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8월 01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 바닥수선해서 시설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덕진예방접종실 바닥이 너무 낡아가지고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예방접종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구청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48쪽에 민간위탁금해서 방문보건센터 설치 운영이 추경에 2억 5000만원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억 5000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방문해서 간호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계가 있어서 정규직이 지금까지 사업을 일부 해왔으나 정규직을 계속해서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민간위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의회에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현재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9월정도에 개소해서 시민들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9월에 한다면 방문하는 의사랄까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채용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인력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직접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수고비입니까. 수탁기관에 하는데 그 분들이 의사나 간병인들을 채용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인력을 15명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서비스품목이 소장님 뭣뭣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주로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다음에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쪽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양용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라든가, 혈압을 체크해준다거나 서비스 품목이 있잖아요. 그 품목이 어떠어떠한 거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사업 다음에 당뇨환자관리, 고혈압관리, 관절염 등의 관리, 재가 암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 암환자에 대해서 통증에 대한 관리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거동불편, 거동불능 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따로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원대책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방문보건사업의 지침이 책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의 우선 순위라든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기준, 퇴로기준들이 지침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156쪽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이내라든지 동장이 특별히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소득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간기능검사를 비롯한 혈액검사와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강검진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검진은 대략 20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초음파부터해서 간기능검사 GOT, GPT, 신장기능검사 BUN 크레아티닌(creatine), 소변검사에서 당뇨검사, 혈압체크 등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매년 1회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매년 대상자 예상량이 정해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연중사업을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양용모 위원   1년에 한번 모여서 해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디에다 신청해서 매년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인이 하고 싶으면 아무때나 시기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대상자를 직접 연락해서 그 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148쪽에 저소득층 65세이상으로 취약층을 하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65세 취약층들에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센터 대상자 선정할때요.

○유재권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선정할때 저희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65세이상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65세이하라고 하더라도 거동불편하거나 거동불능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의 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 삼천동에 70세이상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도 한번도 안왔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독거노인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간호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유재권 위원   위원님들께서 얘기할때는 불편하고 이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독거노인이라도 건강하고 돌아다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독거노인께서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를 신청했을때 저희가 가서 사정을 다 하고 가정의 건강문제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을 저희가 한번도 안갔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무료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이 노인은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것은 독감말고는 따로 특별한 접종이 없기 때문에 독감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해서 약 9200만원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독감은 몇 세이상 노인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독감은 원래 65세이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50세이상부터 접종하는 것이 좋다해서 2차대상자까지는 50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50세이상도 노인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0세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의 목적만 본다면 물론 예산이 많거나 그러면 전연령층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최우선순위와 우선순위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최우선해서 65세이상 해드리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50세이상 해드린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추경에 의료장비니, 기구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초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암예방관리사업이니, 고혈압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기초예산 세울때 추경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중감시체계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초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추경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도차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량을 예상하다보면 어긋난 것들이 추경에 변경내시 되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량을 확실히 해서 되도록이면 변경내시가 오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56쪽 여성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여성건강검진사업은 주로 대상자는 저소득층하고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에 대해서 골다공증하고 갑상선기능저하증 두가지 검사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220명에 대한 5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대상자를 확대해 보고자 1500명 수준으로 해서 7200만원으로 예산계상을 이번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오늘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해 볼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금년도에 여비규정이 변경시달되었습니다. 1인당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었고 또 숙박비는 4급이상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6급이하는 2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가지고 개정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늘이 8월 1일인데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여비에 소급분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미 출장을 갔다 왔어도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소급하라는 법정규정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여비지급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상수도사업에서 인건비를 보면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수도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느쪽으로 계상되어서 나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통장들이 하는 인건비가 1명당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평균 1명당, 검침원이 저희가 185명이 있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35만원에서 39만원선, 공동주택은 1전에 250원, 일반주택은 6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검침하는 사람하고 일반주택을 검침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기 검침 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36만원에서 39만원 범주안에 다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에 국한되어가지고 검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월 45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죠.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통장들만 국한시켜가지고, 통장을 배제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장도 넣되 저소득층도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양 위원님 의견에 우선 찬성하면서 현황이 통장들에 대해서 자기 재산세가 2만원미만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가지고 통장임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검침원이 불성실하다거나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인증검증을 한다든가 할때는 다음에 다시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장의 임기하고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통장한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통장이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동장이 추천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그 조건은 재산세 2만원미만.

○양용모 위원   재산세 2만원미만은 물론 좋은 제도인데요. 재산세 1만원미만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통장에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통장 정도 하시면 활동도 하시고 좋은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상수도 어려운 것 아니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분들도 수당이 조금 올라서 그렇지만 저렴하다고 할까 그 분들에게도 사기를 어느정도 진작시켜 주고 같은 일하면서도 통장들에게 한달에 30만원에서 40만원 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1만원미만이나 통장을 배제하고 일반으로 하는 것.

