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5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운용규모는 총 629억 9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영방향은 2009년도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금, 출연금 등으로 82억 8366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9년도 지출은 재난관련 물품 구입, 재난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5억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액 72억 836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TV가 구형이라 오래 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바꾸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형벽면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지금 있는 것은 구형으로 탁자형으로 크지 않은데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청사환경정비인데 소장님 가시고 나서 환경정비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다 하고요. 건물노후화로 시설물 관리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양용모 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유지관리할려면 1년에 2000만원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운영경비에서 작년보다 약 1억이 업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다른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청원경찰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유영국 위원
긴축재정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이 내용은 직원들 호봉과 기본급이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전산장비구입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여서 뭘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서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사업을 국비 1억, 시비 4억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2억선에서 마무리 지어주고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역사를 1938년부터 지금까지 정리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이 너무 적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유영국 위원
국고보조가 내년에는 하나도 안내려와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고보조 1억은 이 용역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부담금만 국토해양부에 올려주면 국토해양부에서 1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제공인데 뭘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령이 제정되어서 도시계획이 시행된 이래 그동안 도시관리에 대한 역사, 토지에 대한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동안 내 땅이 어떻게 변천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을 일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기관이면 기관, 개인에게 보급하기는 아직은 기술이 개발이 안되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은 지중화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시 부담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은 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28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도비를 30%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도비도 15억 잡혀 있는데 첫째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고 두번째로 약전거리가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형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한약방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4개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유치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상가를 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줘야 할텐데 역행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고 두번째로 약전거리가 조성되고 전주에 7개 거리가 있는데 7개 거리가 제대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분석해봐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약전거리는 한약방 서너개 갖다 놓고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50억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심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대로 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전반적인 구도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종합적으로 스터디해서 역량이 결집되고 상가가 번영한다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데 성공적으로 한 거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웨딩거리, 루미나리에거리를 보면. 또 하나 약전거리를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더군다나 도비나 국비 보조 없이 시행하고 나서 데미지를 안고 있단 말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해야지 막연하게 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가련산공원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예술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테마공원조성사업요.
○양용모 위원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현재 남노송동 병무청 뒤에 기상대가 있는데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획지정을 신청했는데 기상대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기상대이전이 불가피하니까 가련산공원을 적지로 봐서 테마공원조성과는 별개로 소로나 입지나 이런 것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기상청으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용역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거기서 해야지 용역은 우리가 해주고 예산은 그쪽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병무청 인근에 기상대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 민원때문에 병무청 부지와 가련산공원부지를 도하고 서로 교환재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상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기상대에서 행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한테 협조해 달라고 해가지고 도의원께서 지역개발 5000만원을 내려주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비로 친수광장 조성사업비로 가고 이 부분 5000만원을 용역비는 우리가 조성계획변경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 용역비 입니다.
○양용모 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법원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꼭 해야만 위치가 나오는 겁니까. 기상대 옮길때 설계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위치만 확보해서 건축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조성계획변경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다음에 실시설계단계는 기상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꼭 용역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기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기본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안되면 자기들도 예산투쟁하기 어려운데 이 예산부분이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협조하고 싶은데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 부분은 지역민원해결차원에서 시에서 나서주면 어떻r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용모 위원
다음에 도시시설관련 해가지고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원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 13개 지역이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고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리를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전주오면 약전거리나 대장간거리가 볼만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 본 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걷고 싶은 거리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리끼리 칭찬이지 전국적으로 웨딩거리가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에게 들어본 일 있어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참고해서 사업진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규모 공원 체육시설 설치 대상지 현황을 보니까 4억원짜리인데 효자4동, 효자2동, 중화산동, 서신동, 인후동, 우아동, 삼천동으로 덕진구는 금암2동하고 팔복동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비교적 공원이 완산구에 집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효자지구나 삼천지구에 공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수가 2/3이상 완산구가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헬스기구는 잘 아시죠. 구청 공원관리에서도 하는 것. 왜 중복해서 헬스기구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구청에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원내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공원사업 파트가 따로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달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조직개편될때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행하고 이 시행이 끝나면 이 업무는 중지할 겁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볼때는 헬스기구설치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청 건축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일관성있게 사업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기구도 63만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볼려면 전주시 전체 지도를 놓고 공원마다 해가지고 고르게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여러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과내에 도시시설팀이 있습니다. 도시시설팀에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력 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또 헬스기구를 효자공원에 설치한다는 것도 구청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여기도 헬스기구 설치하라고 하면 거기도 계획세우고 있을 수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송천2동에 유적지공원에 헬스기구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기 들어갔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한군데서 해야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총체적인 계획을 못세웠는데.
○양용모 위원
이 예산 사용할때 구청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르게 배치해 주세요. 특히 헬스기구 업체 선정할때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못고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어떤 종류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기를 원하는가 자문을 받고 헬스기구도 KS마크로 하는 부분을 어떤 제품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내년 사업도 그렇게 개선해서 할 겁니다.
○양용모 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도비가 2010년이후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부터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 도에도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있어서 구도심에 대해서, 기린로전자상가도 30%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비 확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바로 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도비 예산문제는 2010년이후에 15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1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내용이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연차별로 사업비 쓰는대로 지원받습니다. 무조건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서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과제가 나왔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강영수 위원
과업지시서의 주 내용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을 조성하고 특화거리를 만들고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만 한전지중화, 상하수도 기반시설.
○강영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전문특화거리 조성으로 인한 한약유통시장의 집적화를 유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현상 최소화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전지중화사업을 한다고 이것이 되느냐.
한약방이 4군데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강영수 위원
거기를 어떤 시설을 해줘가지고 한약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지 한전지중화사업 한다고 들어오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한약업 육성이나 지원방안 이런 것은 전통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종 2000억을 들여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인 육성을 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약전거리사업하고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당초에는 계획이 다가우체국에서 풍남문까지 하는 것으로 약령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 구역은 의미가 없고 구도청부터 완산교까지 해달라, 임업시험장에서 풍남문 이런 것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고 약령시제전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공구는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 되어 있고 2공구는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이라고 했거든요. 차이나거리가 다가동우체국이 아니예요. 차이나거리에 17억이 투자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차이나거리에 중국집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화교학교하고.
○강영수 위원
진미반점은 차이나거리에도 안들어가 있죠. 여기도 17억 들어가서 있었던 중국상회도 없어졌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강영수 위원
차이나거리도 17억을 투자해놓고 차이나거리로써 효력이 상실된 곳이거든요. 약전거리 부분문제도 결국에 한약재상 4개 있는 곳에 50억을 들여서 약전거리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그리고 조성하는 것이 한전지중화사업하고 상하수도기반시설인데 결국에 이렇게 해서 유통시장 직접화를 유도하겠느냐. 그리고 약전거리를 조성하면 결국 한약건재상이 20개라도 몰려 있어서 전주하면 어디가서 한약재를 구입한다, 는 것이 되어야지 지중화사업 등 해서 50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보조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까지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강영수 위원
노송천도 한전에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50%를 한다고 계획잡아서 해야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한전에서 1조원 적자나서 지중화사업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약전거리는 50% 해 준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면서 저희들은 시설쪽에 중점을 두고 한약방이나 한의원이 올 수 있는 역할은 보건소에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때 사업착수하는 시점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때 건물이라거나 노후되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제활성화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특화거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저희 사업만 별도로 가면 특화거리로는 나중에도 욕을 먹을 소지가 있고 한전지중화 사업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자기들이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지자체 여론이 있으니까 시행한다고 발표를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50% 해준다고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송천도 설계를 직접 해보니까 자기들 달라는 금액에 거의 50%선에서 설계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어떤 계통에서 설계를 했는가 몰라도 많이 받아갔지 않느냐. 50%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추측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개요도 총 사업규모가 1040m로 1공구 구도청에서 완산교까지 500m이고 차이나거리에서 풍남문까지 540m. 제가 도면을 놓고 확인을 안해보았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겹치는 구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한약건재상이 오도록 유도해야죠. 임대료를 얼마를 보조해준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이런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볼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한전지중화만 해놓아야 현재 상태와 뭐가 달라지느냐. 한약재하면 약전거리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한전지중화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면적대, 설치대로 해놓았는데 면적이 6000㎡면 2000평도 안되는데 헬스기구 7대, 2만㎡는 3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필요성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시설이 노후된 지역도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의견이 3조하라고 한 지역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공원마다 일일히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을 물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면적기준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디는 10개가 있고.
