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22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양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완산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송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도시 천년전주를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완산구에는 올 한 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현장행정강화 등 최상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반기 완산구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완산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해당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푸르름이 더 해가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송상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서는데 손색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물과 숲이 어우러진 푸른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을 추진하는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양 구청장님 업무관계로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76쪽에 시설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구청에 풀사업비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역가꾸기 시범사업 3000만원이 3개동에 1000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재료비로 별도로 예산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3군데는 어디 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는 풍남동, 평화2동, 삼천1동이 해당 됩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는 700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15억입니다. 각 동에 5000만원씩이고 사업비가 없는 동이 5억, 구청장님 재량사업비가 2억 5000만원해서 15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덕진공원 관계때문에 거기에다 70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교체에 4000만원, 조경시설 2000만원, 창포식재 500만원, 환경정비 500만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시행하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있는 사업비는 다 설계 들어가 있고 구청장 재량사업비 2억 5000만원가지고는 모자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8쪽에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7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7000만원을 덕진공원에 투자한다. 그런데 324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시설 및 보수해서 덕진공원포함 6000만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공원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성격이 다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관내에 어린이공원, 도심 자연공원 합해서 50개소 공원이 있고요. 그에 따른 체육시설이 1800여점이 있습니다. 노후어린이시설이랄지, 체련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7000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덕진공원관리 업무가 문화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김주년 위원   328쪽에 시설비 전주산업단지내 도로 덧씌우기하고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중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전주산업단지 도로 덧씌우기는 기업유치관계로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기업의견을 들어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잡혀져 있는 사업입니다. 회사들어가는 진입로포장 3억 3500만원이고 송천동 대명아파트에서 서곡광장까지 가는 2.4㎞ 되는데 교량이 200m 되고 교량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당초에 필요한 것은 6억 정도 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해서 우선 4억이라도,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시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잡아줘야지 추경에 잡을만큼 시급했어요. 4억이라는 것은 추경이 아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니까 설계하고

○위원장 장태영   전주산업단지내 도로 덧씌우기가 있잖아요. 3500만원이.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기업진흥에 보면 산업단지내 도로포장이 9000만원이 있고 철도건널목 설치공사도 있고 산업단지내 도로덧씌우기면 본청 중소기업진흥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기업진흥과에서 기술직, 토목직들이 없다보니까 구청에

○위원장 장태영   전북산업단지 도로포장 9000만원도 과장님이 구청에서 받아서 집행하실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아직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서곡광장에서 송천동이면 연장이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4㎞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략적으로 중로개설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총비용이 240억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신규사업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용역비거든요.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우고 추경에 용역비를

○위원장 장태영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졌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4억이 섰으니까 240억중에 4억 빼면 236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240억 개설비용이면 본청 도로과 대로사업들을 보면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도 있지만 240억 정도 규모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240억이 드는데 이번에 용역비는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교량을 먼저 한다든지 서곡광장에서 팔복동 구간을 한다든지 해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청 건설과장님! 완산구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도로 사업이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는 왜 중로사업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완산구 관내도 현재 완산체련공원과 모악산 금산사 진입을 위한 중로가 있습니다. 거마로를 통해서 광진 장미아파트에서 삼천교로해서 중인리까지 가는 중로가 있는데 약 1.8㎞ 정도 됩니다. 저희도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구 건설과장님 답변이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왕장미에서 중인리까지 총연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산업단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기반시설 예산투자가 된 일이 없어요. 공단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올정도로 우스운 공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전주지역을 40년동안 먹여살렸는데도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아가지고 최근에서야 눈을 떠서 해줄려고 하고 영창철강은 기업유치가 됐음에도 그 앞에 도로포장이 안됐다는 거예요. 기업유치만 하면 뭐해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수도공사라든지 기반시설정비5개년계획을 세워서 약 30억 정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또 하나 송천동 신풍리에서 서곡광장까지 천변따라서 4차선 다리를 놓게 되는데 송천동에서 서곡광장까지 뚝방길을 가는데 늘상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을 투자함으로써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하고 277쪽에 일용인부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약 4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퇴직자 데이터가 있을텐데 추경에 4억씩이나 올라왔는데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이윤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때는 말씀하신대로 정기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조기퇴직자가 나오고 중간정산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조기퇴직자가 2명이 발생했고 중간정산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1명이 중간정산자가 발생해서 총 6명이 발생해서 부족분으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기퇴직자 2명이 3억 8000만원, 중간정산자 3명이 3억 2000만원해서 약 7억정도 되는데 실제로 요구한 액수대로 편성도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미화원 조기퇴직자 부분은 양 구청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이윤열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갈수록 퇴직자는 늘어나고 청소구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중로개설 실시설계용역 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김광수 위원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시가 시급히 뚫려야할 중로나 소로 이런 부분이 각 지역에 대단히 많은데 대로사업도 완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떤 사업을 할때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진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런 것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나오면 위원님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느쪽은 되고 어느쪽은 안된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맞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 언제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속에서 예산이 투자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장태영   삼천1동 신축공사 1억 5000만원이 되면 추가예산은 다 확보하는 건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장태영   예산심의중에 복지상담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신축공사분에 대해서는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28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삭감이 됐는데 목이 변경된 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가 원래는 완산구에 특수시책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선법이 상시적용되는 관계로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사가 없어진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돌렸는데 안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상반기에 하시지 그랬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3월부터 상시적용되기 때문에 구청버스로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안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상시제한이 아니였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덕진구도 특수시책이 있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은 노인관련 없었고 완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자치센타 프로그램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경로당에 전주시내에 520개 정도되는데 공동주택은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열악하거든요. 완산구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금년 본예산에 8500만원이였습니다.

