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8일(수) 09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09시 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용모 위원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근무를 두어달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오늘로 29일째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대충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아직 멀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팀별로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깊이 있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업무파악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질문해가지고 잘 모르면 곤란하니까 아직 못했다고 하세요.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이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분의 공공요금인가요? 여기는 유류비, 전기요금이라고 그랬는데 보건행정쪽에서 유류비는 어디어디 쓰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 쪽은 원래 전기라든지 전화,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유가 폭등과 관련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영국   보건행정과장님 단상으로 올라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공공요금은 작년의 경우 약 8,600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차량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류대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그 전에 전주시 관용차량을 추심하면서 보니까 유류대 같은 경우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운행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었다고 해가지고 절약 부분은 신경을 안쓰고 그냥 예산이니까 더 청구해서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작년의 경우에 공공요금 집행내역이 8,666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8,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를 하더라도 부족예산입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부족하겠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화물연대도 파업하고 다 부족한데 절약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저희 보건소에서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20%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양용모 위원   그 다음에 평화보건소 지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시비로 신축을 하는데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군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가지고 8월말 정도 준공 예정인데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기간이 2008년 9월에서부터 2008년 12월이라고 되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평화지소를 운영하는 기간이 9월 이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진료실 운영도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3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장려수당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적 성격인데요, 월 63만원씩 해가지고 3명 8개월 정도, - 이미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중보건의사의 급료는 얼마나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63만원하고

○양용모 위원   토탈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역 군인 대위 수준으로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분들이 군 대체복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2년동안 근무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3년입니다. 3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대위수준의 급료만 드리면 되지 또 활동장려금을 드리는가요? 원래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국비는 안나오고 그냥 그렇게 규정만 정해놓고 시비로 준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국비로 병무청에서 지급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자세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과장님이시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47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한 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 하려다가 다시 세워져서 진행되었던 사업예산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병원 접종비는 국가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무산되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무산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국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었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법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작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비 3억 9천 정도 계상을 해서 1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기본접종을 병의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 실시 이후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사업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서 행정의 자세나 원칙이나 철학을 논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건소라고 함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행정기관인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 중단의 표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죠. 국가에서 법을 없앴다거나 다시 법이 개정되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아니고 법은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법에는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세우지 않은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안세운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주시 보건소 자체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억 9천을 집행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불충분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했던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대상을 최소화 해가지고 1세 미만으로 낮춰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1억 7,400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 판단에는 그것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2억이든 3억이든 이것을 증액 요청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면 안되겠고만요. 사업을 계속성을 유지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있는 것에만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비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국도비 타령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행정을 소신과 원칙있게 대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나열할 수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원래 이 사업이 저희 자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은 하고 있었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일반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의료보험 청구가 되면 그쪽으로 보조가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하거든요. 자체내에서만 시행을 하니까 너무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까지 확장하자는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되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보건소 워크샵을 다녀왔는데요,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1일자로 다시 시행을 해보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은 들었거든요.
  저희로서는 정부에서 병의원까지 확장을 해서 무료접종을 하면 정말 고마운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인데 2009년에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주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열악한 조건에서 진행을 했는데 2009년에 다시 시작을 한다면 올해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감액추경 편성안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사업은 작년의 경우 3억 9천 세워서 할 때 최소화 해가지고 1세미만 영유아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는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당겨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의도였거든요. 어차피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국비, 도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려운 조건에서 수행을 했는데 특별하게 전주시 여건과 상황,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안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상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라면 어렵습니까? 서윤근 위원님은 이 좋은 사업은 정부에서 않더라도 전주시에서만이라도 예산이 가급적 수반되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해준다라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부를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예산만 잡히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1세 이하 예방접종 종목이 많을 뿐더러 그 액수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병의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병의원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부담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내년 1월 1일도 아마 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권 위원   국비가 왜 깎인 거예요? 그렇다고 시비만 살려줄 수 없잖아요. 도비도 안되고. 시비만 살려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비가 안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국회에서 2008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원래 전주시로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8,700정도

○양용모 위원   그러면 시비 2,800 합해서 1억 정도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총 1억 7,400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양용모 위원   1억 7,400정도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해야죠. 선심성 예산에 몇 억씩 갖다 쏟아 붓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1억 7천이 없어가지고 전주시 능력으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1세 미만 영유아들 예방접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3개 종목 정도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불충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양용모 위원   아주 편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데는 예를들어서 이렇게 되면 국비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시비로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추경에 1억 4천을 더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맞지 국비 없어졌으니까 시비까지 반납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유재권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도 안나오고 도비도 없으니까 올리기가 애매하겠죠. 그런 심정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유재권 위원   그래서 못올라왔겠고만요.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비만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안하므로써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 -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반대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예방접종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만 수반되면 전혀 안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유재권 위원   담당과장이 소신껏 얘기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소신껏 얘기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사업은 영유아 뿐만 아니라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려면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1억 7천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무료접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시민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은 있는데 예산 확보때까지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이 전국적으로 확보되어서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때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시 역시 이 사업을 전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를 선정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명연 위원   올해 이 사업을 국비지원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아무데도 사업을 하는 곳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내에서는 한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 전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역시 우리처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나 하지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이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시행을 한다 했을때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편성예산은 1억 7천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할 때 전체 25억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0세에서 7세까지 전부를 대상으로 무상접종을 했을 때 25억이 드는 것이고, 1억 7천이라고 하는 것은 0세에서 1세까지, 그것도 다 맞춰주는 것은 아니라 제한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오현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면 25억이 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아기를 막 낳아가지고, 아기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시킨다 그래서 아기때부터 좋은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25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초기 단계에서라도 영아만이라도 적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겠다고 그런 의지를 밝히셔야죠.

○이명연 위원   아토피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반응검사를 469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103명으로 줄여서 사업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이 반응검사 대상이 누구에요? 보건진료소를 찾아와서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한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작년도에 아토피 상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아토피 환자하고

○이명연 위원   그게 469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그 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샘플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토피를 앓거나 앓았던 적이 있거나

○이명연 위원   학교라는 것이 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내 일선 초등학교 다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전체는 못했고 2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103명으로 축소를 했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우리 전주시가 2,700정도 본예산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도비가 51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서 3천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은 상담실 운영과 케어용품 만들기 위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반응검사라는 것이 뭐예요? 반응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옳다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뒤에 추가한 것은 이것은 도비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빼버리고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아토피 상담실 운영하고 아토피 관련 용품 만드는 것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속에 세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명연 위원   상담실 운영에 다 포함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명연 위원   아까 반응검사까지도?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서로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상담실 운영 100명, 10회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담자가 100명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연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전국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내에서 아토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처음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아토피 환자 발견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69명을 책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 환자들이 본래가 병원을 다 돌면서 자신이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보험 되는 치료약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아토피 피부에 바르는 케어용품들을 대개가 의료보험이 안되고 일반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구태여 알러지 항원 반응검사를 통해서 잡아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103명으로 축소가 된 것 같고, 뒤에 3천만원 예산 올린 차원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을 해드리고, 그 환자들로 하여금 집에서 어떤 재료를 사다가 본인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해서 네 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번이면 8만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번 교육을 받게 되면 자체내에서 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진료는 의료기관, 저희들은 발견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보건소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2만원씩 주고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그 교육 지원비가 여기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원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20번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번 하는데 20번 동안 200명을 하겠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0명씩

○보건소장 김경숙   10명씩인데 4주간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면 교육이 끝납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상담실 운영도 10번을 10명씩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상담실 운영은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토피는 전문 피부과 의사가 봐줘야 될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마땅히 없어서 대학병원 피부과 선생님하고 한센협회 그분이 1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품 체험하기로 케어용품을 같이 바르고 결과가 어떤지도 같이 상의도 하고 제조하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넷째아이 차량시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를 직접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넷째아이 이상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들이, - 어머니들이 취향들이 다르시거든요. - 관련 시트를 구입을 하시고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래 넷째아이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를 지원하게 된 수요조사라든지 넷째아이를 가지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 내내 해왔던 사업이고, 요새 저출산에 대해 딸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셋째 아동부터 지원사업이 들어갔었는데 예산사정상 넷째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 보조시트가 원칙이지만 보조시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넷째아 낳았던 가정의 보조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유아용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구성은 위원   지금 보건소가 저출산 대책도 겸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구성은 위원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병의원 접종비도 그 일환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대책이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다, 특히나 전라북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제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병의원 접종비도 그런 차원에서, -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나 아니면 시비나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서 차량용 보조시트 지원도 그런 것의 하나일 수 있겠는데, 저소득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것하고, 셋째 낳았을 때 3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후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출산전 30일이나 산후 30일 이내에 저희가 2일간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쌍태아인 경우에는 18일, 삼태아인 경우에는 24일, 그외 중증 장애아의 산모인 경우에는 24일까지 지원을 해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 가사일 등을 같이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제기하고 먼저 예산도 확보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하면 이런 훌륭한 사업들은 깎을 분들 없이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 접종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 청소환경과 과장님 하시다가 그리 가시더니 훤해지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고맙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 조금 넘는데 보면 설명을 잘 하시면 예산의 삭감이나 여러가지 토를 달지않고 잘 돼요. 그런데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자꾸 뒤에나 쳐다보고 봉사 코끼리 만지듯이 머리 질문하는데 꼬리 얘기나 하고 그러면 정당히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도 자꾸 깎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방금도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29일밖에 안되셨어도 업무파악을 쫙 하셔서 말씀 잘하시잖아요.
  소독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시 전반적으로 주민이 공동주택에 73%가 삽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독의 구역은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내에 소독은 전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나 이런 것이 전주시내 어느 구역을, 예를들어 송천동 구역을 하면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모기 박멸 소독이라든가 해충 박멸 소독을 한다면 일반지역을 하면 공동주택으로 도망갔다가 공동주택내에서 소독을 하면 일반지역으로 나오고, 이를테면 모기들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동주택내에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모기 유충 방제 사업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년예산 편성되기 전인 올해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시민건강 걷기대회가 왜 기정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2008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금보조사업 예산이 당초에 3억 2,2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건강걷기대회 행사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오는 사업이고, 또 올해 건국 6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100만명 걷기대회가 11월 11일날 전국 60개 도시에서 개최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것과 묶여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서윤근 위원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주시가 대단히 걷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의 접근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걷기좋은 거리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안내책자로 만들고 배부도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서윤근 위원   걷기 좋은 거리를 꼽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걷기 어려운 곳을 걷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접근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로과나 건설과 그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11월 11일 날짜는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작년에 전국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대표가 박세직 세계걷기의날 조직위원회 총재와 반기문 유엔총장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때 11월 11일을 세계 걷기의 날로 제정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1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세계 걷기대회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계속 행사를 해왔습니다.

○유재권 위원   전주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해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유재권 위원   그런데 동료의원님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동에다 알려주면 동사무소에서 의원님들 알려주면 같이 걷고 그럴것 같은데 안내장도 안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해는 분명히 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안되면 동사무소에다 연락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시키겠끔 만들어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65쪽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이 위치가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계량기 교체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량기 규모별로 50미리 이하는 8년, 50미리 이상은 6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되는 것이 있고, 계량기 자체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회전수라든지, -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회전수에 이상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점검 및 검사를 해가지고 교체해주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가정용 계량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계량기는 전체 무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대리 구성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대기중인 상태라 제가 답변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하면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잘 사업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수도행정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도 전주시 일원에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하수도는 민원이 아주 많은 사업중에 대표거든요.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상수도 하시는 것처럼 하수도도 잘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주십사 제가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애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자동납부 수수료 금융결재원과 서버용 보안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해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자동납부 수수료 금융결재원 관계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 하게 되면 금융결재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주년 위원   얼마를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은행의 출금 관계는 한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자동납부 하시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7만건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융결재원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7만건 정도 된다면 이 금액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9개월분으로 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서버용 보안 프로그램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 소에서는 전산망은 전주시청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해서 침입차단 시스템 범위내에서 존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중인 4대의 서버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존재만으로서는 자료의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 및 각종 신종 바이러스 전염시 경유지 악용으로 인한 운영중인 서버 자료유실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예.

○김주년 위원   그런데 왜 진작 구입을 안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연했던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내용 알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진작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만

○김주년 위원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정영석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운영수당 기정에 당초에 546만원 세워졌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과장 소재연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노송천 복원을 하수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가 생겨가지고 노송천 복원을 생태복원과로 이체시킨 것입니다. 노송천 관련 업무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고 일반회계에 선 상황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저쪽에 이 돈이 그대로 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추경에 완산구 덕진구 6억씩 편성되었나요? 얼마 증액이죠?

○하수과장 소재연   당초에는 완산구가 2억, 덕진구가 3억이 섰는데 그것이 지나다보니까 준설할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구에 2억, 완산구에 3억 해서 똑같이 양 구청에 발런스를 맞춘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추경에 더 요구를 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예.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은 필요하니까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국지적 호우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인가 그제 장마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20일날 통과시키고 이 돈 배정받아가지고 하다보면 여름 가버리겠네요?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소재연   도로과에서 겨울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래들이 도로변에 있는 집수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봄맞이 하수도준설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마가 지고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걸레조각 같은 것, 나무조각 같은 것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쭉 해나가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하수도 준설공사는 장마 대비해가지고 미리 해야되고, 장마 올 때 밀려오는 것을 치우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준설공사는 했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름철에 부족분과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대비를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 계획을 세울적에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장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0미리만 쏟아져 버리면 하수구 막혔다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난리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지금 화산-덕진 처리구역이 조금 남아있죠? 사업 구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내년까지입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끝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부를 몇 번 쫓아가서,- 59쪽 제일 아래 보면 17억 5,300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타도로 가 있는 돈을 뺏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도에서 추진 안된데에서, 같이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애걸복걸 해가지고 10억 더 가져온 돈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계장님 어디 계세요? 육지구 한전 뒤에 공사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덜 끝났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번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사정사정 많이 하는데요, 제가 느낄때에는 행정에 만족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의 입장이 어렵지 않도록 밑에서 보좌를 잘 하셔야, - 항상 의회는 동반자 관계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들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도인데, 제가 엊그제도 담당 직원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약속을 그냥 어기는 것을 밥먹듯이, 소위 표현하자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 제가 그전에 알았던 공직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의회 들어와서 하는것을 보고 많은 괴리를 느껴요. 정말 사소한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안해줘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공사를 하고도 주민들한테 별로 만족을 못주는, 어떻게 보면 꼭 해야되는 기반시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는 틀려가지고 썩 원활한 사업진행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하니까,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해당 지역 동장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잘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그동안 느낀 바로는 너무나 안이합니다. 물론 앉아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강변하고 싶지만 제가 볼때에는, 물론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회의 끝나면 반드시 직원한테 얘기해서 직원이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소장님한테 보고해서 왜 그렇게 사유가 발생되는가를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고,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할 때도 더 이상 질문 않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 했어요. 그런데 매번 제가 메아리치고 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당장에 예산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만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이 만족하게 현장민원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김창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사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저하고 설명회를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도 안오고, - 공사를 동절기에 2월달에 터파기를 했어요. 터파기 해가지고 2월달에 했는데 지금 가포장 해놓고 6월달이 다되도록 포장을 안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도대체 아스콘 포장을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장님이 알려주더군요. '그동안 아스콘 조합하고 단가협약이 안되어서 그랬다' 그러면 네달 120일 되는 동안 공무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것 무엇때문에 그런다고 설명한번 해주면 안됩니까. 도대체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대로 방치하고 통행자들도 사고위험 있고 다칠 수 있는데 의원은 뭐하고 있냐고 이런 소리 우리가 들으면서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순간을 모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하는 보람이 안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면 얼른 그 지역에다가 설명해서 '이 일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정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무튼 병신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47페이지 하단부분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과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하수과장 소재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김주년 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하수과장 소재연   20건 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는요?