○도시과장 이강문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영국 위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구색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존에 구청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기존설치와 감안해서 숫자를 배열하다 보니까 면적대비 숫자가 조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댓수를 표시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유영국 위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누가봐도 맞을 수 있도록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간담회시 분명히 보고하고 설명드린 다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새주소 안내 지도제작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하는데 국비지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국비지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439억을 일괄심의해서 안이 통과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50%정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시에서 예산 잡히면 국비 오면 깎아집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도시과가 작년대비 3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직재개편에 의해서 인원조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35사단 이전팀이 저희에게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시설팀이 신설되고 그러니까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10억가지고 몇 건이나 해줬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작년까지 총 172건에 248억 2500만원을 접수완료해가지고 보상완료한 것은 142건에 204억 9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2건에 20억이였습니다. 작년에는 기반조성특별회계와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0억씩해서 22억에 5333㎡ 입니다.
○유영국 위원
불만사항은 해소되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어느정도 급한 사항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유영국 위원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유영국 위원
전년대비 올라간 것은 인건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예.
○유영국 위원
이렇게 하면 직영할때 비교분석해 봤어요. 시에 이익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1억 9000정도로 인건비 빼고.
○유영국 위원
2억정도 중에서 30% 정도는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개선에 써줘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신규로 금년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시설비가 향후에.
○교통과장 김성수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로구조개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가 매년 지원되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매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안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사해 봤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버스는 많이 입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책적으로 업무통합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과에 가면 LNG가스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대폐차 지원 등 시내버스 전반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볼때 LNG가스도 어차피 시내버스로 가는 예산이고 또 여기도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쪽에서 하든지 해서 지원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0여 버스중에서 30여대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율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LNG버스가 몇 대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88%.
○양용모 위원
시내버스 외부도색지원이 디자인이 바뀐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대당 100만원씩했는데 일반적인 도색은 100만원에서 120만원해요. 400대를 일률적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다운되리라고 생각되고 CI를 전주가 추구하는 전통문화도시라거나 아트폴리스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확히 용역하고 전문가들이 도안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전주시 문화와 정책을 담아야 하는데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아트폴리스과에서 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트폴리스과를 어제 심의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서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 예산으로 해서 발주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것을 해주는데 많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결산추경때 말씀드린대로 유류세가 다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양용모 위원
택시 휴식년제 도입해가지고 전주시 택시 업계에서 몇 %가 하고 있어요. 30%정도는 기사가 없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성수
보통 택시는 휴식년제가 차량이 4년인데 기사가 부족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80대 정도 일정기간 휴지하기 때문에 접수해서 경영개선차원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차원으로 80대 정도 잡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택시 특히 법인택시의 불친절은 시민들이 거의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민의 안전과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편안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시내버스 회차지 편의시설해서 간이화장실을 해주고 휴게실을 해주는데 시에서 부담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사실은 교도소나 전주대 회차지에 가면 시내버스 기사가 화장실을 볼 수도 없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을 유도할려고 해도 시설을 해주고 뭐라고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지 어느 경우에 보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휴게실이 없다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해주고 운전자 휴게실을 설치해주고 지도감독을 더 하는 것이 명분있게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관리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서 청소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부지는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할텐데 전주대 회차지하고 교도소 회차지 둘중에 한군데 하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5군데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간이화장실은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부지가 있냐는 말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김제백구가는데 종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유영국 위원
관리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처음에는 깨끗한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회차지 소유권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시설물확보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시설개선하라고 해도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고 회차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청소를 잘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시민들이 만족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을 주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나중에 해놓고 민원은 교통과에 옵니다. 관리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화장지가 없다, 뭣이 없다고 바로 교통과에 민원제기할 겁니다. 5개 보다도 한 개라도 해놓고 하면서 하면 어떻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게소는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교도소하고 전주대 회차지 입니다. 그 중에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도 부지는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사들 휴게소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죠.
○유영국 위원
화장실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고민해서 사후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5개 다 할 것이 아니라 1개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교통과장 김성수
서곡지구같은 경우 아파트 주변에 아무데나 용변을 보니까 아줌마들이 쫓아오고 그럽니다. 왜 이런 것을 안해줘서 아줌마들을 민망하게 만드냐, 해주고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유영국 위원
휴식년제 도입하면 1년에 80대,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나요. 택시회사가 전주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법인택시가 25개 입니다.
○유영국 위원
회사마다 안배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가장 객관성있는 것은 보유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 사장님을 불러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안도 내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해마다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법인택시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영상저장장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내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중인 운전자가 충돌할 경우, 급제동할 경우에 저희가 영상으로 현장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사고발생시 상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필요시 손님간에 내부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고 그런 장치입니다. 일명 블랙박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하면 운전자는 누구에게 체크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속이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언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 안되겠구나 예방효과도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해보니까 사고율이 51%가 적게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적으니까 보험료가 적게 나가니까 다소나마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영상저장 장치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시외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곳에는 속도제한장치가 자동차 보완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10㎞만 되면 운전자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것 하고나서 대형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선을 잘라버린다거나 녹화가 안되게 한다거나 조작할 확율이 제가 볼때는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재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르고 다닌다고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선례로 한 곳이 인천시가 2억 8600을 줘가지고 했고 경기도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사후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조작해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누가 뒷통수에 카메라 달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택시운송조합하고 간담회를 해봤더니 좋다고 하니까.
○양용모 위원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설치하지 말라고, 인권침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장치를 하면 제대로 효과를 내야 합니다. 과장님이 목표로 하는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다 조작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사후조치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떻게하면 사후조치가 제대로 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장착을 어디에 해요.
○교통과장 김성수
앞면 유리에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만 해주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개인택시는 저희가 작년에 네비게이션을 해줬으니까 이쪽 한번 해주고 이쪽 해줘야지, 두 개다 할 수는 없고 여기 해봐서 효과성이랄지 해서 개인택시도 원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되면 전주시 재정만 투입되는 꼴인데 당장 부작용이 있지만 여러 경제적 부담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택시도 해달라고 요구할텐데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개인택시는 네비게이션해가지고 17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영상제작장치를 해줍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개인택시가 되었건, 법인택시가 되었건 시에 이의제기를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재정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서.
○유영국 위원
내년에도 개인택시 영상저장장치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못해주죠.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운송업계에 지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가 5개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5개 회사 401대 입니다. 제일, 풍남, 신성, 전일, 호남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회사가 옛날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는 엄청난 흑자를 낸 회사입니다. 이것이 개인회사죠. 그런데 이제 적자라고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해주고, 버스 대폐차 해주고, 제복 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네비도 달아주고 한단 말예요. 이것이 전주시가 과연 시민 세금을 걷어다 해줄 필요가 있는가. 본인들이 못하면 결국은 안하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보면 왜 전주시에서 해줘야 하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네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만 해줘요. 운송사업이라면 사회에 기여도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운수업계 호황을 누릴때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물론 제도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법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끝까지 해줘야 하느냐.
1년에 운송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2007년도 74억 해줬습니다. 유류세는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000만원 들여서 경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시민의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벽지노선에 있는 시민이 시청을 가고 싶어도 교통수단이 없을때 교통수단, 이런 시민의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향사업인 운수업을 공무원으로서 지원을 안해줄 수 없다는 차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익을 위해서는 맞아요. 그런데 맡겨놓은 돈을 가져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큰 요구가 계속 들어 옵니다. 전주시에서 2008년도에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유류세 빼고.
