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21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4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직급별로 해서 주는 수당 성격의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변동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144쪽, 일반운영비에서 진료비 카드수납 수수료와 단말기 임대료가 있는데 단말기를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단말기 한 대당 임대료가 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말기를 언제부터 임대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월부터 입니다.

○박혜숙 위원   몇대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대 입니다.

○강영수 위원   무상으로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때 확인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카드수납 수수료는 꼭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엮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단말기 임대료를 처음에 조사를 해야 되고 대당 70만원이면 비싼 가격입니다.
  이 사항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무상 임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46쪽과 147쪽,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삭감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백신가격만 작년까지 계상을 했는데 올해 7월부터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복지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민간의원에서 접종해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할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50쪽에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병원예방 접종 4억원을 세워서 만 1세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현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사업이 무시가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까지는 백신값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백신구입비만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병원에서 하려는 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사업이 없어지고 백신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백신 사업비는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임병오 위원   전체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 9억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백신을 구입하는 4억은 살아있고 일반 병원에 지원되는 부분만 삭감이 되었는데 4억원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백신을 구입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12월 말경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일자가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내시는 작년 11월 정도에 왔고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공문이 올해 1월12일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방접종 관련 시비는 몇 퍼센트 세워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맞게 편성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도비는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무산되어서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사업을 합니까.
  백신 구입비는 국비로,

○보건소장 박철웅   백신구입비는 국비 50%로, 액수는 내시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억중 2억이 국비이고 150쪽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백신구입비가 시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병·의원에 지원하는 사업만 자체사업으로 전체 시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2억원이고,

○임병오 위원   시비를 부담하면 도비와 국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시비 부담금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고 이것은 보조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않기로 했으니까 시비까지 없어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임시예방 접종 예산이 2억7천만원이 있고,

○보건소장 박철웅   그 예산은 임시예방 접종관련은 정기예방 접종과 임시예방 접종이 있는데 정기예방 접종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는 접종이고 임시예방접종은 국가가 의무를 지지않는 접종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시예방 접종 예산은 백신을 구입하는 가격이 됩니다. 이 사업은 대게 유료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4억원은 정부의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에서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조가 없어도 시민들이 병원에서 맞는 것이 편하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시비만 가지고라도 병원에 지원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4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147쪽의 접종비는 병원 지원비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백신구입비 입니다.

○유영국 위원   148쪽, 인플루엔자 관계는 삭감이 안되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중 삭감이 안된 것은 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주시에 몇명이 도우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업은 올해 500명 정도할려고 했는데 삭감이된 것은 도내 14개시·군의 상황을 봐서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조정이 되었고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4억원은 병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의 계획으로는 시민이 병원에가서 접종을 해서 금액이 2만원이라고 하면 환자는 돈을 내지 않고 접종만 하고 집으로 가고 접종기록을 병·의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 산하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건강원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서로 돌보자는 의미에서 마을 건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은 OA 기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과정에서 교체가 되어서 덕진진료실 관계만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4억원 관계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OA가구 관련 해서 설치비와 구입비가 달리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사항을 설치비에 들어가는 예산과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진료실 디지털 X선 장비 구축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직촬영기 4천만원, 간촬영기 3천만원으로 해서 두대의 구입비 7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간촬은 간접촬영이라고 해서 사람몸을 X레이로 쏘면 똑 같은 크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필름으로 압축이 되는 촬영기법입니다.
  간접촬영은 필름비용이 싸는데 간촬을 할려면 X레이를 많이 쬐어야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X레이에 많이 노출을 받는데 이런 것은 쓰지 못하게 하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디지털 X선 장비를 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방사선 발생장치로 7천만원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직촬기를 사면 필름현상액이 들어가고 정착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들이 환경오염물질 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두개의 장비를 다 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천만원과 3천만원 하는 것을 사지 않고 디지털 영상장치를 사면 그 속에서 필름이 없어지고, 모니터로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본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살아 있어서 X선 장비 구축비가 전체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천을 놓아두고 8천만원만 증액을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부기를 조정하세요.
  이것은 신규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디지털 X선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진료실은 신축전에 X레이 장비를 샀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시기를 봐서 조정해야될 것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직촬기와 간촬기를 사는 것이 대체입니까.
  기존 X레이 촬영기가 있는데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직촬, 간촬과 관련된 판독장치를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부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OA 가구 관련해서 본예산에 환경개선비가 1억5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항은 덕진진료실이 세워진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내부가 노후화 된 곳이 많아서 비가 새고 창고나 천정, 벽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위원장 장태영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납품이 되었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154쪽 용역비가 삭감되고 15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비가 3백만원 추가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은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관련된 조사를 해서 유병율이나 환자들을 관리하는 체계구축사업비 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 본부에서 처음에는 각 시·군에서 용역을 직접 수행해서 체계 구축이나 조사를 하는 쪽으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용역비로 3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시체계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군자체로 용역을 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업은 전주, 익산, 정읍, 부안등 4개 시·군이 해당되어서 각 시·군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총 1억2천만원의 사업인데 4개의 시·군의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돈을 원광대학교에 보조를 주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변경내시가 목변경으로 와서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면 시비부담을 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서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전주시 감시체계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시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 자체에 대한 만성병 유병율도 나오기 때문에 전주시 자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서울, 전라북도, 경상남도등 3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경상남도는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기금 50%,시비 50%로 진행을 했고 서울시는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에서 3백만원을 부담한다면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서 모두 부담해서 사업을 해도 큰무리가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4개의 시·군이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총 1억2천만원을 보조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원광대학병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방역은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하계방역은 6월에서 9월까지이고 동계방역이 있는데 동계방역은 겨울철을 지나고 살아남은 모기에 대해서 합니다.
  대형건물의 지하보일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 복개하천의 밑 부분을 겨울철에 소독을 하는데 방역인부는 보건소에 8명, 동사무소에는 4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금년은 더위가 빨리 왔는데도 소독하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 예산이 2억원이 넘으면 큰 예산이니까 인부들의 작업량과 소요되는 약품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퇴직자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지로는 증,감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때는 인사 이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상수도 예산안은 시청 홈페이지 예산 공개방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매년 5년마다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목이 감리비로 들어갑니까.