○하수과장 소재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63억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건설경기가 안좋다보니까 허가를 냈다가 집을 안지은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6억 정도 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덕진구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없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건에 대해서도 한 건도 없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에 관련되어서도 한 건도 없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상을 해보니까 건설경기가 작년보다 안좋기 때문에 63억으로 예측했지만

○김주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올해 양묘공동배양인가요, 육묘장을 처음 시행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한 것인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거기에 제공하는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274쪽 아시아 문화연맹 총회 행사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진흥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통문화과장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4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아시아문화연맹 총회를 전주에서 하자라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3박 4일 정도를 전주에서 합니다. 거기에 개막리셉션은 지사가 주관을 해서 하고 그동안 3박 4일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폐회연은 전주시장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저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폐회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군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밑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운영이 있는데 유네스코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유네스코가 7개 분야를 가지고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지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준비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럼요. 저희들은 식문화, 음식문화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미식학?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74쪽에 한옥마을 관리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5천만원이 필요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운영비 2천만원하고 시설관리운영비 3천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 관리운영,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인데 그것이 '관리복 20벌하고 청소도구 등' 그랬단 말이에요. 관리복 1벌에 100만원씩이면 20벌이면 2천만원이고, 청소도구는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한 이백만원 정도면 살것인데, 그러면 관리복이 100만원 조금 못된다는 이야기인데, - 이 내용대로 보면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명연 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하여튼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주민이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주차관리나 청소나 시설물관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숫자도 많고, 거기에 사오백명 정도가 직접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천만원은 10개단체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실비보상 차원이고

○이명연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관리복 20벌을 구입하고 청소도구 조금 사는데 2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냐는 이야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의 행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물품들을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도 납득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275쪽에 전주 갯강놀이 축제가 효자동, 삼천동 자생단체 중심 동간 통합축제라고 그랬는데 효자동, 삼천동에 동민의 날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삼천을 주축으로 해서 삼천과 연관되는 주변지역이 다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천동 주민도 있고 효자동 주민도 있고 그래서 동민의 날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환경과 연관되는 축제를 그전에도 해왔고

○이명연 위원   이것 작년에 했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회째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온 뒤에는 계속해서 금년에 하면 세번째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명연 위원   다 추경에 반영해서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어떤 지역지역마다 몇 개 동이 그 인근에 이와 유사한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할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글쎄 이것은 삼천이 어느 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삼천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연관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삼천 1,2,3동이 들어갔다 그렇듯이 어느 지역 군데군데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겠다면 다시 지원하겠냐는 이야기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특별히 전통문화와 역사성이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다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가 전통문화와 역사성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하여튼 환경과 그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기접놀이라고 하는 큰 지역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하는 삼천 지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기접놀이하고 같은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같이 행사에 참여는 하죠.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만 다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방금 이명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한옥마을 관리운영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동안 공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은 많은 마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봉급을 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최소 경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 경비는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는 필요없겠지만,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 경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필요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2천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3천만원 내역이 있잖습니까. 10개 단체에 6개월씩 50만원씩 지급하는 그 내역을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하여튼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서로, - 한옥마을 전체를 가지고 구간을 짜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 주차계도, 조경시설, 시설물 파손신고 등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청소는 안들어가도 되네요? 전주시에서 청소용역해서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청소부들이 가서 청소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 청소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가 담당해주고 자율적으로 골목골목을 청소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쌓아놓는다든지, 실개천을 관리해준다든지, 실개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예를들면 이런 것입니다. 단체를 구역을 나눠가지고 전부 맡길 것인데 정자를 누가 맡아서 늘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맡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청소원도 들어가서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도 하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우리 시에서는 실어내줘야죠. 널부러져 있는 것들을 전부 청소해서 담아서 쌓아놓고 하는 것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청소부가 들어갈 것이 없죠. 청소차만 들어가서 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에서 청소부 안들어가도 되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76페이지 실버문화학교 축제지원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오현숙 위원   문화원이 어떤 단체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국문화원연합회라고 해서 문화원이 거의 시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250여개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화원 연합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문화부가 지원해주고 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일산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총 15억 사업인데 문화부가 13억 5천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1억 5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회 행사를 전주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현숙 위원   10월정도면 노인주간에 하는 것이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오현숙 위원   전국에서 모이신 노인분들 참여도 좋지만 전주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여기에는 전국에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100여개 이상 참여하지만 전주에 있는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행사도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5천이 되고 노인주간 행사로 해가지고 생활복지국에서 8천 행사가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별개 행사입니다.

○오현숙 위원   어르신들 대상은 조금 틀리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1억을 전국문화원에다가 다 줘가지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해서, 10월달에 전체 대회를 전주에서 하는 것인데 그 100개 문화원이 전주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시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문화원에 등록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느정도 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원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전주문화원도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죠.
  작년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이 목공예를 하는 프로그램을 50명 내지 100명이 참여해서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달에, 그때는 추웠습니다만 서울에서 할 때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50명이 참여했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집행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문화원 연합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오현숙 위원   2년마다 개최지 변경을 하는데 2년마다 하는 행사인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작년에 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는 50명 정도를 문화부쪽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행사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76쪽 문화의 집 민간위탁에서 진북 문화의 집 시설공과금 720만원을 왜 별도로 책정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위원님 아시지만 다른 문화의 집들은 동사무소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설관리는 구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고, 그래서 시설비를 절감을 했고, 진북 문화의 집은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동사무소가 이사가서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건물 자체가 문화의 집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원하고 두 개 들어있습니다. 1층에 문화원이 있고 2,3층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모든 공과금을 우리시에서 내주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니죠. 문화원 것은 문화원이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문화의 집이 처음 들어온 것이 언제죠? 언제부터 문화의 집이 들어왔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99년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근 10년 가깝게 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5개 문화의 집 인건비 2천만원이면 1개소당 4백만원이다는 것이네요?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6개월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것 혹시 생각 안해보시나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일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 안다니시는 주부로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이나 오전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밤 시간 동안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해요. 왜? 근무시간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끝나지 않지만 오래해야 7시, 9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은 그 시간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씻고 식사하고 뭐 하나라도 배울라치면 문이 닫혀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집이 뭐 하는데냐?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나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문화센터, 청소년 관련,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등 이런 문화시설들은 종사자들 인건비, 처우개선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10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올려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으로는 거의 변동없이 10년간 10만원이나 올랐을까요. 개인당, 그것도 억지로 조정해서. 그러면 그냥 가서 할일 없는 사람들 와서 봉사를 하는 곳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면 야간근무수당이라도 줘라 이말이죠. 그것을 개선해줘야만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10시까지라도 하면 직장인들이 와서 한두시간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수당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개선을 해줘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그런 처우개선 방법을, 그리고 문화시설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므로 그런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대해서인데 어떻게 문화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관광부가 지금은 내적 보다는 외적, 또 교육기관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주의 양지중학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학교 아이들의 시설을 현대화, 현실화해서 정말 가고싶은 학교, 남고싶은 학교가 되게 해볼까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국 최초로 전주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성냥갑 같은 학교를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담장부터 없애기 시작해가지고 정문에서부터 들어가면 정말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 1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부가 1억 정도하고 도 교육청이 1억 6천, 시교육청이 1억, 저희 시비 1억, 민자를 5억 정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와 문화부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먼저 가고 있다, 교육부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데 문화부는 지역별로 몇 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으로 전주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사업이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비가 어느정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억정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총 10억 중에 1억만 부담하면 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오현숙 위원   시범학교라고 하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도 도입하고 그러는데 모양 바꾸고 그러는 것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 그것은 조금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하여튼 문화부가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주가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그 학교가 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오현숙 위원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그래야지 외관만 바꾼다고 해가자고 문화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우선은 지난번에 장관이 왔을 때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갤러리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오현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그리고 저 또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린다면 지금 그렇게 선정된 학교가 저희 양지중학교인데 실질적으로 방금 오현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어요. 외형상으로만 바뀐다고 해서 뭐가 되냐, 어떻게 보면 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 보면 갤러리홀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미술품들을 그쪽에서 1주일내지 10일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걸어놓았다가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음악회도 개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에대한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 그것입니다. 그러한 홀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문화적인 공간을 보여주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전 같은데 가지고 왔다가 다시 수거할 때에도 일반 용달차에다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차를 사용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갤러리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겠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운영비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 계획이 어디서 된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은 문광부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까지 합쳐서 기관은 문화부, 전주시, 도교육청, 시교육청 4개 기관이 나가고 민자로 해서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 예산이 안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를들면 전주시에 있는 학교를 전국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공동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보조를 받는 주체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훑어주십시오. 자료를 보시면서, 예를들어 국제민속촬영대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확치가 않은 곳이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자료집에 안들어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민속촬영대회는 사진작가협회, 문화정보 114는 말 그대로 문화정보114센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한 명칭이 문화정보센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화정보114센터입니다.
  아시아문화총연맹은 저희들이 행사비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시아문화연맹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시아문화연맹총회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집에는 경상보조라고 나와 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자료집 20페이지에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집이 잘못된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조도시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요. 한지문화축제는 천년전주 한지포럼이라고 이것인 이미 도비를 갖다 쓴 것입니다. 한옥마을 관리운영은 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다가 줄 계획입니다. 한옥마을보조협의회가 단체들이 집약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갯강놀이축제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지표조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요.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회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전주부사 발간은 전북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전시회를, - 지금 번역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주축이 되어서 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전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문화의 집 관련은 문화의 집에다 직접 주기로 되어 있고요, 공예디자인의 산업화, 세계화는 시에 온브랜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온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온브랜드 사업단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 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서윤근 위원   시의 기구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기구는 아닙니다. 민간 조직이 되어서 임의단체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 민간기구를 만들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민간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단이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행사보조는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버문화학교 축제지원을 직접 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다 줄 것이고, 한지사를 활용한 제품의 세계화는 온브랜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계획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해외홍보도 역시 온브랜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강좌 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반드시 지원단체를 명기를 해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276쪽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과장님 소관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제 소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 예산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납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운다는 내용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정확하게 6,519만 6천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소리문화관 설계비인데 그것이 아트폴리스 위원회를 진행하다보니까 진행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심의를 몇 번 거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입을 잡고 이번 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불용처리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사용하겠다고 올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그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해서 불용처리해서 세입을 잡았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소리문화관 건립은 설계용역이 안들어간 상태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금년 연초에 아트폴리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처리가 되어야만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같은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소리문화관 건립하고 완판본 문화관 건립의 개념이, - 여기는 판소리 완판본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목각으로 된

○양용모 위원   이 내용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컨텐츠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것은 말 그대로 목각 조각된 제품들이 전북대학교에, - 원래 교동 향교에 있다가 전북대학교로 옮겨서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오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쌈지공원.

○양용모 위원   완판본이 내용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설명하기가

○위원장대리 구성은   예를들면 전주고사라든지 용비어천가라든지 그런 문헌입니다. 판소리가 아니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문헌입니다. 판소리가 아닙니다.
  전주가 인쇄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인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양용모 위원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 우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277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시설 개선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1억 1천만원이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당초에 1억을 가지고 하면서 조금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김주년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공예품전시관에 5천만원, 전통문화센터 3천만원, 최명희문화관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예품전시관이 세워진 것이 얼마정도 되었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통문화센터는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역시 그정도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최명희문학관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최명희문학관은 4년 정도, 조금 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압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짓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수를 해주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전부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시킬 것 시켰는데 하자기간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부 보수도 있지만 공예품 전시관 같은 경우는 새로 위탁을 하면서 정말 전체를 개선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이 관을 바꿔보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뜯어 고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은 멀리서 오신 관계로 도서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368페이지 사립문고 조성사업 좀 보게요.
  과장님! 사림문고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하고 나서 계속된 지원이 없으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는데, 하고 나서 계속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운영능력이 없는 사립문고는 거의 운영이 안되다시피 해가지고 이것이 조성만 해놨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금년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매년 보조금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천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는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다가 사립문고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비는 안들어가 있어요.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많이 오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하고는 방향이 틀리는데 사립문고위원회가 있죠? 사립문고연합회인가요 위원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연합회입니다.