○양용모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죠. 통장도 해주시되 일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양용모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는 통장님들이 그것을 안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통장이 하게 됐어요. 모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전주시 노후수도관은 전체 몇 %나 됩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전주시 노후관 교체는 16년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보면 47%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노후관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16년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도가 가면 교체해 가면서 노후관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5개년간 2010년까지 전반적으로 교체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 누수율은 얼마이며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 2005년도말 전주시 유수율은 63.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까지 1000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광역도시 수준인 85%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재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5%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 시는 말씀드렸지만 63.1%를 금년에는 64%까지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내년부터 한특자금 400억하고 일반회계 400억, 특별회계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수도검침원을 양용모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느낀 거거든요. 지금 통장정도 되면 나름대로 삶의 질이 업이 된 사람들이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지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급수공사를 하는데 5m에 80만원, 그리고 20m에는 120만원인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산출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표준액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선방안을 세워서 5m 얼마다 하지 말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에 있는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공사할때 그 분들 일당이라도 주면 설치비 8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데 있어서 단 5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땅 파기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다음 차기에 계획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상수도위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공에 한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위탁하는 분야도 통장님들에게 검침수수료를 주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된 것인데 중장기, 단기해서 5년단위로 해서 위탁을 세분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6월부터 발효되었고 검침은 공동 및 일반주택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업무 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해보고요. 급수공사비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연초에 노임단가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해서 구경별로, 자재별로 해서 단가를 고시합니다.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리하게 저희들이 높게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를 연초에 고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농촌동 공사현장에서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라,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농촌동 급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되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가능한 그렇게 농한기에 인부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민들께서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현재 다 공급받고 있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 전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약 15%정도는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나머지 지역에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급수과에서 긴급누수복구 7500만에 4개 지역, 2회인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긴급누수 발생신고가 되면은 신속하게 누수복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치다보니까 상당히 복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수탐사쪽으로 보강하다보니까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계량기 누수탐사로 인해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보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도로에서 누수된 것은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터진 것은 상당히 구경이 큰 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장비가 많은 회사로 하여금 하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하다 해서 일단 도로누수한 것은 업체한테 일단 연초에 3억 들여서 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한 것인데 일단 도로에서 발생된 누수는 업체를 선정해 놓았다가 바로 신고하면 24시간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몇 시간내에 고치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것이고 부기상 내용도 유심히 봐주세요. 이 금액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봐주시면 추가경정하고 기정이 오류가 있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3억을 계산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안되어가지고 2억 3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줄 부분이 있겠어요. 긴급복구는 정말 비상사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줘야 할 부분이잖아요. 직원들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전주시민이 항상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수도검침원들 재산세 2만원인데 재산세 2만원이 아파트로 말하면 몇 평이하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내용의 심각성을 알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수도검침원들은 작은 일을 해도 많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과장님은 답변태도가 여기 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장은 정치성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해서 할 의지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세 2만원이 아파트 몇 평 건물인가 대해서는 제가 전문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답변을 위한 2만원이니까 역으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 분을 수도검침을 시켰어요.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살할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생활형편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그 분이 수도검침을 시키면 재생의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벙실벙실하고 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목격했어요. 양용모 위원이 살고 있는 뜨란채아파트 박인숙 통장입니다.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그 정도로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동장님이 들어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했을때 특히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는 차상위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일시적인 공공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50대이후에 혼자사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빈곤계층이 450만명, 500만명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많습니다. 이랬을때 쌩쌩 젊은 여자들이 하는 것을 봤을때 아직도 수도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행정만 잘 돌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 쪽에 생각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당연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없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요. 지침이라든지를 바꿔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그런데 참여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도검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약 185명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180명중에서 약 삼사십%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하고 많이 협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혁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통장들이 검침을 하면은 36만원에서 40만원에 급료가 지급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통장님들에게 주도록 했던 것은 어차피 통에서 통 일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배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급료가 많냐, 적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요새 임금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 분들이 열심히 하면 며칠동안에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검침을 2회를 하는데 검침할때 보고 일수로는 4일, 5일.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통장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엄청난 약 8 : 1, 10 :1 경쟁이 있고 그 통장중에서 검침을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검침원을 썼을때 급료, 또 현재 통장을 했을때 급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청 직원들이 약 사오십명이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굉장히 막대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양용모 위원이나 김남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을 활용해서 하고 우선 제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선발기준이 있어요. 통장선발기준에는 자기 집을 가져야 하고 생활수준을 보면 적어도 중류층이상에 생활을 하는 분들이 통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저소득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 이런 부분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저소득계층을 활용해서 8 : 1, 10 :1의 경쟁률을 뚫고 간 이런 분들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여러가지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시설이 있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수익사업으로 해서 골프장, 컨벤션웨딩홀, 사우나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보도에 의하면 수익사업 임대료가 시 수입이죠. 그것을 제대로 안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우선 골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30억 1000원에 낙찰했습니다. 사업시행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현재 건물내부에 쓰고 있는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주체에서 클럽하우스를 건물내부에 하기로 했던 것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법에도 부지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내에다 짓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다음에 사업비가 과다투자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건물내부를 쓰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그냥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면적이 당초 16만 3933㎡인데 1차 조정에서 15만 4000으로 줄었습니다. 그 면적이 감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임의로 재척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입찰을 한 개 회사만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12개 업체가 응찰해서 30억 1000에 낙찰하고 차순위가 30억에 입찰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임의로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에 의해서 쓰도록 권유했지만 그 사람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시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시가 제척해줘야 한다, 그리고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바로 해지하고 계약조항에 따라서 3회이상 불응할때는 해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그 사업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해지를 했다면서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해지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영업은 하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위원님 제가 알기 쉽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골프장의 경우는 2003년도에 계약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사용료를 내고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월드컵경기장 내부시설에 있는 건물 일부분하고 현재 있는 골프장부지하고 주차장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있는 부분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안쓰고 골프장부지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당시하고 조건이 다르니까 돈을 못내겠다, 깎아주라. 이런 분쟁이 있어서 우리는 못깎아준다, 깎아라, 이런 논의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형식상 계약위반이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내놓아라, 했는데 이것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부과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법원쪽의 견해인 것 같고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현재 상태는 골프장의 경우는 다툼때문에 계약조건이 처음에 계약 전체면적을 다 쓰는 것으로 한 것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계약다툼 다음에 2003년도에 계약하면서 돈을 내야 하는 시기를 2004년부터 내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고 허가를 맡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 공사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못내겠다는 기간을 변경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부과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완공된 2006년부터 내게 해달라는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용면적에 따른 금액의 감액, 기간의 변경에 관한 부분 이것이 쟁점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법원 판결이 끝나야 결정된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수익금이 수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분들은 아직 시범 라운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업허가가 아닌 실제 사용료를 받는 개념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골프장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처음에 계약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엉키는 것이 많아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야 되고 그것때문에 시가 행정력에 약간의 신뢰를 잃고 있고 언론에서도 간혹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상대측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야 되겠고요. 사우나시설하고 예식장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소장님 잠깐만요. 양용모 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신청까지 해서 4건이거든요. 많은 시간을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듣다보면 한 두 시간가지고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별도로 담당관하고 대화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35쪽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기공이 언제였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2월 27일날 착공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설계하실때 설계전문가가 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들은 배드민턴 관계관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여러차례 거쳐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배드민턴 관계자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했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의견제시한 것은 설계할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착공식할때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도 같이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보더니 배드민턴장을 왜 저렇게 짓는지 모르겠다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얼마든지 이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배드민턴공 자체가 가볍고 운동이 경쾌하잖아요. 빠르고. 그러면 이 운동에 걸맞게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무나 둔탁하게 설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배드민턴 전문가가 개입 안하고 그냥 설계한 사람이 한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건축관계는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봐서는 다목적구장으로 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른 것은 어떤거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거기에서 실내에서 배드민턴이 아닌 다른 경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건립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한배드민턴자문위원이라든지 자문을 거쳐서 당초 예산은 배드민턴 최고수준으로 80억을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6면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16면 입니다.

