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308쪽 화산체육관 무인경비,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은 위탁했는데도 시설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시설이지만 2007년도에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9일에 3차 진행하면 내년 1월경에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고 연초에 바로 인수를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차피 예산하고 약간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때문에 절절 메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철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다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빙상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송이 진행됐다가 화해권고됐던 골프장문제라든지 사우나문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화산체육관은 2001년부터 3년단위로 두 번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4일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시에서 직영할 목적으로 화산체육관을 시에 인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화산체육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측에서는 그동안에 시설운영하느라고 들어간 여러가지 시설투자, 시설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분 또는 자기네들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 등 해서 시에다가 보상을 21억을 해줘야 인계를 해주겠다 하는 회신이 와서 그 인수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보상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기본 물품가격은 보상하겠다 해서 감정하고 보상해줄려고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감정나와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21억원하고 1억 5000만원하고는 너무 갭이 커서 그쪽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고 점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 시설을 빌려주고 위탁해서 받는 과정이 행정법상 공법관계보다는 민간협약관계가 민법상 관계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법률적으로 민법소송이 되어서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인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맹점으로 들어난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명도소송을 언제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금년 5월경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왜 5월경에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4월 14일에.

○강영수 위원   4월 14일에 만료됐으면 즉시해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동안에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종용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5월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법원에 촉구했습니다만 민사소송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있다해서 소송진행이 늦게 되어서 11월부터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금년 12월에 3차 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모든 노력을 강구했지만 행정공권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법상 명도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결론을 봐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일찍 인도를 받게 되면 직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직영할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청소와 용역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 이후에 수익금을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체크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이 종료되는 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같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 시설을 무단점유함으로써 받은 부당이득은 시에 배상하도록 하는 청구까지는 같이 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줄때는 연간 450만원정도 위탁수수료를 냈는데 앞으로 무단점유한 기간에는 거기에 따른 적정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을 받을 청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소송이 종결되면 해결되겠고요. 1차 종결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바로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골프장 관계는 2003년부터 계약해서 20년간 대부계약을 해줬는데 골프장에서 골프장조성하는 기간동안 수익이 적정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연간 30억씩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제기가 있고 또 골프장사용면적이 처음 계약당시와 다르게 축소되었습니다. 경기장을 사용하는 부분과 실제 골프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정요구가 있었는데 조정이 안되다보니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것도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이 30억은 과중하다, 조정해줘야 한다해서 조정해준 내용이 15억원으로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5000만원 6개월분을 부과해서 납부받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대부계약이 확정되어서 대부료가 22억원이 초과되면 저희 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조건으로 확정판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최종 종용하지만 안될 경우에는 22억원이 초과되면 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대부료라는 것이 선납예요, 후납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원래 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선납이면 선납을 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법원판결이 7월이 지난후에 10월 10일에 판결이 나서 고지했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60일을 준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1년분 선납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년분 선납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판결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결정일자가 10월이기 때문에 60일간 대부료납부기한을 주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쓰는 것은 내년 연초에 바로 들어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연초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예식장관계는 연간대부료를 10년간 대부계약을 2003년에 실시했는데 일부납부했고요. 2억 4000만원을 납부하고 10억 10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연간대부료가 5억 2800만원인데 지금까지 납부를 안했던 이유중 하나는 그 사람들 변명입니다만 처음에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까지 1년여정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약 1년여정도 영업을 못한 기간이 있다. 시설하느라고 못한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분은 감액해주든지,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계약대로 납부해야지 어떻게 감액하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하다보니까 계속 납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원판결이 법원에서 준용하는 부분이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조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얘기하고 있는 1년간에 관한 부분은 협의를 하거나 다시 1년분만 가지고 조종하고 나머지 그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라, 해서 금년도까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에 관한 것이 조정이 안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액하거나 면제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수용을 안해준다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법원판결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자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1년분에 관한 것은 그때 조정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납부하자, 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업도 잘되고 있는데 자꾸 시가 재동을 걸어서 영업손실이 오면 그 분들도 투자한 것에 대해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영업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우나 시설은 연 대부료가 1억 2100만원이고 여기도 10년간 대부계약을 해두었는데 사우나시설 설치공사하는 기간중에 지하에 침출수가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고 보강공사를 하고 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대부료납부기일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너무 외곽이 있다보니까 크게 영업이익을 발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우나시설과 저희 시와는 법원에 화해조서가 확정되어 있어서 모든 조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 없는데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기일을 연장해준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는 문제없이 시간이 되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영업상 이득을 못봐서 수도요금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가지고 있는 것이 월드컵골프장, 컨벤션, 사우나, 화산체육관 이상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골프장같은 경우는 8억 5000만원을 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금년도분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얼마 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직 안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컨벤션센터는 10억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3차까지 독촉해서 안내면 계약해지조건이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해지조건은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 장사 잘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때는 고의적으로 않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독촉장을 몇 차까지 보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독촉장은 3차이상 보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면 2006년 세입에 큰 손실이 올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1년간 분쟁이 되는 부분때문에 모든 것이 묶여가지고 납부를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않내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한계때문에 못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12월말일까지 그 이후 부분을 내겠다고 해 왔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종용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투자 안했어요. 다 웨딩드레스나 부대시설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받아가지고 공사한 것이지 자기들 돈은 안들었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대시설 했던 분들이 부도내지 않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이 내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과 중간에 사업한 사람들간에 상당한 민원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하고 계약한 사람들과 협약이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약속이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시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이 몇 개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4군데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4군데가 전부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시가 직접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의 경직성때문에 효율성이 약하고 봐서 했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민법상 대부협약관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은 사람이 성의를 갖지 않으면 민간건물을 전세를 내주고 전세기간이 끝났을때 나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다 줘도 안나가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성의를 갖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민법상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4군데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전주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위탁할때 고문변호사 자문을 안받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자문받고 공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은 기간이 4월 14일로 만료가 됐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강영수 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말씀한대로 프로그램개발비니 시설투자비 21억을 청구했죠. 일단 명도는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민사소송을 하든지 하고 일단은 비우라고 해야 하는데 비울 수 있는 액션을 뭘 취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고 싶죠.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쇼트트랙이니 뭐니해서 대여한다고 해서 계속 고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줍니까. 1년에 468만원만 주면 호황을 누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심지어 서윤근위원이 목소리 키워가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는 이와 더불어서 민선3기에서 조사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동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한번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313쪽에 인공암벽조성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디에 조성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장소는 월드컵경기장, 공설운동장, 덕진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 등 서너군데를 후보지로 잡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곳이 더 적정하고 이용에 편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지검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총 사업비가 3억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 시비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는 3억이면 가장 기본적인 설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금이 커지면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볼 계획까지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저희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기금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3억으로 최소규모를 정립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금확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신청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 2월에 신청해서 의원님들 후원도 받고 해서 규모를 확정지을려고 합니다. 내년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암벽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전라북도에 공식적인 암벽장이 없습니다. 전주시내에서 인공암벽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백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화산체육관에 시설 리모델링비용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잡은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언제쯤 비워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내년초에 일찍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대한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이 5억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KCC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닙니다. 저희가 KCC에 겨울철 시즌에 대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영국 위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매경기때마다 이삼백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유영국 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6800만원정도 실내체육관 대관수입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KCC에서는 농구시즌에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자기들이 체육관을 건설해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옛날에 저희 시보고 체육관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KCC를 유치하느라고 처음에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조건을 못붙인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겨울철 행사를 할려면 KCC때문에 체육관을 못쓴다는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다음에 각 시설에 문제점이 들어나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월드컵경기장이 됐든, 화산체육관이 됐든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사업수익이 된 것은 그쪽에 투자해서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13쪽에 덕진체련공원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있는데 부족합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어느쪽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위치가 게이트볼구장있는 쪽.

○김상휘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약 800평 가까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 조성하면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20대 정도.

○김상휘 위원   그러면 덕진체련공원 주변 주차장이 총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 있는 것이 약 200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완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200대 주차가 가능한데 5000만원으로 조성하면 120대가 플러스된다, 그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314쪽에 체육시설유지관리용 리프트구입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시설 건물을 보면 높습니다. 공설운동장만해도 스탠드 높이가 높은데 전기를 교체하든 뭘하든 사다리타고 올라가야 해요.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고가사다리를 말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런 유형의 차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승마장 위탁관리 전액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예산이고 왜 삭감됐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승마장의 경우 저희 시가 민간위탁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위탁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보조금을 준 것은 그 시설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승마장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도시외곽이여서 괜찮았는데 주변에 호성동에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승마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이전을 촉구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입장에서 보면 승마도 체육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승마장을 운영해야 맞습니다. 주민들 여론이나 의견이 승마장이 지금쯤은 이전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이전하도록 할려면 특히나 승마장같은 경우는 마사를 짓고 그 사람들이 말을 옮겨갈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없이 일단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토록 하다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도는 승마장을 이전하자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서 이전해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당분간은 어떤 형태든지 이전준비를 시키는데 초점을 둬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만약 전액삭감이 된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러면 보조없이 자체운영하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하지 않았는데 운영하게 하는 기간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31쪽에 게이트볼장이 전용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송천동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곳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 위탁관리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라서 이 분들에게 돈내고 운영하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공공요금 수준정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각 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거기는 노천게이트볼장이고 여기는 건물로 되어 있는 실내구장입니다.