○유영국 위원   8500만원 그대로 반영이 되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네,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였는데 삭감이 되어서 8500만원이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많이 주셔서 저희는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이 도비로 왔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 관내는 250여개가 있는데 작년에 1억 예산 세워서 4000만원 삭감되어서 이번에 2000만원 해달라는 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유영국 위원   2000만원가지고 소화되겠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쪽으로 가야할 입장입니다. 가서보면 굉장히 취약해요.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양 구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이 액수가 다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요즘 도로가 넓어지고 조경에 대한 개념때문에 서부신시가지는 높이가 당초에 일반 가로등은 9m입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곳은 12m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속차량으로는 현재 신설되는 가로등을 보수하기가 지난합니다. 기존차량이 7년되어서 사면서

○권정숙 위원   덕진은 가로등 높이하고 상관없이 차량구입을 해도 이 다음에 불편이 없습니까. 덕진은 8500만원이고 완산은 1억 2000만원인데 덕진도 신설도로가 생기면 가로등 높이가 높아질텐데 사전에 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똑같은 12m 높이를 덕진은 8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완산은 서신지구라든지 보안등 높이가 높습니다. 차량도 톤수가 많은데 덕진구는 높은 보안등이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향후 몇 년은 사용할텐데 앞으로 몇 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내구연한이 약 6년정도되는데 내구연한안에는 덕진구는 적은 차로 골목길에서 회전하기 좋고

○권정숙 위원   향후 내구연한안에는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97쪽에 시설비중에 웰빙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웰빙산책로사업은 작년에 완산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삼천교에서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약 7.8㎞를 폭 2m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왔고 금번 본 노선에 3억을 반영해서 현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삼천교에서 우림교까지 2.4㎞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산책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모래산책로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계하면서 모래산책로 중간중간에 지압보도를 같이 포함해서 병행시공하고 있습니다. 삼천둔치에 밤이 되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웰빙산책로를 운동겸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투수콘시공입니까, 세석시공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콘크리트를 폭 2m로 하고 그 위에 모래를 해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하고 중간중간에 지압보도를 넣어서

○임병오 위원   장마철에 유실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모래를 넣어놓으면 1년에 한번이나 두번은 둔치를 넘습니다. 넘을때는 모래가 유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기계획으로 보면 모래선별기를 살려고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모래선별기를 사서 유실되거나 모래가 노후화되서 개량이 필요할때는 선별해서 다시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8㎞를 계획했는데 우선 2.4㎞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더 검토를 요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재작년에 폭우가 많이 왔을때 천변 둔치에 있던 모든 시설이 떠내려 갔죠. 그런데 여기에 산책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천변을 비가 오지 않을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총예산이 얼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3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하고