○양용모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경기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용 배드민턴장으로 간판관계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장이 적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 같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름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예요, 아니면 복합실내체육관이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기본적으로 전용구장으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명확하잖아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건립한 내용자체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드민턴 협회라든가 중앙협회까지 다 관련되는 배드민턴과 관련된 분들이 설계할때 사전에 설계에 들어갈 기본 컨셉 어떤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다 협의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이 관중석을 더 많이 만들어서 옆에서 볼 수도 있게 하는 것까지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맞추는데는 무리가 없게 되었다. 다만 외관이 너무 둔탁한지 미려한지 부분은 의미가 다르고.
  왜냐하면 16면이 되다보니까 지붕공간이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선을 굵게 하지 않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견고하게 설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체 운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탁에 관한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상임위가 어디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행정위원회 입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이다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할 기회를 특별위원장께서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지금 체련공원내에 계속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책로가 없어지고 있어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까지 연결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상트랙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왜냐하면 축구장 몇 면 있으니까 걸을 수 없고 농구장에서 족구장사이까지 그쪽 공간 이 체련공원에 가면 쉴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마음 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고 배드민턴장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법적인 대수는 많이 있겠죠. 거기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리의 전당 주차장에다 넣기만 하면 되지만 거기가 S자 커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쏘는 곳이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진출입로가 있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고 그 앞에 보면 배드민턴장 맞은편쪽 연화마을에 빈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주차장부지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련공원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축구장은 국민생활체육축구, 이것은 국민생활배드민턴, 농구장, 족구장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기관 위주예요. 그러면 거기에 낀 사람들이나 그 행사장을 빌릴 수 있지 일반 시민들은 접근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엘리트는 엘리트, 국민생활은 국민생활 이렇게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체육을 하는 것이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주는 경향이 있는데 소장께서는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소장께서 총평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덕진체련공원은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냥 나대지에서 축구장 하나 만들고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까 족구장 만들고 또 공간에 농구장 만들고 하는 식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서 2004년부터 그 시설을 전문시설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졌고 금년에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수공사, 농구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정상적인 체육시설로 맞춰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도와주시면 내년도까지 하면 일반체육시설배치는 조성이 대부분 될 것으로 보고 실내배드민턴장이 건립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체련공원으로써 의미가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체련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면서 주차장은 130대 정도 되도록 해서 현재보다 80대 늘어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덕진공원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주차장 마스터계획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주변에 대한 산책로라든지는 지금 조성공사하고 있는 테니스코트나 족구장이 마련되면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제가 말한 테니스장 뒷편하고 배드민턴장 뒷편을 보면 공간이 너무나 좁아요. 어둡고 범죄사고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리에서보면 아무것도 안보여요. 큰 건물 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뒤를 전북대 땅이니까 산림훼손할 수도 없고 저는 좀 안쪽에다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소장께 본 위원은 올 연말 본예산에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었든, 환경분야가 되었든, 청소가 되었든 다 1억에서 어떤 것은 2억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요구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 10년, 20년후에. 그래서 지금 전주시 체련공원이 완산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 아중리, 월드컵경기장, 도심속에 또 소공원들이 체육기능하고 있고 삼천천 이렇게 있는데 체육인구는 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예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촌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중리 축구장과 국민생활수영장 이런쪽을 어떻게 운영하고 덕진수영장이나 덕진체련공원은 어떻게 하고 이쪽 완산체련공원은 어떻게 하고 삼천둔치는 어떻게하고 이런 스포츠에 대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까지 다 나오고 체육관리도 과학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시니까. 꼭 용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8대의회에서는 스포츠, 생활체육 이런 쪽에 대한 조사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하는데 세울 자신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을 1600억정도 들여서 활용방안이 미숙한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북도민내지 전주시민 활용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은 서로가 반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용빈도가 과연 1년에 몇 차례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은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K-리그를 하는데 보조경기장만큼은 그 면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평소에 느낀 거고요. 또 하나 스텐드가 없는데 덕진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 스텐드를 세워서 돈을 투자하면 충분히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도 어떻게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서 월드컵경기장 만들어놓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월드컵경기장 주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포츠타운 조성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설립을 마쳐놓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는 모든 대지, 호남제일문 들어가는 팔달로도로에서부터 장동마을앞 도로 월드컵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내부지역을 전부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해서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상 시설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앞으로 야구장 등 종합스포츠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기본계획 용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것을 먼저 설치해 나가야할지 또는 예산확보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서 금년중에 그 방침을 정해서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해서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에 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구장에 대한 스텐드설치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1종을 세울것이냐, 2종을 세울 것이냐에 따라서 스텐드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에 관한 부분은 월드컵 본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보호차원에서 사용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보조구장은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개방해서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2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중체련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거기에는 오히려 배드민턴장을 네트만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거기가 작년 9월에 사용검사가 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철쭉이 많이 죽었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하자처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밤 11시면 체련공원을 소등하거든요. 소등하다보니까 어제 저녁에 밤 온도가 27도, 28도까지 올라가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아요. 시민들이 별천지같은 곳이 있느냐고 감탄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밤 11시되면 소등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12시까지 여름철에 한해서 계절에 따라서 소등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한데 문제는 아중체련공원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 분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나와서 쉬시는 분들은 편리하고 좋은데 그 주민들은 잠을 못잔다, 창문을 못연다 여러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가로등 문제가 아니라 축구장에서 야간에 라이트 켜놓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라이트하고 가로등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에 수영장하고 축구장 뒤에 산쪽으로 쓰레기가 거의 1년전부터 쌓여있는데 그것을 한번도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현장에 직원을 보내시면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도 있고 해서 현지 확인했는데 사유지내 쌓여있는 쓰레기라서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민원이 되어서 저희가 수거를 못하고

○위원장 김종철   위치는 알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 관할구역외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구청 청소과하고 협의했는데 사유지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벌금 물어줬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불편한데 개인은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다 모아놓은 것인데 왜 가져가냐고 벌금내라고 해서 구청에서 벌금 물었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체련공원내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언제 끝납니까. 추경에 2800만원 책정되면 공사는 언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산이 책정되면 연말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양용모 위원   그러면 건지산내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이 어떤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있는 시설내 지역입니다. 그 외 부분은 공원관리분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품목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팔굽혀펴기라거나 평행봉이라든지 허리돌리기 하는 등 돌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34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화산체육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체육관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동안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보상을 해줘야 이관을 해주겠다면서 이관을 안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관을 받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우리한테 재산을 넘겨주는데 따라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감정을 저희가 했더니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2억을 가져야 공탁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소송하기 위한 공탁금이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상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만큼의 보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분들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설투자, 설비한 것 그렇습니다. 보상요구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에 민간위탁이라거나 계약할때 계약내용에 다 나와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줘야 할 부분은 저희한테 이관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관한 투자한 것은 협의해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감정해보니까 1억 5000만원정도 법원에서 감정하면 더 나올까봐 2억은 확보해서 공탁하고 소송제기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행정에서 여러기관을 위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주면서 당초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이라거나 그 분들이 우리한테 시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환할때 그러한 권리금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각서를 받는다거나 행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공증이 되어 있어도 비워주지 않으면 임의로 그것을 들어낼 수 없는 것이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화산체육관도 있고 빙상경기장도 같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돈 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전체 시설을 안넘겨주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른 시설도 위탁할때 업무에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문화의 시대이고 체육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주권내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결론은 위탁하고 내주고 그러한 실정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이나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도 일반시민이 사용할려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싶어도 다 위탁해서 내줘가지고 거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도 제대로 시민이 활용할 수 없는데 자꾸 새로운 것만 전 시내권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완산초등학교에 보면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라는데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5명정도가 운동한다고 해서 못하고 지금 보면 다른데서 위탁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 공간은 있는데도 활용은 안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전체 시민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텐데 종합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는데만 밀리고 안밀리는데는 한가하게 거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일반시민이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편리한 제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배드민턴장같은 경우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장인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은 대회를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갖추고 국제대회도 할 수 있고 평소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했을때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시설들은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개방되어 있고 일정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만 제공하면 시민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쓰게 할 것인지 홍보해서 시설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유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활용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보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4월 14일까지로 끝났어야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국주영은 위원   만약에 전주시가 승소하게 되면 내보낼때 1억 5000만원만 주면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줘야할 금액은 법원에서 다시 산정할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주고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소송비용받고 그동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

○국주영은 위원   다 받아내야 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받죠.