○양용모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의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5천만원 말씀하신거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책을 문고에서 보강하는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양용모 위원   저도 우리 아파트에 사립문고가 있는데 외부에서 한 1억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을 하나 붙여놓고, 급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 도서관학과 나온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연간으로 따져서 거의 칠팔백만원, 거의 1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거기에 집어놓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시에서 지원하는 4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도 그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립문고를, - 그러니까 책 500만원어치 사주고 사립문고가 다 되냐 이것은 아니냐는 얘기죠. 사립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책 출납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신규 간행물을 구입하는 여러가지 구입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개된 공간에다가 책 놓고 마음대로 갖다 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속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반짝하니 사업만 실시되지 운영이 안돼요. 그런 현장 실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사립문고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도서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경에나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서도 연계체제로 해서 위원회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놓기만 하고 운영이 안되고 열쇠 잠궈놓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이 이용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BTL 사업으로 하는 도서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BTL 사업이 100억 미만 규모로 해서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김주년 위원   올 3월달에 그쪽에다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김주년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올 3월달에 신축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그 지역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4월달에도 진행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얘기에요? 올 3월달에 도서관 신축공사하고 올 4월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면 지역 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고 이것이 가닥이

○김주년 위원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셔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업비가 요즘 철강이나 모든 것이 다 올라서 늦어집니다, 늦어집니다' 이핑게 저핑게 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아주 생각도 못해요. 내년 4월달이나 되어야 어떻게 기초공사가 들어가든가 하겠더라고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김주년 위원   그게 아닌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구성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보고를 신속하게 해주시고 협의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3월달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측 의견만 듣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방금 김주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겠어요.
  평화도서관 관계와 인후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조금 덜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아중도서관은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중도서관, 평화도서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대리 구성은   서윤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한스타일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정영석   280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중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16억 8,500중에 시비가 2억이 있었는데 이 2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스타일과장 김신   2억은 구 도청2청사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진흥원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한지산업진흥원 외에 한스타일진흥원, 신문화체험관 등 세 개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저희들 지원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스타일진흥원이나 신문화체험관이 들어가려면 3,4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파운다리에 방음벽을 쳐서 도시경관과 미관을 맞추도록 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방음벽을 별도 진흥원만 치고 나머지 사업은 마치고 쳐라 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정영석   다음 28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한스타일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인데,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파악한 예산은 11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에서 결정하는대로 개최를 하면 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이고

○한스타일과장 김신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희 업체들 부스 값을 약 50% 정도는 지원을 받고, 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시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통이라든가 환경정비할 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자료에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번에 민간조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문화경제위원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 두 분 정도가 운영위원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인데 도의 결정에 따라서 전주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민간조직으로 활성화 시켰는데 엊그제 총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오현숙 위원   발효식품엑스포에 참여하는 업체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전주업체는 어느정도나 참여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작년도에 16개 업체, 부스는 29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운영실적이 313억, 이것이 총액인 것이죠? 이것은 전주실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렇죠. 전체적인 실적입니다.

○오현숙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280페이지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 기간이 4일간이군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김주년 위원   총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홍보관 설치, 산업관 운영,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1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회 한스타일 박람회인데 이것은 문화부에서 주관해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1회가 개최되었고 이번이 2회인데

○김주년 위원   1회때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참가를 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1회때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16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때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1억 6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1회때와 조금 틀리는 것이 이번 한스타일 박람회는 문화부와 저희 전주시가 공동 주최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1억 7천인데 5천만원은 공동주최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회 보다는 예산을 적게 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1회 때는 초창기라 많은 업체들한테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1회의 절반 수준 조금 넘게밖에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박람회 참여하는 것도 업체도 일부 부담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회 때 250 정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5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체들도 약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산업관 운영은 어떤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산업관은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상품을 진열한다든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스만 지원하는 것도 부스 하나에 99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관은 아까 말한대로 업체들이 만들어놓는 관이고, 홍보관은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주시에 대한 한스타일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산업관 부스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부스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2억 7,88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실개천이 개통되고 은행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냐고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것은 은행로 주변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이나 개인 업체들이 갖고 있는 화장실을 우선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에다가는 별도의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1층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이 장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관련 과장님도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지

○이명연 위원   인정하신다면 알겠는데,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도 화장실 없는 관광지는 없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개방형 화장실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품을 지원을 해야한다든가 개인 업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 업소가 10시나 되면 문을 닫고 그럴 경우 그 이후의 관리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0시까지만 개방을 해도 되죠. 일반적으로 10시 이후에 돌아다닌 분들은 관광객이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인정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는데, 대신에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방형 화장실을 유도를 해서 용품이라는 것이 다른것이 아니잖습니까. 화장지라든지 기타 비누라든지 이런 용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존 개방형 화장실에다가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봐가지고 도처에 만들어주셔야만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가 전주시 조례인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전주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이 언제 제정되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최종 개정된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정이 없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조례에 의거해서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당초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2006년 12월에 명인명소 1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자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년에 1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주한정식의 특성화 사업에서 1,5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환경조성 및 식자재 지원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식기자재 하는 것은 우선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상임위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 정도가

○오현숙 위원   고급브랜드 메뉴개발을 한정식 음식점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메뉴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메뉴개발을 하시는 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번에 한정식 발전협의회가 법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초에 발기인 총회를 하고 현재 법인서류를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한정식 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므로 거기에서 메뉴를 개발해서 전체적인 업소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전수교육을 하는, 업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주의 음식의 질을 높이는 브랜드 메뉴개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한정식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개발은

○한스타일과장 김신   여기는 한정식만입니다. 비빔밥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이미지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면 한정식발전협의회가 한정식 식당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음식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전문가 일부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발전협의회에서 메뉴개발도 하고 개발된 메뉴 브랜드에 대해서 관리교육도 시키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는 친절교육까지 같이 시키는 것으로, - 음식은 맛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친절도도

○오현숙 위원   전주에 한정식 집이 몇 곳이나 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17개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메뉴개발이 거의 대표적인 전주의 메뉴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 생각하기에 전주의 특성화된 메뉴가 뭔지 개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비빔밥은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주말 정도 되면 비빔밥 집들은 거의 만원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여기에 한정식으로 집중화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어차피 음식 하면 한정식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빔밥하고 같이 윈윈 전략으로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한정식 특성화사업에 17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주는 어디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까지는 한정식 업소들이 개개인 각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구심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정식 발전협의회를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발전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임의단체로 하는 것은 작년 정도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6월초에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6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지난번에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발기인총회 한 것을 예산을 1억을 세워주는 거예요? 발기인 대회를 이제 한 것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6월중에 법인화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식 발전협의회 명단이 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김주년 위원   그것 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마케팅 지원, 환경조성 및 식자재 지원, -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들을 자세히 알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에 있어서 명인 한 분 하는데 현판 및 인증서 제작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밑에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위에 사용내역에 보면 '제작 등'인데 '등'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판과 인증서 주고 홍보마케팅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사용내역에 보면 '현판 및 인증서 제작 등' 해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작 등'이라고 하더라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홍보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행규칙이나 관련 조례에 명인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벤트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명인한테는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명소한테도 1천만원을

○한스타일과장 김신   1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 몇 번째라고 했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1회 했고, 지금 2회째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1회때에는 명인이 어떤 분이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가족회관 김현님 사장이 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명소는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명소는 송천동에 있는 호남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 참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제야축제, 전주예술제, 황손의 집 운영 등인데, 이것 타당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제야축제비가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섰고, 작년의 예를 봐서 부족하겠다 생각해서 1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1천만원 삭감되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제야축제는 새해를 맞이하고 한해를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로 인해서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화려한 막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 멋진 행사를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예술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주예술제도 2006년도까지 13회에 걸쳐서 매년 덕진공원에서 연꽃 축제를 해왔습니다. 연꽃 개화기에 맞춰서 전주예술제를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주 단오와 그 행사를 같이 했고, 작년에 그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는 잘해보겠다는 각오가 있었고, 앞으로 2000여명의 회원들이 전주시 문화를 이끌고 가는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회장님은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현재 같은 분입니다.

○김주년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산하 10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 회장 한사람으로 인해서 회원단체 전체가 활동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체육시설 사용료 문제로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여러가지 여론이 많았는데 그제 7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냈고 나머지 금액은 네번 나눠서 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고, 일단 150만원을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언제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어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나름대로 충실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또 행사기간이 4일간이고 그래서

○양용모 위원   여기에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예, 연극, 영화, 건축이 있는데 저도 문인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북문인협회 회원이고 그러는데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얼굴이 붉어져서. -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김주년 위원   황손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비가 작년도에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고 추경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당초 취지가 조선왕조발상지로서 전주 이미지 극대화, 한옥마을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등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었던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분이 다른 방법을 택하겠지요. 다른데로 가신다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쨌든 처음에 했던 취지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준 예산은 지원해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하는데 원래 우리 전주시에서 시비로만 2억 3천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후에 국비와 도비가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 썼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원래 시비 2억 3천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이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국비, 도비가 들어왔으면 시비가 그만큼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3천만원 올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문광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도 연중 주는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치로 잡고 시비를

○이명연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2억 3천이 아니라 3억 2천이었다 이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북 페스티벌 인 전북 2008'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전북 책읽기 운동본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전북 책읽기 운동본부를 전주시에서 지원합니까? 전주 책읽기 운동본부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것이 도 시책추진비인데요, 이 단체에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명연 위원   이게 도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도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잘못 했고만요. 예산서에는 도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이명연 위원   전북 도민을 위한 연등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도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현재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84쪽 시민국악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민국악교실은 주관은 전주농악전수관에서 하고, 국악인구 저변확대, 유망한 꿈나무 발굴, 전통음악 체험 등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의 자원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상설

○오현숙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주관해온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암동에서 있다가 이리 이전해왔기 때문에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된 단체는 이렇게 국악교실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국악을 시민들에게 교실을 운영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지원

○오현숙 위원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다른 단체가 이렇게 전수를 한다면 또 지원을 해주시겠다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래야 형평성에 맞겠죠.

○오현숙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요? 강사가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과정이 11개 과정인가 되더라고요. 강사료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한달에 8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6만원 정도 1인당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오현숙 위원   매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요일별로 각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요일은 장고 기초반, 직장인들 반도 있고, 화요일날은 장고 기초2반 등 각 반별로 해서 직장인들 등 여러가지 구분해서 짰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시티투어는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티투어가 저희가 통역관까지 해서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도 적고 그래서 추가분 세우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단체 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해설사, 외국인들한테는 통역관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태조어진 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태조어진 옵니다.

○이명연 위원   확실히 결정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6월 12일날 확정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작은 행사는 아닌데, 행사 자체가 우리 전주에서는 상징적인 일이잖아요.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없는 행사도 이벤트화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만 태조어진 관계는 2년 10개월동안 우리 시민들의 고민 끝에 의원님들이 서명도 해주시고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로 전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으로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 자동차로 이동해 오지만 호남제일문에 도착하면 거기서 환영행사 간단히 하고 시청 광장에 와서 예를 지내고, 시청에서 경기전으로 이동하는데

○위원장대리 구성은   과장님! 죄송한데요,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으니까 삭감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삭감된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깎았는지.

○위원장대리 구성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명연 위원   이 행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저도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조어진이 전주에 와야 되고 전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주의 역사성을 봤을 때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가 유 문화재청장을 안좋게 표현하면서까지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기 한이 없는데 안해도 되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야될 만한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이해부족인가요? 설득력 부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소명의 기회도 없었고

○위원장대리 구성은   잠시만요.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삭감된 이유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장태영 위원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조어진 환원행사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에 관한 관계되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당연히 태조어진이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최근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 예를들어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되었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되었던 우리가 빼앗긴 문화재를 우여곡절 끝에 찾아왔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태조어진을 안고 있었던 경기전에 대한 전체적인 격에 맞지 않는 관리실태나, 그런 보물급의 문화재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서 보관하고 전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꼭 보물까지 지정은 안됐지만 현재에도 태조어진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주로 오는 의미가 결국은 저희가 대안으로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어야만 제대로 경기전에, 그것도 원본은 전시관 쪽으로 옮길 것이고 어진전은 모사본이 되었든 그런 것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는 것은 전주국립박물관으로 오는데,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국립전주박물관에 오는데 과연 태조어진이 수장고, 창고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태조어진을 전주국립박물관 전시장 어느 한곳에라도 제대로 자리를 마련해서 전시되고 우리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조어진이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의식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회의 의견이어서 실질적인 환원에 필요한 실제 경비, 차량이나 이런 경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냥 일반 차량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만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명연 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태조어진이 와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있고 그러다가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그리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 국립박물관에서 전시가 안되고 한쪽에 따로 별도로 창고같은데에 보관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최소한 10일정도 전시하고 그 나머지는 수장고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기전에 옮기더라도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유물전시관에 두고 모조품은 어진 모시는데에다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락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양했다가 거기서 10일정도 전주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10일정도 전시하고 수장고에 가고 그 자리에 모조품이 하나 들어서 있는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현재 모조품은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 자리에서 일단 뺏다가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아니요. 국립전주박물관 안에 일정한 공간에다가 전시를 10일 정도 하고

○이명연 위원   그 자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 자리가 아니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10일 동안은 두 개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산문화재위원회에서 전주로 결정하기까지 전주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여곡절끝에 전주로 오기로 확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첫째는 전시를 오래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하고, 유물전시관을 짓는데 그 환경을 설계단계부터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박물관에 1차로 모셨다가 유물전시관이 지어지면 경기전으로 모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박물관 자체가 어진을 보관할 만큼, 전시할 만큼 일정한 환경이 설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환경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기간만 전시를 하고 일단 전주박물관에서 수장고에 넣었다가 유물전시관이 되면 거기에 완전히 보관하는 장소를 잘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 동산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조건이었습니다.
  일단은 국립전주박물관이 환경이 되어 있어요. 보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복원을 마치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랜 기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동산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가지고 행사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본향리에 봉안행렬을 하려면 거의 이삼백명씩 동원이 되어야 행사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예 시에서 받지 말고 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지면 그때 주시오, 그때 행사 제대로 하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동안에 고궁박물관에다 두면 시민들이 아우성이죠.

○이명연 위원   유물전시관 빨리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유물전시관은 2010년도에 완공될 계획이니까 그동안에 국립전주박물관에 두어도 내내야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전주로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의 자존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위원장대리 구성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에서 8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숭례문 화재로 인한 4%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이번에 숭례문 화재가 난 뒤에 국비로 지원해주던 모든 사업비가 4%씩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깎였습니다. 대신에 이런 방화시설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부 추가해서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   숭례문 화재하고 국비가 깎인 이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국비를 국가에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위반이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안줘버리니까 깎인 것이죠.

○양용모 위원   깎인 것은 아는데, 제가 이해하기를 화재가 났으면 예를들어 방화시설을 철저히 해야 증액되어야지 깎아버리면 거꾸로 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다른 이유는 없고요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화재예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넣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완공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숭례문 화재로 인한 4% 삭감' 이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국비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4%가 삭감되었는데 그 예산을 숭례문 화재 복원사업에 쓰기 위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어요.