○강영수 위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내년에라도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2.4㎞중에서 1.7㎞는 모래산책로이고 0.7㎞는 지압보도로 했습니다. 지압보도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모래산책로는 순창 강천산에 가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둔치에 있다는 단점이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모래산책로 1.7㎞를 최소화하고 그 보다 더 좋다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압보도같은 웰빙보도가 있다면 그것으로 변경해서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에 폭우가 내렸을때 최대 수위가 얼마인가 검토해 보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최대 3번정도 최소 1번정도 둔치를 넘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린 해였습니다. 앞으로 그럴때도 있으리라 예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압보도 웰빙산책로하는데는 추경에 안들어가도 하는 것 아니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모래산책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웰빙산책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영수 위원   웰빙산책로도 마찬가지죠. 폭우가 와서 보도블럭이 떠내려가고 다 파인 것을 2005년에 보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거기다 웰빙산책로 한다고 한 것은 무리지 않느냐.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 제가 판단할때는 모래가 유실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효과가 크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강영수 위원   모래가 유실되는 것은 인정해요. 선별기로 다시 깔아주면 되는데 바닦에 파이고 유실됐을때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폭우에 대비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설할때 모래말고 다른 시설은 상당히 견고한 시설로 해서 그러한 시설이 떠내려가서 시행착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99쪽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현재 장소가 어디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민방위대피시설은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 5월 2일에 3곳을 용도폐지결정했습니다. 전주교대, 경기전, 전주고등학교를 용도폐지결정했고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전주교대하고 전주고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폐쇄하고 경기전은 문화재보수차원에서 한브랜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는 이 사업이 없는데 다 철거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구는 폐쇄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314쪽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500만원인데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대.

○유영국 위원   구청에서 쓰실려고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유영국 위원   팔복동에는 공단이 있어서 소음, 악취 여러가지 문제로 주민들이 아우성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이하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는데 측정할 수가 없고 법정기준치내인지 모르고 이 부분도 팔복동의 경우는 소음측정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298쪽에 시설비에 막길 개구리주차장 프로젝트가 있죠. 완산구 어디어디에 몇 군데 하실려고 증액하시고 노송천복개공사는 삭감되어 예산편성되었는데 덕진은 개구리주차장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만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변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개구리주차장은 삼천2동 솔밭1길하고 동천1길을 추진하고 막걸리거리가 있는데 폭이 좁고 차량은 많아서

○권정숙 위원   음주운전할 수 있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것은 당사자들 얘기지만 네 사람이 오면 세 사람은 술을 먹고 한 명은 안먹고

○권정숙 위원   삼천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영주차장설치하는데 개구리주차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여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개구리주차장말고는 없다, 저희가 전주시는 개구리주차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삼천2동 공영주차장하기 전에 이것이 발상된 겁니까, 이후에 발상된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는 공영주차장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1차 2㎞에 대해서는 기발주해서 시공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1억을 해서 마지막으로 완료할려고 하거든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안해야 겠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공영주차장이 얼마 정도되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막프로젝트를 위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한다는 말씀을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요. 왜냐 술먹고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여기 오셔서 얘기하실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세요. 막걸리집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쪽을 대변해서 오셔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도 막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위원님께서도 그 상황을 잘 아시죠. 동사무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 분들도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폭이 좁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를 해도 반듯하게 주차하면 좋은데 운전실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하면 행정에서 못하는 것이 행정아니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예요. 그런 문제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주차라인에만 주차한다고 보세요. 그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가 되어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주차장을 할려고 하거든요.

○권정숙 위원   개구리주차장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내서 해야지 급급하게 개구리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안할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결론적으로 막프로젝트 사업명이 붙은 개구리주차장은 원 사업취지를 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당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부기를 바꿔서 올리기를 권고드리면서 막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삼천택지개발지구내를 관통하는 주도로가 중앙선이 없어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개구리주차장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수시책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다보니까 본 내용이 호도되는 격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노선주차장 확충사업은 삼천택지개발지구가 주거와 상가비율이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구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거쳐서 선정된거잖아요. 그리고 권정숙위원님께서 해당 부서 질의과정중에 유료주차장화해서 정확히 관리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고 관련 관계관께서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유료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교통지도부서하고 연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98쪽에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공사에서 3억 45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 내용이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송천복개도로를 당초에 복개해서 하도록 설계 계상되어 있는데 시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됨으로써 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5억 8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재배정을 해드렸고 7000만원은 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을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승인을 받지 않고 5억 8000만원을 사업시행한 것이 정당하냐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그 관계는 시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임병오 위원   자료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구청에는 자료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임의대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후에는 유사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3억 4500만원을 일단 추경에서 삭감하고 경정 6억 5500만원중에 용역비로 5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는 시 하수관리과에 재배정해드렸고 사용은 시 하수관리과에서.