○백현규 위원   각 동에 게이트볼장도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관여를 안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각 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공원지역에 있는 공원관리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놀이터개념으로 해드린 곳이라서 저희가 직접 체육시설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만 해드린 것이고 저희가 전용체육구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부터 장마철 비가 오면 원상이 잘 되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분 보수하고 써야 하는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가령 야외에 축구장 하나 만들어주면 이용하는 축구인들이 하고 테니스코트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쓰는 그런 개념의 게이트볼장인데 전부 시에서 해달라면 40개, 50개 되는 시설들을 해줄 수 있는 여력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은 복지파트나 공원파트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소관의 문제이고 관리상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게이트볼전용구장 위탁관리 1000만원 관리비용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할 수 있는 기본비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전용구장은 1000만원만 주면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나머지 청소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하시고

○강영수 위원   전년도에 보면 모래를 깐다 뭐해서 이 돈말고 지원해준 사례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주변에 휴게시설을 해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용구장관리하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었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설보강만 해드렸습니다. 편의시설로 의자를 놓아준다든지 했고 지금 해달라는 것은 바닦이 마사토로 깔려있어서 여기를 잔디구장으로 해달라는데 1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바닦이 마사토로 되어 공을 치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설비를 해줘야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해야 되겠는데 예산사정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에 이것 외에는 시설만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 외에 구장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안했다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1000만원외는 다른 것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309쪽에 화산체육관 냉동기 냉매, 브라인, 오버홀 구입하고 정빙기 부품 및 칼날 연마했는데 국제대회하면서 돈 받아서 장비나 화산체육관 위탁관리하는데서 전혀 손을 못데가지고 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여기다 장비구입하고 칼 연마하고 부품사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작년에 컬링대회하고 쇼트랙하면서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링대회를 할려면 얼음을 다 걷어내고 다시 얼리고 대회 끝나면 다 걷어내고 다시 일반얼음으로 얼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예산이 지원됐고 또 필요한 정비기나 일부 장비 고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장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모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안댔습니다. 민간위탁한 것이 6년이 넘어서 보수하고 이 장비를 넣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이번에 쇼트트랙하면서 정빙기 구입 안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정빙기 구입 안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빙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놓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해서 이익을 줬느냐,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속상하는 것보다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이 더 열받고 미치겠습니다. 생각만하면 뒤짚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필요한 기계는 관리소측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처음에 인계해줘서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가지고 있고 뒤에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컬링대회해서 남은 것 있으면 저희 창고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배 아파죽겠는데 뭘 줘가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13쪽에 완산수영장이 몇 라인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10개 라인으로.

○김상휘 위원   10개 라인인데 처음에 설치할때 다이빙을 안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했죠.

○김상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완산수영장에 보면 일반수영을 할 수 있는 10개 라인이 있는 곳이 있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다이빙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라인에는 늘 수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고 다이빙풀장은 깊이가 5m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들어가면 위험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물을 담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빼면 5m 깊이로 파인 곳에 균열이 오거나 수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두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반인은 수영장 입장을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스킨스쿠버나 다이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료를 받고 입장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스쿠버를 할려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수입타일을 붙여놓은 것이 깨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고무바딱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재를 깔아야겠다 해서 시설을 보호하고 입장객을 받아서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김상휘 위원   다이빙 및 수심이 깊은 5m짜리 수영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1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존 다이빙시설이 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완산수영장에는 헬스기구가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다 활용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합니다. 일부 고장난 것 있어서 보수도 합니다만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고장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보수 완료했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왜 고장난 것을 현관앞에 놓아가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쉽게 말하면 깨끗한 맛이 없다는 말이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여러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09쪽에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연 몇 회를 하고 있고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이것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정규모가 넘는 건물들은 중앙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단위로 받게 되어 있는데 종합경기장이 이번에 3년째 되는 대상시설물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월드컵경기장 전기료가 2억 3000만원정도 잡혔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놓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일몰시부터 밤 12시까지 점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경관도 좋고 합니다만 전기요금으로 연간 2억 5000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경관조명비용으로 나가는 요금은 월 칠팔십만원 정도, 그 외에 시설규모가 크고 축구 라이트 전력요금이 기본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이지 경관조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쪽 시각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 곧 인수를 받을려고 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인수받을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인수팀이 4명 배치 받아서 인수준비하고 있고 인수되면 시설보수할 예산 이번에 확보하면 시설보수해서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갈 준비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권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할 당시에 시설되어 있던 시설을 가능한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돌이 들어있는 것 까지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인수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468쪽에 농업인단체 선진지시찰이 1인당 200만원해서 15명인데 몇 년부터 시작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2년부터.

○강영수 위원   매년 15명씩이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만원 15명이라는 것은 3000만원을 세울때 그렇게 한 것이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2002년에는 몇 명 갔나 알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2년에 15명.

○강영수 위원   15명씩 보낸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유럽도 다녀오고 호주도 다녀오고 인원을 15명이라고 꼭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순수한 농민들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렇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강영수 위원   그 분들 첫해부터 실시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김종철   농업인단체가 몇 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현재 6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6개 단체가 전체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농업인연합회에서 6단체가 같이 가는 예산으로 해서 집행했고 내년에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농업인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해서 보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난 추경때도 이 문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공방이 있었고 이러한 탈이 안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농업으로 인한 단체가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있고 농민회있고 4-H연맹이 있고 여성농업경영인해서 여러 단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6개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6개 단체입니다.

○강영수 위원   6개 단체 그 분들 하는 일이 거의 똑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가지 분류가 됩니까. 이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밀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단체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특용작물하는 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목별로 단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예를들면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 단체를 육성해서 농업인들을 어떻게보면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육성하다 보니까 6개가 되고 나름대로 태동하게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단체가 생기게 된 동기나 농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연령층들도 틀리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하면 옛날에 영농후계자 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정착시키고자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여러가지 지원해서 그 분들이 커서 나이도 먹고 그 분들 명칭을 영농후계자에서 농업경영인 이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농업단체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에 순수 농민현황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해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선진지 시찰도 많이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순수농민들이 가느냐,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정말 농민들이 가서 배워서 농업혁신내지 선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직업만 농업해놓고 구두신고 오고가고, 행정관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단체를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행사보조금만 9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많이 해주면 좋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촌지도자가 350명, 농업경영인이 250명, 한국4-H연맹이 150명, 전주시농민회 250명, 전주시 생활개선이라고 여성단체입니다. 200명, 여성농업인이 1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 추경때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이 문제가 됐었는데 농업인단체에는 별도로 조직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경영인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명단하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찰다녀온 명단, 갔다온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잘 알습니다. 농업경영인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지도자에 가입될 수도 있고 4-H도 활동할 수 있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중복이 되기도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생활개선회는 일부러 도시민들을 같이.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나 분권이나 이렇게 세워진 것이 농촌지도자육성 이런 것이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쪽에서 나누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정해서 내려 옵니다.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이원택 위원   건강장수마을육성 해외벤치마킹은 직원이 가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직원이 갑니다.

○이원택 위원   올해에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3명.

○이원택 위원   이것도 추경에 추가되서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지금 가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많고

○이원택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2002년부터 총 몇 명이 갔는가는 기억을 못하고 해마다 많이 갔을때는 스물서너명도 가고 15명, 대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2002년부터 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이원택 위원   약 5년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이원택 위원   평균 약 20명 잡으면 100명은 갔겠네요. 그러면 회원 숫자가 1350명정도인데 중복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몇 %인지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숫자도 나올 겁니다.

○이원택 위원   약 1000명 잡으면 10%가 갔다 왔다는 거네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전체 갔다 올때까지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전체 간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도농가 육성차원에서 벤치마킹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도농가대상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면 이렇게이렇게 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원택 위원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대상자 선정은 그 분들이 해오면 저희들이 농업인이 아니거나 말썽이 있을 것 같으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자체조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부분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자체조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죠.

○이원택 위원   몇 %나 탈락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자체조정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은 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알아서 가져오는 명단을 보고 기왕이면 전에 다녀왔던 분들이 다시 가는 것은 넣지 않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짓는 순수 농업인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선도농가라고 했는데 무엇을 선도농가라고 하는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시 시찰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동기와 벤치마킹하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한 번 간 사람이 다시 간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와가지고 이번 여행갈때 농업인 단체 추천할때 3년안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서 3년안에 중복되지 않도록 했고 경영인들은 별도로 여행을 2003년부터인가 별도예산이 서서 경영인만 다녀왔거든요. 경영인은 중복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경영인은 이 예산과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간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까지는 그랬어요. 하나 이해해 줄 것이 경영인은 영농후계자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정부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계자나 경영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단체보다도 진정한 농업을 하는 순수한 선도농가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대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선도적으로 열심히 많이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예산도 투쟁하고 다녀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경영인들이 별도예산을 세워서 간다면 전체적으로 가는데서는 빠져야 하잖아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권유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몫으로 챙겨가더라고요.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 이중지원하고 계시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4년부터 그렇게 됐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도 별도로 이중지원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통합으로 해서 농업인으로 묶어놓았죠.

○구성은 위원   중복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농업경영인단체같은 경우는 몇 명씩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 분들도 15명에서 20명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로 갔으니까.

○이원택 위원   2004년부터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이원택 위원   그러면 벌써 60명 이상 갔다 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는 아직 12월중에 가는 것으로.

○이원택 위원   올해까지 해서 60명이고 그쪽 예산으로 2002년부터 160명정도 갔다 왔네요. 제가 볼때 약 25명정도 잡으면 약 200명 가까이 갔다 왔다는 건데 단체회원이 1000명인데 20%가 갔다 왔고만요.
  선도농가가 해외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배우다가 다른데 갔다와서 중복도 필요하면 가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20% 가까이가 갔다 왔는데 지금 1000여명 회원이 다 선도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1000명을 다 선도농가로 볼 수 없고요.