○교통과장 김성수
8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6억 인상분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시내버스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 회사들이 흑자가 났을때는 사회공헌도는 많지 않았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벽지노선이 11개 노선이 있는데 1명, 2명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안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보면 택시여건도 타지 못할 곳에 버스를 넣어줘야 하고 또 버스가 안들어가면 오지에 사는 사람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보전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적 보전은 내년에 43억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무료환승, 어느 시점 다시 탈때 요금을 두번 받으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무료환승 보전 해준 것이 올해 약 30억, 내년에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중간보고를 받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손해는 아니다. 그런데 표준원가로 계산하면 상당한 적자가 난다, 그런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실때는 시청에서 끌려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시에서 준공영제로 해서 요금을 다 받고 할려면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억 정도 지원됩니다만 현재 회사측에서는 준공영제로 해주라, 우리 부담되어서 못하겠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강영수 위원
정말 이 분들이 호황일때 사회기여를 해주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벽지노선 들어갈때 지원해주면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제복까지 해줘야 하고 차 도색은 전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요구.
택시에 네비 달아준 것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솔직히 좋은 평은 못 듣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도 전주시의 영상홍보, 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 홍보는 제가 택시 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해주면 네비게이션 지원을 받았으면 해줘야죠.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499쪽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시비해서 2억 238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4억 5300인데 많이 줄었는데 바로 시청뒤가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최근에만도 두 건을 보았는데 거의 사망사고 같았어요. 여기를 개선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노약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중앙분리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시청에 진입하고 해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기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휘봉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턴만 못하는 방지효과가 있지 무단횡단하는 사람 방지효과도 없어요.
○양용모 위원
무단횡단도 무단횡단이지만 과속을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기에 과속방지카메라라도 만들어서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너무나 사고가 자주 나니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나들목 동영상전광판 개선사업 5000만원은 설치를 언제 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월드컵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교체하면 8억정도 드는데 주변 디자인이 퇴색되어서 주변정리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월곡마을이라고 있어요. 여름철이면 문을 열어놓는데 반사가 되어서 잠을 못잔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 정비하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을 해왔는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및 유치원생, 어르신 교통안전지도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해왔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약자 교통안전위탁교육은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을 9회에 900명정도 시켰고요. 어르신들이 등하교길.
○김주년 위원
시에서 해왔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한국어린이재단에다 민간위탁해서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한 겁니다. 저희는 지도감독하고.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나들목 LED전광판 사업, 전광판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이 아니고 LED로 해가지고 전광판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전광판을 2002년 월드컵때 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주의 관문이니까 산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전광판이 아니라 전광판을 받치고 있는 철 프레임을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저도 보면서 느낀 것이 LED전광판이 굉장히 훼손이 심각해요. 동영상 나오는 LED 피치간격이 멀리 벌어졌다거나 또 LED가 열을 받으면 전구가 나갑니다. 노후도가 심각해요. 전주에 LED전광판이 있는 곳이 전북일보, 전주일보, 다가동 다가교밑에 있는데 전북일보도 오래되어서 노후도가 심각한데 전광판을 손봐야지 철골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죠.
○교통과장 김성수
270m 정도.
○김창길 위원
270m면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최소한 오육십㎞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구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안보여요. 동영상은 차를 타고 나오면서 서서히 보여요. 색상은 눈에 띄는데 고품격도시 전주 이런 문구는 하나도 안보여요. 전주의 이미지를 개선할려고 I.C에 설치해 놓았는데 근본적인 전광판을 손을 봐야해요.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했죠.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시정홍보나 전주시 안내를 할려면 전광판을 고치세요. 예산을 더 해서 한다거나.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양용모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지원액이 5억인데요. 왜 한계를 3억까지만 해요. 올 해는 공동주택내 어린이공원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실제로 수요가 불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향조정하시지 똑같이 해놓았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아주 열악한 단지가 많이 해소되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되겠다해서 3억이 확보되었고요. 어린이놀이터 지원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용에도 사업량이 포함되거든요. 그것을 병행하는 문제, 어차피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 노력한다든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법률 및 보험, 의무사항이 제정되어서 특별히 정부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일단 어린이놀이터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10년 경과된 분양주택중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이 229개 단지에 228개 놀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기산해서 4년안에 기준을 갖춰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어차피 그런 요건을 갖춰서 의무적으로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 돈이 비록 700만원으로 적지만 실제로는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보수나 개선이 예선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달랑 시이소하고 미끄럼틀하고 철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위생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더 되어야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용모 위원
제가 만든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인근에 자원봉사단체와 협약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 추진사항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별도의 공원내 어린이놀이터는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관리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관리주체하는 것이 공동주택내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공원내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근린공원내 있는 놀이터.
○양용모 위원
협약을 해서 일상관리를 시키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점도 함께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을 주택과에 2억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2억을 해놓고 나중에 구청 건축과로 이관 시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2008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해봤는데 도심내에 노후되고 경관에도 저해되는 폐공가를 정리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는데 애로가 많아요. 나중에 세금관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문제때문에 기피하고 있어서 동의를 받는데 애로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득해가지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덕진은 시행중에 있거든요. 완산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동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덕진쪽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는데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면 적절하게 양 구청에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주택과장 이용민
작년에도 2억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아직 선정은 안되었고 양 구청에서 해당 동사무소에 요구사업을 받아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결정하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그간 추진사항이 20개 동 중에서 12개동을 철거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강영수 위원
8개는 언제해요.
○주택과장 이용민
완산은 완료되었고 덕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8개를 12월중에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철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동의받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강영수 위원
동의서는 4월부터 8월까지 다 받은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받기 시작했는데 동의가 잘 안되요. 소재파악도 잘 안되고 또 본인들이 세금을 우려해서 동의를 잘 안해주고.
완산은 15개동을 철거했고 덕진은 8개동을 철거중에 있고요.
○강영수 위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용역비가 5억 7900으로 되어 있는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그동안 현지개량방식사업의 경우에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갖추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인데 개량할때 과거에는 법규적인 완화도 해주었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는 정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로가 날때 보상을 받아서 재정착이 안되는 분들이 있고 주택개량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확산형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거점확산형으로 되었을때는 MP를 정해가지고 그 분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계획서부터 관여해가지고 주민들, 전문가가 참여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 지역에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 철거되는 분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동네에 집을 사서 이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집을 짓는 경우에 집을 짓는 동안 이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를 통해서 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다가 다시 지어서 살 수 있는 형태로 기반시설이나 주택을 계량할때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고 더 실정에 맞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델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강영수 위원
전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전국에 시범사업지구를 각 지역별로 해보라고 해서 전주도 포함해서 전국에 11개 지구가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비 지원 됩니다. 당초에 사업비의 50%가 국비 지원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점확산형을 더 활발하게 해보라고 해서 10억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매년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죠.
○주택과장 이용민
메인MP하고 지원MP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여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깎여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팀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 운영수당도 필요하고.
○강영수 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요. 디자인팀을 구성해가지고 별도 사무실까지 확보해서 해주기에는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위원들 회의도 하고 수당도 필요하고 출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비가 5억 9700인데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하는 용역보다는 특색있게 하고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제한공모해서 제안을 받아서.
○강영수 위원
동산동 605번지에 762필지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어디쯤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조촌초등학교 앞쪽 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 위치와 605번에 726필지에 몇 세대쯤 살고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현황을 알려 주셔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구역은 15만 6649㎡ 입니다. 나머지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을 하면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105억정도.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5년에서 2012년까지 25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377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127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다음에 2009년에 20억, 2010년에 40억을 한다고 하는데 2010년에 40억 예산이 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농촌마을 개선사업을 수립할때 37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지 여건이 필요이상으로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 사업은 377억을 안들이고 해도 가능할 것으로.
○유영국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127억이나 줄었어요. 엉터리 예산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까. 당초에 뭘 보고 377억 했고 이제와서 250억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제반 여건이 물가가 올라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효과면에서 적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2년까지 해가지고 88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70억을 투자했단 말예요. 2009년에는 52억으로 잡혀 있어요. 계획대로 예산세워서 주거환경사업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에 1단계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달동네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하고 2단계로 하면서 시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고요. 국비는 시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계획대비 실행이 언발란스한데 이 사업들이 계속 올라 옵니다. 만성적인 행태입니다.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켜보면 3년내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전혀 안됩니다.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또 마찬가지야.
