 조경수목이라거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김상휘 위원
지시제물이 건강하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가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급수 정도 되지 않을까.
○김상휘 위원
용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환경과장 이병칠
용수관계를 만내제에서 150톤정도 하고 리젠시빌에 50톤정도 지하수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2급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억지로 생수가 오기는 하지만 물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썪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크게 정화시설을 놓았는데 물의 흐름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인공적으로 하니까 한계에 부딪쳐서 여름이면 악취와 병충해가 날아들어서 사진으로 보면 데크도 있고 멋있는데 실지로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과연 1억 8000을 투자할때 물을 정화하거나 깨끗하게 하는데 투자가 되어야지 주변시설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일단 저희들이 담채에 대해서는 계속 세계환경하고 절충하고 있고 계속 수질이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물이 썪어서 병충해가 있고 냄새 나는 것을 아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제가 거기를 한번씩 도는데 악취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병원있는 쪽에 하수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현기성쪽으로 돌아가서 나오더라고요. 우오수관이 합류식으로 가있는데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햇볕도 못받고 통풍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냄새더라고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거기를 안가볼 수가 없습니다. 가면 지나가면서 돌아봅니다. 물냄새인지, 악취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수로 나와도 처리해야 하고.
○김상휘 위원
과장님은 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김상휘 위원
2급수라면 주변환경을 조성하면 좋아요. 그러나 물이 근본적으로 썩어간다면 물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김상휘 위원
서은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칠
자연적으로 가꿀 겁니다. 거기가 용수가 부족하면 용수를 확보하고 황방산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가꾸고 수량을 어떻게 우수수량을 확보할 것인가.
○김상휘 위원
물이 현재 조금 있는데 썪어 버렸는데요.
○환경과장 이병칠
우수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해서 항시 물이 만수는 안되더라도.
○김상휘 위원
예산이 얼마죠.
○환경과장 이병칠
국비 6억, 시비 6억해서 12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문제는 용수가 막혀서 소류지로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2006년도 하반기에 서은제가 매각대상이 된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시유지도 아니고 재경부 땅입니다. 묘한 것이 비가 와서 우수가 차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요. 서곡은 공간이 좁으니까 매립해서 문화센터를 짓자고 주장해서 매각대상에서 뺐는데 왜 매각대상에 올라갔냐면 썩어버려서 기능을 못하고 그 자체가 부담을 줬던 거예요. 원서곡 주민들한테. 소류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548쪽에 대형 어류수족관 조성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1억 1000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11월 30일 현재 6만 1174명이 다녀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6개월정도 운영했는데 대형어류수족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거기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확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년정도 지켜보고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다거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시설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박물관을 어떻게하면 전주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생태공원앞에 추경에 3억인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기본계획이 곧 완료됩니다.
○양용모 위원
대형수족관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위탁관리비 책정되어야 하고요. 수족관은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자연생태체험 학습 이벤트 개최인데 어떤 이벤트 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여름방학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무친구해서 나무 영상도 틀어주고 나뭇잎 만들기도 하고 자연생태로 해서 독버섯과 식용버섯 등 청소년들이 생태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1기, 2기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을 알리는 동기가 되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자연생태박물관에 어류수족관하고 이벤트 개최를 질의해주셨는데 이것이 금년 5월 22일에 개관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찾아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살아 있는 동식물을 많이 보여줘야겠다해서 곤충류를 수집해고, 부안에 있는 곤충농장하고 기술제휴도 받아고 그래서 살아있는 곤충류 장수하늘소라든지 그런 것을 사육시켰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수족관이 작게 있는데 쉬리를 넣고 또 수족관이 있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황쏘가리라든지 희귀어종을 기증해가지고 그것을 놓았더니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착안해가지고 역시 생태박물관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한 끝에 내년에 대형수족관을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지원해 주셔서 시설은 참 좋은데 내용을 보면 별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거기를 오는 학생들에게 좀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 행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까지 6기에 걸쳐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쿠아라든지 자연생태와 관련된 행사를 개발해가지고 주말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대형어류 수족관 조성은 대형어류라면 목표를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철갑상어도 생각하고 있고 민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물치, 시베리아 철갑상어, 민물잉어, 메기, 황쏘가리 이런 종류를 갖다 놓고 움직이는 동식물을 많이 보여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형어류 수족관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공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작년 5월 22일에 개관해서 운영한지가 반년 지났는데 처음부터 계획해서 들어가면 1억도 안드는 돈이잖아요. 다시 리모델링 형태로 기존에 있는 것을 뭘 하고 그러면 훨씬 돈도 많이 들텐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을 운영해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6개월후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즉흥적인 발상은 아니고요. 개관 당시부터 시설내부라든지 로비를 할때 방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 개관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시설을 또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부족한 시설을 보완을 안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더 이것이 시민들에게 보잘 것 없는 시설로 전락해 버릴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처음에 계획했으면 1억 1000이 아니고 그보다 더 적게 들었을텐데 지금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일정 부분 시행착오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생태공원 소류지 조성에서 오송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볼때 소류지에서 가장 핵심은 자연적으로 샘물이 솟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소류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느니 차라이 전주천에 습지를 더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 기존 소류지는 묻어버리고 인공으로 소류지라고 만드니까 물이 썪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551쪽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5500만원이고 여기는 5000만원이고 수질오염 총량제.
○환경과장 이병칠
유인물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4억 2700만원 기금이 2억 5000, 시비가 1억 9700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907쪽에 노송천 수계 중앙처리구역이 뭐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오·우수 분리 관거사업이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노송천에도 중앙수계구역 군경묘지밑이 오·우수 분리하는데 중앙수계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오·우수 분리작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6200만원은 무엇이고 2억 7000은 어디에 썼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년도 것은 오·우수 분리사업이고 내년 예산으로 기금을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6200만원을 환경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작년에는 1회 추경에서 1억 7400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의에 임하신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8인)
- 예술도시국장김종을
- 비전사업추진단장박종호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 생태복원과장강원식
- 푸른도시조성과장양호석
- 환경과장이병칠
- 비전사업팀장김천환
- 전략사업팀장강대형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