○이원택 위원   어느 정도가 선도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선도농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을 그래도 비교적 앞서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선도농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휘가 위원님께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포괄적이였는가 모르겠는데 1000명이 다 선도농가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포도분야면 포도분야에서 몇몇이 잘 하고 있고 벼농사중에서도 친환경을 한다면 친환경을 잘 하고 있고 각 작목별로 앞서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세대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정확히 몇 농가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농가 전체중에 많아야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단체에 열심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굉장히 낙후되고 농사 한필지를 지어서 1년에 1000만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아볼려고 이모작을 하거나 특용을 해가지고 동해피해를 입거나 재해를 입으면 그 사람은 5년동안 빚에서 허우적거리고 삽니다. 그리고 농협에 가면 자기 땅을 전부다 저당 잡혀놓고 그 한도내에서 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얄미울때도 있습니다. 3000만원가지고 여행을 가고 하는 것을 보면 얄미울때도 있지만 농민들을 생각할때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 상공인들이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미국을 가건 어디를 갔다 왔을때 그 분들 가는 것은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농민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유별나게도 농민이 어디를 보고 왔냐고 얘기할때는 저도 속이 안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농민이 선도농가가 되든, 선도농가가 안되든 그런 해외문물도 접하고 또 선진농장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시 농업인구가 전체 갔다 와야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많이 갈 수 있다면 많이 가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저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확인해봤는데 물론 정읍하고 전주하고 농업의 규모가 틀리지만 그런 곳에서는 80명씩 1억 들여가지고 유럽도 다녀오고 많이 다녀오고 있어요. 저희는 그나마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다녀온 사람이 또 다녀오는 그런 것은 지향해야 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해외문물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재권 위원   1가구당 1인씩입니까, 2명씩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명씩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소장께서는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6개 단체 구성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는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같이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66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단체육성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6년도에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예산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사하고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 필요하면 직접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전에는 1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도 1000만원 있지만 1000만원이 안들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끝낼 수 있고, 500만원으로 끝낼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는 돈입니다.

○서윤근 위원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77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겠다는 것이 1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빚더미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가 4300가구에 약 1만 5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열악하면서 5대특산물을 아시겠지만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금년도에 쌀은 소비자센터 우수상품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라남도 2개, 충청도 2개 쌀의 고장이면서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여기 보면 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라고 해서 500만원밖에 안잡혔어요. 이것은 정말 열악한 예산이고 벼종자중 신동진벼라고 해서 아주 우수한 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됨으로 해서 미질이 떨어져서 말씀드린대로 쌀 브랜드중에 전라북도가 하나도 안들어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친환경포도 생산 비가림시설 설치라고 해서 지난번에 포도 드렸을텐데 일반포도는 당도가 12도정도 되는데 18도, 16도해서 없어서 못팔정도로 우수한 상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예산세워서 종자보급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미나리포장용 결속기 보급이 있는데 미나리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지역으로 볼때 전미동에 있고 삼천동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00헥타에 100여명 되고 전미동에 있고 삼천동, 평화동 3군데.

○국주영은 위원   결속기가 미나리를 생산해서 묶는데 손으로 묶다보니까 생산력도 향상이 안되다 보니까 요구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러죠.

○국주영은 위원   한 대에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50만원.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농가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에 13대 보급해 줬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20대 정도로.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친환경 화장실이 몇 대 정도 배분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10개소 정도.

○김현덕 위원   화장실 칸 수가 10칸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촌동에 수세식이 안되니까 새로나온 효소로 해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더라도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김현덕 위원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1대당 1인실입니까, 2인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2인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H관련 예산들이 민간경상자본보조 형태로 한마음대회지원 500만원, 정보지 보급 50만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4-H 학습단체 육성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항목에 또 들어가서 1500만원이 있고 민간대행행사비 항목에 500만원이 있고 이렇게 4-H 관련 예산이 자본보조, 행사대행 이런 식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가 학생 4-H가 있고 영농4-H라고 해가지고 29살미만 영농에 참여하는 영농4-H가 있고 4-H연맹이라고 해서 학생, 영농 다 아울러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예산이 분야별로 내려와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진흥청에 가면 4-H기가 꽂혀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4-H하면 굉장히 낮설은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직도 우리 새마을운동 생각하는 것처럼 4-H를 상당지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H관련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4-H연합회가 500여명 되고요. 4-H연맹이 150명, 영농4-H 젊은 분들이 30명, 학교4-H는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500명 됩니다만 거기는 교사들이 학술단체로 해서 끌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지로 4-H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자본보조항목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했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간에 3개소 중인동, 곡촌하고 전당리 용산부락에 찜질방도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노인들이 쉬고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비받던 예산도 명칭이 바뀌면서 끊기고 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세웠는데 옛날처럼 찜질방을 지어놓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확정된 마을은 없는데 마을을 선정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운동기구나 이런 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발마사지기를 사드린다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시설을 해드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촌동에는 보건소에 관여하는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군단위로 가면 인구가 적어도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 편입되어 있는 농촌동이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고 불만이 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혜택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혜택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야 될 사업인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올해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더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13쪽에 매표 발매기 신권인식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자동발매기가 있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경제국장 임민영   3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아시다시피 화폐가 5000원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원권도 바뀔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인식을 못해요. 그런 업그레이드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입부분에서 입장료 인상이 반영된 수입이 잡혀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인상전 입니다.

○서윤근 위원   입장료인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경제국장 임민영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현행 입장료가 97년에 조정된 이후로 한번도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입장료수입이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채 못되더라고요. 인건비 이런 것 빼고. 그래서 최소한에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안 조정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는 인상을 안했고 어른하고 군인, 청소년 그 부분을 인상했습니다. 다만 동물원 관련해서 볼거리, 갈수록 퇴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포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동물원이 현재의 컨셉으로는 앞으로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힘들겠다는 인식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꼭 동물원이 아니여도 좋다는 인식하에서 바꿔나가는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을 내부적으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선진지도 가보고 해외사례도 수집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그 사이에는 어느정도 현실화해서 낡은 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시민들 주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물가심의위원회가 실무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민간인이 많습니다. 경실련,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센터 민간위원들도 공감하셨습니다. 별 이론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재료비에 건초도 사고 닭고기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동물구입도 재료에 들어가나요. 얼룩말 등해서 5000만원 했는데

○경제국장 임민영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동물구입이 있습니다. 얼룩말하고 늑대 한쌍.

○유영국 위원   늑대 한쌍에 얼마나 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약 2500만원.

○유영국 위원   517쪽에 풀예산으로 1억을 잡아놓았어요.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동물원이 몇 평이나 되요.

○경제국장 임민영   3만 8000평입니다.

○유영국 위원   1억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이 오래되서 낡은 동물사들이 많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을 땜질식 시설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겠다. 하지만 기린사 같은 경우 방수처리가 안되서 물이 줄줄 셉니다. 여름철에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기 예산계상에는 빠졌습니다만 새롭게 변신하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필수적인 시설은 보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동물원이 대전동물원이 생기고 출산율이 줄어서 적자운영하고 굉장히 낡아 있는 상태인데 몇 년 됐죠.

○경제국장 임민영   78년에 개장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찾아오는 동물원을 만들려면 획기적인 상품이 되지 않으면 안된단 말예요. 인구수도 줄고 여러가지 여건상 안좋다고 보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동물원을 획기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블럭별로 얼룩말사면 얼룩말사해서 연차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해줘야지 그런 낡은 상태에서 누가 가겠어요. 주차장도 체련공원에 오는 사람 주차장이더만요.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한블럭씩 프로그램 세워서 개선방책은 없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큰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창살에 가두어놓는 동물을 보는 것은 안맞다. 장기적으로는 꼭 동물원이 아니여도 좋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1년에 50만에서 60만 시민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콘텐츠, 볼거리를 충원하는 최소한의 예산은 투입하겠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예산사정때문에 꼭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획기적으로 대기업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볼거리에 투자하도록 두드려보고 고정관념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없는데 할려고 하니까 10년, 20년 가면 늙어 죽어버리죠. 큰 대기업에 찾아가서, 엄청난 교육효과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조건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데 돈 달라면 주겠어요. 그럴려면 10년, 20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니까 해보세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 위원   513쪽 입장권 발매기 3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3대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518쪽에는 1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신규로 1대 구입합니다.

○유재권 위원   총 4대네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유재권 위원   1대를 놓은 곳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한 대가 더 필요할 정도로 동물원 입장객이 많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작년도까지 대전동물원 개장이후로 줄어가다가 금년도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상시적인 수요라면 구입할 필요성이 의문시 되겠지만 동물원 입장객이 주말, 여름철, 벚꽃, 가을에는 폭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516쪽에 시설비에서 표범사, 휴게소, 공중화장시 철거를 한다는데 수요가 없어서 철거하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새로운 동물사를 짓고 화장실도 신축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처 철거를 못하고 놓아두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동물원 입구쪽에 화장실 신축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예, 화장실 신규계획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입구쪽인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동물원에 위탁시설이 몇 개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휴게소가 한 군데 있고 드림랜드라고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있고 정식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SBS에서 스통키하우스라는 어린이방송용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나갈려고 준비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드림랜드나 말이나 휴게소 위탁한 대부료 잘 나오고 있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문제가 많습니다. 드림랜드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휴게소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만료기한이 언제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3년 계약인데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인데 약정된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왔는데 거부할 계획입니다. 임대료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2억정도 받아야 하는데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1억 5000만원 받으라는 건데 액수만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정된 액수를 또 다시 안내면 또 다시 명도소송해야 하는, 조건이 안붙어 있어요. 이것을 안냈을때는 바로 명도소송한 것으로 갈음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 거부할 겁니다.