○양용모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우선 급한 것이 화재예방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보충할 것으로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우선은 삭감했더라도 내년도 예산배정 할 적에 그때 보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숭례문 화재 났으면 특별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해야지, 이것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사이고 그것 하나도 못지키고 불내놓고 지방 예산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풍남문 방재시스템 있죠. 제가 보니까 숭례문 화제가 나니까 각 지자체나 책임있는 분들은 전부 문으로 달려가더군요. 전주는 풍남문으로 달려가고, 하여튼 각 지자체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제가 발생했을 적에 경보기 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 스프링쿨러 장치가 가동되어가지고 다량의 물이 쏟아져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첨가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자동 스프링은 아니고 탐지기, 그리고 벽을 망치로 두드렸을 때 진동으로 인한 시스템, CC-TV

○양용모 위원   숭례문 화제 났을 때 보니까 수백년간 되는 목조건물은 수십년만 되도 자재가 육송이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버리면 거기에다 싯나나 휘발유 뿌려놓고 불지르면 즉시 끄지 않으면 못꺼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뒷편에 방연재 공사를 하거든요. 불나면 바로 안타게 조금 지연시키는 방연재를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예산이

○양용모 위원   그거 하죠. 그러나 강한 휘발성 인화물질을 부어놓고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을 적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즉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미관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해가지고 즉각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물에 적셔가지고 더 파괴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물에 적시는 거야 불나서 타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과장님! 스프링쿨러라고 해서 천정에서 쏘아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은 소방차가 가가지고 쏘듯이 밖에서 쫙 뿌려주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밖에서 작동시켜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물이 터지므로서 안으로 쏟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목조 문화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도 줘가지고 배치도 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배치는 되어 있지만 더 보강해서

○양용모 위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짖는다고 숭례문 그렇게 타서 없어질 것 상상은 대한민국 국민은 불 지른 사람만 알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문화재 한 번 타버리면 다시 복원도 안되잖아요. 숭례문 다시 원형복원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화재진압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건물내에다 하지 않아도, - 풍남문 같은 경우는 기둥만 있고 다 터져있지 않습니까. 터져있는 상태에서는 화재가 났을 적에 밖에서 물줄기가 솟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쏟아지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해놓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 또는 대비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실 경보기 울린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소방차 출동하고 그러면 늦어버리는 때도 사실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풍남문 보수정비는 아까 그것과 성격이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층에 올라가면 나무로 된 문짝이 있습니다. 문짝이 보기 흉하게 벌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고, 2층에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겨울철에 얼어터져가지고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것 등 그런 비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풍남문 같은 것 보수공사 할 때에는 전문가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럼요. 문화재를 정비하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업체요.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008년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식은 어느 단체로 해서 주는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전주시 통합체육회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1회 대회는 어디에서 개최가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전주시하고 무주군 일원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1회 대회때 국제대회를 무주와 전주에서 했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오현숙 위원   몇 개국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금년에는 미국, 러시아 등 총 47개국에 2천여명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작년에도 거의 같은 규모 수준입니다.

○오현숙 위원   몇 명이 온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2천여명요.

○오현숙 위원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하고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하고 뭐가 틀린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전북에 와가지고 위상강화를 한다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행사가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열리는 것 아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축제 관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이 어떻게 기획되어서 행사를 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알차고 하는 행사가 이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충북에서 7월1일에서 6일까지. 그리고 충북에서 진행되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열번째째거든요. 그리고 세계 태권도인들이, 국내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국제에서도 명망도 있고,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맞물린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태권도인들 대상들이 틀린 것인지, 성격을 봤을 때에는 똑같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하고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하고 대상이 뭐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저희 엑스포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무주군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사업내용은 태권도 겨루기, 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 공연행사 등인데

○오현숙 위원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런데 이 필요성은 2013년도에 무주 태권도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홍보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현숙 위원   무주에서 유치를 하는데 전주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러니까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전주시도 부담하고 무주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무주군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저희 전주시에서도 4박5일 동안의 행사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똑같은 기간에 대상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충북에서 하는 행사하고 전북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리고 기간도 거의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기간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7일간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만 4박 5일동안 행사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 세계에서 선수들을 불러모으는데 세계 각지의 태권도 인들을 모아서 이 행사를 치르는데 특별히 집중해서 초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행사도 중복되고 대상도 중복되고 타 자치단체에서 더 유명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현숙 위원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저는 이 행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묻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북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북만의 특화된 행사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구성은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으시면 추후에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충북 대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예를들면 주최 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충북 대회가 오래된 대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참가 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전주부성 이미지 재건사업에서 5천만원인데요, 전주부성이 동문지, 서문지, 북문지인데 그냥 조형물만 갖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으로서 북문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 적은 예산으로

○양용모 위원   국장님! 시청을 봐도 그렇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렇게 써놓았죠? 국장님! 어디 출장 갔다가 전주 들어오시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입구에서 당장 표시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없죠.

○양용모 위원   그러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년전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아트폴리스 차원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 격렬하게 토론한 바도 있는데 전주의 상징이 뭐냐, 우리가 컨텐츠는 없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문, 서문, 북문을 복원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는 동문, 서문, 북문을 복원하시오, 그래야만이 전주가 제대로된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문을 살아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문, 북문, 서문, 동문 등 4대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고증이 되어 있지 않다

○양용모 위원   고증 작업도 해야되겠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죠. 첫 번째 문제이고 해서 일단은 그 작업부터가 선행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증이 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결정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주부성을 살려놓으면 전주부성을 어떻게든지 복원을, - 다행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동문지, 서문지, 북문지를 모르지만 대충 보면 철거가 곤란할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전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갔지만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되돌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에 문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12일간 하면서 2억 4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고 340개 팀이 오고, 대회 유치비로 1억 6,800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대한태권도협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유치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운영비가 7,200이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대회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이 태권도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거기 협회에서 이것 조정해도 된다 했을 때에는 해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약간의 그런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대회는 전국 중고

○이명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거기에서도 과다 계상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저희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덕진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계획이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것은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동물원 주변의 시설배치 변경으로 해가지고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가지고 행사시에 많은 차량 통행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원 주차장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도 노점 규격화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환경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동물원 앞에 주차장 옆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거기를 주차장화하는 대신에 그 뒷쪽에 2,3 주차장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동물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모양인데, 이쪽에서 과장님이 추진하는 이 사업 6억원 내용하고 거기 3억원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현재 족구장 시설을 주차장화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는 2,3 주차장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어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참고는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서가 틀립니까? 관리주체가 다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왜 삭감되었나요? 위원회의 의견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구성은   일단 위원회 의견으로는 그쪽에 현재 족구장 같은 경우에 족구인협회하고 전혀 상의없이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예를들면 올해인가 작년엔가도 관리동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족구인들은 거기에 새로 깔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쪽에 족구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동물에게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점하고,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족구인 협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거의 없다고 하는 점 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이 부분은 충분한 토의 끝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올라오기를 저희가 권유를 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전주시 농구협회도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서 사용하죠?
  그러면 사전에, - 물론 여기는 특별위원회이니까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되었다는데 그런 것도 전부 협의를 안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것은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

○양용모 위원   홍보가 아니고 협의를 해야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도 많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주차장이 교통수요를 충족을 못합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아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산성립이 되면 족구협회나 이런데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협의하면 되고, 만약에 옮겼을 적에 야간 조명 불빛으로 인해서 동물에 피해가 있다는 부분은 동물원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동물원쪽의 의견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것이나 이전을 하는 것이나 실제상으로는 같은 불빛의 효과이고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동물원측의 이야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나 옮겨도 동물들은 잠못이루는 밤은 없을 것이다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것이 동물원측의 의견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족구협회에서 족구장을, 농구협회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농구장을 시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닙니다. 위탁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는데, 족구장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농구장은 사실 농구장이 아니고 길거리 농구대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는 곳이 아니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농구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족구장은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족구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협회하고 이야기할 꺼리는 아니고만요. 예를들어서 잔디축구장처럼 축구협회하고 위탁관계가 맺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허가를 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거기의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족구장을 족구인들은 딱딱한 시설을 푹신한 것으로 바꿔주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족구인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걱정했던 그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동물원의 동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해놓고 동물원에서 다시 이것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아닙니다. 동물원측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예산이 살려면 동물원 것과 같이 살아야 되고 삭감되려면 같이 삭감되어야 하겠군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족구장을 옮기면 족구장 관리사무실도 따라가나요? 족구장에 투자된 것이 관리사무소, 그 모든 시설비가 5억 가까이 투자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 시설은 철거해야 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기는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야간조명이나 이런 시설이, - 그 족구장을 조성한 시기가 언제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2004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8면을요.

○장태영 위원   관리사무소는 언제 했고 야간조명은 언제 설치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관리동 한 동은 200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 들였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6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어요? 2005년도부터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 아시게요.
  관리사무소 2006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채 2년도 안되었는데 6천 들인 것 그것을 철거한다고요? 그쪽으로 끄집고 가는 것 아니에요? 바퀴를 달든지 몽땅 퍼가지고 차량 견인하듯이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결정도 동물원에서 여러가지로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 기획조정국 주관으로 4개 사업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노점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고 체육시설 이전하는 문제,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 결정해놓았으니까 아무 지장없다 하겠죠.
  관리사무소 6천만원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런데 그 시설이 조적조라 어떻게

○장태영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으면

○위원장대리 구성은   과장님! 지금까지 그쪽에 들어간 예산을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전통문화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님! 저희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자료에서 주관 단체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는 꼭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내용에 운동시설 설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그러니까 근린공원 13개소 어디에 어떤 운동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물량을 확정시켜 놨습니다.

○구성은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조사를 하냐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공원을 실사를 해가지고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구성은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공원법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완산, 덕진에 1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라든지 너무 적어서 못하는데 이런데를 빼고 89개소, 완산 57개소 덕진 32개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1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 이상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선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하고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볼 때에는 전혀 공원내에 어울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이상한데에 허리돌리기가 어느날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맞게끔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면 전문가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직원들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농구장이 필요한지 배구장이 필요한지, 여기에 제목은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주로 운동하는 층이 어떤 연령층인지 어떤 운동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강문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아트폴리스 자문도 받고 수시로 시정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 사업물량은 확정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몇 개 배치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데에다가 써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어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덕진시민광장은 아시다시피 전라선이 이설한 이후로 계속 덕진역 광장으로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교통광장 제9호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8면,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40면 해서 9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낮에는 없습니다만 밤에는 9대의 포장마차가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삭막하고 황량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분진, 진동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거기를 빨리 정비를 하고 포장마차도 이설을 해야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장마차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포장마차 하는 분들은 어제인가 시장님 면담한다고 와서 제가 직접 상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죽어도 못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리모델링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정비, 포장마차 정비, 간이터미널, 그리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조경, 휴식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하에 광장을 조성해서 돌려줄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설계서나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도 그런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다듬어서 여러차례 전문가라든지 아트폴리스 자문위원회, 우리 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명소가 되도록 가꿀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먼저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시설중에 노면시설일 경우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로 시설비가 이런 체육구장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헬스형 체육 운동기구나 이런것들이 아니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또 뭐였죠?

○도시과장 이강문   족구장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공원이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때 조성이 되고, 또 주공, 토공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한 20여년 이상 장기간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되어서 현재 공원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15억인데 이번에 예산 5억만 반영시켜서 그런 분야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상이 89개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3개년으로 하면 매 대상마다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텐데 예를들어 체력단련기구 같은 경우도 단순히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 종합적으로 다기능 헬스형 체력단력 기구들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이강문   좋으신 지적입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구성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체육구장도 그 지역의 이용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족구장, 농구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바닥은 농구장하고 족구장에 맞는 바닥 시설까지를 해주는 것이 이용도도 증진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노면시설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공원이 72개소가 되는데 어린이공원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바닥재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정이 되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사실 공원관리부서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면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과하고는 협의 같은 것 안하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푸른도시조성과에 이관을 해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시민광장 기본조사 설계를 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 확보된 3,500을 가지고, - 3,500도 아직 집행을 안하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왕에 공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트폴리스를 제창하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만들려면 일단 디자인 설계를 먼저 하자, 디자인을 해서 실시설계와 연관을 시켜서 제대로된 공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용역비를 추가 확보해가지고 디자인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우선 디자인 설계를 먼저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아무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네요? 이것이 본예산에 설계비만 놔두고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3,500만 놔두고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결위에서 3,500을 살려주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보는데 기본적인 것, 이런 설계는 해야될 것 아니냐, 잘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해서 3,500을 놔뒀어요. 그런데 아무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요. 아까 시민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예산 세우면 제가 보기에는 사용 못할 것이 분명한데요. 명시이월하거나 이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강문   바로 디자인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연관을 시켜서 10월경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나 설계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반영하시고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충분히 세워도, - 그러니까 덕진광장 조성사업이나 아중저수지 조성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의회도 권고하기를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주력하고 나머지 본격적인 시설비나 이런 것은 그런 설계나 그림이 나와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덕진광장이나 아중저수지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사업비 정해놓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내년 상반기 5,6월달이나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아중도 제가 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절대 사업 착수 못해요.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 착수 합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계해서 빠르면 연말까지 준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바로 설계해요? 바로 설계해가지고 바로 착수해요? 제가 보기에는 착공계 내고 동절기 공사 해가지고 결국 내년도로 다 이월되겠지요. 아니면 설계나 겨우 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가는 것이겠죠.