○급수과장 안석   감리비 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전체를 유수율이라고 해서 100원어치 수도공급을 하면 63원만 수입으로 되어서 유수율이 63.1%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향후 5년동안 블럭시스템 사업이라는 방법으로 유수율을 제고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바둑판 모양으로 블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관망으로 해서 물을 넣는데 한군데만 넣어서 거기에 유량계등 모든 센서를 설치해서 어느 블럭이 유수율이 가장 낮은지, 누수가 심한지 해서 심한부분 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블럭 시스템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비를 투자한 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수과장 안석   전체가 100%공급이 되면 100%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5년후에 85%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96쪽 중인동 도계마을 가압장 포설공사가 있는데 도계마을이 몇세대 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34세대 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촌마을의 상수도 공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65.5%입니다.
  세대수로는 총 4,171세대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31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수혜 가구수는 3,470세대 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 마을은 지대가 높아서 가압장을 설치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인동 처럼 수질오염이 안된 곳은 간이상수도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수질검사를 매번 하는데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한 세대당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수질이 좋은곳은 간시상수도로 했으면 합니다.

○급수과장 안석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 종료후에 수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간단한 사항이지만 페이지별로 단위를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비 8억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 하고 상수도 사업소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야할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고 누수신고센터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세탁기와 청소기를 삭감한 것은 본예산 편성을 10월 정도에 요구를 하는데 불용잔액이 남아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불용액으로 사면 됩니까.
  77쪽에 청사 전기시설보수, 통신시설 보수 관련도 삭감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환경정비 사업을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장태영   예산작업 급량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해 주셔야 하고 청사관련 금액도 단위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단순히 급수율 제고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설계해야 되고 입찰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 적치장 이전은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현재 적치장이 사우나장 옆에 있어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예산입니다.
  현재는 적치장이 아니고 주차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정식으로 적치 시설을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겠다는 예산입니다. 약 45평 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화산체육관 소방시설 점검은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화산체육관을 직영으로 인수 받아서 운영하면서 쟁송중에 있으면서 법원에 납부해야될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보일러 폐수처리 요금과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된 예산으로 압니다.
  무단사용 임대료 450만원, 책임보험료가 128만원, 교통환경 부담금이 650만원 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법원에서 이미 조정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금액 일부와 보일러 폐수처리와 소방시설 점검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김주년 위원   화산체육관 소방시설 점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스케이트 날갈이 인부임은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빙상경기장에 스케이트가 500족 정도 있는데 스케이트 날갈이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스케이트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날갈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회원은 몇명이고 회비는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약 1,500명정도 되는데 회비는 아니고 입장료를 어른 3천원을 받고 어린이 2,000원 입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수영장의 강사가 3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현재 6명인데요, 정규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할수 있는 분이 3분이고 계약직이 3분인데 그 전에는 구분없이 예산이 함께 세워져 있었는데 기간제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구분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간강사는 몇명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6명 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가 3명, 수영지도원이 3명, 시간강사가 6명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총 6명인데요. 수영장을 아침 6시부터10시부터 하는데 정규 강사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그 이외는 수영지도원이나 수영강사의 수당을 별도로,

○강영수 위원   수영강사와 지도원은 6명이 있고 시간강사는 몇명입니까.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청팀이 덕진에서 훈련을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시청 소속 선수가 관리보조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 사람들이 덕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그 사람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쪽에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덕진에 있으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수영강사가 3명, 지도원이 3명 있고 시간강사는 6명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시간 강사는 6명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근무 시간이 몇시까지 입니까. 지도원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정규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고 개장은 새벽 6시부터 입니다.

○유영국 위원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5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화산체육관은 위탁을 하면서 시설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않고 수익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엉망입니다.
  지붕이나 각 방의 시설과 기본의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일부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지하층과, 지하층과 관련된 방의 보수, 그리고 비어 있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스포츠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수지분석을 보면 50%정도 수입이 됩니다.
  수입을 올려야 겠다는 문제로 타 시·군을 비교해서 사용료를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비교 조정해서 수지 분석에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빙상경기장과 화산체육관은 종합경기장 부분만 보수를 해서 개관을 했는데 종합관과 관련된 각 방의 시설이나 2층은 보수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임대해준 식당이나 매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식당과 매점만 공개입찰로 임대를 했고 나머지는 직영입니다.

○유영국 위원   월드컵 경기장 사우나 시설의 경우 부도가 났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개인업자와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 부과를 1억2천정도 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인 입장은 40억으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항은 6월30일까지 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했는데 그 시설물을 해지를 하고 바로 우리가 인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박혜숙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정액으로 편성한 것인데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직급별로 주는 기준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도 4억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공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부대비가 왜 추경으로 넘어 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시설인수를 금년 2월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이명연 위원   아기스포츠단도 운영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각 방의 쓰레기를 정리만 한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운영방법을 준비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레기만 있다 하니까 허무하고 냉난방 시설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대의 에어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약 2년전에 질의하니까 냉, 난방기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입을 한다고 하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난방기만 2대 있었고 냉방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당시 질의할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찜통더위에 실려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냉방기를 물어보니까 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동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설치했던 민간위탁자가 철수하면서 모든 시설과 관계된 것은 철수를 시켜서 당시에 있었어도 돈이 되는 것은 철수를 하고 나머지만,

○이명연 위원   시설 운영자가 냉· 난방기를 설치 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리모델링 사업과 시설비 사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리모델링은 예산편성상 정식 예산 목은 시설비 입니다.
  134쪽 시설비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135쪽 시설비는 국가예산이 없이 하는 사업니다.
  화산체육관의 종합관 1층 커튼이나 방음시설, 바닥이나 페인트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안 들어간 사업들을 추가로 합니다.