○위원장 장태영   추경전에 1월 26일에 예산재배정을 했는데 그때 얼마를 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5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7000만원은 저희가 보상비로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했던 사항입니다. 10억을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비로 10억을 배정받아서 7000만원을 사용하고 5억 8000만원을 하수과로 재배정하고 잔여금인 3억 45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 8000만원을 하수과로 재배정하는 이 과정이 의회의결없이 가능한 겁니까. 시 본청에서 공문와서 그것보고 재배정한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님 양해하시면 구청 과장께 질의보다는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교통국장에게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대로 재배정해서 사용해버린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명심하시고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액 총 규모는 21억 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가 약 30억 3000만원이고 그 나머지 잔여액은 도심진흥과 소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정액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주천 덕진보 철거사업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유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내시될 예정으로 시비를 같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조기에 덕진보를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전통문화 선도사업은 기정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도비에 대응하는 시비 메칭사업으로써 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완산구 건설과 소관으로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중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덕진구 건설과 소관으로 전주천 우완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리모델링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진흥과 소관으로 전통공예품 뉴욕전시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주기접놀이 보존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생활체조 시민운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산구 문화경제과 소관으로 가로수 정전작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 회의록 한지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광복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광역소각장 선진지 견학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관련 인부임을 5000만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8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전미동 전당마을 노고수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술단 러시아공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관련 공무원들 국외여비에 풀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진흥과 소관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조정액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통장 한마음대회 본청에 계상되어 있는 2710만원을 깎고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2000만원과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는 추경에 한마음대회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한 부적절 의견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교육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서 257쪽에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차량이 국·도비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삭감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삭감액이 30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46억 삭감액 조서를 만들었고 그 뒤에 소명과정을 거쳐서 당 위원회에서 경제개발비에서 국도21호선 개선사업에 5억을 뺀 나머지를 삭감한 형태로 조정했고 다음에 남도주유소하고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에 10억을 삭감했다가 5억을 다시 계상해서 결국 5억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총 경제개발비에서 10억이 삭감되어서 총 액수가 36억 5500만원이 되어야 할텐데 왜 삭감액을 30억 3000만원으로 했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당초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역이 46억에서 추가로 살아난 것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 5억과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5억하고 정보영상진흥원에 출현하는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9억 5000만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한 46억 내용중에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약 6억 2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 수산물도매시장 부분, 감리비 부분,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 이 부분 국비가 같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6억 2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빠져야 합니다. 순수삭감액이 20억 2900만원, 방금 제안설명드린 수정예산에 추가사업이 21억 9300만원해서 조정액이 8억 36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20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넣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내용자체는 다른 지역과 교류라고 하는 명칭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방문하는 좋은 의미에서 방문이고 나쁜 의미에서 놀러다니는 이런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부기만 변경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국장 임민영   상임위 심의과정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이였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는데 깊은 고민은 없었습니다만 일종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같은 행사는 지향하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또는 전국적 행사인 박람회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일부를 선발해서 보냄으로써 좀더 식견도 넓히는 건전한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바꿔봤으면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욕심에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벤치마킹하면 차 빌려서 관광간다는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자치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쓸 것을 권고합니다. 부기는 연구해 보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꼭 살려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담당국장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다만 사업내용에 불합리성, 비적정성은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함양이나 능력향상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전통공예품 뉴욕 전시지원 이것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이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경에 계상도 되지 않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 부분은 전주한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뉴욕출장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집무실과 응접실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추진하러 가서 그 결과가 확인이 안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부시장님 출장일정에 맞춰지면서 협약되었다고 연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접객실을 전주한지로 리모델링해 주는 작업 그리고 뉴욕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집무실을 전주한지로 도배하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부시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성과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아마 돌아오시면 월요일쯤 결과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통공예품 뉴욕전시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공예품이 같이 들어가고 전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마련부분까지 협의되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시장님이 오셔야 알겠습니다. 뉴욕시내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고 반기문 총장 접객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협약하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을 벤치마킹으로 바꾸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주민자치센터나 통장협의회나 사랑의 울타리나 각 기관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20여개 단체가 동에 있는데 특수하게 주민자치위원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동에 각종 자생단체가 여러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값지게 쓰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수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전부다 문화, 한지 이렇게 시급한 현안문제는 언급이 안됐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마디하는데 예산심의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억 15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도시건설과 관계되는 중로포장이나, 소로포장이랄지 전혀 반영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전부 문화축제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에서 20억 1500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내려와서 33명 의원들의 현안문제를 골고루 배치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정도만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30억 중에서 20억이 도시건설 관계인데 어느정도 맞춰서 해야지. 하나씩 다 따질 겁니다.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제한된 재원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 추가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국과 조율을 거쳐서 저희는 총괄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OC분야에 특히 소규모 중로나 소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천 덕진보 철거작업 이것 국비가 2억 3000만원 들어오는데 시비 안세우면 철거 못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집행이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별안간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번에 시장님도 환경부를 가시고 저희들이 봄부터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난주에 예비 문서가 왔습니다. 6억 3000만원을 국비로 70%를 보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시비 2억 3000만원 보태서 덕진보 철거작업을 연내에 끝낼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작년도 예산편성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철거하느냐, 보를 낮추느냐 라고 했었죠.