○도시과장 이강문   명시이월은 안시키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은 안시키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한 번 볼게요. 이것 올해 착수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과장님! 사실 저도 느낄 때 이 사업은 과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의아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지가 전부다 공원이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공원에다가 체육광장 조성하는 사업은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과연 도시과에서 해야 되냐, - 지금 현재 공원은 공원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린공원 13개소 2008년도 사업 하려고 세워놨잖아요. 그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은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 아니면 그것도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주변에도 이런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우선 근린공원 13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김창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원관리부서는 푸른도시조성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범위, 한정된 범위내에서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민선4기 공약사업 범위내에서만 제가 관여할 바가 되고 나머지 분야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반적인 도심 공원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체력단련시설을 한다든지 공한지를 이용한 생태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그 부분은 업무 직제상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은 이해를 제가 할게요. 과장님 뜻하는대로 아닌 것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체육광장이 필요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13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혹시 선정방침이 따로 있나요? 13개 대상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이내 공원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를 보시면 완산이 많고 덕진이 적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 점도 있고, 제가 보니까 중복된 지역이 많아요. 있는데는 겹치기로 해가지고 두군데씩 있는데가 몇 개동씩 보이는데 없는데는 없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다음에는 덕진지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선정된 것까지는 사실 모르겠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아닌 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데, - 특별히 도시계획은 전주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근린공원에 보면 기존시설, 체육시설이 있기는 있어도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든가 족구장 같은 것을 하고싶어라 하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리고이 부분은 구청 문화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부족이 따라요. 그래서 이런 공원에다가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으니까 본청, 도시과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과거 공원녹지과라든가 시청 본청에서 해주면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오거리 문화광장에는 의자같은 것을 또 놓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오거리 문화광장은 아시다시피 8억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금년 2월 27일날 준공을 하고 3월 27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말 그대로 광장, 집회라든지 문화예술공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부터 편의시설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둡다 그래서 경관조명등을 하고, 그리고 의자가 너무 빈약하다고 그래서 의자를 더 설치를 하고 너무나 햇빛이 가려질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지 햇빛가리개를 해라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소관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요, 시청 민원실옆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 화단경계석이 다 내려앉고 있어요. 거기 느티나무가 수령도 오래되고 큰 그늘을 주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주말에 버스 승차하는 시민들이 경계석을 의자삼아 많이 앉아있는데 사람 손길이 무섭다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데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오거리 문화광장은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 취지로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항시적인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광장의 용도가 오히려 제약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 시간을 두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해야지 이런 구조물들 이렇게 설치했다가, - 사실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도 말로 '몇조금 못간다', 6개월, 1년 단위로 다시 보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래서 이런 자연석 이용해가지고 의자나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것이 그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런 설치물들을 놓아가지고 유지문제, - 그것 나중에 부서져요. 또 갈아야 되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의 기능 이것을 우선해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의자설치나 이런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어둡다고 그러니까 12등 하는데만도 상당히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국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481페이지 이 예산좀 많이 세워주세요. 시민애로사항이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매수청원건이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자료도 다 받아봤는데요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예산도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시민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비의 반절 수준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업친데 덥친격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것이 폐지가 되었다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 2006년 8.31 부동산 조치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해서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집에 5,6천만원, 심하게 1억씩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9월 28일부터 재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주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행위가 20% 이상 증가되거나 인구가 20%이상

○장태영 위원   과장님! 간단히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 사업비가

○도시과장 이강문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0억을 받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10억을 해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냐고요. 1회 추경에서도 50% 수준밖에 안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10억에서 20억 정도 계속 상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패소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30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올해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소송과 관련되어가지고 분쟁에 있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현재 종합적으로 다 하자면 이 금액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 조차도 시가, - 이번 추경에서 60억 지방채 상환하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법으로도 일단, -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사실은 크게 얘기되지않고 있는데 원래 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분쟁 이전에도 확보해서 해소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매수청구제도 있고 일몰제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연히 있죠.

○장태영 위원   점점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물론 재정에 큰 압박이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소송은 소송대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보상금 나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조차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도시과장 이강문   예산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확보방안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단체장의 의지에요. 전액 시비잖아요.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지 다른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않는다는 것이 계속된 문제이고. 이것은 관행도 아니잖아요. 관행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10쪽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지원을 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35%,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9년인데 차령이 초과되었을 때 경유차를 CNG로 갔을 경우에 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언제부터였냐 였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국고보조사업이라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국고보조액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경유차를 CNG로 했을 때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경유차가 아니라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차량이 9년인데 노후화 되어서 CNG 버스로 대체했을 때 대당 교통과에서는 1천만원, - 2005년도부터 환경위생과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안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 파트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그렇다라면 19대분이네요?

○교통과장 김성수   본예산에 10대, 이번에 하는 것은 9대분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나요? 작년에는 안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 4천만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지원하셨나요, 추경으로 지원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본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처 본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1년은 입겠네요. 하복, 동복 그렇게 해서.

○교통과장 김성수   예. 하복, 동복.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4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지, 사업내용과 효과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산편성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 저희 교통과는 요구부서이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타 시군 지원사례를 봤는데 한 번씩 지급해서 제대로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전자분이 800명이 넘는데 동복, 하복 하면 2만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복을 하든지 하복을 하든지 제대로 튼튼한 것으로 하나 하라고 노조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4천만원을 지원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제대로 입고,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택시운전자 제복지원도 해가지고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그런 사례도 있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지원했다가 그에대한 여러가지 평가도 엇갈리고 있고, 하면 제대로 해야되고 안하면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것을 제대로 하면 어떤 통일의 의미도 있지만 입는 분들의 쾌적성이나 위생상 등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교체 제복비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되어야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되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교통과장 김성수   추경에 하니까 동복으로 해야겠지요. 그래서 제대로 하자, 1년에 한 번씩,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도 옛날에 지원해봤더니 택시는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전하다가 봄이 되면 노가대판으로 갑니다. 그러면 옷을 안입고 그것을 입고 나가버리니까 또 대체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택시는 어려운데 버스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벌씩 해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하더라도 이런 제복에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개념의 디자인이 되었든 일체감, 스스로 이것을 운전자들이 입어야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체하고도 충분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 이미지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동복을 하게 되면 1인당 두 벌 정도 하도록 해야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성수   제대로 하려면 동복 두 벌 정도는 안나올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만약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저기를 하겠다면 저는 다른 것도 살펴야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 일부 오든지 해서 이런 것 하나 할때마다 버스업계나 운전자분들하고 신뢰도 쌓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노고 많으시죠.
  요즘 유가가 높아져서 사회문제화 되고 화물이라든가 컨테이너 모든 분야가 파업을 해서 국가의 기간 동맥이 거의 마비되고 있어요.
  과장님 관련되는 대중교통은 문제가 없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대중교통은 다행히도 경유가 1,925원, 1,930원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CNG버스를 그간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CNG버스 보급율이 88%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무료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교통과장 김성수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신 덕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관련 업무추진을 많이 해야될 시점에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사회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세워진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300 깎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저희 교통과가 교통국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고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님 몫이 깎인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때에 타이밍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탁월하게 잘 하시는 과장님께서 전주시내의 대중교통, 그리고 교통관련 모든 사람들이 문제없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설비로 냉난방 설치공사, 증축공사, 도로개설이 있는데 거기가 뒷쪽에 번호판 제작업소쪽 그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경계가 울타리나 그런 것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실태가 어떤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제작업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별도로 그것을 터놨습니다. 터져가지고 민원인들이 번호판을 교부받아가지고 제작업소에 가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는데 빙 둘러서 가기 때문에 편의상 세 군데 똑같이 문을 터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던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원래 이사오면서부터 그렇게 터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제작업체 쪽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민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터놓은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영을 하면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청사 울타리를 다 없애고 정상적으로 출구의 개념으로 놓으시든지, 그것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도 개연성이 있게 보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정비를 하실 때 울타리에 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울타리로 정확히 청사를 구분을 하시든 아니면 시책에 맞춰가지고 울타리 없애시고 녹지도 확보하시면서 정상적인 출구 개념으로 정비를 하시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요즘 애쓰시겠어요. 힘을 내시고, 출구 도로개설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느꼈었고 그전에 사실은 그 밑에까지 안내려가고 중앙선 넘은 적이 있어요. 딱지는 안끊겼지만. 그런데 출구를 어디에 내려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골프연습장

○김창길 위원   비즈니스 골프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그 위에 자장면집이 있습니다. 자장면집하고 매매상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그쪽 도로를 출구를 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김창길 위원   입구는 기존에 그대로 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입구는 그대로 하고 출구만 그렇게 해주므로서 시민들이 시내에 들어올 때 신호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유턴해서 들어와도 되고 좌회전 받는

○김창길 위원   반대편 차량은 신호등에서 돌아가게끔 한다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유턴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김창길 위원   진흥파크 사거리에서 유턴할 수 있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유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김창길 위원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네요. 잘하셨어요. 경찰이 거기서 대기하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교통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에요.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한쪽면 주차하기는 올해 4개소를 했습니다. 완산 2개, 덕진 2개소인데 저희가 올해 사업선정을 구청에서 받은 것이 8군데가 있습니다. 우아동, 아중천, 호성동, 송천동 등 이렇게 해서 8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서신동 뒤에 한쪽면 주차하기 시범사업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로.

○구성은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제대로 안되던데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잘 되던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을 단속을 계속하고 주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고 단속을 하고 오면 그때는 다 피하고 오고나면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정착될 때까지.

○구성은 위원   이것을 계속하시려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범으로 한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늘려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들자면 이 부서는 아니지만 자원봉사 실비를 이번에 풀비로 세워놓은 부서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에 노인 일자리 인력을 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해서 어느정도 정착될때까지 진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그쪽의 주민들의 민원만 많고 시가 돈이 남아나가지고 이런 것 진행하는 것 같다고 원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것 보다 시작한데를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예, 잘 알았습니다. 보완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소위 CC-TV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가 불법주정차를 적발해서 카메라로 촬영하잖아요. 촬영도 하고 주정차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경들이 와서 5분도 안되었는데 차를 빼라고 해요. 특히나 재래시장에.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너무나 극심해요.
  교통과장님께서 탄력성을 발휘해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경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어느정도 행정의 따뜻함을 발휘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장비도 보니까 2차까지 하고 3차 세워놓고 3차는 조만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1차도 장비수선도 있어야 되고, 웹서버 방화벽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방화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서위반규제법이 올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자진납부자가 간경, 가산금, 중가산금과 같이 세금 체납자 차원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서버라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 증거자료, 예를들면 사진 같은 것 그런 것을 교통정보센터내에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해킹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를 방화벽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수선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1,2차분이 9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차분 3대, 2차분 6대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성수   3차분 하고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안내표지판은 법령에 근거되어 있고, 뒤에 보면 교통흐름 관찰용 CC-TV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 거기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이런데에다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CC-TV 단속중입니다' 이런 것을 표시하므로써 시민들이 여기에 받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장태영 위원   법령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가 안전표시 하라는 것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것이 1차분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 5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하는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카메라가 여러개 있습니다. 높은데에서는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있고, 경찰에서 쓰는 보안시스템이 있고, 저희가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고지시켜서 시민들이 괜히 다른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이것이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동시에 병행해서 해야될 사업이잖아요. 표지판이요.

○교통과장 김성수   여태까지는 안했는데 카메라 위에다가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불법단속카메라 단속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르잖아요. 정차함으로 해서 단속기간까지 이르는 시간대, 또는

○교통과장 김성수   나머지는 대동소이한데 단속시간을 얼마씩 주느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5분대에 하느냐, 10분대에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장태영 위원   카메라 운영시간, 예를들어서 휴일 같은때에는 작동을 않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종합적으로 이 표지판에 담는 내용이 단순 내용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메라 표지판까지 달게되면 대처 그 구간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는 구간이 될 수 있는 반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고, 전주시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의 제 세칙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운전자들이 적절히 인지되는 내용 범위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재 제안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표지판 설치도 하겠지만 보완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단속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태영 위원   단속시간이 되었든, 그러니까 전주시가 사실상 주5일 근무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통체증의 구역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출퇴근의 문제 등 이런 시간대에 가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되어야죠. 단순히 단속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휴일날 이 카메라를 작동할 것이냐, 지금 53개 중에 휴일날 같은 때, 거주지역 외 지역, 상가지역 등 이런 구체적인 불법 주장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추이를 점검을 해가지고 탄력적인 감시카메라 운영을 했을 때 주민의 반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 관계는 저희가 민원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고, 1차때에도 휴일날은 09시에서 18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않고, 3차때 20대 한 것도 저희가 7시에서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저희가 교통불법 주정차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종전에 15분에서 20분 가까이 늘리고 그래서 심사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주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정말로 여기가 설치했을 때보다 좋아졌다, 나아졌다 했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을 멈추고, 더 좋아졌다 할 경우에는 이설하는 계획도 교통정책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위원님 말씀은 여러가지고 다각적으로 토탈적으로 토탈 시스템을 관리해서 주차 등등을 고민해서 연구해보라는 말씀이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에 대한 표지판 외에 우리 운영의 내용이 확정되고,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구간, 어느 지정 장소나 이런데에다가 그런 부분도 함께 안내를 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적인 주정차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설명자료 58페이지 견인차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 정비 건인데요, 이것을 과장님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니까 견인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위탁에서 7월 1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차량이라든지 견인차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은 교통과 예산으로 세워 놨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건산천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 건산천을 모래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 건산천하고 전주천 합류지점, 지금 현재 복개가 안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복개를 제거하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 했던 사업이 맥이 끊어져가지고 새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산천이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제공되니까 그동안에 시민들이 다 양해를 하고 있었다가, 저도 이번 의회때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았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유료화로 하고 거기다 견인차 보관소까지도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선 당장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래내 도로가 금암동 진밭다리를 거쳐서 과거에 팔달로 한진고속을 경유해가지고 건산천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 앞에 복개한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로가 숲정이 성당에서 끊기잖아요. 그러는데 건산천은 차후에 친환경 하천으로 개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가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개방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의견수렴, 주민들의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가 주차장별로 전부다 공청회를 해야

○김창길 위원   공청회까지는 안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삼천2동하고 인후3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시잖아요. 조성하는 것은 유료죠?

○교통과장 김성수   유료다, 무료다는 아직 결정을 안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을 조성하면 이것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도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큰 그림을 갖고 있어서 전주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돈을 받든지 아니면 똑같이 안받든지 이런 형평성이 있어야 시민들은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까요?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얘기는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고

○김창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예산이 아주 막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예산이지만 예산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7월중에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발족하면서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은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준 그런 주차장만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주차장만 받자,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산천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판 같은 것은 붙였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충분히 납득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족할 때까지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창길 위원   첨언할게요.
  우리가 한옥마을 주차장을 다룰 때 예산은 통과시켜 줬는데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 모든 공영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요금을 받아야 시민들은 납득을 한다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회의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69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접수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2006년도, 2007년도를 봤더니 저희가 돈을 조금 주니까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개소당 200만원까지 상향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있냐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직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규모가 15가구, 세부 내역에 보면 17가구 그래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으시면 좋겠고, 470쪽에 녹색주차마을도 25가구에 4억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거든요. 이것은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인후2동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주차난이 가중되는 마당에 더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적정지를 물색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녹색주차마을과 관련해서 인후2동에 선례가 있다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인후2동에 했습니다. 그때 보도도 내고 사진도 찍고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녹색주차마을에서 녹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사업내용에 녹색이라는 것을 담는 사업내용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담장허물고 도로 정비하고 CC-TV 설치하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녹색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장태영 위원   어떤 것이 친환경적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도라든가 블럭 같은 것도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황토블럭이라든가 가서 보시면 알지만 효과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끼리 주차전쟁이 없어졌고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어가지고 방범용으로도 되고, 세 번째는 도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부족한 것은 공간이 좁아서 나무를 못심어져가지고 주민들보고 자기집 앞에 화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녹색주차마을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본예산이 3억이고 이번 추경에 2억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후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세대는 다 소진이 되는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양 구청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57개 단지가 2008년도 신청단지잖아요. 그러면 또 받으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성균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1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해가 지나면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2008년도 신청단지는 해소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그래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든가 세대규모가 적을수록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었는데요.

○주택과장 박성균   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사유는 시설비 성격 같으면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확인을 해주면 보조금으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집주인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철거비용인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철거비용입니다.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철거를 하면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비 700을 세웠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세웠습니다.