○강영수 위원   빙상장 정빙기 제작설치는 무슨내용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빙상장 얼음을 매끄럽게 하는 기계 입니다.
  오래되어서 활용도가 낮아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은 하지만 고치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에 세계 쇼트트랙 대회할때 무슨 시설을 해 주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빙기는 11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중식 이후 계속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하시는데 이해할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134쪽 리모델링 사업내역, 시공회사,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번에 1천8백만원 증액 내용, 135쪽 시설비는 개별발주 계획인지, 공사와 자산물품취득에 해당되는 물품구입을 구분하고 작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고 이런 리모델링 사업과 시설비가 30억이 넘어갈때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되고 실시설계를 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가져오셔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시 1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미진했던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농업경영 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213쪽, 농업경영육성사업등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쪽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넣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작년까지는 경상보조금 예산이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이는 의미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할려고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예산도 절감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넣었는데 행사운영비로 넣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어서 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보조사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단체들이 어디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농업인 단체들은 모이면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애로가 있었다면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6개 단체중에서 3개단체만 행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단체는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540만원을 집행을 했고 농민회도 100여만원 사용했는데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합대회 형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강사 초빙해서 특강 듣고 식사도 하는,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지급하기 어려웠다, 식비를 지급을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대부분 농민단체 행사가 상반기 보다 농번기 이후에 많이 이뤄지고 있고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바꾸었을때 농민단체들이 행사운영비와 경상보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행사운영비라도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메뉴얼을 보니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목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4H 연맹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회원수가 많지 않는데 당초 생각만큼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성농업 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생활개선회는 근대화시대부터 부엌을 입식으로 바꾼다든지 했던 단체이고 여성농업 경영인은 농림부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인 부인을 주축으로 육성하는 단체로 여성경영인 단체는 결성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경영인은 남편한테 주는 것이고 여성농업 경영인은 부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농사짓는 사람들 부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부인도 있고 도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농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산물이 생산되면 직거래 장터를 만들거나 농업을 이해하는데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등입니다.

○강영수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이제는 민간경상보조를 주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산을 40%정도 잡아서 그 예산으로 하반기에 밥을 먹거나 하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배정해서 돈을 주는데 일괄적으로 40%로 한 이유는 어떤 단체에 돈을 더 주면 단체간에 이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더 줘야할 단체도 있지만,

○강영수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부부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강영수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업명품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서울 양재동이나 관악구에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쯤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직판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보조금인데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세웠는데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농업 경영인 명단과 부부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해 드리겠는데요.

○강영수 위원   서신동 같은 경우 시골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소신을 말씀드리면,농업을 이해를 못하는 도시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이 나와도 어떤 것이 친환경 농산물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앞으로는 직거래 장터를하거나 개개인이 직접 농촌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신일 아파트에 50명 정도를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생활 개선회에 참여를 해서 농업도 이해하고 봉사도 이분들이 많이 합니다.

○강영수 위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안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한푼이라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명단과 농민회 육성사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OA 사무환경 정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제가 예산안을 올릴때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제 불찰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이해를 하시질 못해서 제 탓이 크고 2001년도에 지도소가 없어졌다 경영사업소로 생기면서 여기 저기 과에서 쓰고 남은 책상과 캐비넷으로 사무실을 급조했는데 생활경제로 간 과가 같이 있을때는 사무실이 좁아서 OA가구를 놓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활경제과로 계가 빠지니까 저희들이 공간도 생기고 기왕 있던 가구가 낡아서 올렸던 것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해외출장으로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간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최근 3년동안 다녀 오지 않은 사람들로 했고 행선지는 관광의 목적이 아닌 농업이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일 당도 측정기는 누구한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경영인들이 과수를, 약 50농가 되는데 이번에 지원하면 당도 측정기는 모두 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경영인쪽에서 저희한테 선정해서 보내주면 하고, 농업인들이 단체별로 되어 있어서 저도 농업인 단체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풀로 해서 행사마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목적이 다르고 경영인이 다르고 자기 목소리가 있고 단체를 보호할려는 본능도 있어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잘안되고 경영인도 농업인이고 대부분 과수나 하는 농가는 경영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불만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215쪽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등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중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민간자본 보조나 그런 비용이 있었는데 그때 분권 기금으로 해서 얼마, 시비 얼마 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천만원과 일반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에서 분권기금으로 집어 넣으면서 시비를 부쳤는데 지금은 분권기금은 삭감하고 시비로 전부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보조비율을 삭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분권비가 4천만원이 왔는데 그 4천만원이 시비 2천, 분권 2천만원인데 분권을 4천만원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시비와 분권비용을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당시 분권 기금이 오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시비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분권 기금을 당초 예산을 세울때 금액을 확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분권 기금이 다 온 경우도 있고 적게 온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10개소 입니다.
  이동식 화장실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농촌동에서 취약한 장소에 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오물 처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요즘은 발효되어서 친환경 화장실로 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명연 위원   당도 측정기는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60만원 입니다.
  자부담이 약 20%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OA 사무기구 삭감은 자료를 보니까 90년도에 구입을 해서 17년이 되었는데요. 사 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왜냐하면 쓰고 있는 책상 쓰는 것으로만 알고 시청이나 구청처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4 H 회원이 몇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150명 정도 되는데 활동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4H와 관련해서 실지 영농에 종사하는 분이 30명 정도 되는데 4H관련 지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4H 관련 예산을 보니까 종류가 많고 4H 관련 해서 실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2,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4H라는 이름만 있고 실지로는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농업에 종사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돈은 다른 사람들이 보조받거나 하지 않고 있고 4H대회를 전주에서 했는데 그런 행사활동과 7월에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지 영농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단체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외연수도 다녀 오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올해 해외 다녀오신 분들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예산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누수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친환경 시범거리 조성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막걸리 거리를 테마별로 조성하는데 선포식등에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도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불법투기 방지 설치는 저희들이 불법투기 지역에 양심거울 형태로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자는 차원 입니다.
  음식물 비례제는 현재 음식물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일률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실지 내는 만큼 부과를 하기위해서 음식물 통에 칩을 부착해서 통을 배부하고 수거시 칩에 의해서 계근이 되어서 월말에 부과하는 시스템 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연생태 체험관은 이미 발주가 되었는데 재생에너지 전시관과 통합발주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자연생태 체험관은 예산이 47억 2천8백만원이었는데 41억 2천8백만원만 확보를 해서 시비 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고 나머지 1억4백은 한전 지중화 사업에서 돈이 들어가고 철근이 기본설계때보다 9만원 정도 인상되었고 그리고 굴착시 암반이 나와서 돈이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것을 자원순환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장태영   상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 나간 자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용역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상림동에다 이전 한다는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내용은 없었고 저희가 별도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 발표된 시설을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줘야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 것인데 그것이 결정된 것 처럼 발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치가 상림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림동 인접 부지로.
  용역보고서에 절차로 민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공모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치를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까.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4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입쓰레기 부분은 내년에 지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모자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 도입에 앞서 분리수거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완벽하다고는 볼 수없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데 시민들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쓰레기 봉투가 몇종류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색깔로 3가지, 용도별로 5가지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타 시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보면 잡쓰레기도 있어서 재활용 봉투로,