○교통국장 라민섭   용역할때 보고했고 철거하는 것으로 가딱을 잡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편성없이 당장 철거 안하면 문제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하가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되고 주변에서 비가 온 뒤에는 1주일 후에는 계속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도 그런 뜻에서 철거비를 6억 3000만원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번에 철거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비부담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죠.

○유영국 위원   전통문화 선도사업 4억을 잡아놓았어요. 기정은 8000만원인데 천년고도, 천년고도 하는데 전주가 생산성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도 보면 전혀 고려를 안한 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선도사업비로 2006년도분과 2007년도분 50억원 국비를 배정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비를 같이 세워줘야 하는데 저희 시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확보를 못한 이유는 그동안에 다른 사업비에 있는 것을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고 문광부하고 섭외해서 시비확보했다, 하고 보조를 받을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협의과정이 엊그제 시장님까지 다녀오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기왕에 있는 사업비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히 이것을 반영해야만 나머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반영을 못받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체련공원 중로개설 4억 투자하면 다 개설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인데요. 아직 전체적인 사업비는 덜 된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광역소각장 선진지 견학 2200만원은 뭡니까. 청소관련 인부임도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임금협약이 6월 11일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인쇄가 된 후에 협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수정예산 내용을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했고 각 위원들의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SOC사업에 치중하라고 했더니 남은 것을 이상한 모습으로 가져와서 수정해달라면 판단이 난해합니다. 경제살리기, 문화에 전부 치중하면 어떻하라는 거예요. 시의원님들의 현안을 조금도 생각안하는 거예요. 이런 수정예산보니까요.

○위원장 장태영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덕진공원 남문쪽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점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점계약이 끝나고 나가게 하면서 매점을 갤러리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작품전시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주변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시에서 시민갤러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남문휴게소는 시 직영이였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민간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였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시민갤러리로 이용하면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부분은 규정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비싸지 않게 아무나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소의 경비는 받을려고 합니다. 무료로 했을 경우 너무 난립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엔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1일 사용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런 사업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긴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동안에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해서 못올라갔던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계획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권정숙 위원   저희들이 추경에 좋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삭감할 필요가 없네요. 수정예산에 전부 올라오는데 뭐하러 힘들게 의원들이 앉아서 추경을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내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추경예산에 미쳐 반영을 못했던 사업예산입니다.

○권정숙 위원   수정예산을 봤을때 시민들에게 긴박한 사업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국장님께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사업만 올리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도록 부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예산은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누구나 추구하는 지역의 산업화예산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을 유치하거나 산업화를 계획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서 아쉬운데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한 건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렇고요. 수정예산에 없다고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경제국 소관 관련 예산은 아마 당초 예산 못지 않게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갖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시정방향을 경제적 성과로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결코 경제분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관광과 전주 기접놀이 전국대회 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동안에 기접놀이 보존육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은 편성되어서 일반적인 지원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라북도 대회에서 기접놀이가 우승을 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해야 됩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최고상을 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전주지역에 전통민속놀이를 발굴 보존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국대회에 가면 전주의 대표도 되겠지만 전북의 대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비도 중요하지만 그와 걸맞게 도비도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도가 현재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보전금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000만원이면 사업이 완결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완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성보존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할 수록 더 잘 되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는 예산안이 편성된 뒤에 대회결과가 나와서 수정안을 올렸고요.