○국주영은 위원   이길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당연하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죠. 이기는 것은 당연히 이기는데 위탁기간에는 사용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았는데 불법으로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최대한 받을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년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금년중에 끝나도록 노력할려고.

○국주영은 위원   스케이트장에 가보면 사람이 엄청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호황을 누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니까 안줄려고 그러죠.

○국주영은 위원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싸요. 뭐라고 하느냐면 전주시가 운영하게 된다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말하더라고요. 빨리 끝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래서 민간위탁하던 것을 직영할려고 전환을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이 2003년 4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은 언제 임대계약 체결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골프장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우나 시설하고 컨벤션시설은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강영수 위원   가장 최근에 계약했던게 어느정도나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식장이 04년 5월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임대계약에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파생된 예상손실액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잘 되었는데 이행이 잘 안됨으로써 생기는 예산손실이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산손실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된 것이지 월드컵골프장의 경우 30억을 받을 예정이였었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수요가 어긋났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화산체육관에 임대계약이 소장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러는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면적에 환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상황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상황하고 시간이 가면서 여건이 조금씩 바뀌어진 상황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변화를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조건이 우리 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 너희 책임으로 해라, 그런 뜻이고 그 사람들은 변했으니까 이것은 빼고 이 부분만 하자, 이런 분쟁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체육시설관리에서 보면 9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추경에도 18억입니까. 추경에 더 올라온 사항인데 그런 여러가지 계약내지 소장님 말씀대로 우를 범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30억을 받지 못한 책임은 누가져야 할까요. 시민이 져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가 책임을 져야되겠죠.

○강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30억이라는 돈을 아직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추경에 더 올려달라 이런 내용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글쎄요.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18쪽에 한브랜드 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브랜드박람회가 금년 처음으로 경기도 일산에서 시행됩니다. 그래가지고 문광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주최로 해가지고 주관은 KBS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현재는 한식하고 한복하고 한지 이 3가지만 주체적으로 해서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식하고 한지하고 한옥하고 3가지를 모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한지가 약 4000만원 정도, 한식 4000만원 정도, 한옥 4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식, 한복, 한옥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참가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식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하고 돌솥밥, 한정식해서 실제로 콩나물같은 것을 홍보관 부스를 개설해서 전시하는 방법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실지로 거기에서 완전히 조리할 수 있는가, 아직 박람회측하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섭외중인데 저희는 한지같은 것은 한지패션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한옥같은 것은 체험해가지고 실제로 조립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체험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메인행사에 패션쇼를 하는데 한지하고 한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지패션쇼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가 문광부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이 안되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산자부에서 문광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면 저희가 한지패션에 참가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주시만 1억 5000만원인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전라북도는 1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전주시만 1억 5000만원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정세균장관을 통해서 채수찬 의원이 7000만원 정도를 따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주쪽에서 참가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전체 1억 5000만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참가했을때는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얻는 것은 전주한지, 한옥하고 한식을 홍보하는 것하고 다음에 거기에 가면 몇 십만명이 킨텍스에 박람회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0개 업체가 참가하고 외국에도 참가하니까 궁극적 목표는 저희가 세계화쪽으로 홍보할려고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부스가 만들어질 거란 말예요. 그러면 전주에서 몇 개의 부스를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저희는 현재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파운다리 전체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만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할려고 섭외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냐하면 자칫 이 행사가 우리가 주가 아니고 참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KBS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갖다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예산낭비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지금 한브랜드하면 전주가 문광부에서도 거점도시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거점도시로 육성될려고 하는데 한브랜드하면 뭐뭐가 있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브랜드가 6개분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 음악, 한글해서 이렇게 6개.

○국주영은 위원   한복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서울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식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는 자칫 잘못하면 전남쪽에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당히 한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오히려 한식하면 우리보다는 전라남도를 알아주고 있단 말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한브랜드는 실체가 없어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문광부같은 경우는 전주가 한브랜드가 실체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지하고 한옥은 전라북도가 석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거점도시로 한 것이 한지하고 한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식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가다시피 해서 문광부쪽에서도 한식도 전주가 이름이 있고 맛이 있으니까 한식도 해봐라 해서 한식까지 거점도시육성할려고 문광부하고 트라이중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볼때 한지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거든요. 닥나무부터해서 닥나무를 생산하게 되면 농가소득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에 참가하면서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가 한지클러스터라든가, 센터라거나, 한문화진흥원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진흥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모든 연구기능을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한브랜드 박람회중에 한지분야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지협회하고 과학기술과 생물담당하고 같이.

○이원택 위원   과학기술과하고는 뭘 같이 합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거기가 원래 한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브랜드 전 분야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계속 간담회를 가지고 한지협회하고

○이원택 위원   과학기술쪽에서 한브랜드에 참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지분야만.

○이원택 위원   한지분야는 다른 영역입니까. 참가하는 내용이.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같은데 부서가 틀려가지고

○이원택 위원   한지로는 한지패션 가능하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지패션하고 한지로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홍보, 전시할려고.

○이원택 위원   제가 여줘볼려고 하는 것은 이 1억 5000만원 예산에 한지와 관련해서 한지패션하고 또 한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모든 것이 아니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지패션은 저희가 별도로 왜냐하면 한지패션을 한지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1억 5000만원이 전부 예산에 되어 있는데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고해서 산자부에서 공동참여를 하면 아마 그쪽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정도만 한지패션쪽으로 지원할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문화경제국 파트에 한브랜드박람회 참가해서 3000만원정도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지분야에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쪽하고 그쪽하고 같은 한브랜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쪽은 작년에도 문화경제국에서 한지패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자부에서 개최해가지고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문광부하고 산자부하고 한지패션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양 부처간에 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에서 3000만원 서있는 것은 한지패션쪽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최되면 아마 한지패션쪽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브랜드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행사를 치루는 건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브랜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산자부하고 문광부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면 산자부에서는 한지패션, 패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대로 문광부하고 산자부하고 아직 합의가 안되었고요. 그래서 얼마큼 지원이 되는가도 저희도 확실히. 왜냐하면 8월 25일에 신청을 마감하거든요. 그 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이원택 위원   한지패션을 준비하는 업체는 다양한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지패션은 다양합니다.

○이원택 위원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 문화경제국에서도 한브랜드박람회에 참가하면서 한지패션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문화추진단에서도 1억 5000만원 예산중에 한지패션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이원택 위원   이것이 양 국에서 이중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율이나 판단이 있었는가 해서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사전조율같은 것은 말씀대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한지패션과 관련해서 준비하는데 문화경제국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고 준비하는 업체, 전통문화추진단에서도 한지패션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양쪽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거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나누어서 지원은 안하고 한지분야가 10여군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와서

○이원택 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다른 겁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지원하는 업체는 확실히 그쪽하고 저희하고 상의는 안해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과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지원 안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같은 T·F탬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는요.