○주택과장 이용민
특단의 대책을 한다면 지방채를 얻는다든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유영국 위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이 2007년 10월에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범구역으로.
○유영국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국토해양부에서 MP도 선정하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용역하기 위해서.
○유영국 위원
벌써 14개월이 지났는데 진전된 것이 하나 없어요. 언제 사업추진할 계획이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사업시행은 박차를 가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모델이니까 숙고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총 880억 입니다. 880억을 가지고 7년간 사업을 하는데 총 18개 지구중에서 열 두개나 열 세개는 구청 감사때도 알고 있는데 다섯개 내지 여섯개는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5개소는 올해 할 지구이고 추가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다섯군데 내지 여섯군데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행정절차상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때 말 그대로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 안맞다고 해서 지정이 안됐어요. 13개 지구는 지정이 되었고
○김창길 위원
총 18개 지구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이 국비 대 지방비 5 대 5 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앞으로 440억이 들어가야 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7개년동안 440억이면 매년 60억씩 투자해야 하는데 맨 처음 선정한 경위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정비계획수립할때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단계도 공교롭게 18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950억이상 사업비를 해서 기채로 해서 전주시가 제일 잘한 모범시가 되어가지고 2단계 사업추진할때 전주시가 30여개 지구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 18개보다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18개지구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18개 지구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때 낸 계획서에 따라서 880억 사업비가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2006년도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 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하고 개념이 별도로 갑니다. 18개 지구만 별로로 가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죠.
○김창길 위원
매년 60억씩 재원은 충분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60억씩 투자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60억이 반영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비는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일부 시·도는 시·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수차례 도비지원을 건의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우리 도만 도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동산구역은 거점확산형이니까 국토해양부에 모범적인 케이스로 한 것 같고 그 전에 종광대1구역 공동주택방식, 종광대1구역은 기자촌 옆이죠.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정비구역중에서 종광대가 가장 적은 지역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되는데 안되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면적이 협소한 지역이거든요. 선정은 어떤 경위에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한 예정지구중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인접지역이 나름대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김창길 위원
이 계획은 신중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섬처럼 되어 있는데 못하는 넓은 면적에서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또 여기가 고지대예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작은 단위 하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생사업 너무나 전주시가 많이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까지 하면 62개. 재건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개발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너무나 수렴해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런 문제를 끌고 나가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와 많은 대화를 해서 최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김광수
완료합니까,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정비계획수립이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되어서 터덕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저희가 볼때는 6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동안은 정비계획수립하느라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안되니까 예산이 적었다고 치고 내년 예산은 시비 26억, 메칭펀드 26억, 52억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광수
의지가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것이 2006년부터 2012년 7개년동안에 880억, 시비 440억, 국비 4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220억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660억인데 지금까지 4개년동안 투자했던 220억을 앞으로 3년간 한해에 똑같이 투자해야 660억으로 합해서 880억을 완료할 수 있어요. 하다보면 사업량도 늘어나서 액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년 빼고 2010년, 2011년, 2012년 3년동안 220억씩 투자해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정도 투자되어야 2012년 목표연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료시킬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은 기채를 해서 상환하고 있어서 2단계 부분은 기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위원장 김광수
미상환 기채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주시가 1단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980억인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때도 50% 시비 부담율이 있는 것을 기채를 했습니다. 목표연도내에 사업을 할려고. 그 자체가 아직도 상환이 안되다 보니까 2단계 사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단계 사업이 이렇게 터덕거려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의지가 없는 거죠. 차라리 폐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업을 해야죠.
○위원장 김광수
4년정도 투자한 액수가 전체 투자액의 1/4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희야 도와줄려고 하죠. 예산서에 안올라오는데 우리한테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요구 얼마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요구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요구도 얼마 안했겠죠. 미리 시 재정 생각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13개 지구중에서 투자의 중점 방향이 시장의 정책방향,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가죠. 그리고 시장이 전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의지속에서 가는 거죠. 전주를 아트폴리스로 만들겠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중점으로 전주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좋죠. 그런데 4대문안쪽에 예산투자가 집중되고 그 외곽지역 서학동, 노송동, 태평동, 진북동, 인후동 쪽은 택지개발지역과 시 중심 개발지역에 끼여서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대책도 없고.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있으면 기채라도 얻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상환액은 안나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보니까 398억을 기채했어요. 두번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시비부담율 450억 중에서 400억 정도를 기채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현재 상환이 일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환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주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이 2005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또 하나 기투자액이 179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투자가 189억 2000만원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2006년부터 2009년도가 맞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한옥마을은 2006년부터 2009년이 맞고요. 남천교하고 은행로하고 같이 혼동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영국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데 국고보조가 103억 5000만원으로 끝난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양여금제도가 있을때는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시비로 끝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국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504쪽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기투자액 179억은 테마관광로 어떤 것에 대한 기투자로 보시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은행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은행로가 처음부터 한옥마을 테마관광로로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은행로 설계변경 50억도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개천계획이.
당연히 안들어가 있겠죠. 테마관광로가 남천교 가설하면서 교량하고 이어지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고만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정비사업은 은행로하고 남천교하고 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은행로가 130억 6000만원이고 남천교가 130억 5000만원 입니다.
○김창길 위원
남천로에 대한 공사비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44억중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남천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천교 사업비는 130억 5000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244억에서 130억 빼면 얼마 남아요. 110억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기투자가 179억인데 남천로가 기투자된 사업입니까. 이제서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244억인데 실질적으로.
○김창길 위원
244억에 남천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작년에 남천교가 예산확보되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투자로 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실제로는 안나타나 있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은행로 공사비는 얼마 였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은행로가 130억 6000만원입니다.
○김창길 위원
남천교가 얼마라고 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천교가 120억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전체사업비가 261억 됩니다. 남천교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은행로에서 120억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창길 위원
은행로를 확장하면 실개천쪽을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은행로는 끝났죠.
○김창길 위원
남천교 새로 가설하는 부분이 테마관광로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합해서 은행로, 남천교 포함해서 한옥마을 테마관광로라고 해서 사업비를 합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올해 54억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남천교 가설공사입니다.
○김창길 위원
남천교면 남천교라고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남천교와 은행로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태평로 확장이 15억인데 보상은 전주시에서 하고 공사는 KT&G에서 하는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KT&G에서 공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사거리에서부터 동양아파트 사거리까지를 자기부지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양 날개를 보상해주면 그것까지 공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SK뷰 아파트 공사할때 조건부로 넣었습니다. 협약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농협사거리에서 동양아파트까지 12m로 되는데 KT&G에서 공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억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요.
○국철 위원
당연히 KT&G쪽은 하고 서경정형외과까지 해주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땅은 우리가 사고 공사는 KT&G에서 해서 7억정도 절감합니다.
○국철 위원
견훤로 개설이 30m도로가 730m를 했는데 지선으로 빠지는 리베라호텔로 가는 것은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추심정하고 간납대 그쪽으로 포함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8억 예산 들인 것은 기왕에 농원마을까지 땅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국철 위원
거기가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원...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견훤로하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철 위원
원래 터널 뚫어서 지선이 있어요. 20m도로를 기린로로 뚫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추심정하고 간납대 정비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국철 위원
간낙대는 우선순위로 내년부터 하지만 추심정은 빠져 있어요. 안맞을 겁니다.
가리내길 확장이 내년에 5000만원인데 작년에 추경에서 20억이 서서 23억을 그나마 했는데 5000만원가지고는 보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싸전다리부터 남천교까지 3억 들여서 보상하고 있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남천교에서 한벽루 오모가리집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살기좋은 도시 공모할려고 5000만원 용역비로 한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는 보상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2m도로로 갈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몇 집이 철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8m로 폭을 줄이면 훼손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8m도로로 특화거리를 못만들기 때문에 원웨이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이 원웨이를 원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싫어하는 사업하지 않고 계획선을 12m에서 8m로 줄여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다음주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20억정도 살기좋은 도시 사업에 응모가 되어가지고 최우수성적이 나오면 20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갈려고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국철 위원
전통문화센터에서 보도교는 안놓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도교는 도로과에서 구상했었는데 보류입니다. 무형문화의 전당이 지어지는 것을 봐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시 시행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는 보류입니다.