○강영수 위원   2005년보다 2006년에 입장료 수입이 늘었죠.

○경제국장 임민영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조금씩 주는 추세였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만명에서 만오천명정도 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어떤 볼거리가 있어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강영수 위원   왜 늘었냐면 주5일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으로 해서 늘었어요. 유영국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물원이 전주시 어린이들이 볼거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중장기적인 동물원에 획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개선해야지 말씀하신대로 30년이 되다보니까 망아지가 늙어서 죽을 정도이고 코끼리가 병이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고 풀비 1억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동물원을 한 군데라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물원에 가보면 입구쪽에 화장실을 입장하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시민편익차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이용하는 시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동물원 연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경제국장 임민영   금년도 예산이 23억.

○김광수 위원   23억중에 인건비나 경상예산이 16억 5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예산이 6억 4000만원정도 되고 그렇고만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위원   동물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경상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많이 투입되서 하는 만큼 동물원이 어떤 시민들에게 그만큼에 효용가치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많은 지적을 동물원이 받고 있습니다만 78년에 개장한 이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치고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호평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찌됐든지간에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나 휴식공간으로써 나름대로 기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경제국장 임민영   4억원가량 됩니다.

○김광수 위원   연인원은.

○경제국장 임민영   55만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동물원 관련해서 입장료와 임대료 수입합해서 얼마나 되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휴게소까지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10억원가량 되겠네요.

○김광수 위원   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동물원 뒷쪽에 송천로로 이어지는 동물원 중로가 개설되어 있죠. 2000년정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로가 처음에 가축의 폐사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야생동물이 차량의 경적이라든지 또는 소음이라든지 불빛때문에 예전에 코끼리가 폐사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로를 대형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일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얘기됐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축폐사율은 상황이 어떤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로부분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폐사율은 전국 동물원에 비해서 평균이하라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동물원에 동물폐사가 인근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사격장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가끔 거론됐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여파는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위원님들도 가셔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큰 지장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35사단 이전문제와 같이 결부된 문제니까 이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47쪽에 시설비에 농로포장, 사리부설 1억 5000만원 이것 전년도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로포장이 전년도에 1억이고 사리부설은 5000만원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증가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유영국 위원   이 정도하면 농로포장 3m폭에 몇 Km나 한다고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이 정도면 1.5Km 정도.

○유영국 위원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심합니다. 전주시 일원에 농로포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개동 206개 마을에.

○경제국장 임민영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여기 있는 예산은 농촌동에 농어촌도로, 국.지방도 그 외에 순수한 농로포장예산만 생활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동물원하면서 느낀 바 있지만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홀대하면 이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수십K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동 206개 마을을 따져보면 부지기수일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95km가 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년에 1.5Km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농로포장하는 양태를 보니까요.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유영국 위원   너무 현실에 뒤떨어져서 도비를 타오든가, 국비를 타오든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49쪽에 FTA지방자율사업 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수입개방으로 해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외수출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견학비차원에서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200만원 가지고 견학을 다닌다고요.

○경제국장 임민영   여비는 일반적으로 몫을 농정업무에 부합되는 부기를 편의상 달아놓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내여비입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예.

○서윤근 위원   여비인데 FTA지방자율사업 지원사업이 뭐냐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진지 견학하는 여비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449쪽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지원이 있는데 전주시에 어민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어민은 없는데 농어민신문협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용어가.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52쪽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 1000만원도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서윤근 위원   FTA기금이 뭐죠.

○경제국장 임민영   FTA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마련한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사업으로 각종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주로 과수농가가 됩니다. 한·칠레 FTA이후로 포도농가가 과원을 폐지한다든가 사업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특별기금이 있다고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기금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452쪽에 폐비닐수거지원사업 이것은 농사를 지을때 비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안하니까 지원해서 수거하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경지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수거해오면 ㎏당 30원씩 지원하는데 수거해서 집합시켜놓으면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비닐은 재활용되는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종철   실질적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저희가 예상하기는 947톤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당 30원이라면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농촌에 많은 비닐하우스, 영농재배 모든 논밭에 비닐하우스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누가 주우러 다니겠어요. 돈을 더 주면 많이 수거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450쪽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농업인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써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농업인으로.

○김상휘 위원   1000㎢를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300평정도 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런 분이 농가가 몇 세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42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어떻게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김상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올해 분기별로 237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얼마씩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하니까 인문계, 사립고등학교가 30만원수준.

○김상휘 위원   무조건 농업인의 자녀면 대상이 되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학교에서 추천받아서요.

○김상휘 위원   친환경유기농해외벤치마킹 누가 갑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중에서 선발해서 2명정도 예상합니다.

○김상휘 위원   심사는 엄격히 잘 하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예.

○김상휘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관내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소득 원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밀 제품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밀을 가지고 생산한 업체에서 공급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인데 우리 밀 어디 것을, 전주시에서 나오는 우리 밀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주로 빵류가 수입밀을 가지고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 지역이나 국내에서 우리 밀을 생산촉을 하기 위해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원아에게 공급해 주는.

○김상휘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밀이군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된 밀이 될 수도 있죠.

○김상휘 위원   전주에서 우리 밀 농가는 몇 세대나 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190㏊에 농가수는 186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농가도우미지원이 얼마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540만원입니다.

○김상휘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은 뭔 뜻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여성농어민중에서 출산하는 경우 영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40일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478쪽에 행사운영비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가 5000만원인데 뭐죠.

○경제국장 임민영   프랜차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관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48개 정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제가 직접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박람회에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데리고 참가해봤는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별도의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가맹점 계약도 맺고 소비자에게 홍보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대박수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이 사각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입법동향에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적극 육성시키겠다, 라는 관련법을 제정할려고 하는 동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5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 우유급식사업 6억 7000만원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임민영   저소득 자녀에게 우유주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요.

○경제국장 임민영   9932명입니다.

○유영국 위원   1년 줍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유영국 위원   해마다 주는 거죠.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유영국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물에서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뭡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버려지거나 방치된 동물 고양이, 개.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50쪽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신년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완주나 타 지역으로 주소만 이전해놓고 생활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댁에 이전한다든지, 아는 집에 이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479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사업 몇 ㎞되고 몇 가구 되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총 30억 규모로 2010까지 가는데 일단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합니다. 10억원정도면 약 40㎞ 물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것이 송하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30억이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도시가스 보급율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다, 라는 점에서 출발했고 농촌동이나 변방동이나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하니까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고지대나 밀집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효율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사부담금을 내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 분담금 50%를 시비로 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니까요. 단독주택 보급율이 35%가 못 됩니다. 이것을 30억을 투자하면 예측모델로 하면 70%까지 되지 않을까. 단독주택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87%까지 보급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됩니다.

○국철 위원   지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12월중에 도시가스 회사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만 전수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더라도 도시가스에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갈 곳은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신청비율이 높은데 이런 몇가지 우선 원칙을 정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이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어떠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공급관이 있으면 100M당 40세대미만이면 공급을 안해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이입하는 관 매설비용이 있는데 그 매설비용이 100원이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해요. 거기에 반절을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대문앞에서부터 인입해가지고 안에 시설하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기존 메인관에서 골목까지 끌어오는 관.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 공사금액이 100이라면 메인관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50 대 50으로 취약지역에 지원해서 도시가스공사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00m당 40세대미만인 경우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안하는 거죠.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만히 놓아두어도 이삼년후에 도시가스공사에서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있어서 들어갈 곳은 제외하고 취약지역이나 영세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정해서 메인관을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도시가스공사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특정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시비로 주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가스개발공사에서 언제든지간에 기간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앞당겨서 주는 돈이 되버리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선정을 잘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 몇 가지 기준에 합당한 지역에 한해서 전체 30억을 지원할 것 같으면 30억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원해야지 어느쪽에서 특별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땜질식으로 여기 지원하고, 여기 지원하고 해서는 나중에 어디는 지원했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해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30억 예상했지만 이것이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0억을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잘하셔야 할 겁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합당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어느정도 민원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관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 일종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개개인에게 주는 대신 업무효율상 도시가스회사에 주는 것 뿐이니까 오히려 도시가스에서는 이 업무 안할려고 합니다. 공사물량도 있고 여러가지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끌어다 같이 가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454쪽에 도매시장 시설은 어떤 것을 시설해 주는가요.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국장 임민영   풀에 의미는 지붕, 벽, 전기, 소방 각각을 하나하나.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가스 관련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통과된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 올려도 절차상 맞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정책적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8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근로자 체육대회, 교육, 시찰 2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전주시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는데 양 노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산업시찰은 어디를 가는거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노청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어디로 갔었나요.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작년도까지는 산업시찰 간 적이 없고요.

○서윤근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서윤근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예우추진위원회가 뭐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전주시에서 2005년 9월 29일에 기업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가지 신제품 출시회라든지 수도권에서 이전할때 환영식이라든가 기업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서윤근 위원   조례에 근거한다고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범노사협력사업장 시상 취지가 뭐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2004년에 전주시에서 최초로 산업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관내에서 3년간 노사분규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2004년에 한번하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산업평화대상하고 산업평화상해서 2004년에는 6개 기업을 시상했고 금년에는 22일에 관광호텔에서 4개 기업에 대해서 산업평화상을 시상합니다.

○서윤근 위원   취지가 뭐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노사가 상생관계로 화합해서.