○이원택 위원   박람회 한지패션에 참가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지금 내정할때 몇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정은 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각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0여개 업체에 대한 것을 수차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도출되는 업체끼리 해가지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원택 위원   참여하는 업체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 거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해야만 서울로 가서 패션쇼라든지 프로그램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먼저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한브랜드박람회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도비 1억 지원을 받아서 한류브랜드 한옥, 한지, 한식을 대표해서 총 사업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순순히 저희가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고 도비 1억은 아마 도에서 문광부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계약을 협의해가지고 1억을 보조하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도에서 주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실제로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도에서 내는 돈은 전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주최측인 문광부쪽에다 출연금형식으로 준다는 말이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그러죠.

○김창길 위원   얼마전에 전라북도 문화산업과에서 한브랜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창길 위원   문화산업과에다 여쭤봐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는데 저는 그동안 이런 박람회장을 여러번 가서 보았어요. 제가 일산 킨텍스라든가, 서울에 코엑스라든가, 부산에 엑스포까지 가보았는데 말씀하신대로 부스신청을 주최측에 하잖아요. 그러면 주최측에서는 부스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스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주시청 분들에게 부탁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기존에 컨벤션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지역업체들한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 보실 부분인데 주최측에 어떤 의도대로 어떤 행사를 추진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서운한 생각이 안들도록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지와 한옥과 한식이 전주의 대표브랜드로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식을 조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의 기능이고 박람회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최측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보세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잘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120쪽에 전통한식 해외 현지화 기술개발 사업인데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된 사안인데요.

○유영국 위원   해외현지화가 어디어디인지하고 기술개발을 어느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지 사후관리 같은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이것은 원래 김치하고 녹차하고 술하고 한식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과학기술회에서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치는 광주, 녹차는 보성, 한식은 전주, 고추장은 순창 이렇게 선정했습니다만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국을 무대로 미국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미국인들 선호에 맞게 연구하고 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식이라면 한정식하고 콩나물국밥, 돌솥밥, 비빔밥, 불고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미국에 지점형식으로 두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미국 연구원들하고 한국식품연구원들하고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한식에 맞게 해가지고 같은 음식이라거나 반찬도 예를 들어서 12가지면 12가지, 7가지면 7가지 해가지고 편의식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어디까지나 외국의 선호에 의해서 입맛에 맞도록 한국식품하고 같이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완전히 개발된 다음에는 특허를 획득해가지고 전주식품 한식이 아니면 외국에서 팔수 없게끔 거기까지 운영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됩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2008년말까지 3년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방금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주에 한식을 얘기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한국식품연구원.

○강영수 위원   그리고 3년간 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강영수 위원   예산이 17억 1000만원 소요되죠. 1년에 5억 7000이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약 17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저희는 지금 7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3000만원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8500만원이 됐습니다만 8500만원이 많다해서 7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국비지원액은 기록을 안해놓아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왜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도비는 없고 국비는 1억 3000만원을 같이 출연해가지고 저희 7000만원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이 업체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업체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연구개발중이라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금을 연구원에 주면 거기에서 한식에 맞게끔 연구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도내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해가지고 나간다.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인데 전주시비가 1년에 7000만원 입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금년에 처음으로 협약체결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지방업체가 나가지 못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식품이 개발되면 궁극적인 것은 저희 지방업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선정해서 프랜차이즈화해서 외국에다 대리점 형식으로 유통업을 할 수 있게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시비가 7000만원씩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다른 타 지역에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다른데는 들어가지 못하게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특허를 전주시에서만 판매할 수 있끔 전주비빔밥같이 특허내서 해외에 판매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매출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아직 매출액까지는 연구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산정을 못하고 있고요.

○유영국 위원   이렇게 용역비는 5억 7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예상도 안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5억이 아니고 3년으로 해서 7000만원씩 한다면 2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2억 1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앞으로 예상치를 미국시장을 겨냥한다면 인풋해서 아웃풋이 나온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상을 안하고 출연금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예측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해도 방향이 틀리는데 그런 예상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안되는 것이죠. 미국시장이 해외마케팅을 한다면 워싱턴이면 워싱턴, 뉴욕이면 뉴욕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예상치를 하면서 매출액이 이루어지면 수입이 얼마되는 것까지 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가, 출연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 예측도 안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한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강영수 위원   국비가 5억이라고 하셨나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거듭해서 유영국 위원님과 같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년에 7000만원씩해서 3년을 계속 투자한다는데 사업성을 담당과장께서 예측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 시제품 언제 나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시제품은 3년후에 개발이 완전히 된 다음에, 왜냐하면 1년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를 보완하고 현지 미국에 가서 선호조사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씩 성과표 받은 후에 최종 성과는 3년후에 그래서 저희가 업체도 선정하고.

○양용모 위원   3년후에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폐기시키는 겁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아마 거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는 생각할 수가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돈을 2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체결을 그것때문에도 했고 이것이 예산이 서면 저희하고 한국식품원하고 별도로 계약체결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점은 한식브랜드를 개발시켜가지고 전주에 전통문화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미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판단은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느냐면 전주비빔밥이 일본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는 아마 1년에 매출액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한식도 매출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돈이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익예상이.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아직 매출액은 나오지 않고요.

○양용모 위원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투자액 2억 1000만원, 예상수익 얼마, 예상수익 없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일단 계획상에는 10배이상 정도 있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거기까지 저희가 적출을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허수를 거기다 써놓고 내가 봐도 잘 안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에 과연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2억 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 해가지고 틀림없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소신과 계획이 있어야만 의회에서 믿고 해주지 내가 봐도 될둥말둥하는데요. 이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가 한식하고 한지하고 한옥하고 해서 한브랜드를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 충분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상징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한식을 보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식을 브랜드화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전주시에 이익을 창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해가지고 귀중한 세금 소비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과장께서는 더 연구하시기 바라고 121쪽에 보면 삼천동에 곰솔 지면정리라고 써 있거든요. 곰솔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곰솔나무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은 재생충방제비로 되어 있고 국비가 700만원이고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해서 1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재생충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공원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지금 1억이 있어서 우선 선형변경을 합니다. 곰솔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곰솔하고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 땅을 사서 도로 선형을 변경시키고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만 향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2000만원 정도 국비를 더해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곰솔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16가지 중에 4가지가 살고 있는데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장화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는데 반쪽은 죽었다고 느끼거든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성장촉진제를 많이 주고 있고 관리를 잘해서 16가지였는데 4가지가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공원화는 몇 년 걸립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내년까지 하면 공원화가 다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21쪽 한옥마을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있고 이것은 시설비이고 뒤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시설비가 계획이 되면 그에 따른 %에 의해서 감리비가 같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이 9억입니다. 그런데 7억 5000만원이 기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모자랍니다.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같이 비율에 따라서 세워지도록.