○위원장 장태영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추경작업이 끝난 뒤에 환경부에서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난주말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미리 노력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국비를 이월시킬 수도 없는 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금년도에 어차피 사업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월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숩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 건설과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중로개설, 신규사업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아뇨. 완산체련공원에 붙여서 그 주변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중로개설 총 사업비 30억이라고 했는데 30억중에 4억 세운 것이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통국장 라민섭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안했지만 예산에 계상되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 건설과 확·포장공사, 인근 아파트 승인시 사업비 부담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했을시에 어떻게 시에서 하겠다는 후속 계약이나 기약없이 일방적으로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당초에 서호아파트옆에서 한양아파트로 나가는 우안제방도로인데 우측에 아파트승인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거기에서 일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자체를 아파트측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는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경계석까지만 깔아놓고 보도블럭을 시행 안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롭게 아파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4억정도 드는데 우선 2억정도 들여서 인도 급한 부분만 시행하고 만약에 미래타운이라는 아파트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만큼 사업을 시키도록 조건을.

○이명연 위원   조건부 승인했는데 시행을 이행 안할시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상에 후속대책을 여쭸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착공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강제로

○이명연 위원   체육지원과,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신청한 학교가 많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7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이것은 사업내용을 다시 조정해서 학교별로 얼마씩 줄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1000만원정도로 해서 5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는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조명시설 설치해주면 전기세는 부담하겠다고 하던가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자체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 장태영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 건설과 소관 전주천 우안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이 미래타운 승인시 사업비 부담 조건부 승인했으나 사업불투명으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한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심각해요. 도로는 건설해 놓고 인도설치를 안한 상태에서 주민들 불편이 아주 심한데 일단 2억원을 투자해서 시가 인도개설공사를 했을때 추후에 미래타운쪽에 업자한테 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 이 부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자측하고 내용이 있어야 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승인이라든지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행해야 하고 두번째는 시비를 투자해서 급한 민원해결을 하고 돈을 받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별도의 소방도로라든지 주변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잘못하면 시가 민원이나 건설업자에 끌려다닐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가 환수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기존에 5000만원을 했다가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늘렸는데 이 정도로는 청소행정이 난맥상이거든요.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없는 동이 태반이고 시가지는 자꾸 넓어지고 해서 청소행정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 50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거리창출 예산중에서 청소행정과 쪽으로 부담해서 청소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사업에서 어느정도 돌려서 쓰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을 본청에 세우지 말고 양 구청으로 나눠서 부기를 변경해서 처리하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5000만원 세워진 것하고 조정액 5000만원 합해서 1억을 양 구청 형평에 맞게 부기변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광역소각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광역권 소각장하고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선진시설을 견학시키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통장 한마음대회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놓았는데 통장들이 거의 시 행사에 참여하잖아요. 통장행사할때보면 노래방기계 갖다놓고 퀴즈풀이해서 선물하나씩 주고 하면 하루가 너무 허망하거든요. 행사실비보다는 통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뜻이 있었다는.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행사내용이 그런 느낌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양 구청에 행사를 주관할때 주의토록하고 이 행사는 그대로 민간행사실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서신동에 신일, 쌍용, 광진에서 2000여명이 진정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의 시급한 불편사항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저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서신동 장터마트앞 도로확·포장에 약 1억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대상은 되겠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약 3500여명이 교통체증으로 엄청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법적인 부분이 해소됐을때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정예산 검토할때 충분히 했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택지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좁다고 해서 아파트부지를 도로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주민의 동의라든지,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려서 결정해야 한다든지, 주민의 동의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틀려집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법적인 부분을 다 이쪽에서 해줬을때 바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거기가 큰 길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1.2m내지 1.5m만 내면 편도 한 차선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내용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지 당시에 완산구청, 제가 요로요로에 가고 실지 여러가지 검토도 같이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교통국장 라민섭   법적인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파트 세대별로 재산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하면 예산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을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고 주민 3500명이 진정을 내서 하는 사업은 여러가지 적극적인 검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가로수 전체 예산이 9500만원 요구한 거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수정에 1500만원을 승인요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본청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일부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이삼년정도 가면 수령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로 자랍니다. 그래서 꼭 가로수를 전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전지를 하도록 했는데 완산구 관내 서신동 지역이 일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작업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나무 하나에 얼마씩예요.

○도시국장 진철하   나무당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3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전수조사가 되어서 추경까지 했으면 됐지 3번에 걸쳐서 예산을 따로따로 계상하죠.

○도시국장 진철하   기존 예산가지고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서신동 관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하고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도시국장으로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경로당에 지원사업이 단독주택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없어요. 그런 것이 가슴 아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SOC관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철저히 짜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를 통하여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송상준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부위원장 송상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국비 1억 8050만원과 도비에서 9025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였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