○권정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 쓰레기 근절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4억을 투자해서 음식물 비례제를 하면 음식물이 줄어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내에서 그것이 제안되어서 검토한 결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정숙 위원   일본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젖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음식물 쓰레기 비례제 도입관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통을 배부해 주었는데 현재는 무용지물이 되고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후관리가 부족합니다.
  그 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버릴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묻히게 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에 사용을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쓰든지 말든지 하면 항상 문제는 행정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배출량 비례제는 반드시 그 통에 담아서 버려야 계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안해도 쉽게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시민단체 초,중,고생 환경교육 실비보상을 왜 환경 시민단체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한시간이 40분이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꺼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동주택의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는 산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개를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학교에서는 학교에 와서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반상회보에다 홍보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홍보영상물도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상 선정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디를 가자고 해도 안갑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으로 교육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도 보았으면 합니다.
  배출 되기전에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시민 홍보에 있어서 언론보다 주부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없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대상 법인이나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보육시설 보육원 한마음 단합대회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보육시설은 511개소가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대우가 좋지 않고 최저인건비 수준인데 근무시간은 길게는 12시간도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금이 없어지고 다음장에도 기금이 없어졌고 183쪽에 기금이 들어 왔고 257쪽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당초 작년의 목표가 50명이었는데 자활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8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57쪽은 반납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184쪽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정부에서 국공립 보율시설을 확충하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간보육시설이 정원대비 현원이 현재 80%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영아전담 시설과 장애전담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20명 정도가 조회를 한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봤다, 안 봤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조회건수는 1,020건수로 컴퓨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거짓말을 할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아빠랑 어린이집 한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와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504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한 곳이 한군데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영아와 장애만, 왜 일반보육시설을 신청하지 않도록 했느냐 하면 도에서 현재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민간보육 시설에서 데모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민간보육 시설에서 첨예하게 자기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립 보육시설 설치되는것을 저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보육시설이 85%이상 정원이 올라갔을때 일반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영아전담은 현재 공립보육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영아전담은 지원을 못받게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늘리게 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정부에서 늘리게 한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에서 영아와 장애인 전담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런 오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보육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보육시설내에서 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보육시설을 하지 않고 영아와 장애만 지정해서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당초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 중장기 계획도 제가 오기전에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보육정원대 현원이 85%가 상회하면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것이 보육시설을 지도감독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공동주택내에 짓는 보육시설을 시립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해야할 지시도 와 있는데 금년도에 두 군데가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보육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민간보육시설이 타격이 더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영아전담으로 해서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또 영아를 주로 하는데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옛날에는 놀이방을 했는데 지금은 가정보육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눈에서 멀리 있고 지도감독이나 조심스런 사항이 여러가지 있어서 규모가 적더라도 공립보육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영아 전담 시설을 늘려나가야만 저출산이라든가 인구감소 대책에 대응하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영아 전담 보육원은 몇개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8개가 있는데 아빠랑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이 숫자가 한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빠진 시설입니다. 영아전담으로 당초에 짓기는 지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영아 전담하는 곳이 18개소가 있고 전주시에 보육원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504개나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 왜 전주시에서 구태여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 현재 18개소에 되어 있는 시설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모든 행정은 보육시설에 공문이 가지 않고 이 메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공문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보낸 근거가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이 보육 프로그램을 다 올렸는데 가고 안 가고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공문은 받고 그것은 안 받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말씀중에 엄마랑 유치원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유치원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떤 사항이 자리를 잡았다고요.