○김창길 위원   직원분들이 너무나 애쓰더라고요. 격무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느낄 때 그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직원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는가요?

○주택과장 박성균   아닙니다. 이것은 거점 확산지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대학교 교수 한 분, 또 그분이 추천하는 지방의 교수 한 분, 지역주민 두 분, 도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 시장이 추천하는 분 한 분 해서 열 분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협의체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나중에 주시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전주시에서는 처음이죠?

○주택과장 박성균   시범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처음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국비지원이 30억 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더라도 기존에 기반시설 도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성균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김창길 위원   우선순위가 도로개설이 먼저잖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위주로 하게 됩니다.

○김창길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박성균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합니다.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이 잘된 안을 채택해서 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총괄관리자, 중앙대학교 교수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 건으로 해서 용역비 3억 세워지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박성균   이것은 거점 확산형이고 용역비 사업은 촉진지구입니다. 별개입니다. 별도로 본예산에 3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추진 안되는 지역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아니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이것은 동산촌 지역이고, 환경개선은 전고 주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는 사업명칭이 유사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전주시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전고 주변 대단위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박성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주택과장 박성균   본예산에 용역비로 3억이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는 협의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터에서 1억 5천이나 절약을 하셨네요. 절약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안해주시려고 하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약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주택과장 박성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예산이 80억이고, 기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7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의 낙찰 차액이 남았는데 7억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도서관, 자치센터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회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5억 5천, - 5억 5천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남은 돈이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거기 말고도, 복합문화센터 말고도 그 바로 앞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맞은편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볼썽사납게 생겼거든요.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재투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박성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하실 것이고요, 다만 이 시설비는 서신복합센터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주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혹시 도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지방도 716호선입니다. 국정원 맞은편쪽으로 나는 도로입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에도 '서부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외곽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기틀 및 교통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명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폭이 35미터입니다. 35미터 폭을 반폭만 개설하는데 국도1호선 쑥고개 가기전에 우측으로 소각장 들어가는 길에서 소각장까지 끝나고 지방도에서, 이서선에서 그쪽으로 영상제작단지 들어가는 길로 연결하는 전주 제2순환도로입니다. 옛날에는 남부순환도로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소각자원센터까지만 개설이 되어서 그것도 반폭으로 그쳐있고 상림동에서 영상제작단지 관련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연결이 안되는 구간이 있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일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필요성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외곽도로망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 노선을 개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개 도로가 이런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토지보상하고 해봤자 중간에 남는 부분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가지 사업이 지난해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소각자원센터 쪽에도 자원순환특화단지나 리사이클링 종합타운, 그리고 영상제작단지 관련 등 그 도로가 혁신도시의 진입로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도로인데 이렇게 나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 것이 반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예산도 중간에 영상제작단지하고 소각장 사이가 1.4키로 정도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있기는 있는데요, 용지보상은 전폭을 다 합니다. 영상제작단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소각자원센터하고 약간 남는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 도로의 기능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설계는 저희가 소각장까지의 설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소각장하고 논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비를 빼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태영 위원   예산이 당연히 더 필요하고 최소한 도로를 기존 사업을 통해서 소각자원센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여러차례 영상제작단지나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역으로 도로를 해오고 있는데 중간을 비워놓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각장에 이미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해놓았는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용도도 떨어지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비워놓는다고 해서 끝까지 비워놓는 것은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용역이 곧 준공이 됩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공사입찰을 해서 잔액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결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사업예산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이것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정해놓고 예산만큼만 하겠다는 것인지, 전체 나머지 부분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설계해서 전체 공사비는 잡혀져 있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영상제작단지로 휘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의 도로, 거기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 -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전체공사비로 보고 영상제작단지까지의 거리를

○장태영 위원   지금 이 예산에 일단은 명칭이, - 저는 사업 명칭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를 관통, 연결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영상제작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이 예산과는, - 정리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영상제작단지로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나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이 도로 뭐하러 뚭니까? 영상제작단지까지 약 300미터의

○위원장 유영국   장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장태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한 기반시설중에 첫째인 도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다른 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뭐하러 이번 추경에서 60억 가까이 지방채를 왜 상환합니까. 이런 분명한 전주시의 현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건물 지어놓고 우리 전주시는 도로 개통하지 못해서 그 시설의 제대로된 기능이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지경에서 세상에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도로라고 해놓고 실제로 영상 촬영소로 들어가는 도로의 사업비는 확보하지 않고, 토지보상비는 확보하지 않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대로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로로 알고 있습니다. 소로를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의 측면도 그렇고 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감사쪽이나 예산부서 의견도 통합해서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사업 내용 자체가.
  하여튼 이번 추경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도로행정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도로개설예산을 쭉 봤더니 전체가 약 47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지역도 다 봤고 남부순환도로 진입로, 새내길, 영상제작단지, 남도주유소, 쑥고개길, 우전로, 미산초교 앞 지장물 철거까지 쭉 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신규사업에도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여쭤볼 때 다 내용 아시지만 기존의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도 처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막 진행을 시키는 예산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형평성에서 안맞아요. 차후에, 물론 하시리라고 인격을 믿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잖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 계속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댔다면 명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지역은 신규사업 예산을 투자하고 어느 지역은 신규사업 예산 투자 않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답변드릴까요?

○김창길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추경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 가능한 새내길이라든가 녹두길 그런 부분,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팔달로로 나오는 길 등 그런 마무리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우전로 같이 신규사업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 서곡지구 개발하면서 반폭으로 개발된 구간이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김창길 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하죠. 국장님 생각을 해보게요. 그나마 좁지만, 2차선이든 어쨌든 좁은 도로라도 난 도로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도 전반적인 부서별로 정책조정회의라도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개념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한 개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 저도 우전로에 대한 시급성은 알아요. 여기같은 경우도 2010년까지 장기 사업인데 지금 도로가 많이 병목현상이 생길거예요. 사실 아직 서부신시가지가 완공이 안끝났잖아요. 그리고 기전중학교로 넘어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그도로잖아요. 기전중학교하고 서곡 넘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맞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전중학교에서 서곡까지 가는 지점은 상당히 대로가 넓어요. 그리고 서곡 그 도로만 안뚫렸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병목현상이 있는가는 저도 몇 번 많이 다녀봐가지고 대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계속사업 하는데만 투자하면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드는 것 있죠.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더구나, - 제가 첨언을 할게요.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추경때 토지보상이라도 넣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안되었으면 그 발언을 한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계상이 안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도로가 중로 이하, 20미터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김창길 위원   그 도로는 중로 아니에요. 중로는 20미터가 중로이고, 제가 다 알죠.
  차후에 인격을 믿겠습니다. 인격을 믿고 세세한 이야기는 안할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형평성을 잘 고려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은 어느쪽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폭이 1차선 확장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전동성당쪽에서 풍남문을 바라볼적에 오른쪽에 가려서 풍남문 일부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폭이 15미터인데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풍남문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 철거됩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옛날에 성모병원, 현재 대건신협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구성은 위원   신문사가 코너에 있지 않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신문사는 없고 대건신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풍남문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중에서 한 카도 부분을 저희가 800여평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건신협 측에서 저희들이 일괄 사가면 응해주겠다, 부분적으로는 응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괄 추진하고 도로도 개설하는 겸해서 주변 경관을 팔달로에서 풍남문이 보이도록, 그리고 그 잔여부지는 경기전이라든가 한옥마을을 사용하는 대형버스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의 주차장, 녹지공원 조성 등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주차장이 너무 많네요. 주차장 계획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여기와 한옥마을 관련 주차장이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이 부분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중로네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김창길 위원   중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로이면서도 조금 비중이 큰 것은 시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은행로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지금까지 알기는 저도 중로는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70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건신협 자리의 경우 그 명분은 알겠어요. 성당에서 풍남문이 안보이고 가려져가지고 그 부지를 사서 그대로 한옥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중로 치고는 대폭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주차장이 같이 시설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창길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다 아시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칠게요.

○위원장 유영국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16페이지 대학로 관련 전북대 지원해서 1억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것은 대학로를 시설하면서 부지를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대학측에 현금으로 보상이 안되고, - 현금으로 주면 다 국가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대학교 내에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풍동시설이라고 해서 구조역할쪽에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대한 보상비 2억 중에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로 시설 부지의 대체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번만 지급하면 다 끝납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다.

○김주년 위원   317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8억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 중에 일부입니다. 8천만원이 전북대학교가 자전거 시범단체로 해서 받아온 돈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대학교 내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왔습니다만 아직 저희하고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대학교내에 자전거타기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행자부에서 작년 연말에 받아온 돈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북대학교가 받아온 돈이라고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아니오. 저희가 받아온 돈인데 전북대학교가 행안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범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몫으로 8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럴 수도 있죠. 타고다니는 것에 대한 기반구축, 도로구축이나

○김주년 위원   대학교내에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내로 활보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대학교 부지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조율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대학교에서는 시설을 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은 경상비, 예를들어 행사성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북대학교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렇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그 금액이 8천만원이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유영국   나머지 8억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것은 시비로 세운 자전거도로를 삼천, 전주천 수질개선을 봄에 부시장님이 직접 시찰을 하면서 삼천교 위 도로까지 제방으로 해서, 신평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삼천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있잖습니까. 그 구간을 자료로 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8억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삼천천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고, 이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 행해지는 사업 같은데,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전주시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은데, 이를테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전북대에 주는 자전거 이용 활성에 대한 사업비나, 삼천천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나 그것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큰 틀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먼저 전북대학교 부지내로 8천만원

○오현숙 위원   이것은 알아요.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학내에서 자전거 이용을 잘 하라는 의미로 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8억을 들여가지고 삼천천 주변에, - 부시장님께서 일본의 고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모범적으로 개설을 할 모양인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요즘에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를 타는 유형을 보게 되면 레저스포츠용으로 해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출퇴근이나 주부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사는 생활속에서 자전거 타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후자로 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자전거도로가 전주시내에 개설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은 어떠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기본적인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자전거 도로는 구축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주시내에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의식이 부족해서 안된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문제점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솔직한 말로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의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과 반대로 자전거 도로가 엉망이라서 자전거를 못탄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반대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실제로 타고다니는 사람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안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오현숙 위원   저도 몇 시간씩 타봤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턱낮추기나 이런 것은 보도에 자전거 도로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경사도나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전주시는 그런 것이 안되어서, - 헉헉대가지고, -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전거를 시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예를들어 추운 겨울에 타기는 싫어 합니다. 더운 여름에 땀냄새 나면서 타는 것 싫어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형적으로 고개를 올라가거나 그러면 힘이 들어서 안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시청 과장인데 자전거를 타냐 이런 식으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큰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디 구간까지 경사도라든가, 이를테면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내 도로에 어느 도로가 오르막길이 몇%, 내리막길이 몇%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로 연결을 해서 여기는 자전거타기가 복잡하다 이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죄송합니다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요즘 자전거들은 아주 좋습니다. 기어를 변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나오고 그래서 자전거 조금 타는 사람들은, - 제가 완산구청에 근무할적에 아중지구에서 내려오면 내려올때는 잘 내려오고 예수병원 올라가는 길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두서너번 타고 다니면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타려고 하는 것이지

○오현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문 보셨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의식의 문제라고 하면 직접 공문에 나왔던데 공무원분들부터 공무를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접 타보고 불편한 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실태조사도 하고 직접 이용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검토도 해야될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활성화 계획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를들어 시민들이 자전거타기를 기피하는 것 등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반 구축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출퇴근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오현숙 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의식탓 하시지 마시고 진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나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건거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 날까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시민들의 의식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국   신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지 같으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대학로 관련해가지고 전북대 지원사업이 2004년도에 협약을 해가지고 총 2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는가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목을 바꾸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협약대로 다 끝납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이번에 1억 지원해주면 다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잘 해야 돼요. 지연되어가지고 서로 기관간에 갈등만 부축이고 그랬던 사례 같은데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저희가 약속을 못지킨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량, 터널조성 이것도 신규인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계획이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조성 사업은 작년에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터널 조성사업 용역이 끝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용역에 근거해서 6억 정도 투자해서 교체를 하신다?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이것 아트폴리스 자문 받고 그런 것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자문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감도 이런 것이 나와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용역 중에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해서 아트폴리스가 생기기 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서 씩씩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크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은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 내는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20억 1,400중에서

○장태영 위원   이것 안내면 우리가 가산금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가산금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조성 사업 설명서를 보고 명칭하고 설명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 내용에 터널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실제 사업할 때에는 교량도 사업을 하시나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교량이 서곡교로 대상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은 터널하고 진북 터널만 하는 거예요? 서곡교 교량은 따로 있어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따로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우선 터널만 두 곳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곡교는 용역은 되어 있는데

○김창길 위원   용역에는 교량도 되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교량에 야간 조명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조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용역 결과물을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김창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죠? 교량을 한다 이거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김창길 위원   우선은 터널만 하고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교량을 용역에 다 포함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는 터널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번에는 터널만 우선 하고 차후에 교량을 경관조명을 한다 이거죠?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김창길 위원   그 결과물을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유영국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3억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이 스포츠타운이 체육시설로 고시되었다라고 하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장태영 위원   고시지역이 여기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장태영 위원   이 스포츠타운에 종합경기장외 몇 개 시설이 들어가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면설명) 여기가 월드컵경기장하고 골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및 야외 테니스장 및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정 주차장 면적까지를 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주차장 면적은 시설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위 여건을 봐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장태영 위원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나 이것을 하실 때 체육시설 지역에 주차장, 다른 편익시설 이것을 보셔가지고 고시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스포츠 타운을 하는 것이 아니고, - 하여튼 빗나가는 얘기일지 몰라도 컨벤션센터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큰그림이 없으니까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정도의 스포츠타운을 하면 거기에 컨벤션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게 진짜 집적화한 스포츠타운이에요. 그래서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하고 스포츠타운이 하나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따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대비 해가지고 조그마한 밑그림에 대한 예산 투자 내지는 이런 것도 전혀 의지가 없어요.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것을 언제 2012년까지 다 합니까. 여기에 아무런 예산 계획 없이 총 공사비만 있는데.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조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가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면 주차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컨벤션이 이리 가야된다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해 놓은 것은 각종 시설마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하려면 컨벤션이나 호텔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기 덕진종합운동장하고 대체시설 조건으로 해서 4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여기 종합경기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야구장, 실내체육관 하면 현재 체육시설고시 지역에 나머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오히려 이 스포츠타운으로 가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경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각 시설별로,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적정 주차면적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것은 이행 합니다. 그것은 이행 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장태영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올해 예산에 재정계획상 얼마 반영해야 하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토지매입비가 종합경기장은 약 2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14억을 다 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우선