○서윤근 위원   노사가 화합하면 전주시 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헌법에는 노동3권이 있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헌법에 보장된.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서윤근 위원   노동3권을 행사한 기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일괄적인 지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   이 시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임민영   그렇게 관점을 저는 보지 않고요.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보면 맞죠. 이 1800만원이라는 전주시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상대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시정의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중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노사가 협력해서 상생의 협력을 잘 해 나가면 기업유치나 환경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상제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482쪽에 바이전주 판로확대 지원이 있는데 바이전주로 선정된 기업이 몇 개가 있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10월까지는 19개 업체였는데 11월중에 전주시에서 대대적으로 공모해서 19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12월 1일에 바이전주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9개 업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사단까지 합해서 6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19개 업체인데 3년동안 인증기간이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인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바이전주 판로개척 확대지원했는데 해외마케팅인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해외마케팅도 있고 국내 홈쇼핑 마케팅도 포함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역상품해외마케팅이 바로 밑에 있는데 지역상품이라면 바이전주에 선정된 상품을 말하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상품하면 바이전주로 대표가 되잖아요. 여기에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지 않고요. 바이전주외 상품들은 현재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한꺼번에 같이 도비 60%, 시비 40%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바이전주는 판로확대지원은 개개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개별업체에 돈을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7월, 10월에 중국에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때 바이전주업체 참가업체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5개든, 10개 업체든 그런 업체를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갈때 현지가서 상담하고 통역사고 항공료 반절 그런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바이전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같은 것을 할때도 일반업체는 3% 1차 보존해주는데 바이전주업체는 5%씩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잘 갚아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제국장 임민영   육성자금의 성격은 2차보존인데 우리 기금에서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 책임하에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은행에서 떼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전주에 취지는 여러가지 지역에 상품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로도 확대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니까요. 지역상품이라고 했는데 바이전주외에도 일반적인 상품이나 기업체나 이런 것은 다 행정대상이 되니까요.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바이전북도 있던데 선정이 완주도 되나요.

○경제국장 임민영   바이전주는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국철 위원   기준이 19개 업체중에서는 완주도 있는 것 같고요. 석정수도 아니고 워터킹도 아니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바이전주에 기본 원칙은 전주에 공장이랄지.

○국철 위원   지점도 있으면 되느냐는 거죠. 공장은 다른데 있는데 바이전북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바이전주와 바이전북은 곤혹스럽습니다. 일종에 상품이라는 것이 전주비빔밥 그러지 전북비빔밥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고추장, 남원목기 그러지 전북고추장 이러지는 않거든요. 도시명으로 상품에 브랜드가 따라가고 그러는데 도에서 바이전북을 한다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같으면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 농축산물 판로를 확대해 주고 사업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큰 틀만 마련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밀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와 똑같은 컨셉으로 바이전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복잡합니다.

○국철 위원   저희가 해외마케팅도 지원해주고 이것은 전주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주군에 공장이 있어 세금을 내는 업체를, 김제에서 내는 업체를 전주에서 세금 걷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한 엄격한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 선정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에게 24개 업체가 어디냐고 하면 해외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에게도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업체명을 봤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CCTV, 교통신호제어기도 하면 업체를 물어보면 거의 서울업체예요. 비슷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바이전주를 엄격하게 선정해주고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물론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다른 것도 지원해주는데 초소한도로 기술력을 향상시킬려면 바이전주 선정을 엄격하게 해주시고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만 기업이 클 것 아니냐. 하여튼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전주에 본사를 둔 업체를 한다든가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혜택면에서도 파격적으로 해줘야만이 본사를 옮긴다든가 그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객관적 선발기준은 유지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 다각적인 지원책도 미흡합니다. 더 강구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4개 업체가 바이전주 상품인데 제가 대표들을 만나봤는데 상품선정해놓고 처음에만 3%, 5% 기업자금 해주는 것은, 이 분이 마케팅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도 좋고 경제도 좋습니다만 경제가 살아나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개, 2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이 분들의 아픔이 뭐가 있는가.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도대체 시에서 뭣을 해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공장을 설립해놓고 너 이렇게 가라, 바이전주상품이니까. 어제도 송하진 시장이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이도 한지 만들어서 쓰고 더불어사는 홍보물도 한지로 해야지. 명함도 한지로 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이 말로만 바이전주, 바이전주하고 한지산업활성화하자,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만나보세요. 도대체 아픈 곳이 어디인가. 내가 긁어주면 뭐가 좋은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바이전주상품 30개 만들면 뭐 합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전주에서라도 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은 우리가 소비해줘야 남들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진단해서 개선해 주세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지역상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청년 일자리 창출 8억 8000만원, 480쪽에 공공근로사업 12억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느냐.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바이전주는 업체마다 한번씩 어려운점이 있는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마케팅 강화를 해서 브랜드파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뭘 지원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국장 임민영   담당팀에 노력이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위원님 수준은 아니더라도 팀이 찾아가서 대형마트가서 점장들 불러다가 탈락되면 왜 탈락되며, 전국매장 납품하고 여기서 설명못하는 노력은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모 업체가 롯데마트에 들어가는데 신세계에 들어갈려고 해봤더니 아무리 노크해도 안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왔어요. 전주상품을 납품하고 싶어요. 롯데는 들어가고 있어요. 롯데백화점하고 마트 들어가고 있는데 전주 차별을 두는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제품은 좋고 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찾아가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가. 같이 가서 마케팅도 해주면 안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내실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지 30개 하면 뭘해요.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센터가 있던가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있습니다. 센터에서 52평정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책임자가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공단협회도 2명이 있고요. 8급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8급 공무원이 나가서 중소기업지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팔복동 공단이 거의 유명무실한 공업단지화가 되가는 것 같은데 원래 6급이 나가 있었습니까, 5급이 나가 있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한 팀이 나가 있었는데 개편되다 보니까 그 팀이 저희 과에 주무계가 되다보니까 2명은 본청에서 여러가지 지원해 줍니다.

○강영수 위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디에서 와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일이 충분히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스톱 민원행정이 되고 있나요. 전주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떠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80억정도 되는 곳이 정읍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전주상품을 특성화해서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많이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말씀대로 지원센터 조직을 조금더 확대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해줘야지 마인드는 잘못되고 돈만 쏟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더 조직을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두번째는 기업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정말 말만하면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8급이 가서 국장님 앞에 서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겠느냐는 내용이죠.

○경제국장 임민영   중소기업지원사무소하고 기업유치팀은 별도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원래 한 팀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차원에서 팀이 없어졌고 관계 공무원 1명, 공단관리협회 2명,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서 쓰는 전문상담원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바이전주 대표기업들 간담회 석상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협회 사람들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실무에 밝지 못한 분들이 이 분들때문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가령 중국에 수출한다거나, 무역을 한다면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인력 가운데서도 찾아가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유치팀은 신성장산업과에 별도 전담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483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어느 단체에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청년일자리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체한테 인력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사업을 한다든가, 맞춤형 기술교육사업을 해서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해서 하느냐는 거죠.

○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은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실시되어 왔던 사업이죠.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간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이철수   예.

○위원장 김종철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약령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때 주요 지적사항이 약령제가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나 이벤트가 많이 포함된 축제가 되었다, 이런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서 금년부터는 한방엑스포쪽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주셨고 사업계획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치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될 줄 몰랐습니다.

○국철 위원   올해가 몇 회죠.

○경제국장 임민영   8회 입니다. 나름대로 약령축제를 통해서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한방의 메카를 되찾자는 취지로 민간인들이 나서서 제전위원회도 꾸미고 했던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컨셉이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깎았지만 이 축제를 하지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따끔하게 혼 내시고 세워주시지 않을까.

○국철 위원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8회를 했는데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을 몇 천만원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동안 행정에서는 뭘 했고, 7회보다 8회가 좋아야하고, 8회보다 9회가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난맥상이 있고 이번에 특화거리로 약전거리 예산이 1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이것을 지원했을때 행정에서 참여해가지고 전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보완시키고 제도적으로 해야지 자꾸 줄다리기를 하면 나중에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만 핑계는 아니고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대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영화제같이 잘 조직화된 사무국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기획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건데 매년 보니까 추경에 세워져서 9월에 행사하면 8월에 돈이 교부되니까 결국 총괄로 맡는 기획사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준비도 부족해서 졸속으로 흐르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책임하에 제전위와 상의해서 최소한 6개월전에 기획사를 선정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겠다. 살려주십시오. 추경에 가면 또 반복되고 늦습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관철이 안됐습니다.

○국철 위원   전에도 추경으로 세워졌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본예산에 7000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추가로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그래서 금년에 1억 2000만원인데 내년 것은 내실을 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날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 한방축제는 원래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추경에 7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된 여러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 축조심의때 거론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서로 논의하시기로 하고 한방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시간절약상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철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 내년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이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올려주네, 마네 하는 것은 오버한 것이고 추경은 말씀하지 말고 현실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5억이죠. 이것이 뭔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요즘 산업진흥추세가 산, 학, 연, 관 협력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그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합산업진흥기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투자되고, 도비도 투자되고, 시비도 투자되고 협약을 맺어서 투자되는 사업이고 팔복동 공무원교육원앞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487쪽에 나노기술직접센터 조성사업 이건 뭐죠.

○경제국장 임민영   3만 3000평내에 3개 기관이 들어가는데 테크노파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나노기술직접센터 이 3개가 들어갑니다. 나노기술직접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도와 산자부와 전주부품연구원이 주관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492쪽에 전주시민영화제 개최지원해서 500만원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네.

○김상휘 위원   493쪽에 전주국제영화제는 얼마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도비가 2억, 시비가 10억해서 12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도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도 역시 행사가 같나요. 기간이나 규모가.