○박혜숙 위원   보육사업으로 해서 전주시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수입도 있고 체계적인 원아들도 어린이수도 제법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35명,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35명 정원에 22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명 정원도 영아 같은 경우 보육료가 비쌉니다.
  36만원 정도인데 전주 같은 경우 36만원을 부담해서 부모들이 보내기에는 벅찬 보육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았더니 아이들이 할머니가 봐 줄 수 있는 날은 보육시설을 안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날은 보내거든요. 그럼 보육료를 절반만 보육료를 내겠다고 해서그렇게 해서 현재 현원이 22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힘든 곳인데 정부에서 늘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사업에 왜 그렇게 홍보를 부족하게 했으며 더군다나 신청을 한 곳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주시 보육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시켰습니다. 인가제한을 시켰더니 나름대로 민간보육 시설들은 사고 팔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비영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인가도 안나고, 저희가 인가가 2006년도에도 안나고 2005년도에도 인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가 부쳐져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하면 민간끼리 거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받을 수있는 가격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 팔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박혜숙 위원   현장 사진을 보면 아빠랑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하고 담을 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로 담을 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뒤에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측량해서 담을 치고 그 앞쪽 6미터 도로쪽으로 문을 낼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담을 치게 되면 그쪽이 도로변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정리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끄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가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보육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정부에서 늘릴려고 하는 사업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개인들끼리 사고 팔면 한국감정원이나 감정가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날짜가 되었을때는 18곳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그쪽에 전화라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했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영아 보육시설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늘리라고 했는데,

○박혜숙 위원   늘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전주시에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조건을 걸은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정원이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것은 전주시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에 저희가 두 군데가 어린이집이, 시립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가족부에서 올때 국비는 50으로 오고 지방비로 오는데 도에서 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가 내시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은 구청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에도 본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당초에는 어디를 준다고 해서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시설을 줄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양 구청으로 예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결정된대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것을 삭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해년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소득 자녀 교복지원을 비롯한 몇가지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민생활복지과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때 돈이 한꺼번에 사업목적이 없이 왔습니다. 혁신사업으로. 그것을 전주시에 맞도록 예를 들어 장애인 전동 휠체어라든가 음성 손목시계라든가 이것을 시별로 복지부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우처 사업의 일환인데 그 바우처 사업은 자부담이 일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풀로 왔던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검토중에 있어서 우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복지상담실 장비구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군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전주시가 2단계로 설치대상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의 경우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 상담자의 자존심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몇군데를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각 동사무소에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빠랑 어린이집이 그 부지에 신축을 할때 소유자가 다 투자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박혜숙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의 현실에 맞는 영아 전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국가 사업에서 원하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공모할 의사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국가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주공이 삼천에 2군데 입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2군데 어린이집을 일반 보육시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보육시설만 시립이 5개가 되고 또 이것까지 하면 6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영아는 시립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장애나 시립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만드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해 보면 영아들을 전담으로 하는 시립이 있으면 상당히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에서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주시에서 축소를 해서 공모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축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가 시설수는 아동수에 비해서 0.6%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도 함께 했는데 장애는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아동 같은 경우 지원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지만 전주시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공지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을 각 어린이집으로.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린이집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놀이방 하나에도 프리미엄이 몇천만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면서 영아 전담을 하므로 해서 자꾸 확충을 해야지, 유치원도 많지만 영아를 전담하는 시립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에서 폭 넓게 영아를 전담해 주는 어린이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박혜숙 위원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다시 공모는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어차피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고 각 어린이집에 공문이 별도의 우편발송이 안되고 전부 e - 보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전부 공문을 보는데 왜 자꾸 안 보았다고 하는지,

○위원장 장태영   그 문제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계관께 판단의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 확인할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가격이 2억4천이나 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감정원은 정부에서 신뢰를 하는 기관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줄이라고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감정가격이 별로 나오질 않는다고 넣어주지를 않아서 그런 것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반적으로 건물비는 거의 가격이 나가지 않는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도 생각외로 많이 나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럴러면 뭐하게 감정을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연 위원   이런 비용으로 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건물매입 비용에 대부분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명연 위원   목이 지정해서 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유영국 위원   복지상담실의 경우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만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당사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각 동에 예산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구청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주면서 이것을 하기 전에 구청 담당자 회의를 해서 청사관리 부서와 사회복지 파트가 같이 하면서 종합적으로 동별로, 물론 동사무소 사무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은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참여교실 운영 도 시책 추진보전금의 경우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업 성격을 봐서, 저희는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고등학생 입니다.

○강영수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도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에 2년이상 새마을 지도자로서 활동한 분과 성적은 50%이상 또 특기자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분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는 어디, 어디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추동마을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 외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올해는 3개 지구에 42억을 투입해서 자연마을 단위, 자연부락에 공동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도록 하는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일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처음에 시행할때 사업지구를 확정한 곳이 있잖아요.
  사업지구로 확정된 곳이 67개 마을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장 장태영   하수도 사업이 아니고 마을 하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그 외에 하수도 정비, 이사업의 취지가 한 마을 단위를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 사업지구로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할때 우선 순위를정하면서 하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 사업지구는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하수과로 이관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 3개 지구를 하면 15개 지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구로 확정되고도 누락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누락된 지역은 일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마을이 있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로 다 이관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혁신도시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우리시에 혁신도시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이나 보상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원택 위원   198쪽 민간자본 보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모래내 시장 물류저온 창고 설치로 해서 국비 2억원과 시비 9천만원, 민자 3천만원으로 저온 및 물류창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인회에 합니다.
  상인들이 채소나 곡물을 보관 하는 창고입니다.

○강영수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남문쪽 입니다.

○강영수 위원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일부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2,846평방미터 입니다.

○강영수 위원   부지 매입이 되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부지매입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노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40억이 거의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권정숙 위원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 조성 사업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기정예산에 실시설계와 용역비로 해서 1억이 있고 이번에 9억5천만원이 추경에 요구가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예산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총10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만 하도록 1억만 계상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를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화산체육관 앞에 벽천이라고 하면 물이 흐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절벽에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일단 계획이 8개소는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1개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절기에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용역과 무관하게 사업내용을 정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선 8군데를 대상으로해서 시정 정책조정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화산체육관 앞의 경우 1일 차량 통행량이 10만대 이상이고 공간이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내용들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억이라는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8군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화산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감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조감도는 없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도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선도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도시국장 진철하   전주시 전체를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곳이 8군데 입니다. 중화산동과 진북동 한국은행 앞, 우아동 홈플러스 앞,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 앞, 산정동 안덕원 사거리, 효자동 서곡 사거리, 금암동 로타리등 8군데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는 효과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우선 화산체육관으로 정했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경사면에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정했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만 우선 9억5천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마무리를 해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등.