○국주영은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조명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다 감리도 하고 시설부대비도 들어가고 복잡한 것을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시설비, 야간조명비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 설명해 주세요. 구분이 솔직히 잘 안되거든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것이 예산이 서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가 서면 그에 따른 감리비나 시설비가 같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때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주영은 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치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단계를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사업이 책정되면 그에 따른 영점 몇 %가 감리비로 서고

○국주영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명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실시했을때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데 감리는 외부업체가 감리하거든요. 법적으로 몇 %해서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꼭 필요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법적으로 말고 실제로.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실제로 꼭 필요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시설비는 뭐고.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여비라든지 부대시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야간조명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지루하게 가는 것은 설계변경이 내부에 있었다는 말이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는데 현재 한옥 공예품전시관 주차장부지 청년의 광장 집 지어놓은 거 있죠.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예.

○김남규 위원   그 옆에다 폭포수해 가지고 야간조명을 화려하게 할려고 하죠. 그것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한옥마을에 맞게 은은하고 수수하게 하라고 하는데 서울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원래는 벌써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6월 13일 최종 자문회의를 해서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자문회의에서.

○김남규 위원   자문회의에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정말 잘 해주십시오. 한옥마을 조명사업을 두번째 하고 있죠.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바닥에다 불빛 쏘고 처음 컨셉은 고즈넉한 처마와 달을 연상시키고 한옥마을이 야간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디자인한 설계자는 전주대학교 교수로 출강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업체는 서울에 있지만 심애경씨인가요.
  (집행부석 : 설계자는 서울 태양전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많이 보완해야 겠어요. 이것 해놓고 욕 얻어 먹겠어요.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야간조명에 9억을 한옥마을에 했는데 제대로 뭐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이번 발주액은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9억중에서 5억 1000만원정도 발주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머지 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오목대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9억을 한옥마을에 조명시설하다면 전주시 소로 보안등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주천변 그쪽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이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도 그렇게 호화롭게 할려고 그러는가 돈이 넘쳐서 그러는가 앞으로 본 위원 좀 불러주십시오. 6월 13일 회의도 참석을 못했는데 가서 쓴소리 좀 해야 겠어요. 시민의 세금을,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기본컨셉하고 한옥마을에 고풍스러운 조명컨셉하고 안맞다보니까 계속 내용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9억이상 조명했다면 놀랄거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사업변경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김남규 위원   만약에 이것도 과감하게 경기전 하나 해놓고 공예품전시관 해놓고 술체험관 해놓고 할 곳 없으니까 관광안내소 할려고 할 것이고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관광안내소 들어갑니다. 최명희문학관까지.

○김남규 위원   새로 들어갔네 설계변경해야 할 것이네, 최명희문학관 없었으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예.

○김남규 위원   바닥에다 그렇게 하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서민의 눈물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줄이고 줄인 것이 9억입니까.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사업계획은 9억이고 실제 계약한 것은 5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9억을 했나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당초에 9억인데 발주한 것은 5억 1000만원 1, 2차 합해서.

○양용모 위원   미리 예산확보해 놓고 발주할려고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균특자금이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균특자금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다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균특자금이 목을 지정해서 야간경관사업으로 지정해서 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2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한국, 이태리합작 베르디 오페라 춘희 공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겠죠.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공연지원했는데 지원해 주고 단순히 공연지원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총 예산이 2억 4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공연하면서 도비가 6000만원 들어가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000만원, 6000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확보한 것이 2억 48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공연함으로써 저도 같이 직접 참여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에서 이 공연을 통해서 얻은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주영은 위원   오페라 같은 경우는 서민층이 보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공연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거든요. 정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투자라는 것은 어떤 상품가치를 얻어야 하는데 단지 아무런 의식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그렇다고 봐야죠. 시비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전혀 안되었고요. 도비로써.

○국주영은 위원   굉장히 큰 공연인데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도 관람하러 왔다거나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다른 지방에도 이런 오페라단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오페라, 탈북자 돕기 전체적으로 다 진행된 사항인가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예, 예산이 다 집행된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세미누드 촬영대회 이런 것 전부.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경상보조 불우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노인위안공연 이 사업도 다 끝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끝난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하반기에는 없고요. 이 예산은 도에다 의뢰해서 확보해가지고 내려보내주면.

○김창길 위원   노인 요양원 및 복지관 위안공연이라는 테마는 연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업비야 당연히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도에서 하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계획은 시에서 세워서 진행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주관은 시에서 하지 않고 에버랜드 황병근 예총회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인데 불우한 시설을 찾아가지고 예산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도에서 바로 전북예총에다 준다는 거예요. 예총 산하에 에버랜드 악단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황병근 회장께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시에 부기가 된 내용이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전주시에 하달하면 전주시에서 받아서 에버랜드악단, 실버악단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실버악단하고 위안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가을철에도 상당히 날씨가 좋으니까 양로당 같은 곳에서 노인위안잔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제외하면 춘분기하고 추분기에 계절상 아주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벌써 상반기에 집행했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에버랜드 악단하고 잘 조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지금 계획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가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하반기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겠네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네.

○김창길 위원   시설비 전주시 교향악단 지하개별연습실 보수, 교향악단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덕진공원 전에 공예품전시관을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에 덕진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24쪽 밑에 전주세계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1회성 대회입니까,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저희 입장에서는 이창호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세계 아마바둑선수권대회를.

○강영수 위원   몇 회예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1회 대회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인데 세계적으로 몇 개국 정도 하고 있고 참가국이 몇 개국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8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강영수 위원   68개국이 바둑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아마 바둑대회로 초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온다고 접수받고 있는 것이 68개국이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참가예상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외국인들만 3명씩 계산해서 200명 정도.

○강영수 위원   언제 개최예정이예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사이에 이창호사랑회에서 같이.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외국인 참가인원이 200명정도면 국내인은 어느정도나 참가합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국내인까지 포함해서 약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220쪽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그것은 문광부 권고사업이거든요. 권고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한테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도 5000만원정도 계상해야할 입장이고 현재는 국비 1억만 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저희가 직접 추진.

○이원택 위원   전주시내권에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네, 그렇습니다. 한옥마을내에.

○이원택 위원   한옥마을 중심입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한옥마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한옥마을을 어떻게하면 더 홍보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가 공모사업으로 문광부에 요청했는데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도시로써 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18쪽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기정에 2700만원이고 경정에 4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예.

○양용모 위원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전에 운영을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용객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낭비다 해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티투어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안내하기 위해서 총 110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통역안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해서 16명이 통역안내원이 있고요.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경기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2명, 시티투어로 수시로 학생들이 온다면 예비로 확보한 분이 31분, 천주교 해설사가 51명해서 110명이 있습니다. 당초 4700만원 예산이 수당성격으로.