○국철 위원
버스를 임업시험장에서 내려서 한다는 것은 검토중이고 남천교에서 오모가리까지도 12m도로가 재검토중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아울렛매장이라거나 대형버스를 증차시키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교 존치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는 보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505쪽에 태평로 확장, 쑥고개길 확장, 견훤로 확장,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확장이 있는데 도로만 확장되는가요, 더불어서 인도까지 확장이 포함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연히 인도까지 개설하는 것이죠. 전폭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원서곡밑에 도로확장은 왜 안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작년부터 땅을 사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김상휘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우전로 입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가 원서곡이 맞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상휘 위원
여기 인도는 친환경적으로 가죠. 시멘트 안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인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가련산공원 인공폭포를 어디에 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원대한방병원 대절토부가 있어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아담하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동부우회도로 절개지가 두고두고 흉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개지에 조형미를 넣자는 거예요.
○김상휘 위원
조형미를 넣는데 인공폭포만 있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공폭포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인공폭포는 아니고 밑에다 볼거리를 제공해서 벽면을 아름답게 할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1년내내 물이 흘러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분수대형식입니다. 폭포형식이 아니라.
○김상휘 위원
이것이 흉물을 가리기 위해서 인공폭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다른 시설도 하고 도로면과 같이 해서는 분수대와 같은 조형물을 갖춰주고 딱딱한 면에 조형미를 주어서 시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인공폭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어야 하고 해서.
○김상휘 위원
시각의 차이인데 악화가 악화를 낳는다고 거기가 V커팅을 해서는 안되는 자리예요. 무리가 가더라도 터널로 갔어야 하는데 V커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암반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시장께서 용머리고개하고 이목대하고 오목대 혈맹잇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라서는 안되는 것인데 잘라버렸단 말예요. 나는 V커팅하고 덮는 줄 알았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래서 결국은 가련산 꼬리부분을 잘라버린 형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물하고 혈맥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물하고는 안맞아요. 그러나 옆면의 경우는 가능해요. 잘라진 곳에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지 말고 담쟁이 식재를 해서 가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야지 왜 흉한 것을 가린다는 목표하에서 물로 포커스를 몰고 가느냐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험한 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자문을 받겠습니다. 폭포는 아닙니다. 당초에 전문가들이 폭포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보았지만 폭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휘 위원
담쟁이를 해서 자연에 가깝게 훼손된 부분 복원만 해야지 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안에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이라고 했는데 폭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표현을 잘못했는데 폭포를 당초에 계획했는데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해서 여러가지로 벽면처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가련산공원 절개지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폭포로 가는 것은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절개를 해놓고 폭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이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김상휘 위원
견훤로가 개설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견훤로에 농원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땅을 사놓았어요. 땅을 사놓은 곳까지만 개설하고 견훤로는 마무리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곳은 터널입니다.
○김상휘 위원
터널을 뚫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터널은 안뚫고 터널직전까지 땅을 매입했어요.
○김상휘 위원
원래는 뚫어서 한벽로 밑에까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터널을 뚫고 기린봉자락을 자르면 전주입구에서 주산이 잘려져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상휘 위원
거기는 그러고 가련산은 자르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가련산은 공법상 터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것이 왜 말이 안되냐면 한벽루 뒤에 철도터널이 있잖아요. 표피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가련산이 공법상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터널 뚫은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견훤로는 거기까지 하고 멈추는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견훤로는 계획선 자체는 살아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선형을 변경해서 리베라호텔앞 카톨릭센터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리베라호텔옆 제일전기 사거리와 맞춰서 계획선을 냈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원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상해주다 보니까 밭작물을 경작하던 분이 1/2이 잘려지는 곳도 있고 경작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완전히 터널을 뚫어서 나버리면 상관 없는데 사놓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산되어가지고 마을의 정서는 꽝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터널 못가서 견훤로 대체도로를 카톨릭센타로 내려가는 것을 해놓아야 실질적으로 내려갑니다.
○김상휘 위원
교구청 내려가는 것까지 해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 조금 더 나가요.
○김상휘 위원
도로폭이 좁은데 연결이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카톨릭센타 내려가는 곳하고 견훤로하고 접합되는 거예요.
○김상휘 위원
몇 m 도로 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견훤로는 30m이고 내려가는 도로는 20m 도로 입니다.
카톨릭센타 기숙사 앞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김상휘 위원
거기가 대체도로로 내줘야 하잖아요. 교구청으로 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구청 기숙사 앞에 기존도로와.
○김상휘 위원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새로운 도로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그 도로가 폐도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쪽 주민들은 계속 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계획선이 터널을 뚫게 되면 이목대쪽으로 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m 내는 것은 대체도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분명히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선은 당초에 새로난 지선이 있잖아요. 산자락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해서 할려고 했는데.
○국철 위원
견훤로가 터널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폐도된 것이 아니고 원래 지선이 있었다는 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터널지나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철 위원
주민들은 그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김상휘 위원
대체도로가 어디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도면설명) 견훤로가 여기 입니다.
○김상휘 위원
막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쪽이죠.
○김상휘 위원
산이 어디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쪽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이 도로를 타고 나가서는 태조로 사거리로 나가는 길이고 이번에 간납대로 나가는 것은 이 길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방입니다. 이 길을 그렇더라도 이 길을 대체로 내서 확장해주는 것이 낫다, 해서 수차례 1안, 2안, 3안을 놓고 고심끝에 결정했습니다.
○국철 위원
이 길을 이 길로 대체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터널을 뚫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이 도로는 여기로 바꾼 것을 인정해요. 계속 견훤로는 뚫어달라는 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획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길로 해서 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쑥고개길 확장이 언제 끝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10년도에 됩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재정계획으로 보면 2012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에 20억, 2011년에 20억, 2012년에 28억 총 사업비가 100억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를 가보면 엄청 밀려요. 그리고 그 앞에 주상복합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로확장해줬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주공에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는 하도록 하고 이쪽은 안해줘서 굉장히 밀린단 말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0년까지 가면 괜찮은데 계획서에는 2012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빨리 뚫어버려야죠. 물론 다 시급한 도로지만 이것은 동맥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산문제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강영수 위원
이런 도로를 2012년까지 5년, 6년 잡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내야지 전주시내 한 도로를 동맥경화해놓고 공사만 할 예정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100억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논란되었던 고속터미널앞은 그냥 하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데요.
○강영수 위원
35억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원대한방병원앞이나 남부순환도로를 우선 끝내놓고 나머지를 집중투자 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2010년이 마무리예요, 2012년이 마무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쟁점은 토지매입에 있어요. 토지매입을 일단 끝내놓고 공사발주를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한쪽에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회전 차로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못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심해서 해소차원에서 그 사업은 별도로 간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20억원은 용지매입할 겁니다. 용지매입 끝난 다음에 사업은 1년이면 1년 짧게 할려고 해요. 왜냐하면 용지매입을 같이 추진하면서 하니까 사업기간만 길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가리내길이 계속사업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용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번에 설계비가 5000만원 있는데 설계도 안하고 용지매입부터 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용지매입부터 하고 끝날 무렵에 설계를 하거든요.
○유영국 위원
중로까지는 구청에서 공사를 대부분 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중로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유영국 위원
이것은 12m 소로 아닌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중로는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공사는 시청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라.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이 아니고 남천교 테마도로가 있잖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도시, 테마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구청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리내길 하나만 가지면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주변에 남천교가 됐건, 은행로가 되었건, 태조로가 되었건 어떤 섹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시에서 추진할 수 뿐이 없는 사업이라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한 겁니다.