○도시국장 진철하   장소가 도로부지 내지는 시유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과제 심의나 투융자 심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 절차 관련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7개소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로 건물 번호판 보수는 올해 4월에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어서 2012년까지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1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9천만원은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 4,5택지에 건물번호판이나 명판이 없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사업비 입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금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와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화산체육관 앞은 차가 속도가 빠르게 달리는 도로인데 거기에 친수광장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친수광장은 시민들이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사람의 통행량이 적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관거리 조성을 해서 거리 조성이 잘되어 있고 우선 계획은 화산체육관 부지가 도로에 접한 것이 120미터 정도 되고 경사면이 약 15미터에서 20미터의 차이가 생겨서 벽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공간에 광장을 조성해서 단지 분수만 하는것이 아니고 휴식시설, 볼거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단지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최적의 판단기준을 정해서 시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성 있게 검증을 해서,

○도시국장 진철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우선 순위결정도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8군데를 할려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화산체육공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고 느껴서 시내의 7군데의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했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화산공원과 화산체육관을 네트워크화한 벽천을 만들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105억이 전액 시비인데 재원 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웨딩거리 조성사업은 추경에 신규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올해까지 9억4천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5억6천을 확보하면 18억이 되어서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억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총 13억 5천6백만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사업분이 18억이고 현재 5억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기를 수정해서 수정예산때 넣어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233쪽, 시설비로 2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부족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판단할때 2천만원은 부족할 것 같아 저희의 계획은 수정예산으로 1천만원 정도 증액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 족구장 조성사업의 시비 2억 5천을 확보하면 사업비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이것이 10억 예산 입니다.
  작년에 2억5천이 와서 금년에 시비 2억5천을 부담하고 12월에 착공을 하면 국비에서 2억5천이 오면 다시 시비 2억5천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231쪽 재료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발아가 잘안되는 꽃묘는 저희들이 사다가 양묘장에서 키워서 가로 화단이나 공공기관에 배분을 하는데 그 용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공원가로등 및 신설 및 보수등이 있는데 3천만원이면 됩니까.
  이 돈이면 몇개정도 보수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공원등이 16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7개 정도 하고 제어기 분전반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17군데만 하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부족합니다.

○김주년 위원   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양 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는 급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원가로등의 조도가 낮은데 그리고 나무가 크니까 공원의 구실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니까 방안을 세워주시고 삼천 녹색관광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삼천은 어디를 말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곳은 세내교에서 추천대교까지 입니다.

○강영수 위원   삼천이라고 하면 삼천동에 있는 공원 하천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그 밑에는 삼천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금년도 계획에 전주천하고 합류지점 하류까지 사업계획이,

○강영수 위원   사업계획을주시고 이쪽의 전주시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 삼천만 하느냐, 이쪽으로 오면 풀이 우거지고 벌레가 많은데 정비를 하지 않으니까 정비계획을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위원장 장태영   방금 구간을 세내교에서 추천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천교에서 추천대교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자연형 하천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공간별 구역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친수공간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이용하는 구간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내교에서 우림교간 또는 제방길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많지만 삼천교에서 세내교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사업은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수변 식물식재, 그리고 자연학습 체험,

○위원장 장태영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삼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삼천교에서부터 추천대교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연장해서 기대효과가 높다고 해서 추천대교 이하로도 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삼천 녹색관광,

○위원장 장태영   삼천 녹색관광 조성사업에 사업구간이 삼천 자연형 하천 사업 전 연장중에 친수공간에 해당되는 삼천교와 세내교 기점도 포함이 되었는데 왜 그 구간이 빠지고 이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완산체련공원 사업비는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8억원이 덜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언제 준공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금년도에 거의 완공을 하는데 조경사업 일부가 또 진입로가 토지매수가 안되어서 수용을 해서 완공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족구장의 경우 사업발주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예산이 확보안되면 문제가 됩니까.
  국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작년에 국비 확정이 12월에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를 받고 시비를 편성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국비를 받고 시비를 편성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5억을 확보를 못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착공을 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5천을 주겠다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족구장 조성사업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5억을 보내주면 우리가 5억을 확보하겠다는 협약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정책심의 조정회의 위원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등 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은데도 보여주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왜 현안사업은 심의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만 심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05억을 일시에 투자하는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전주에는 분수가 나오는 곳이 없어서 도시활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에 산재해있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무감각 하다는 것이고 주거환경 2단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절실한데도 화산 벽천 분수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우선 순위나 주민숙원 사업을 감안할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2억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공람공고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있어서 도의 승인까지 맡아서 착수를 하기에는 연내에는 예산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6억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확보해 줘도 연내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초기라 투자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분수광장 조성관계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 시비를 못한 부분도 있죠.
  그것은 재정 사정 때문에 못한 것인데 지방비만 확보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진철하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중앙부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 왜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92억으로 몇군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수를

○임병오 위원   전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동시에 착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역에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친수공간 확보를 먼저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투자가 가능한 소요액이 판단이 될때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친수공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국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야 할 사항이 인정이 될때는 시비를 100% 확보해서 동시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이런 문제가 주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노송천 하천사업의 경우 전주시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시급한 사업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구 한양예식장에서 코아앞 바보신집 까지의 200미터가 완벽한 복개구간이 아니고 제방에 간이복개를 해서 생활을 했는데 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시급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서 다시 영원히 덮는것 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도로폭은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이나 지역상가 대표들이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 상가대표 일부에서는 걷고싶은 거리처럼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문이 있어서 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다른 시도 조사를 시장자체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하천폭 등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을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현재의 걷고싶은 거리에 차량 통행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간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통제는 하지 않지만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사업을 하실때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해 놓고 차량 통행이 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지적하신 내용이 가장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회의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득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제재할 수 없으면 이 사업도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에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남도주유소로 가는 도로인데 도로폭이 25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외지인들한테 도로 모습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나 지하매설물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쪽 남도주유소에서 그쪽으로 갑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당초 계획선이 35미터도로였습니다.