○영상정보과장 김신   4월넷째주 마지막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 작년하고 올해가 같죠. 이 예산이.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비도 많이 요구했고 시비도 약 2억정도 더 요구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방침으로 동결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 늘어납니다. 국비가 작년에 5억 5000만원 왔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작년평가에서 부산영화제에 이어 우수한 영화제로 선정되어서 올해 약 6억정도 오지 않느냐 예상했고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합니다만 시 재정상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 예산을 국비를 더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8회째 전주국제영화제가 되면서 1회때부터 지켜보면 과연 이것이 지속할 것인지, 얼마 못가서 새싹이 잘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어 2위 평가받은 것이 올해죠.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김상휘 위원   이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가치관인데 비진취적인, 통속적으로 작년에 해왔던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미래 보전이 보이는데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이 오히려 지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발전지향적이라면 크는 나무에게 더 예산을 지원해서 도약의 계기로 보고 확장시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공인되게 우수작품으로 선정된데도 똑같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임민영   안일한 생각으로 전례답습으로 예산을 똑같이 올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규모를 결정짓는 마스터플랜이 10개월동안 준비해가지고 11월쯤에 나옵니다.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짰고 여기서는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는 분명히 욕심을 부려서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전년수준으로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추경이 되었든, 다음 예산을 계상할때 이미 전년도에 했던 것을 보고 숫자만 바꿔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쪽에는 물을 줘야 하고 소멸되어 가는 쪽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줘야한다는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493쪽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하면 한군데서 끝났는데 여기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나누었단 말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산편성상 1개 사업이 있으면 감리비는 법정비율로 몇 %, 시설부대비 몇 % 산정토록해서 법정 예산비율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487쪽에 출연금 전주시발전에 기초가 되고 씽크테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인구유입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전주발전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금년 예산은 32억정도.

○위원장 김종철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내년 예산은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3년내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국책사업을 따오면 연도별로 출연협약을 합니다. 연도별로 부담액수가 다릅니다. 나노직접센터 예를 들면 저희 시가 내년까지 30억정도 투자해야 하는데 10억만 편성되었고 전북테크노파크 예산도 내년까지 20억을 투자해야 건축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5억만 편성된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현실성있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가용할 재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10억이 필요한데 5억만 세우고. 이 부분이 충분히 들어와야 전주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기공식 했던가요.

○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라북도 최대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용두사미되어 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와서 엄청난 지원과 앞으로 전주가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새로 오신 민선4기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진력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크노파크나 나노기술직접센터 구축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내부에서 투쟁인데 제 역량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경제쪽에 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단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추경에 돈이 남는 경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요구해서 전주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29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뭡니까.

○도서관장 이한진   한 개 도서관을 지을려면 50억이상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완산을 비롯해서 금암, 인후, 송천, 삼천이 있는데 BTL로 짓는 평화동 1군데, 아중리 1군데, 서신동 복합센터하면 8군데가 되요. 문화관광부 기준에 의하면 6만명당 1개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가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 먼 거리에 있으면 가기 힘드니까 동네 가까운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고 작은도서관은 30평 규모에 기존 시설이나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안들고 해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휘 위원   폐동사무소는 몇 군데나 있죠.

○도서관장 이한진   내년 사업으로는 폐동사무소 한 군데하고 기존시설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해서 3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작은생활문화공간차원에서 용역중입니다. 각 동에 도서관이 필요한 장소, 경로당이나 여러가지 용역중이여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328쪽에 사립문고 운영은 시가 3000만원인가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서관장 이한진   전주시에 사립문고가 56군데 있어요. 문고당 1000만원씩 해서 10군데를 격년으로 해줍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서 5000만원이 됐거든요.

○김상휘 위원   사립문고 운영 한 곳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가요.

○도서관장 이한진   400만원씩 10곳에 4000만원이죠.

○김상휘 위원   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도서관장 이한진   사립문고에 책을 사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329쪽에 도서관 외벽교체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장 이한진   제가 금년 8월 14일자로 도서관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시민평가단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시립도서관이 꼴등으로 나왔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학생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도서관이 왜 꼴등을 했을까, 하고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완산도서관이 17년이 되서 노후화됐어요. 타일이 오래되서 떨어지면 석회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행정질 서비스나 모든 것은 우수한데 외곽이 엉망이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꼴등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2006년 상반기에는 내부를 수리하고 연차적으로 2007년에는 외벽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당초에는 3억 예산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도서관이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심의때 제가 있었는데 2007 세계태권도문화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예산소요가 생기니까 그에 상응해서 그렇다면 문화경제 자체내애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보고 올린 겁니다. 일단은 1억 5000만원이 적정액이라고 했는데 1억으로 전면하고 좌우면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어렵게 했습니다.

○도서관장 이한진   외벽을 새롭게 단장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온고을시민대학 기둥하고 본관에 전면까지 할 수 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다보니까 본관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견적을 받아보았나요.

○도서관장 이한진   건축직원이 추산으로.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온고을시민대학하고 본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타일로 또 붙일 겁니까.

○도서관장 이한진   그렇죠.

○유영국 위원   그러면 또 백화현상 날텐데요.

○도서관장 이한진   이번에는 스톤콘크형식으로 리모델링할려고 합니다. 벽돌형식에 자제로.

○김상휘 위원   어차피 공사할바에 타일은 3년이 지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백화현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땜질식으로 가지말고 예산을 야무지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51쪽에 전주한옥마을 콘텐츠 확충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 한옥마을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도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볼만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비용입니다. 또 하나가 251쪽에 252쪽에 나눠서 했는데 행사지원성경비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성격은 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국 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내용만 바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문화시설업무 등 4800만원, 문화관련 시책 추진은 할때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출장가십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출장가는 빈도가 많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마을마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예를들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타 기본업무 등 해서 아리송하고 253쪽에 전주학 정립이라고 있는데 뭔 내용인가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 가면서 뭔가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전통문화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뭘 할려고 하냐면 전주에 역사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회, 경제, 정치 총망라해서 할건데 이 돈가지고 사실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내년에 확실하게 정립해 놓고 후년부터는 실질적인 자료조사, 편집 책 발간까지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초작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영국 위원   경제개발비에서 학인당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예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부사 등 전주관련 도록 발간, 서예관 소장작품 도록제작했는데 미술작품도 도록제작이 나오겠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전주부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편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번역해서 책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서예관은 여러가지 소장작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역하고 도록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해서.

○유영국 위원   내년에는 미술품이나 공예품도 도록제작하겠다고 예산 세워지겠네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함께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총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스터디해가지고 전통문화하면 서예, 공예, 미술이 있을텐데 총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짜집기식으로 조금하는 것이 아니고 프랜을 짜서 추진하면 경비도 덜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그동안에 분야별로 소리면 소리, 비빔밥 분야별로 연구해 오고 학술적으로 토론회 했던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252쪽에 한옥마을 콘텐츠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한옥마을에 실질적으로 뭘 채워넣을 거냐.

○김상휘 위원   문화라는 것은 소비냐, 투자냐 기초적인 가치관이 필요한데 잘못이해하면 개발론에서 문화가 쓰러질 수 있고, 투자론으로 하면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외줄타기처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천년도시이고 전통문화도시라면 언어나 행사쪽으로 해왔는데 곳감처럼, 굴비처럼 정확하게 역어져가지고 빛을 발하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천년도시로 역어가는데 단점으로 들어났단 말예요. 그것이 들어났다면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관에서 주도못할 사업을 나름대로 민간위탁해서 해오고 있단 말예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평가하고 또 미진한 것은 보충한다고 하지만 잘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55쪽을 보면 서예관 보수공사가 3억입니까. 서예관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강암서예관.

○김상휘 위원   250쪽에 강암서예관 운영은 뭐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강암서예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에 상당히 균열이 가고 지어진지가 12년 됐거든요.

○김상휘 위원   255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삭감됐죠.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삭감은 안됐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민간위탁금이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20%에서 30%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예외없이 삭감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올라갔고

○김상휘 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작년도 예산에 준한다면 5억인데 올라온 것 자체가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문화재단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운영비 예산이 약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항상 두가지 면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전통적 상황에서 지켜가는 문화가 있고 하나는 이면에서 지켜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상황에서 지켜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할 수 있지만 이면적인 것까지 끌어들일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그동안 한 사람들이 열심히 했지만 불투명하게 대충 간이영수증으로 맞추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신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따져보자 그런 것도 운운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전주가 전통문화도시이고 천년도시라면 다양한 장르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군데에 15억에 가까운 곳도 있는데 전주의 문화 코어처럼 중심체역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려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무조건 문화쪽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라, 해가지고 대상에 넣어왔다는 자체가 문화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적용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못하고 시장께서 얘기하니까 평균적으로 넣어서 짤라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문화의 가치관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동일적용으로 30%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예전에 6억이였다면 그 이상으로 올려줄 사항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4억으로 올리다보니까 문화재단측에서 와서 완곡하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4억으로는 문화재단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재약이 있겠다 해서 건의하는 관련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

○김상휘 위원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해서 구도2청사 10억인가요. 10억이면 매입이 가능한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고유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해 30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작년에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는 157억정도 됩니다. 최대 5년으로 잡아도 1년에 30억씩을 편성해야 하거든요. 2006년에는 30억 기존예산이 있고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7년에는 10억이 세워졌는데

○김상휘 위원   전통문화테마시설 부지매입하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명료하게 가능성을 숙지시켜야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올려서 해줘야지 언제 이것을 매입해서 그 속에 합니까. 제 말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할 것 같으면 하고 안되는 것은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버리라는 거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형문화유산전당에서 인프라시설, 한문화진흥원이라든지, 한지산업지원센터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을때도 어떤 의원님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별 예산확보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필요한데 인프라시설이 국회 예산에서도 반영되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시비로 제 마음같으면 150억 다 반영하고 싶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 재정상 어렵게.