○유영국 위원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가 운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풍을 풍기는데 길만 뚫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봐요. 쑥고개길이나 3만대, 4만대가 다니는 도로도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곳은 34억 들여서 2년내에 해주고 하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은 옛길로 정취가 있는 길인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2m폭을 8m로 하면서 지역주민 민원도 참고하고 우리가 빨리 가는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도시 테마에 가리내길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량이나 볼때는 떨어지지만 국비 20억을 따와야 한다는 개념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앞당긴 것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를 보면 국비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응할려고 해요. 테마를 만들어서.
○유영국 위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난번에 도시의 날 행사를 해서 도시부분 문화부분에서 우수상을 탓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확실하게 국비 가져올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맛의 거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가리내길이 맛의 거리라고 지어졌습니다.
○강영수 위원
언제 제정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통문화기본계획에 맛의 거리로 해서 그 부분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이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에 길을 뚫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옥마을에는 관광버스가 들어갈 내용이 아니예요. 가능하면 걸어 다니면서 한 시간이라도 전주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야지.
관광버스가 안내소까지 가고 관광버스가 다 다녀요. 그러면 한옥마을을 체험하는 것이 한 두 시간이면 끝나요. 와서 뭐 하냐면 화장실만 가고 가요. 그래서 저는 가리내길 확장도 있지만 옛날 고풍의 길을 걷기도 하고 주차장을 확충해줘서 거기에서 걸어다녀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맛의 길도 당초에는 12m 폭으로 양방향이였는데 8m로 줄여서 고유의 음식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걸으면서 옛날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길을 자꾸 내고 하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어져요. 옛날 한옥마을은 전통적이고 포장이 안된 길도 있어야 하고 전통적인 부분을 살려줘야지 너무나 인공적으로 가꾸고 현재 하는 한옥마을 지어놓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감합니다. 그런 방침은 나름대로 정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남천교 난간에 용꼬리 1m를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면 맷돼지 코 만지면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꼬리 잡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현재 잠룡중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만 잡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드는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도21호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작년에도 3억 냈는데 올해도 3억만 내고 나머지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올해는 8억 1400을 내야 합니다. 마무리 해야 합니다. 너무 길고 감사나올때마다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터미널 택시승강장 시설 및 정비 4억이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양용모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은 잘되어 있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설은 되어 있는데 택시승강장 시설도 안되어 있고 휀스도 아트폴리스 도시에 맞지 않게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외지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비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택시승강장이 없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있습니다. 버스출입구쪽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승강장을 잘 해놓았다고 복잡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질서가 중요한데 승강장 시설 예쁘게 아트폴리스로 해놓았다고 복잡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앞 도로가 상당히 오래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안좋습니다. 그쪽 지역이 깨끗이 정리가 되면 전주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양용모 위원
가장 편안한 도로 정비 기본계획 2억, 이 내용이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법 제22조에 도로관리청에서 10년단위로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도로부터 해야 한다거나,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개설할때도 우선순위를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에서 우선순위가 나와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이 진즉에 법상에 되어 있는데 처음입니다. 감사 나올때마다 이것 왜 안했냐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때 자료로 쓰고 또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지원이 증감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인데 지난번에도 관내 4m이상 417㎞하고 자전거도로 280㎞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도로만 하자. 연장을 줄여서 하고 용역비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2억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단 발주를 최소화시키고 부족한 도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디어디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중요한 곳부터 따져서 총괄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20억을 세워서 전주시 전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이 서면서 그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타 도시는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펼쳤던 자전거도로 정책은 전면 백지화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존에 했던 자전거 정책이 전면 폐지는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인도폭을 줄여서 자전거로도라고 투수콘으로 포장해놓아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는 명칭만 있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앞으로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그동안 공무원 입장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전거를 타는 모임이나 시민단체라든가를 참여시켜서 노선별 지도를 그려서 어디부분이 불편한가, 어디가 볼라드가 잘못 심어졌다, 턱이 높다, 경사가 너무 져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할려고 하고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좁은 인도에 투수콘 깔아가지고 자전거도로 표시해주고 차도에다 하나에 70만원정도 하는 U자 휀스를 박아가지고 확보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송천로만 빼놓고 U자 휀스는 전주시에서 다 철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도에 U자 휀스는 없어 진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내년부터 전용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U자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시설은 아니고 자전거도로와 도로 부분이 완전히 구분될 수 있게 하고 일예로 녹두길은 전주의 관문인데 주변 발전이 늦어서 전주시가 낙후된 모습이 보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멋진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의 변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가던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일관성 없는 자전거도로 계획때문에.
사실 자전거타기에 집중 투자한 돈이 연차별로 계산해보면 2002년도부터 계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 평가해볼때 과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냉정히 평가해볼때 실패했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아직도 자전거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시, 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신중할 필요도 있고 제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때는 앞으로 전주시 50년, 100년을 보고 자전거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체 예산이 100억인데 2009년에 10억을 세워놓았는데 10억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잠정적으로 녹두길을 잡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시비이고 도에서도 아마 10억을 지원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예산이 서면 일단 사업후보지는 더욱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일반형, 농촌형은 800만원 들어가고 잘 할려면 2000만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유영국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승강장 표지판을 세워놓고 비맞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전주시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864개소에서 50%정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안되어 있는 곳을 해줘야 맞지 현재 터미널은 이미 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팔달로 시범거리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풍남문 사거리에서 바보신집까지 팔달로는 역사성 있는 도로인데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인도폭이 좁습니다. 이것을 용역부터 해서.
○유영국 위원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유영국 위원
팔달로만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풍남문사거리에서 바보신집까지 제일가는 거리로 조성해서 건물벽체, 바닦재, 서 있는 지주들을 잘 해서 할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설계 내지는 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용역한 후에 같이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거리는 팔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면 요소요소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될까요. 팔달로에 2억 들어가고 오거리에 2억 들어가고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지역적인 사업과 광역적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할려고 합니다. 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군산역세권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도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사업 용역할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큰 틀을 짚어 볼려고 합니다. 팔달로는 그 개념과 달리 팔달로 거리를 명품거리로 조성해보자는 뜻이 있어서 1차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교량만들기 해서 12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207쪽에 교량만들기 또 하나 있어요. 두가지 성격이 다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비슷한 성격인데요. 전주 경계부 들어오면서 노후된 교량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양교, 초포교, 안덕원 지하차도 등 해서 교량을 도색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교량디자인 정비사업이고요. 교량 정비사업은 삼천이나 전주천에 산재되어 있는 교량에 대해서 진북교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교량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좋은 생각인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가요. 다른 투자할 곳이 많은데. 다리 난간이 부서졌다면 모르는데 교량에 페인트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차도와 인도 난간도 같이 겸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벽교, 싸전다리, 완산교 열 몇 개 있는데 나름대로 전통미를 살려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해야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교를 잘 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도 교량 두어군데를 지정해서 할려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한전 지중화 1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작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사업비를 못내가지고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적자로 지중화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조도개선해서 6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구도심 주요도로에 다 하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전동성당에서 중앙시장까지 조도개선사업을 했는데 조도개선하고 경관등도 설치하고 했는데 내년에 충경로쪽으로 할려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존 가로등이 상당히 낡아 있고 조도도 맞지 않고 해서 팔달로를 전동성당에서 중앙시장까지 해놓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 충경로를 할려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편안한 밝은 밤거리 조성은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구도심이라거나 가로등이 차도 위주로 비추고 있어서 상가가 철수하면 상당히 깜깜합니다. 인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자전거도로 10억을 세웠어요. 반성할 사업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까지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인식해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자전거도로의 개념입니다. 저희들도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를 내가지고 활성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자전거도로가 10억 투자해서 활성화된다고 입안하신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녹두길을 생각했는데 도에서도 농촌동하고 도심동하고 10억씩 20억을 연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억을 가져와서 20억으로 하면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 메인도로가 어디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I.C부터 시청까지 팔달로.
○유영국 위원
공업단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소방서부터 조촌삼거리까지 인도가 안되어 있는 구간을 하면서 한다거나.