○강영수 위원   35미터 도로라고 하는데 방금 하시는 말씀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 미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 다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니까 외지인들이 내려서 보기에 도로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을 추경을 세워서 해야할만한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5년도에 도비 2억이 세워져서 설계가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도로과장 신왕근   물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다시.

○강영수 위원   특히나 도로건설 사업이 여러가지 간선도로나 이런 곳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확장을 못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가 이렇게 시급합니까.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로. 여기가 교통체증이 됩니까.
  미관을 따지면서 시설을 해야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여기 저기서 난리인데 말씀대로 미관을 따져가면서 추경에 세워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피크때는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진덕교에서 부터,자원봉사 센터에서 부터 남도주유소까지 상당히 많이.

○강영수 위원   자원봉사 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도로과장 신왕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천변도로를 타고 나오는 차량이 남도주유소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35미터 도로폭에서 현재 2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당초 35미터로 된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 서부우회도로가 있기 전에 35미터에서 팔달로로 해서 전주 진입이 되었습니다만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25미터로 폭이 줄었다가 다시 23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고 시급히 개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전주 진입로 확장 세내교 개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때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든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질 않는데, 방금 말씀대로 미관상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도로개설이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면서 35미터 계획선을 택지개발이 끝난 블럭에다가 35미터 계획선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끝나서 개인들이 산 땅에다가 35미터 계획선을 넣으니까 민원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설이 계속 안되고 늦어지다가 다시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폭을 25미터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25미터 이상 도로에는 미관지구라는 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도 뚫지 않고 택지개발이 이미 끝난 곳에다가 계획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3미터로 폭을 최종적으로 줄여서 있는데 현재 20미터 정도만 차도만 포장이 되고 인도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막히느냐, 약간은 적지만 문제는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택지개발할때 부터 계속 물려 있어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주는 공항이나 철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서 고속버스만 유일한 통행수단이 되어서 외지인들이나 전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5년도부터 도비를 받아다 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해서 작년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도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용지매입비 정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은 용지매입비 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용지매입비가 약 15억정도 들어갑니다.

○강영수 위원   도로를 확장할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 예산소요가 얼마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강영수 위원   짧은 거리에 30억을 투자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노폭을 줄여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합당하지, 제가 볼때는 이 구간은 그 길을 통해서 나가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다해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거기에서 첫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토지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237쪽 자전거타기 홍보비는 방송사에 줍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전거 도로의 경우 많은 돈이 투자된 만큼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었다든지, 또 연계성도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방송에다 홍보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자전거를 실제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방치가 되었고 겨울이나 여름에는 타지도 못합니다. 경사도가 심한 곳도 많고.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 타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 방송사에서는 자사 캠페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 타는 동아리도 시청에 있고 레저로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언론사에 한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를 할려면 방송 3사, 인터넷, 오프라인 등 많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사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교통국장 라민섭   자전거 타기는 그동안에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말 자전거나 동호인 자전거 행사, 자전거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자전거 도로 개설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약 250억 정도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정도를 투자했는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기존 시가지이고 지형상 여건때문에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전거 타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비와 국비로 한 것도 있지만 도로굴착을 할때 자전거 도로로 복구하도록 협의를 해서 한 것이 60%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름다운 간판 시스템 개발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행자부에서 간판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신규 택지개발지역등에 옥외 광고물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글꼴이나 색채등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규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지침으로 내려서,

○김광수 위원   용역비를 5천만원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전국에서 네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참고해서.

○김광수 위원   용역심의 위원회 통과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박혜숙 위원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지원보조금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도비가 2억5천이고 시비가 2억4천, 자부담 2억4천해서 7인치로 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도에서는 민경으로 주고 저희는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2,285대로 한대당 30만원 입니다.

○박혜숙 위원   설치가 되어있는 택시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약 10%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교부 조건을 정확히 해서 교부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38쪽, 서곡광장 가각정리와 설계용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팔복동 쪽에서 서곡광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가각이 정리가 안되어서 정리하는 시공비가 1억5천이고 서곡광장에서 서부신시가지 경계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입니다.

○김주년 위원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곡광장에서 아파트 있는 곳 까지는 용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백제교 경관 조명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백제교가 차량통행이 많은 다리로 선정이 되어 용역을 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 3억이 특별교부세로 세워져 있는 보고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백제교 야간경관 사업을 백제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정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야간에 여기를 가서 보셨습니까.
  기대효과에 대형 상업시설이라고 하는데 조명이 즐거움을 줄려면 주변시설부터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이 사항은 부득이하게 작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산의 조달과 대상지는다른 것이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시 정책조정위를 할때 한벽교나 상,하류에 있는 추천대교등 여러군데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등을 분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조망할때 사각지대 입니다. 천변의 좌안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정도만 인지하고 백제로나 롯데백화점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등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남도주유소와 고속터미널 구간과 서곡광장은 신규사업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남도주유소 고속터미널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비 2억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설계와 일부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곡광장은 변속차로 시설 1억5천은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확장 실시설계 용역은 서곡광장에서부터 서부신시가지까지 35미터로 확장하는 용역비 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서곡광장에 기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없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서곡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 35미터 계획선 중에서 반폭 18.5미터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황방산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 구간이 시소유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토지공사가 부지만 매입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당시에 반폭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절만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해서 일부 걸려있는 땅을 사 준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백제교 야간 경관 조명은 최근에 도로를 신설하는데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산교 같은 경우 멋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효자교나 도청앞으로 가는 교량은 경관 계획을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신설되는 교각은 조명을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다리도 멋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전거 보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9억8천7백정도 됩니다.
  일부 설치한 것이 부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보수할 것과 신설할 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 보관대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거의 없고 국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 보관대가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관대 설치위치를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244쪽 기타보상금을 감액했는데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보조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목을 바꿔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것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교육 받은 사람들을.