○김상휘 위원   관념을 벗으시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제2청사부지 10억 매입은 어느 과에서 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공무원연금매점 주차시설 운영비로 35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2청사를 매입하는 순간부터 주차를 시청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김종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까지해서 10%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10%를 삭감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0%만 삭감하신다면 그대로 하는데 추가삭감하신다면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휘 위원   문화재단 일률적 30%에서 벗어나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대상이 있고 대상되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때 문화재단운영에 관한 것은 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만약에 30%를 삭감한다면 아예 전삭을 해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 모르겠어요. 논란이 많고 시민들의 지탄도 많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하나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위탁기간은 내년말까지 입니다.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미 위탁할때 제안을 받아서 운영해 왔고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공연장에서는 손해를 봐요. 음식쪽에서 조금 이익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강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친절과 서비스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도 명확히 파악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전주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거기가 150억원을 들여서 전주시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엄청난 사업을 해놓았는데 지어놓고 사용검사 3일후에 소음반사경 150kg짜리가 떨어져서 전주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6개월간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징계도 받고 시공사가 벌점도 받았는데 그 뒤에 하자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봅니다. 금년 여름에 가보니까 배관실앞에 물이 철철 한강이 되도록 쏟아졌거든요. 그 부분 제가 바로 관장을 불러서 지적했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전통문화진흥과장 고언기   건물내 누수가 있었는데요. 배관이 터져서.

○위원장 김종철   폭포뒤도 5월초에 9시 뉴스까지 나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국장이 둘러보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황손 이석선생을 모시고 승광제에서 기거하시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실 다래체험도 하고 예법 익히기나 황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보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봉급이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거든요. 체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275쪽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뭘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문화혜택을 덜 받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예술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찾아가서, 예를 들면 창작극회에서 송천정보고등학교에 가서 공연해 줬고요. 문화영토라는 단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공연해 줬고 이렇게 예술동아리 단체에서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75쪽에 시민을 위한 연등축제하고 풍남제하고 연관성있는 행사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연등축제는 부처님오신날에 별도로 행사하는

○유영국 위원   한지문화축제 2억 3000만원이고 이창호바둑대회하고 세계바둑대회 두가지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같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창호배 바둑대회는 금년에 8회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창호사랑회와 전주방송국에서 공동주최해서 추진해 왔고요. 금년에 1회로 한 세계아마바둑대회는 해외 66개국에서 20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와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무총리배는 세계대회인데 우리가 1억을 부담하는데 국비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이였고 이창호사랑회에서 3000만원이였고요.

○유영국 위원   한지문화축제를 하면 붐이 일어나서 소득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지금까지는 축제로써 보여주는 행사에 비중을 주었다면 내년부터는 산업화로 가자해서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서 할 겁니다. 내년에는 박람회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275쪽에 온고을미술대전 훈격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대상이 문광부장관상이고요.

○김상휘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사단법인 미술협회 전주지부에서.

○김상휘 위원   시장상은 안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들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부상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국대회는 제약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에서 타이틀을 붙여놓고 전국대회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여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76쪽에 전주풍남제를 보면 48회 내려오고 있는데 단오제하고 김장축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음식을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풍남제가 저희 축제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데 그간에 연관성에서 이렇게 나누는 형태가 되었는지 어디를 중심으로 풍남제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단오제, 김장축제)는 풍남제를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별도로 개최되었던 단오제와 김장축제를 풍남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단오제는 단오에 하는 것이고 김장축제는 11월초인데 이것을 동시에 풍남제로 묶는다면 그동안 단오제를 기점으로 풍남제를 운영해 왔는데 시민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느냐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4대축제를 동시에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해왔거든요. 동시에 하다보니까 행사의 전통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풍남제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최되어온 풍남제가 주된 컨셉이 없다. 그것도 정했으면 좋겠다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은 결과 그동안 개최해왔던 단오제 성격의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주하면 음식인데 음식축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합해서 단오제 행사를 풍남제속에서 하고 11월초에 음식축제를 개최하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풍남제의 테마를 단오와 음식 2개로 해서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전문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주셨다고 했는데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전주시민에게 가장 각인된 것이 전주풍남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김장축제를 끼워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제48회 1차 풍남제, 2차 풍남제로 할 것인지.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제48회 풍남제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브랜드니까 계속가고 그 안에 테마가 봄에는 단오를 테마로 하고 가을에는 음식을 테마로 한다는 거죠. 역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김장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주요 컨셉을 두가지로 해서 풍남제를 개최하거든요. 봄에는 단오를 주제로한 풍남제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음식을 주제로한 풍남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김장도 하나의 코너로 김장축제가 들어갑니다.

○백현규 위원   주관을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김장축제를 한다는 것 아니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백현규 위원   그동안 김장축제를 어디에서 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직원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음식을 주 컨셉으로 한 풍남제를 개최하는데 김치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풍남제를 두번 치룬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김장축제 테마가 1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금년까지는 4000만원이였습니다.

○백현규 위원   가을에 하는 김장축제는 김장만 주제로하는 축제를 풍남제에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아닙니다. 음식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김장축제가 아니고 음식축제네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김장축제가 4회까지 와서

○백현규 위원   늦가을에 하는 것은 음식축제이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음식축제중에 세부행사로 김장축제가 같이 진행됩니다.

○백현규 위원   단오날 하는 것은 테마가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오테마는 단오제천, 성황제, 단오물맞이, 단오화장, 단오음식잔치, 단오부채만들기, 단오민속놀이로 동대항 그네, 씨름 그리고 전통문화경연, 축하공연 등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단오제때는 음식을 전혀 취급을 안하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혀 취급안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전통음식 조리체험, 시식코너로 테마는 단오가 되니까요.

○백현규 위원   성격상으로 봐서는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음식축제나 김장축제 1억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당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전위원회에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최찬욱 부의장님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김남규 의원님.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풍남제전위원장이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현재는 김수곤 위원장입니다. 전전북대총장하셨던.

○김현덕 위원   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오행사하고 김치축제하고 나눠서 행사계획이 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세부프로그램을 짜고 있죠.

○김현덕 위원   예산부터 세워놓고 짜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음식파트는 새로운 거여서 큰 틀에서 전년 기준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비용이 더 든다고 하거든요.

○김현덕 위원   단오제는 6억 1000만원에서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금액을 세팅을 안한 상태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현덕 위원   음식하고 김장축제는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음식하고 김장축제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비에 준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축제와 김장축제 규모를 5억 사업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풍남제 행사에 계획서가 얼마, 음식하고 김장축제에 얼마해서 6억 1000만원 예산이 나와 떨어져야지 이 부분에서 삭감하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더 올리든가 해야 하는데 담당하신 말씀은 아직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고 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세우면 다른 부분은 어떤 행사를 하면 계획서가 나오고 계획서에 맞게 나와야 하는데 풍남제만 뭉쳐서 6억 1000만원으로 모두 제전위원회에 넘겨주듯이 되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민선4기 들어와서 전주문화축제 발전방향을 모색해 온 것은 10월경 방향이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해서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6억 1000만원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맞출려고 하는 고만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추경에 하면 늦죠.

○김현덕 위원   6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민선4기 들어와서 축제방향을 정립하다 보니까 삼사개월이 전문가토론 거쳐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동안 전주시 축제가 4대 축제라고 했는데 뭣뭣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영화제포함해서 풍남제, 대사습, 한지.

○위원장 김종철   4대축제를 한꺼번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며칠간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각기 다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국제영화제가 4월 27일경에.

○위원장 김종철   이어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것을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김종철   단오제와 김장축제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해야만 전통성이 있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한달내내 그동안 몇 년동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4대축제를 한꺼번에 하다가 따로하면서 정확한 포인트가 안나와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유영국 위원   수익 창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난장해서 수억씩 벌어들이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안했고요. 내년에도 안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풍남제가 단오제는 예전에 했던 행사기준으로 하시고 김장축제는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축제도 잘 치뤄졌고 반응도 좋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축제말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확대해서 축제를 하시는 거죠. 음식과 더불어 김장축제, 축제와 더불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함께 김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가면서 훈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축제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속있게 노력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전주가 전통의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고 천년도시의 자존심을 살리고 맛과 멋의 전통을 이어서 전통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료대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올해도 전주역사박물관을 통해서 60년대이전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 자체가 천년전주의 뿌리를 찾아가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얼마전에도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2007년도 예산에도 포함시키셨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유감스럽게 포함이 안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전통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단오제하고 김장축제는 분명히 예산이 구분되어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76쪽에 모형땅굴은 예전에 땅굴사전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덕진 반공회관으로 있을 당시에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은 못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동안에 관리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질이 뭐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구조물 전체적으로 봤을때 2100㎡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몇 평이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700평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700평을 철거하는데 위험물이 들어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위험물은 전혀없고 폐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가 5000만원 삭감됐고 2007년 한브랜드 전략사업 한지 등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3000만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브랜드 전략사업 한지 등해서 3000만원하고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이 원래 올해 예산에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있는데 시 방침이 민간경상보조를 줄이기 위해서 2가지 나눠서 편성했던 것인데 한브랜드 전략사업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서 문화경제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00만원으로 되가지고 40% 삭감해서 3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을 2가지로 나눠서 예산에 넣은 거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현덕 위원   이것을 어느 한쪽만 살리는 쪽으로 해야지 두가지로 5000만원을 나눠서 3000, 2000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법한데 그러면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두가지가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두개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2000만원을 살려주신다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한브랜드 사업을 많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를든다면 한지같은 경우도 원주가 저희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별것도 없으면서 중앙언론을 상대로 일을 많이 해서 원주가 전주보다 한지의 메카인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책자 같은데 금주에 가볼만한 곳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김현덕 위원   송시장이 언론에서 토론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그런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두가지 전략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들이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79쪽에 한옥마을 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한옥마을에 리베라호텔 못가서 한옥생활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갈을 깔아놓은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그 공터에 지하 1, 2층으로 해서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을려고 하고 그 위에 다른 문화시설을 지을려고 합니다. 균특으로 14억이 왔고요.