○양용모 위원   그 분일 와서 안내를 하면 그날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3만원.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0분입니다. 행정위원회 회의관계로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40쪽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천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서관 도서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송천도서관도 작년연말에 개관했는데도 부족해서 송천도서관이 주가 되고 다른 도서관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억원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140쪽에 용역비 평화·아중도서관 건립 BTL 타당성, 적경성조사가 있는데 용역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BTL사업은 용역은 추경에 발주되면 연말까지 끝납니다만 이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내년까지 해야 절차가 다 끝납니다.

○이원택 위원   내년까지 한다는 건 뭘 말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신축할려면 이것도 하고 승인도 받고 또 의회보고도 하고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또 중앙부처 승인도 받고 적격자 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말쯤에나 실제공사발주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씩 책정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 4억정도 했는데 이것은 많을 수록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생각에는 5억이나 6억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사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4억내지 5억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에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매년 4억 정도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양용모 위원   더 올려보시지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도서관만 가지고 시 전체 예산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97쪽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해외벤치마킹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장수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해외벤치마킹 필요하냐 하는 것 하나고요. 벤치마킹은 어느 나라에 어느 분이 가서 벤치마킹 해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녀왔고요. 오스트리아쪽으로 해서 유럽쪽으로 다녀왔다고.

○유영국 위원   다녀왔으면 우리도 어떠한 계획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나요. 장기계획이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농촌진흥청장 특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주시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이 산도 좋고 수려한 곳이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데부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진안이라든가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돈이 늦게 와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해당 지도직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세운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도 기왕에 만들어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에서 장수마을을 만들면서 거기를 가서 벤치마킹하고자 선진지견학은 다녀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1개 곳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장수마을을 오래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을 진안, 장수나 산이나 물 좋은 곳, 순창같은 곳은 괜찮지만 전주에도 계속 노령화가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지금 두 군데 선정해가지고 우아동 공덕마을해서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동산동 부동마을에 올해 5000만원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되는데 마을회관을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동산동은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렇죠. 우아동은 올해 완공이 끝났고요. 동산동은 내년까지 가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이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선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것이 프로그램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진안이나 장수나 이런 곳처럼 경치가 수려한 곳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삭막한 곳보다 경치도 좋고 그런 곳에다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운동할 수 있고 오솔길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쪽으로 해서 지원해 드릴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 농업인구가 통계상으로 얼마나 되는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농업인구가 저희 시 전체인구에 약 2% 정도.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02쪽에 소규모 도정공장 지게차 구입지원했는데 어디를 말하는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어디라고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친환경 벼를 재배하겠다고 단지가 형성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곳중에서 도정공장이 잘 운영되고 그런 도정공장에서 필요로하는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도정공장이 잘 되는 부분은 소장님 말씀한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1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소규모 도정공장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속사업으로 지속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영국 위원   농촌마을에 쌀 브랜드가 동산동이나 조촌동이나 인근에 평화동, 전미동에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농민들이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아시겠지만 저온창고가 현재 없단 말예요. 그런 부분도 쌀을 금방 찧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사지어서 오래 방치하니까 벌레가 먹고 해서 쌀 품질이 브랜드가 약화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저온창고 시설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관련 T·F팀을 현재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온창고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범위도 늘리고 보관도 잘 하고 해서 좋은 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빠른 시일내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농민들이 안락하게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너무 소외됐어요. 도시개발, 도시개발하다보니까 농촌은 소외됐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았으면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짜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0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기관이라면 한국농촌공사를 말하는 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할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행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약령시제전해서 5000만원 지원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약령시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못받아보았습니다만 우리가 1억 2000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구쪽에 약령시를 하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유영국 위원   그 예산은 대충 얼마나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여기에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주에서 약령시가 몇 회째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이 8회가 됩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활용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약령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행사가 아닌 페스티벌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선 전주약령시는 옛날에 3대 약령시였습니다. 전주, 대구, 서울 그러던 것이 지금은 쇄퇴해가지고 대구하고 서울에 경동시장은 번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약재유통기반이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약령제를 7회째하면서 옛날 약령시를 부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기반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대라든지, 한의원, 한약 판매상이라든지, 재배같은 것은 어느정도 되지만 유통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해야 할 것이 양질의 한약제를 많이 전주로 가져와서 유통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금년도 3월에 그동안에 중국 단동이라든지 개성에서 협상한 결과 중국 새선총회사라는 회사하고 저희 전주약령제전위원회하고 북한한약제를 전주시에도 단독으로 반입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북한의 임금이 중국보다도 싸고 아주 싸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약제 남쪽에서 재배가 안되는 한약제를 대량 재배해서 많은 한약물량을 전주에서 유통시키고 그럼으로써 한약제 가공산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약령제를 키워서하는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잡기 위한 그래서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억정도 드니까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그렇게못하고 5000만원정도 지원하고 한약제 교류사업이 잉여농산물 교류사업도 되기 때문에 도에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라해서 도에서 5000만원 지원받는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늘린 사업입니다. 약령제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도 참석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 외에 기예단을 초청하는 것은 방송국과 협의해서 5억정도 든다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약령시가 아직 안열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북한산 약제가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북한산 약제는 1차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백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이 됐고요. 그것은 남한에서는 거의 안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60톤정도가 지난번에 계약한 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직접 거래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우리나라 항로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인천에서 검역을 거쳐서 전주로 직접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복동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207쪽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는지.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자부에서 2006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이 통보가 왔는데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본예산에 세웠다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세부내시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삭감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이 아니고 국비예산이 내려올때는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면 똑같으면 다시 변경을 안시키는데 틀릴 경우에는 추경에 변경시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2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동부시장 상가리모델링이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되었으며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부시장이 재개발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할려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하겠다 해서 남부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남부시장은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09쪽에 보면 출연금해서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해가지고 4억 7800만원인가요. 이것이 추경에 잡혀있는데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각 시·군별로 출연해가지고 지역 중소기업에 융자해주는 것으로 아마 전주시가 57%정도 융자받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경에 이자를 좀 아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확보하고 금년 연초에 언론에서도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 안했다고.