○장태영 위원   올해 최소한 얼마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투융자심사를 근거한 재정계획상, - 지금이 1차 추경이에요. 이 예산도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추경에 처음 계상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얼마를 반영을 해야 되냐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투융자 심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게획은 없고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 98년도에 월드컵경기장 할 때 17만원씩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가 60만원에서 65만원씩 갑니다. 약 4.7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타운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효율성을 볼 때는 지가를 따져가면서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스포츠타운을 하는데 빠른 지름길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벌써 5배가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한 시설씩 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의 지가상승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투융자심사 내용으로 보면 올해 얼마를 확보해야 되냐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투융자심사에서는 올해 150억 정도

○장태영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3억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냉정하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 계획인가요? 이런 예산을 의회가, - 올해 150억을 세워야 2012년까지 이것이 된다라고 보고, 그래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되어서 컨벤션이 가능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150억 세울 예산을 추경에 13억원 세우시면 이것을 의회보고 승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천억이 넘는 사업을?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대체시설을 하면서 1단계 2012년 계획으로 잡은 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은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정사업비를 보니까 덕진종합운동장이 땅값으로 치면 2천억 정도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벤션 호텔 짓고 하는데 3,8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할 때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해가지고 지가상승이나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150억 정도는 올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태영 위원   종합경기장 토지매입비만 하면 얼마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214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보면 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종합경기장 해서 그 한 시설을 하는데에도 토지보상비가 214억이고, 시설고시 이후로 월드컵경기장 들어서고 하고 다섯배가 지가가 상승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토지매입이 절실해서 예산 세운 것이 13억이에요. 10분의1도 안되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물론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일하기도 좋고 또 빠른 길인데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우선 13억으로 출발을 하고, 결산추경이라든가 재원이 있으면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037억, - 이것은 종합경기장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야구장, 실내체육관은 빠진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1,037억에 대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13억 올해 확보해서 점찍고 가면 언제 갈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 가능성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에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 점 찍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해서 종합경기장에 1,037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여지도 없었죠. 그냥 시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올해 투자될 예산이 150억인데 전주시 재정형편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줄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아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유영국   정리합시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위원님이 이해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산추경에서도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구요 이렇게 가다가는 못가니까 제대로 된 재원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이 돈 13억 붙여봤자 지가상승만 더 부추기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는 지가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므로서 땅을 사면 이 지역은 종합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출발을 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종합경기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는 이번 추경에 자주재원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 아시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장태영 위원   아까 답변하고는 정 반대로 전주시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다음 자치단체의 일이에요. 사업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그 만큼 지금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통하면 제가 다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올지 어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산 통과시켜놓고 그 책임을 누구도 못집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사업자를 정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방침이 굳어지면 상당히 빨리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국   쟁점의 대상이 되는데 장위원님 말씀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지만 최소한 어느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세워서 점이라도 찍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관계를 맺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지역구이니까 한마디 꼭 해야될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을 보상할 때 평당 10만원, 8만원, 1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60만원 갑니다. 나날이 땅값이 뛰고 있어요. 있는 단 돈 10원이라도 빨리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구장을 하겠다라고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 야구장 앞쪽에 주거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야구장은 1년에 몇 번 경기를 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등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그쪽으로 안치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규정이라든가 땅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접근성, 토지 효율성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시고, 그것과 컨벤션하고 맞물려서 컨벤션도 언제정도 할 계획인가, 현재 시설이 이전이 되어야 컨벤션을 하는 거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현재 시설은 어차피 이 사업과 같이 세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덕진경기장의 체육시설이 이전이 되어야 그 부지에다가 컨벤션을 신축할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시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김창길 위원   컨벤션 센터 어느 자리에 지을 것인가 계획은 나와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여기가 전라중학교, 여기가 여성회관이 가고 여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3만 8천 69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호텔하고 컨벤션 국제규모로 시설을 맞추고 그 나머지를 여기의 사업비를 조달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채워야 되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민간이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의 공감대라든가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지내에서 어디가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부지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네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계획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하셔서 멋진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22페이지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선정 표창을 하는데요, 간판에 대한 전주시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이드라인이 현재 외주 나가있고 올 12월달에 최종 가이드라인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지않아도 양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 분위기 조성이고 자생력을 키워가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시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 해서 정말로 업주들이 이런 시책에 공감을 하면서 참여하고, 간판도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영업 형태도 본사 대리점 형태가 있고, 뭔가 그런 협조하에 간판을 개선을 한다든지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해야지 마치 복걸복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시상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해도 되겠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주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광고 종사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서 제가 첫 인사도 하면서 아나운설을 한 것이 참고자료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나온 자료를 주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업체 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가서 동장님이라든지 직접 만나보고 여러번 가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소스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대상이 전주시내 간판이 있는 모든 업소에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의욕이 너무 앞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분을 해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이나, -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간판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기준을 마련하고 권역별, 상권별 거기에 맞는 것을 제시가 되면서 해야지, 저는 전주시에서 가장 정감있고 예술적이다 하는 간판이 수퍼 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수상을 하면 그런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겠죠. 제가 수퍼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 이름, 제호부터 그 가게의 제호명이 담은 의미가 되었든, - 간판에도 스토리텔링 개념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옥마을에 가면 고집스레 유지하고 있는 간판들이 훨씬 디자인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예술성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간판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평가나 이런 것 자체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뭔가 민간 자율적인 것을 유도하고 지침도 기준도 제안하면서 뭔가 진작을 시키고 변화를 끌어내면서 이런 평가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너무 급조되고 의욕이 앞서는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전주시내 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광고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444개가 나와 있고, 총 6만 2천여개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6만 2천여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년 위원   예.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어떤 불변의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 영세 상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마케팅적인 능력이 안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레닝이라든지 그런 중요 부위까지도 저희들이 아우르면서 왜 그것을 상을 주었는지 모범사례로 만들고 그것을 부밍업시키고자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내가 가게를 하면서 상호를 내고 간판을 제작하게 되면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잘 내려고 하지, 잘 꾸며보려고 하지 아무렇게나 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20개, - 그러면 20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평가

○김주년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들을 더

○김주년 위원   위원들이 누구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세부적으로 뽑아야겠습니다만 일단 디자인 계통 쪽하고 주민

○김주년 위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상 간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장사를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관계획이 마련중에 있는데 이 시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한옥마을이라든지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웨딩의 거리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체 정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간판정비가 앞으로 적용이 될테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관계획이 마련되더라도 경관계획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관계획에 의해서만 꼭 이런 시상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시상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반적인 확대 또는 확산을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약간 시기적으로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특정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쭉 해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상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걷고싶은 거리 간판 재정비를 했을 때 전주시에서 지원해 준 적 있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웨딩거리는 지원을 해줬고 걷고싶은 거리는 간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디요?

○김주년 위원   상가에다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걷고싶은 거리요?

○김주년 위원   예.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걷고싶은 거리는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주년 위원   그러면 웨딩거리에다가는 뭘 지원해줬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웨딩의 거리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실시 할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앞으로 이번에 한 번 해봐서 반응도 한 번 체킹을 하고

○김주년 위원   잘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김주년 위원   20개 업체를 표창하고 현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현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이 됐는데 또 간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양용모 위원   그 앞에다가 조그마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 간판은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되었다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죠.

○김주년 위원   20개 업체 해주는 것이 3천만원이 소요되는군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김주년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전주시의 행정이나 시정을 생각하는 의원이 볼적에는 앞뒤가 안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계용역, 전주시 아트폴리스 설계용역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 이 얘기에요. 말하자면 그 시안이 나오고 간판 시안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말 멋지게 잘 따라주는 간판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거기다가 현판도 제작해서 해주면 그것이 앞뒤가 맞는 것이지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 표창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라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굿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 행사 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행사에 저희가 참가해서 부스를 운영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양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드릴까요?

○양용모 위원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굿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 참가 부스설치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가하게 된 경위는

○구성은 위원   경위 말고 필요성, 얻을 수 있는 효과만 말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행사 참가를 통한 우수사례 학습 및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 모색으로 잡았는데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을 3억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3억을 받으면서 거기에 조건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원과 전주, 군산이 각각 3억씩 받았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옥마을 간판정비, 기타 등등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   바로 밑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보면 가이드라인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서 이것을 강제를 할 수가 있나요? 전주시 안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만 쓰시겠다는 것인가요?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서 전주시가 하는 공공시설물에서만 쓰겠다는 것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사업쪽에서 쓰고 적용범위를 보실 것 같으면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주시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관리하는 쪽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줄 것인지 결정은 되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직은 안되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8월달에 전주시 경관계획이 기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지침에 덩달아서 같이 이 가이드라인을 학술재단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사업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지인 개선을 통해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고 두 번째로

○김창길 위원   잠깐만요. 필요성 보다도 두 디자인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표준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각의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동시에 반영한 디자인의 정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김창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차이점을 물으셨죠?

○김창길 위원   아니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킬 대상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공공공간하고 공공시설물하고 유사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공공디자인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공공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메뉴얼이라든가 CI가 되어 있어야지 왜 하나만, 시설물만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나 김주년 위원님이나 양용모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도 저도 상당히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막연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시설물 디자인은 스트리트 퍼니쳐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스트리트 퍼니쳐가 무슨 말이에요. 거리 가구라는 말입니까? 스트리트 퍼니쳐라는 말을 그대도 해석한다면 거리 가구인데 거리 가구라는 말이 공공시설물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벤치라든지

○김창길 위원   적합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쓰자면 '퍼블릭 스트럭쳐' 공공시설물,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시려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죠. 스트리트 퍼니쳐는 안맞아요. 거기에다 가구 세우는 것은 말하자면 벤치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크게 공공건축물(구조물, 건축), 공공시설물(토목), 공공공간(스페이스), 공공시각매체(전시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디자인 할 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야죠. 왜 공공시설물만 하고 나머지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라든가 공공건축물은 안하겠다는 것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면 그에 대한 구상은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은 전체적인, 물론 경관기본계획이 나온 하에서 각 파트별 섹션별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 조차도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큰 것부터 해놓고, 큰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단계별로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역순으로 작은 것을 해놓고 나서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아트폴리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안 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신다고 했으면 이것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지인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객관성을 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공공에 대해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면 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죠.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로드맵, CI메뉴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전주시 CI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주 CI는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김창길 위원   간단한 로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로그 마크 이 정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주 CI가 없습니다. CI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orporate Identity이고 하나는, - 아마 의원님은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ity Identity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길 위원   예, 이미지 통합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그것이 현재 없어요. 이미지 통합이. 없는 가운데 말하자면 메뉴얼이라든가 디자인을 현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발란스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김창길 위원   제가 이 정도 질문할게요. 해당 과장님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지금 유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들은 것은 많은데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보충 말씀 드리려고요.
  유과장님이 아트폴리스 과장님으로 특채되어가지고 계약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공직에 처음입니다. 우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유과장님이 아트폴리스 과장님이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이번에 계약직으로 오신 것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계약직을 이래서 필요로 한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도시국 직제개편이 있고 그 자리가 상당부분 공석으로 유과장님 같이 좋은 분을 찾느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연초에 직제개편을 통해가지고 아트폴리스과의 업무의 기본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가지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의욕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더 밑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계용역 가이드라인 수립,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계용역도 순서상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에 이어져야 될 용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7개월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주시 야간경관 계획수립도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실제 활용도는 전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실행 방안이 수립되고 공공디자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용역을 한 뒤에 또 용역을 합니까? 또 종합관리체계를 세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실 국내에서 공공디자인 시작한 것이 서울을 시발로 하고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곳이 송도 신도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판교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학술단체도 학술단체이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선수라는 선수는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조차도 아직까지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우리 전주의 예산이라든지 인적 자원 등 모든 것이 다 딸립니다.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영국   유과장님! 이 정도 정리할게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짜집기로 조금씩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서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아트폴리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세요.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감리비 증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감리비를 부족하게 세웠어요? 감리가 인건비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감리는 건설관리기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나오는 감리원이 소속이 어디인가요? 전주시 공무원이에요, 민간업체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엔지니어링 계통

○장태영 위원   우리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사업처를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입찰해서 감리업체를

○장태영 위원   거기에 당연히 감리업체 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외상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어떻게 감리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추경으로 세우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해마다 세우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계속사업이다 하더라도 감리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해 분마다 세워가지고 계속 나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강과장님! 이것은 장위원님한테 2001년도부터 10년까지 계획이니까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하천산책로 거리 표지판 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492개소 거리표지하고 낚시금지 29개소를 다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거리표지나 낚시금지지역 표시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요 8만 1,300원, 34만 4,830원이 써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리표지나 낚시금지 안내판을 보면 아트폴리스 이미지하고 정 반대 이미지입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번에 설치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옆에 계시는 아트폴리스 과장님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하세요. 현재 있는 것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흉물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중이니까 내년에 해야죠. 용역 기준 다 나오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위원장 유영국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아중천 하도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추경내용에 감리가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42억이었던가요 44억이었던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영국   토탈 사업비가 52억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45억 3천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에서 소양천 합류지점까지 산책로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추가로 5억하고, 몇 가지 시설물이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가 52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가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술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고 사는 주민중의 한 명인데 아트폴리스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의 눈으로 쉽게 봤을 때 굉장히 거칠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요. 예를들어 계단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계단을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으로 자연석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석에 드릴이라고 하나요, 기계 표시가 전부 나 있어요. 돌 하나하나에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아트폴리스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도 가봤는데 계단이 자연 화강암으로 해가지고 거칠기는 거칩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한 아트폴리스, - 하여간 그 부족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하고 현장에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용수확보인데요, 324쪽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전에 나름대로 간담회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아2동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앙시장 상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빨리 사업을 해달라고 재촉을 하고, 아중저수지 물쓰는 관계는 일부 아천모라든지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고 일부는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0일날 노송천 복원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269억으로 1단계를 하는데 그 안에 아중저수지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할 때 주위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 진단 방법이라든지 상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온 보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한 바 있고 동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아중천을 말씀 드렸는데 아중천은 지금 계속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취수가 되고 있는가요? 안되고 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 아중천도 저수지의 물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윤근 위원   천은 말라가는데 그 물을 만들어서 노송천으로 흘러보낸다는 것이 전주시민 전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타당한 것 아니냐, 또 전체 시민 입장에서는 아중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위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말씀드리면 정작 아중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아중천 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막아가지고 아중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송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혹시 보시지는 않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래서 저희들이 노송천에 하루에 7천톤을 아중 가동보를 설치해서 1.2미터 증고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준설이라든지 그 위에 제전저수지에서 1일 3천 5백톤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노송천과 아중천을 같이 우선 쓰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물이 아중천에도 건기때는 안흐르는데 아중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예산서 324페이지에 2억 용역비가 있거든요.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주천도 건기때는 건천이잖아요. 전주천,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 해가지고 용수확보라든지 전주시 수계체계의 종합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 모처럼만에 반가운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요. 물관리 종합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천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중천을 수원 확보 하기 위해서 많은 구상들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아직 아중천 주변에 있는 농가 농민들한테 동의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송천 자연형 하천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 불합격 판정 받은 분들은 노송천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한양예식장에서 교육청 오는데 거기는 반대가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이 끝나고 얼마나 주민 접촉을 하셨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사업이 호응을 못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 여기에 계장 오셨어요? - 제가 그때 진북동 건산천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노송천 복개하기 전에 하수관거 사업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송천 복개해가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려면 하수가 안들어와야죠. 그렇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기반시설로서 상류부터 우·오수 분리사업을 합니다.