○서윤근 위원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이미 다 거친 것입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총 25억 5000만원이고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화시설을 지을때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하고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시설비이고 법적인 시설부대비가 뒤에 약간씩 붙어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후백제문화 재조명사업이 있는데 동고산성 성곽발굴조사해서 도에서 3억원, 시에서 3억원해서 6억이죠. 성곽만 발굴하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성곽이 1500m를 발굴하고 문지하고 건물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성곽에 따른 문하고 주 건물이 있었던 곳에 건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공기는 어떻게 되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내년 1년동안.

○김상휘 위원   제가 문화를 살리는 것은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나는 외형적인 균형과 보이지 않는 무형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 후백제문화 재조명의 의미는 성곽발굴조사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신을 살리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비빔밥, 콩나물국밥을 특성화시켜서 상품화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하면 신혼부부들이 광주로 가서 제주도로 가거나 해외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동고산성자리가 견훤이 36년동안 청운의 꿈을 안고, 천하통일의 꿈을 안은 기운이 강한 곳이란 말예요. 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묵어가는, 보이지 않는 전주의 상품화, 전주에 가면 견훤의 기운이 있다. 왜냐하면 왕건의 경우에는 이북에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왕의 기운이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브랜드화시켜서 신혼부부를 하루 묵게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발굴조사가 다 완료된 후에는 2008년부터는 저희 생각으로는 2014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성곽을 복원할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성곽은 복원하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하면 안되니까 텐트를 시에서 만든 것으로 대여해서 하루 묵게하는 브랜드화하는 거죠. 숙박의 브랜드화를 리베라호텔이나 코아호텔이 아닌 들녁에 왕기를 받는 상품화하는 거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80쪽에 삼천동 곰솔정비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곰솔뒷편에 사유지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하고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이면서도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천연기념물지역에 사유지는 매입해서 그 전체를 보호구역으로하는데 거기 있는 사유지는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매입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 국비로 토지를 사도록 하는 것은 이런 경우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곰솔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제가 열흘전에도 확인했는데 남쪽 가지는 상당히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양주사도 1000만원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요.

○유재권 위원   매입비가 작년에도 안세워졌었습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전에도 3년간 매입했었습니다. 자꾸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권 위원   도로 건너편에 매입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선형변경하는 건데 곰솔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곡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매입은 안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올해 이 예산 잡혀지면 매입되는 겁니까.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이것은 남쪽부분입니다. 올해 것은 완료되었고 내년에 남쪽부분을 사는 겁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매입되면 공원화가 됩니까. 그 주위에.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소공원으로써 주변정비까지를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유재권 위원   2007년이면 완공이 되겠네요.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상휘 위원   곰솔나무 죽어버리면 필요없죠.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아닙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죽어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김상휘 위원   언론이나 그 전에 전 의원님들이나 학계나, 전문가 층에서 누누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후약방문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곰솔나무가 엄청난 역사를 안고 왔는데 추정치지만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왔는데 그대로 방치하다가 안되겠구나, 하니까. 곰솔나무는 고통대로 당하고 사실은 어째됐든간에 곰솔나무 중심체로 매입되고 그러는데 곰솔나무 뿐만 아니라 전주에 노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정보호수들인데 그런 것들을 곰솔나무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잘려지거나 없어지면 회생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보호하는 시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브랜드과장 장변호   예.

○김상휘 위원   전주시장기 도장대회, 남여 컬링대회, 수영대회, 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격훈이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훈격은 시장입니다.

○김상휘 위원   부상 안나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전국대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부상도 나갑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장기 볼링대회는 전국대회인가요, 전주시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전국남여궁도대회도 있고 부기를 다 달아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국대회 빠지고 전주시장기 농구대회, 전주시장기 유도대회가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것은 부상이 안나갑니다.

○김상휘 위원   그냥 상장만 나가는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상장만 나갑니다.

○김상휘 위원   아무런 부상없이.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보조해 주는 거죠.

○김상휘 위원   예를들면 제4회 전주시장기 남녀복싱대회가 450만원인데 시장상장만 주고 이 사람들은 뭐 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상패로 10만원정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안드리고요.

○위원장 김종철   국제대회 3000만원이 깎였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우슈대회인데 의원님들께 많이 지적되서.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국제대회로 3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3000만원이 깎인 상태인데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월드리그남자국제배구대회가 8000만원, 3000만원 깎인 것까지 당초에는 2억 700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내년 6월에 있을 예정인데 도에서 5억을 확보하고 전주시에서 3억 확보해달라고 하고 무주에서 태권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10억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1억밖에.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세계태권도축제라는 추가예산지출소요가 생겨서 문화경제위원님들에게 간담회형식으로 보고를 올리고 이번에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1억을 올린 겁니다. 3000만원 깎인 부분은 우슈관련해서.

○김광수 위원   우슈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4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 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경제에서 우슈 30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장배 대회가 엄청 많은데 총 몇 개인가요.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국제대회, 전국대회 다해서 16억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생활체육클럽대항 농구대회, 전국대학클럽대항 농구대회 한 개 종목에 한 개 대회만 하면 되지 생활체육클럽대항 농구대회하고 대학클럽농구대회하고 주최하는 단체가 각각 다른데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도 단위부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사같은 경우도 다 틀리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합치는 원론적인 것은 나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세울 수는 없고.

○김광수 위원   시장기 각종 종목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같은 종목이 이중으로 편성되면 갑갑하니까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정리해서 편성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내년예산에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전제하에 해야지 자꾸 늘어나기만 하고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이번에 예산세울때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삭감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합쳐진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종철   운동이라는 종목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출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협회에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혹시 핸드볼같은 것은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여기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철   국제대회도 있고 원광대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핸드볼선수단도 있는데 전주시대회가 없고 지원금이 없어요. 협회회장을 맡는다거나 임원을 맡으면 봉사직이고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도록 해줘야지 시비에 의존해서 행사를 할려고 몰두하다보니까 보십시오. 16억 1500만원, 이 세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협회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생적으로 살도록 해야지 우리한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차차 자부담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김종철   시에 맹목적으로 달라면 준다, 이러한 발상이 민선시대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다음부터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1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도 되면서 효과적인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간을 1주일 정도 잡아서 한꺼번에 마치 올림픽처럼 종합체육대회형식으로 해서 통합하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통합하지 않을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향상 및 게임에 대한 재미랄지 축제분위기로 가서 예산도 줄이고 시너지효과도 내는 그래서 그 곳에서 재미나는 생활체육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대회가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줄이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10%에서 50%까지 깎은 것이 있고 신규로 해 달라는 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시장기 테니스대회는 뭐고 전주시장기 이순테니스대회는 뭐예요. 똑같이 450만원.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테니스대회는 젊은층이 포함되어 있고 이순테니스대회는 60세이상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연령별로, 계층별로 다하면 남여까지 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내년 7월에 합쳐질때 최대한 줄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행사보조해주면 동호인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하고 시에서 행사보조하는 비율하고 어느정도 되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30%이상이 됩니다.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김광수 위원   50 대 50으로 해보세요.

○체육지원과장 권기열   앞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요.

○김광수 위원   49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관광통역안내요원 몇 명이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16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 이것은 도비가 47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국제행사때 외국어통역인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주로 하는 것은 전주관광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으로.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제행사통역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예.

○김광수 위원   498쪽에 외국인관광객유치행사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전주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전국을 얘기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전국입니다. 모든 여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에서 10인이상 외국인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전주에서 1박한다거나 해서 연간 50인이상을 전주시에서 숙박하면서 안내한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500쪽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풍남헌, 양사재, 학인당인데 이 3곳만 지원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문광부에서 국비가 1억 9700만원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1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풍남헌, 양사재, 학인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김상휘 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20%.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5, 시비가 3, 자부담이 2로 합니다.

○김상휘 위원   학인당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풍남헌, 양사재가 가치성이 있어서 관광자원화쪽에 가치성을 알려주시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통한옥을 3군데 개보수해서 한옥민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자원에 들어간 겁니다.

○김상휘 위원   한옥에서 숙박하는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한옥민박사업입니다. 좀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을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김상휘 위원   한옥체험관 숙박비가 얼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방마다 틀립니다. 평균 6만원정도.

○김상휘 위원   최고 비싼 것은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12만원.

○김상휘 위원   코아호텔이 얼마죠.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제가 기억에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합니다.

○김상휘 위원   한옥민박사업이랄지 한옥체험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12만원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한옥에서 잠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텔은 더 싼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마을에 민박사업도 호텔못지 않는 동선에 거리랄지, 편의성이랄지 그런 것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제가 친구를 소개해서 갔는데 그냥 기와집이니까 하룻밤 잔다는 것 외에는 오히려 불편하고 좁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 풍남헌, 양사재, 학인당의 경우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는 특수성의 편리함이 있지만 한옥에 대한 편리함을 부각해서 아깝지 않더라, 나름대로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더라 그런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동선도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요. 직영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임대료수입이 얼마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장현옥   3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승광재하고 설예원은 전부터 했고 이번에 아세헌을 새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승광제하고 설예원은 임대료가 50만원정도 되고요. 이번에 새로 개관한 아세헌은 80만원정도 됩니다. 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통문화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