○유영국 위원   이것은 안해줘도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안해주면 전주시 업체는 한푼도 못받습니다. 융자를.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재래시장 다 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이 나왔더라고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나와서 관계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 상품권 가격이 5000원권, 10000만원권 두가지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창길 위원   그 상품권 금액을 올릴 수는 없나요. 10000만원권이상으로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일단 한번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차례 협의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얼마짜리가 유통이 잘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일단 두 종류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서 더 고액권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규정을 바꾸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시장상인연합회라든지 협의해서 5000원권하고 10000원권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품권은 이제는 사실은 선물용으로도 주고 받고 하는데 10000원권은 이용하기 편리하겠지만 환전소가 재래시장내에 위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80% 사용하면 20%는 현금으로 환불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0000원권이상으로 50000원권이라든가 10만원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처럼 상향을 올리면 서로간에 거래가 더 빈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유통하면서 현재는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낮췄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유통시키면서 불편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상품권 전주시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사용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발행은 도에서 추진하는 전북 전체를 유통시킬려고 발행했습니다만 시장상인들끼리 일단 지역을 제한 안하면 남원사람도 거의 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전주로 몰린다고 해가지고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때문에 시·군표시를 하자고 해서 일단은 전주라는 표시를 해서 똑같은 상품권을 팔면서 전주시 표시를 하면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전주에서만 유통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209쪽에 시설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땅 매입은 끝나서 주차장을 3단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비가 16억 5000만원, 시비가 13억 5000만원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다 받아서 이미 집행했고 시비가 10억원을 더 부담해야 완료가 되는데 7억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고 나머지 3억은 결산추경에 부담해서 주차장을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 공사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국철 위원   그런데 입구가 너무 좁지 않아요. 추가매입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생각은 중앙시장쪽까지 터서 할려고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안팔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도로변까지 다 틀려고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철 위원   계획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금으로 봐서는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때문에

○국철 위원   주는대로 달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앞에 예산 나온 것처럼 우선 예전에 목원예식장 자리가 임대로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구.목원예식장 대부료지원이 예전에 여기가 9400만원까지 임대료가 나왔는데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5000만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받아서 주차장할때까지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국철 위원   목원예식장 대부료, 여기가 몇 평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775평입니다.

○국철 위원   여기가 총 부지가 더 되잖아요. 약 사오천평 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각은 안되고 하니까

○국철 위원   이 이상은 빌릴 수 없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매각할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그래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매각될때까지든지 저희는 내년에 예산 안서면 일단 현재 주차장공사가 완전히 될때까지라도 우선 거기를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그 땅하고 재경부쪽하고 대토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전주시가 시유지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대토는.

○국철 위원   그쪽은 SK건설에서 세대수도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 자리가 중앙시장자리에서 핵심땅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너무 비싼 땅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철 위원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4개 동이 합동이 되어서 비좁고 한데 이런 것을 같이 땅을 사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회사에서 청년들을 고용해주면 일정한 기간 고용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을. 여기에 선 것은 금년에 한 것이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 100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이 60명입니다. 이번에 1억 8000만원 올린 것이 160명을 하는 금액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을 시키거나 고용을 그쪽에서 하면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회사에서 사람을 10명 쓰면 거기에 대한 임금보전차원에 지원금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시에서 보존해주고 사람을 쓰라고 권장했을때 그 사람이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죠.

○양용모 위원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시 보조금 끊어지면 짜른다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러지 못하도록 협약이라든지.

○양용모 위원   돈을 타먹기 위해서 시비 끊기면 그만두게 하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인이 크게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양용모 위원   사규를 위반하거나 그러면 상관없지만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12쪽에 출연금하고 시설비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기계리서치센터 사업에 5억을 다시 하는데 신규입니까, 기존 사업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리서치센터 출연금은 5년간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어떤 사업을 5년간 완료하는데 매년 10억씩 주기로 한 사업중에서 금년 부담금이 10억인데 본예산에 3억하고 이번에 5억해서 8억하고 나머지는 돈이 적어서 결산추경에 2억 주기로 하고 본예산 3억, 이번에 5억해서 총 8억을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설비에서 우리가 당초 기초예산은 2억 잡아놓았는데 10억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팔복동에 3만 4000평 조성하는 겁니다. 총 262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02억, 지방채 100억 발행해줘서 부지매입하고 있고 도비가 6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하고 지금까지 투자못한 것이 이번 추경까지 반영하더라도 도비 23억 시비 7억이 부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한 하기 위해서 도비 10억하고 시비 6억 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도비 23억, 시비 7억을 더 부담해야 사업이 끝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23억하고 시비 7억하고 30억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14쪽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크게 기계자동차부품이 하나 있고 생물바이오쪽이 있고 IT영상쪽 3가지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인데 생물은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직접하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있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생물소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해서 금년에 우선 우석대학교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이 금년에 착공되면 연말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물관련 기업들을 기술개발도 하고 직접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장소가 어디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장소는 농업경영사업소내에다 짓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서 연구하는 품목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발효식품도 있고 생물산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술이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면 연구해서 기술지원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얼마전에 갔더니 무지하게 협소하더라고요. 2층을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유영국 위원   농업인들이 농한기에 와서 지도위원들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싶은데 그저 아쉽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뺏다냐,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뺏다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쪽을 개방해서 우리 농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지도위원들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을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생물소재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98쪽에 인터넷시스템 서버구축 이 예산과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실에 인터넷선이 하나씩 책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이 무선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허광   허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무선으로 전환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노트북도 무선이 가능한 노트북이잖아요.

○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혹시 본회의장에서 사용하실 의원님들이 계실까봐 본회의장하고 층별로 무선허브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재선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초선의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료실에 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유급제로 됐기 때문에 63만 시민들이 보는 모습도 여러가지 있고 또 7대, 6대 훌륭하신 선배 의원들이 많지만 특히 8대 의원은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실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은 각 방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도 힘 받아서 예산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고 덧붙여서 샤워시설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여기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사무국장 허광   저희 복지시설관계는 초선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이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 시설가지고는 어렵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6층하고 한 층 더 올리는 방안하고 또 6층하고, 7층하고, 8층하고 구조변경을 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실현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증축하게 되면 8대의회 끝나면 증축할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 주위에 값싼 새로운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이사가던가 우리가 이사가던간에 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실시설계하고 나면 5개월, 건축하면 1년 그러면 약 3년 가버리지.

○사무국장 허광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을 해가지고 제가 7개월정도 됐는데 오자마자 문제가 심각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어가지고 바로 시행해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그렇게 기간을 멀리 안잡아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볼께요. 연구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증축이 구조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사무국장 허광   당초에 설계자하고 시공자를 불러서 검토한 결과 8층까지는 무난하도록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회의록이 CD로 되어 있어요. CD가 집으로 오면 거의 보지 않는단 말예요. 예전에는 종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종이와 CD를 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현재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종이를 안쓰고 될 수 있는대로 CD로 볼려면 속기사하고 같이 보지 않는한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도 시리고, 2년전 자료가 있었어 그러면 그 CD 찾다가 반나절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기사들에게 매일 하기도 죄송하고 해서 보관용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회의록을 다시 재부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찾다가 볼 일을 못봐요. 오늘 회의한 것이 CD로 오는데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 보면서 꽂아 놓기 때문에 4년동안 자기가 했던 발언을 모아놓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말 바꾸기를 자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노인복지타운 간담회를 했는데 갑자기 주택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찾을려면 자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 회의록을 말하냐면 의회가 유급화되면서 365일 열리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성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다 CD로 했는가, 다른 곳도 검토해가지고 문서와 CD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현재는 보관분 2부가 문서화 되어 있고 나머지 보내드린 것은 CD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소한 상임위원회 3부 정도, 내가 집에서 안보고 상임위와서 보더라도 며칠만 찾아보면 되는데 참 고생하겠더라고요. CD 찾아달라고 하면.

○사무국장 허광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위원님 뜻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