○유영국 위원
생활자전거타기 8800만원인데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홍보하는데 묶어서 했는데 자전거행사를 하고 있고 홍보, 자전가 타기 홍보하는데 5000만원, 자전가 행사하는데 3000만원, 매니아들과 협의하는 것이 800만원.
○유영국 위원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5억.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존에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으로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기존 턱이 있다거나 옆에 휀스가 안쳐져서 위험하다거나, 동선이 연결 되지 않은 것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매니아들을 찾아서 어디가 제일 불편하고 어디는 동선이 연결이 안되고 어디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오면 5억 범위내에서 정비할려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볼라드 해놓고 상해를 입은 시민이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해서 유명무실되었는데 자전거도로 한다고 1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주시민의 의식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색해서 붐이 일어났을때 새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정비사업해야지 기존 도로로 활용 못하는데 신규로 투자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가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위험하고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전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도로가 개설되고 기존 도로를 잘 정비하면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저절로 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국 위원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1억,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관내에 가는 출장을 각종 민원을 해결하러 나가는데 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있지만 관내 이삼㎞를 가며서 걸러서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로는 관내 이삼㎞는 쉽게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기자전거 시속이 몇 ㎞까지 나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 입니까. 이것은 보험도 들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시범사업으로 몇 대 구입해보고 현재 자전거와 차이점이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해봐야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계획하면서 상주하고 창원을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비치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사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자기 차로 갈 수도 없고 또 걸어가자니 그렇고 해서 전기자전거로 가면 효과가 크고.
○유영국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면 보급할 필요가 있잖아요. 현재 있는 자전거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것 사준다고 능률이 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들 근본 취지는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짧은 거리도.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사줬을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실험해보고 말 그대로 전기자전거가 친환경 소재 아닙니까. 직원들이 땀나고 하니까 일반 자전거는 잘 안타요. 그래서 시범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까지는 못 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도면밀하게 해도 시행착오를 범하는데 농촌동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일반자전거는 타고 갈려면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업무용 자전거구입 대당 얼마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2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오토바이는 얼마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60cc짜리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자전거를 파는 곳을 가보니까 비싼 요인이 충전기에 관한 거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는가 했더니 1년 쓰면 그런 거죠. 전기자전거 구입비는 잘못 책정한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비용은 비싸지만 유지관리비는 전혀 안들어요. 펑크 수리비 정도 들지.
○김상휘 위원
전기자전거를 120만원 주고 구입할 시점이냐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동력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데 이것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속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 다니는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김상휘 위원
스쿠터가 더 강한데 더 쌉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동에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종은 좋은 것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5억인데 대상 사업량이 12개소예요. 내년에 한 두개 할 예정인데 어디를 할 예정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한벽교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75억이면 한 개소당 6억꼴 되는데 세운 근거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교를 말씀드렸는데 1개소당 3억은 다 안들어가도 2억이상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거기는 난간, 보차도, 방호울타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김창길 위원
한 개소당 3억이면 26억인데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아름다운 터널 진북, 어은 전체 한 것이 사업비가 6억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야간 경관계획까지 가면 약 5억, 6억 갑니다.
○김창길 위원
진북교도 터널포함해서 교량 조명까지 해서 6억이예요. 제가 입찰정보를 검색해 보았어요. 아름다운 터널 공사 4억 9000, 휀스, 관급자재포함해서 5000, 야간경관.
내년에는 3억이란 말예요. 한벽교는 사업이 빠져야죠. 기준이 없잖아요. 경관조성하고 휀스를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량 상태에 따라서 최소한 예산을 아껴가면서 할려고 하지.
○김창길 위원
이 75억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먼저 한 곳은 나중에 한 곳보다 노후도가 덜 하겠죠. 터널 지나가 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김창길 위원
터널내 조도개선한다고 조명개선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터널은 안하고 어은터널만 백색 천연등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입찰공고에는 다 되어 있는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대상지가 어은하고 진북이 되어 있는데 어은만하고 진북은 안했는지 답변해 주셔야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단가계약으로 했는데 예산이 팔구천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허락이 안되서 못하고 내년에 할려고 못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터널에 등이 몇 개나 들어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139개.
○김창길 위원
진북터널에 가보시면 조명등이 안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진북교에 인도휀스를 교체했는데 관급자재입니까. 거기에는 아트폴리스가 가미가 안된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교량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방호울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교량에는 설치의무가 되어 있고 기존 교량은 정비를 하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결국은 언론사에 가는 돈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언론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이런 것은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홍보해야 할 문제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금년 9월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이것 수년간 계속해서 5000만원씩 갔던 예산이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전주시정에 대한 홍보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시정홍보비에 편성하지 왜 여기다 편성해요. 이렇게 하면 언론사에 가는 돈인줄 모르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홍보담당관에 시정홍보비가 풀비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자전거타기가 소극적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생활속 자전거타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각 동별로 거점적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 시민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시청앞 광장이나 종합경기장으로 해서 특정적인 장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으로 가서 자전거타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년째 특정 언론사에 가는 예산이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해서.
○위원장 김광수
언론사가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꼭 줘서 홍보해야 해요.
양 구청에 지역대 신설되면서 사무실 운영비가 1000만원하고 신설 장비구입 및 집기구입이 양 구청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부대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미산초등학교에서 삼례교간 도로를 알고 계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여기가 최근 누적된 교통사고 건수가 31건, 사망 10명, 부상 11명. 미산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고 1.5㎞구간을 폭 25m로 완주군간 도로와 연결하는 곳인데 여기는 시급성이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미산초교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하는 구간인데요. 동네주민들도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상 10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로안전과에서 요구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김광수
도로안전과장님 견해로는 우선순위에서 어떻다고 생각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현재 6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면 노견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완주군 구간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하리교 건너서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완주군민으로 남게 해달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조속히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뭔 돈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국민주택 융자금요. 저희가 받아서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돈 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민주택 대체해서 납부하고 그 일부 돈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10억정도 받을 돈이 있는 돈에서 받아들일 돈 입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경기전앞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이 월 100만원씩 들어오는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잡수입이 9억이나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9억은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들어가고 보조판 제작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순수입으로 봐서 2억 추산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벽지노선 실태조사 용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용역, 수급실태 조사 용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다시 용역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에서 심의된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거기에서 용역과제 심의한 것은 대중교통체계개선을 얼마전에 했고요.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도 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각 개별 법령에 용역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벽지노선 손실조사 용역은 학술용역같은 경우 2000만원 미만이라 용역과제 심의위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은요.
○교통과장 김성수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대중교통체계개선 용역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작년에.
○양용모 위원
기본계획이라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교통과장 김성수
양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통수단 분담율이 버스가 14%로 낮아지니까 혁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랄지 도시공간구조가 바뀌어 가고 향후 도시교통문제랄지 앞으로는 기후변화대응에 의해서 친환경적으로 대중교통체계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을 해서 저희가 전북의 중심도시로써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해서 신교통수단으로 가야한다. 그런 문제를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도시공간구조가 변했을 경우에 어떤 종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느냐.