○위원장 장태영   금액이 같아야 목을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산을 삭감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학교별로 운영되는 녹색어머니회도 용품을 지원해 줍니까.
  어디서 요구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경찰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노약자 자원봉사자 보상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육이 안되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이,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삭감을 해야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원봉사자 보상 예산이 없으면 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육비가 4천7백 남았습니다.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까.
  봉사자 운영도 해 보질 않고 삭감을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봉사자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위원장 장태영   어디와 연계해서 했습니까.
  이것도 예산만 확보하고 시도도 해 보질 않고, 이것을 경노당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동사무소와 접촉해서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한 동에 12명씩 해서 33개동, 주4회 정도로 3개월정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전문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위탁교육비가 없어서 시키질 못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시가 교통사고 제로화 하는 목표를 정해서 18개 유관 기관이 발대식도 하는등 협의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유관기관끼리 회의도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육문제, 시설문제가 같이 논의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양노당이나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할려고 조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교통 서포터즈로 활동하는것은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행정과 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과 별개의 사업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초저녁에 불법주정차가 간선도로에서 심하기 때문에 3시간씩 보상을 해주고 100명으로,

○위원장 장태영   교통서포터즈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장태영   선진국의 경우 어르신들을 어린이 교육에 투입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시책하고 물려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서포터즈도 사업 성격을 그런 부분들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공단에 노인이나 전문가, 녹색어머니라든가 동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것도 처음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박혜숙 위원   244쪽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전문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교통안전 공단에 노인들하고 녹색어머니등을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양노당이나 학교앞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도 하고 어린이는 유치원을 찾아가서 직접 교육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제 멀티비전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에는 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체험과 같이 합니다.

○김주년 위원   몇명을 교육을 시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초등학교가 53개, 위치는 101개소 특수학교 5개소, 보육시설이 542개소 인데 일정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일정별로 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대상자가 몇명 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어르신 교육은 동별로 해서 33개동 정도 주4회 경노당을 찾아가서 하고 보행자 사고가 노인들이 많습니다.
  경노당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교통공원 체험관련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양노당을 방문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체험교육을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어린이들은 체험교육을 하는데 차량이 있어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동산동 어린이 공원등의 부지에서 합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영상물로 합니다.

○김주년 위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1억5천만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25미터 이상 도로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곳,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곳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설치 예정지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올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 59개 학교중에서 작년말까지 43개교가 끝나고 나머지는 발주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강영수 위원   공청회를 해서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부형들이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학교마다 할때는 공청회 형식을 취해서 합니다.

○권정숙 위원   356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권정숙 위원   유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면 방치하고 시설을 훼손하고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있도록 행정에서 교통수요나 차량보유대수,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심같은 경우 개인이 주차장을 하는 곳이 많은데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새롭게 주차장을 만드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   가계지원비는 무슨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허광   가계지원비는 매월 기본급의 16.7%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회의록을, 정기회, 임시회의 내용을 CD로 제작하고 2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부는 열람용이고 한부는 보관을 하는데 한지 육성과 관련해서 명인본 한권에 해당되는 용지를 한지를 사용하면 관리나 한지 소비 촉진에 의회가 회의록을 보관하는데 접목해서 선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보다는 투자하고 한지의 우수성과 소비를 필요한 사업과 연계할 수있도록 예산 마련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무국장 허광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오전에 빙상장 정빙기를 질의했었는데 지난번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할때 이때는 그동안있었던 기계로 가능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작년 국제대회가 10월에 있었습니다.
  정빙기와 제습기는 7천4백만원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작년도에는 보수를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지상 1층에서 사용한 것은 8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없어서 작년도에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빙기를 보수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빙상경기장 보수가 다 안되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당시에는 국제 대회를 하기위한 보수차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 것은 빙상경기장은 지하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금년에 산출된 내용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그렇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결과 금년 2월에 인수해서 보니까 겨우 운영하는 실정이고 민간위탁 당시에는 주 소득원이 아기 스포츠단으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의 기계 같은 것은 손을 본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권정숙 위원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데 운영을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보다 시에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다, 라는 평을 들으면 안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요금이나 운영방법이 설립당시의 조례에 준하고 있으니까 그조례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132쪽, 완산수영장 수영강사가 3명, 기간제 지도원이 3명,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수영강사는 연봉이 3천만원 정도, 시간강사는 1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경기장의 수영강사는 얼마를 받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타 수영장을 검토해서 적정한 선인가 보고, 인원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일시사역 감해서 목변경을 수영지도원으로 한 것은 수영강사들이 6명있습니다만 6명이 당초 협약할때 상용 나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영강사를 하다가 가정형편이나 이직을 해서 3명이 나갔습니다.
  당시의 노조와 협약된 내용을 보면 더이상 상용직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3명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1년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계약직도 기존 상용 나급과 보수는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비교를 해서 적정선인지, 시간의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을 운영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3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수익금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3개월간의 손익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대강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위탁을 할때는 그사람들이 이익을 냈는데 시에서 직영하니까 1년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문제가있는 것이니까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화산체육관에 투입된 예산이 약 40억원, 리모델링이 12억, 18억, 부대비용까지 하면 30억이 넘는데 거의 건물을 짓는 예산입니다.
  이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아프터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타 이것 외에도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찾기 어렵고 화산체육관 관련예산은 큰 금액인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난번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12억이면 다 끝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12억 리모델링 관계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각종 소요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총 보수금액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외하고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체육관 문제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화산체육관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설로 서비스를 창출해 보겠다, 그런 의욕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조정이나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설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