○양용모 위원
정책적인 면으로 경전철사업이 포기가 되고 그렇다면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 개선에 대해서 용역사에 용역을 해보고 용역결과도 있겠지만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국장님이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신교통수단, 현재의 대중교통중에서도 앞으로 나갈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버스노선 체계를 앞으로는 구도심권과 도심외곽에서 개발되는 택지개발과 연계하는 빠른 교통수단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에 접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놓고 앞으로 어느때부터 전주가 도입해야 하는가, 도입시기를 용역에서.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교통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도입된다면 그쪽으로 방향이 돌아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기본용역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이 전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하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백지화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해서 사장되면 뭐 합니까.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다가 정책의 핵심인 장이 바뀌면 달라지면 결국 시민만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뭔가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도 전주시의 도시 특성상 신교통수단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교통수단이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기초투자가 많이 안되면서 획기적으로 구도심권이나 신개발지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과연 전주시에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름대로는 검토했는데 이 부분을 용역하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전주시는 앞으로 기초투자가 많이 안되면서도 시민들이 빠르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이것이다. 그런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인근 외곽의 도심이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이 교통수단이 전주시에 도입되어가지고 언제까지는 정착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명확히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싶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정책이 시행되는 겁니까. 즉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즉시 예산투입보다는
○위원장 김광수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의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뭔가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들이 전주에 맞는, 사람의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을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놓아야 대중교통이 사람이 탈 수 있고,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 차 타고 가는 것이 빠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야 빠르고 안전하다고 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난다고 시에서 보조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간선버스제도같이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을 쉬지 않고 가는 노선연결도 있고 혁신도시와 에코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라거나 그런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시내버스 태양광 승강장 축전지 구입이 뭐죠.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작년에 조도개선사업으로 4개를 했는데 1년되면 밧데리가 나가면 안되니까 다시 충전할려고 하는 밧데리 구입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때 전기세가 들지 않아서 선호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처음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상휘 위원
저는 그것 하면 10년동안 아무것도 안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장하면 1주일정도 저장하는데 나중에 1년정도되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값이 필요하다.
○김상휘 위원
이 4곳이 어디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가로등이 없는 변방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축전지를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20년 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20년인데 설치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갈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햇볕을 못받아서.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또 갔다놓고 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하자에 대해서 왜 예산을 투입해야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4개 설치한 곳중에서 한 곳이 축전지 방향설정을 잘못해서 1주일간 빛을 못받아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여기에 계상된 것은 120만원에 불과하지만 전주시 에너지절약에 단초로 본다면 수명이 10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과 1년만에 하는 것인데 가로등 하나 당 1년 전기세가 어느정도 나오죠.
○교통과장 김성수
한 기당 연간 12만원정도.
○김상휘 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잘못 선택하면 명분은 에너지절약으로 좋았는데 엄청난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요즘 LED 등 절전형이 나오는데 KS마크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했는데 이것이 회전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우리는 고정식이예요. 날씨가 흐린날에는 조도가 이삼십% 떨어진다고 메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관찰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이 4만등이 있어요. 전기요금 한전하고 계약이 1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사만 이삼천원입니다. 태양열은 다시 검토해 주세요.
또 유개승강장 2000만원짜리는 과다한 것 아니예요. 순수하게 제작비일텐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행부서로써 아트폴리스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품이 나온 것은 600에서 800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제작을 의뢰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전주가 고품격 아트폴리스 도시라고 해가지고 주변과 조화가 필요한 곳만 이런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 유개승강장으로 차별화를 두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4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트폴리스 경관이 되는 팔달로나 충경로, 이미지를 둘 거리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시내는 기와로 해서 승강장 만들어진 곳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괜찮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런 디자인제품이 상당기간 지났을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실무부서로써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유영국 위원
시범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시내 전체를 가는 것은 아니고 주요지점에 다른 유개승강장이 있다면 사진도 찍고 싶고 구경하고 싶게 특색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렇게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한 쪽면 주차 4000만원 뭐하는데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한 쪽에다 주차할 수 있다고 라인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올해까지 10곳을 추진했고 내년에도 그려놓지 않으면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 쪽면만 주차하라는.
○유영국 위원
표시판을 하는데 한 곳에 1000만원이면 과다책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개소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선을 한쪽은 황색선으로 해야 하고 한 쪽은 백색선으로 하고 주차박스 해야 하고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이 돈이 거의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5000만원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사고 줄이기 제로화본부를 운영해 보니까 제로화운동본부에서도 해야 하고 각종 행사시 프랑카드를 건다든지, 티켓시위를 한다든지, 어깨띠, 입간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로화운동본부 행사도 하고 2008년도에 보니까 20개 행사를 치뤘습니다.
○양용모 위원
행사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홍보예산을 들여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행사를 하면 줄었냐는 겁니다. 2007년도 전주시 교통사고 통계있으면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영향으로 얼마나 줄었는가.
○교통과장 김성수
참고자료를 보면 전주시 9월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2622건인데 지난해 9월보다 155건이 줄었는데 저희가 교통사고 제로화운동본부도 하니까 시민들도 동참해서 줄은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하고.
○위원장 김광수
홍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연중 동원되는 행사가 있어요. 아시아바둑대회, 한지문화축제랄지, 세계소리축제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교통시설물 정비 인부임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일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일시사역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화물 관련 D/B화를 해야 하고 완산이나 덕진에 무단방치차량이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넣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동산 압류조사랄지 해서 공익요원이 줄어들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전년도 현황을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885쪽에 주차장조성관리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가 8000만원인데 어디 공한지에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공한지는 구청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도 6개소를 했습니다. 결정은 안했는데 내년에는 10개 정도해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
○양용모 위원
887쪽에 BIS시스템이 승강장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BIS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유리도 깨고 그래요. 부품교체를 30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매년 9000만원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보수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BIS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시민이 짜증이 안나고 제대로 도착하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노면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줘야 제때 가는데 노면기지국 하나 설치하는데도 150만원 가니까.
○양용모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분후에 도착합니다, 3분후에 도착합니다 해도 5분이 지나도 차가 안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정확한 데이터를 할려면 노면기지국 한 대 설치하는데 15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 정확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약 500개 노면기지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32개로 반절도 안되어서 잘 안맞습니다. 80억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도로개설도 중요한데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퇴근시간에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과장 김성수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단말기가 무선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KT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KT임대망이 양쪽에 깔려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강영수 위원
교체도 가능하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이설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886쪽에 주차장 조성 3개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8억, 서신동 공영주차장 7억, 우아1동 공영주차장 3억 5000, 인후3동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5억, 올해 2억 4000인데 인후3동이 올해 마무리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인후3동이 국유지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12월중에 하면 승인해주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돈으로 마무리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김광수
여기도 태양광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여기는 태양광 조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화산동, 서신동, 우아1동 공영주차장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액수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예산 들어와야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중화산동은 미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차장 하나에 대개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올해 8억이면 30억 규모면 보통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조성할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삼천동에 주차장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지장물이 있어서 협의하다보면 3년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화산동, 서신동, 우아1동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각 지역에 몇 면 정도 주차면수가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본은 200대로 갈려고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150대 정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역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선순위는 주차수요실태를 해가지고 약 20개 지역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2년전에 한 부분이. 그래서 그 지역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이 동네에서 위치는 그 지역에 해당 시의원님이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서 위치는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이 송천동 인구가 7만인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2년전에 주차수급실태를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 110번까지 지역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이 결여되지만 이것은 용역할때 결과에 나온 순서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성해야 하는 것인데 2009년도 조성계획이 8억 9300만원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이 72억 8300만원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출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 수입총액을 82억 8366만 6000원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해마다 10억정도를 기금으로 재난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은 72억 8366만 6000원입니다. 10억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재난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신청해도 재난안전기금으로는 안된다는 부분이 심사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구청에서 가서 위험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보면 재난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피난시설 응급복구, 응급조치 한 사업을 망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들어와서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서 금년도에 했지만 두번에 걸쳐서 기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얼마 사용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체 예산은 10억정도해서 6억 4000정도 사용하고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도 기금을 받아서.
○유영국 위원
뚝방이 무너지고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 마을 진입로가 무너질려고 해서 신청했더니 내년도 이월시켜달라는 것도 있고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009년도 기금으로 할려고 양 구청에서.
○유영국 위원
기금이 10억중에서 6억 쓰고 4억이 있다면서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남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왜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이월시키냐는 겁니다. 활용을 할려면 어려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기금을 쓸 수 없고 연간 10억정도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대상지를 많이 포함시키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대상지 조사를 연초에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기철입니다. 재난시설을 우기철에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냐해서 저희들이 조사시기를 조절해서 연말에 조사해서 연초에 일찍 설계를 끝내서 우기철 이전에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단지 애로사항은 10억정도만 매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성균
○출석공무원(6인)
- 건설교통국장송기항
- 도시과장이강문
- 교통과장김성수
- 주택과장이용민
- 도로안전과장허승회
- 차량등록사업소장한필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