○김창길 위원   예산을 봤더니 2010년도까지 4개년 38억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먼저 합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계획이 아까 5월달에 착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송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노송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부터 첫째 못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가 환경부에서 두 부서에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과는 우·오수 분리사업이고 생태보전과에서 자연형 하천 조성하는데, 하수관거는 생활하수과에서 받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제가 받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사업은 분리해서 실시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설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김창길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노송천을 복원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노송천은 복개를 해놓았으니까 아시겠지만 생활하수가 다 흘러들어오는 하천이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니까 그 하수관거사업을 동시에 한다니까요.

○김창길 위원   이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2010년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 사업이 노송천 복원사업하고 사업기간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들어가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기구개편 전에 하수과로 먼저 갔어요. 특별회계로. 그런데 생태복원과로 되니까

○김창길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10년 5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수관거가 노송천 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2010년도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순차적인 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되고 아중저수지하고 송수관 매설하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김창길 위원   아중 저수지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순위, 노송천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송천으로 생활하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지금 추경에 이번에 기정이 없는 가운데 10억을 세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8억이 필요합니다. 38억을 2010년도까지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가 안들어오게끔 먼저 하수관거사업을 끝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송천을 복원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한번에 다 안주니까 일부 받고 다른 예산으로 먼저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거에요. 지금은 반발이 정말 심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시달려요. 그리고 우리 시에다가 여러가지 서류도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용수확보도 말씀 한 번 들여볼게요. 제전저수지에서 상수관로 끌어오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서 옵니다. 제전저수지를 높여가지고

○김창길 위원   제전저수지 보를 높여가지고 담수해서 자연적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창길 위원   그러면 용수에는 문제는 없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용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른 하천까지 복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대책을 세워서 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노송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해요. 그래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물관리 대책이라든지 전주시 전반적으로 아까 아트폴리스과에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으로 하시자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24페이지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가 처음 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근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협약 관련 해가지고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해야되는 근거가 있냐고요. 이것을 한번도 안해왔다는 것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전주시에 분포된 하천이 건천이어가지고 전주천,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 덕진연못까지 그 물을 최대한도로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 예를들어서 상관저수지 물을 쓰는 것이라든지 하수처리수 재활용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만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꼭 용역을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껏 홍수관련, 수질개선 관련, 용수공급 관련 등 모든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 해오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모으면 대책 아니겠어요? 이것도 입찰해서 어디 외부기관에 용역을 수행케 할 것 아니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개별적인 대책은 다 있잖아요. 용수확보 사업이 되었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주시 전체를 놓고

○장태영 위원   이것을 누가 가장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예를들어 어느 기관에 주면 그쪽에서 대책을 세우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은 전주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이상 잘아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십억이 투자된 각종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거기에 맞는 엔지니어링 계통

○장태영 위원   엔지니어링한테 준다고요? 우리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을? 4개월만에? 8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이것을 외부 엔지니어링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물관리 종합대책을?
  방금 앞서 디자인 용역 이런 것은 추경 끝나면 7월부터 해가지고 과업을 최소 7개월 이렇게도 잡고 그러는데 이것은 8월로 해서 4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과업지시서 작성하려면 2개월 소요가 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물관리 종합대책도 덕진연못이라든지 노송천 복원에 따른 물부족으로 인한 지역간에 갈등 같은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덕진공원 같은데 용역 한 것 다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용역 다 했다고요.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저는 지난번에 공원녹지기본용역인가요, 방금 얘기하신 그런 대책 다 용역한 것 있다니까요. 숱하게 2천, 3천 해가지고 대책 세운 것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복원과는 마치고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님 나오시죠.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27쪽 기린봉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기린봉 정상에는 정자가 전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치는 일단 정상이 아니고

○구성은 위원   기린봉 자체에는 정자가 없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자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린봉 자체에는 정자가 전혀 없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자를 할만큼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린봉 지형이 알다시피 좁고 해서 아랫층은 이용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2층부터 정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말씀은 거기다 정자를 설치하기 적당하게 터가 되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장소는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유지가 있고 일반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는데에는 사유지 승낙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정상에다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상에다 하지 않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상을 벗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다 해서 지역민들이라든가 그동안 줄기차게 숙원사업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구성은 위원   문제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린봉은 원하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죠. 전주시 전경은 정자가 없어도 우리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하면서 훼손할 수 있는 문제와, 이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쓰레기 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검토를 다 해보시고 이 계획을 올리신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9일날 주민들 공청회도 가진적이 있었고 지역민들하고 현장을 가본 적도 있고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검토를 작년부터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저도 구성은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정자를 어떤 재질로 지으실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정자는 현재 저희들이 전통 정자를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좌석을

○오현숙 위원   시멘트 구조물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멘트 구조물보다는 일단 밑에는 구조물로 해서

○오현숙 위원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명소로 조성하고, - 팔각정이 꼭 있다고 해서 명소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린봉에 올라가 보면 전주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도 진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명소로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껴서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하고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을 설치하므로써 자연이 훼손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연 경관도 훼손이 될 것이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높은 곳에 인공시설인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짓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 들어가고 일반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저희들이 굳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어떤 경치좋은 곳에 가보면 여기에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여유롭게 앉아서 조망을 하고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생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곳에 가보면 아주 어려운 장소에다가도 누각을 짓고 정자를 지어놓은 것도 때로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을 때 이것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자연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비가 오거나 잠깐 쉴 때 거기서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오현숙 위원님이나 구성은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보호했으면 좋겠다, 뒤에서는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소신이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안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저희들은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안했으면 쓰겠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양용모 위원   몇 분의 주민의 의견이 있는가는 몰라도 기린봉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놓으면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철근 콘크리트

○양용모 위원   적어도 기초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파고, 13평이라고 했는데 13평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을 하려면 주변에 제가 볼 때에 30내지 50평은 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냥 파일박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자재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어서 훼손이 될 것이고, 이것 헬리콥터로 할 것 아니잖아요. 길로 다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 얘기로는 이것 꼭 믿지는 않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하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곳이 기린봉이 전주시의 주봉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제시대때 우리나라 맥을 끊기 위해서 일본놈들이 중요한 주봉에 쇠말뚝을 박았어요. 실제로 서울 도봉산에도 박고 지리산 천왕봉에도 박았어요. 일전에 그것을 친일행위 규탄하는 차원에서 다 뽑고 다녔습니다. 이게 민족정신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전체적인 주봉이라고하는 기린봉에, 물론 그 근방에 계시고 기린봉을 사랑하시는 분이 늘 기린봉을 가겠죠. 그러나 휴식공간 하나 만들자고 전주시가 추구하는 아트폴리스의 역차원적으로 거기다가 콘크리트 건물이나 정자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만들기는 쉽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철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에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사업이 10억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라와 있는 것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유지 매입비용 10억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만 26필지 중에서 공유지가 15필지이고 11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완산칠봉 조망권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고 지역, 단체 이런데에서 1999년부터 상당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시설비 1식 해가지고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비라 하면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휴게실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설비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기도 정자를 하나 놓네요? 계획에?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투구봉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시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뒷쪽입니다. 그 배수지를 사용을 않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칠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단체의 민원이라든가가 있어서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대안 차원으로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완산칠봉에 정자가 몇 개나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봉에인가 한 군데 있고.

○김창길 위원   두 개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소규모 하나와 팔각정 하나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위원님들이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을 전부다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데 현재 2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다 꽃을 많이 심을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투구봉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현장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이 철쭉이라든가 왕벚꽃을 1,600주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꾸신 분도 이제는 어느 한계에 도달한 그런 사항이고 해서 뭔가 시에서 그런 저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민들이 그동안에 여기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시에서도 여기다가 어떤 팔각정에 철탑을 세워보자, 주변에 수목을 이식을 해보자, 팔각정 지붕을 철거해가지고 조망권을 확보하자 등등 하는데 아시다시피 팔각정을 당초 지을 때에는 조망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조망권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많은 단체라든가 민원이 야기된 곳이라고 봅니다.

○김창길 위원   완산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이 따로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산공원은 아시다시피 공원 기본계획이 되면 공원별로 해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창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유보 상태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기적으로 안맞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그 용역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9년도부터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단체, 그리고 시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조성되어 있는 투구봉을 뭔가 앞으로 꽃동산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립도서관과 연계하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잠깐잠깐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 현재 구 배수지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완산칠봉에 대한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주시 상수도 배수지가 남아있는 지역이 여기 완산공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양용모 위원   배수지 다른데도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현재 사용않고 있는 배수지가 많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완산 투구봉이 제일 오래된 곳입니다.

○김창길 위원   많이 있죠. 우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하면서 기존에 쓰던 배수지 사용 않고 존치시키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한군데만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배수지 문제를 고려하려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종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 배수지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잘 통과가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전주시의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하면 다른 지역도 꽃동산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여기만 한 번 하고 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여기 말고 다른데 조성할 계획이 있냐 이말이죠. 여기만 한 번 하고 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여기는 기존에 개인이 철쭉이라든가 약 1,600여 포기를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철쭉이 펴 있는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김창길 위원   과장님! 여기 이렇게 조성하고 다른데도 조성할 계획이 있냐 이거죠. 이것만 한 번 해서 꽃동산 조성사업은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동산 조성사업을 앞으로 전주시의 다른 지역도 하는 것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김위원님! 꽃동산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현재 기존에 꽃동산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고, 꽃동산이 아니더라도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에 차근차근 다 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정 지역을 먼저 하느냐에 대해서는

○김창길 위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서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구역별로, 권역별로, - 전주시가 4권역으로 나눴더군요. 1,2,3,4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을 안배했더라고요. 그것이 기획예산과 용역물인데 그렇게 뭔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는 차원이 필요하고, 추경때 10억을 들여서 사실 꽃동산 조성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0억을 들여서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에요.

○김창길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든 어쨌든 간에 총 사업비는 15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 10억을 편성해서 추경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는 결국 그 사업비나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동일 현장에다가 투자하려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것이 일과성으로 한 군데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좋으면 다른 지역도, - 이게 얼마나 미관상 좋습니까. 꽃동산 만들면 다 좋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후공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성을 계획해 나가고 있고 황방산이라든가 건지산이라든가 여기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김창길 위원   과장님! 앞으로 한다는 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주시의 기본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전주시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때 그 중에 하나가 꽃동산이다 할 때 꽃동산을 동부권, 서남권, 북부권 이렇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말고 또 하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공원별로 해서 특색있게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재 인후공원은 인후공원 특성에 맞게, 건지산은 건지산 특성에 맞게, 황방산은 황방산 특성에 맞게, 어떤 계획을 입안하면서, 또 그러한 계획이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시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김창길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현재 안건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탬포를 조절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마련이 된 뒤에 모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원기본계획을 대비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땅이라는 것은 놔두면 놔둘수록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기회가 좋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부는 공원형태의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공원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조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1,600주 정도의 철쭉이 심어져 있다고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의 땅 소유주가 누구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26필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필지가 개인입니다.

○김주년 위원   1,600주 심어놓은 사람 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니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26필지가 공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15필지가 공유지이고 11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가지고 11필지에 대해서

○김주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철쭉 1,600주가 심어져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심어져 있는 그 땅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사유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개인 사유지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사유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사유지 땅이 1,600주 심어놓은 그 양반 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부분적으로 그분 땅이지만 그분이 등산로라든가 이런데에 왕벚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80% 이상이 그분 땅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 양반 땅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철쭉 심어져 있는데는요.

○김주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한말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한 내용 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한, - 10억 예산이 편성되니까 10억을 가져와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 귀중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를 몇 필지를 어떻게 사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적도를 다 떼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토지 구입이 가능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꽃동산을 조성하고 완산공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금방 말씀하신 양용모 위원님 의견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아까 김창길 위원님도 잠깐 내비췄지만 사실 추경에서 15억 정도라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시급성을 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연구용역비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어떤 변경용역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동물원 앞에 현재 잡상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을 시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변경용역.
  쉽게 말하면 잡상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족구장이라든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장태영 위원   그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간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해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완료 시점이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주차장 지역이라든가 잡상인에 대한 대책

○장태영 위원   이것이 전주시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자체적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덕진공원 체련공원 앞에

○장태영 위원   부서에서 요청을 해오면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각 사업부서별로 동물원 주차장 관련 하면 매점, 체육시설 이전사업 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이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량녹화 및 꽃벽 설치 사업은 일부 본예산에 삭감되었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꽃벽은 삭감이 안되고 꽃탑이 아마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사용 꽃탑.

○장태영 위원   저는 꽃벽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꽃벽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증액예산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교량,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데, 신교량, - 구 교량이 앞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새로 신설될 교량이라든가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설 교량이 어디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올해 한데가 추천대교라든가 이런데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서곡교, 싸전다리, 추천대교, 진덕교를 했는데 이 예산 4천만원 중에서 어디다 한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관수 설치 해놓았는데 그것 정말 잘 관리하세요. 인도를 점거해가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교량의 미관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 교량에다가 여러가지 디자인 측면이나 항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시적인 부분인데 실지로 이 사업 하면서 서곡교 같은데 가보면 관수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탱크를 인도에다가 내놓고,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원짜리를. 그것 안하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교량 깨끗이 하고, 서곡교 같은 경우도 흙먼지 이런 것이 쌓여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교량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이지 여기에 꽃벽 설치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장물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으로 오히려 안좋아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관을 참고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더 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하면서 설치사업을 하든가 그래야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모악산 주차장 편의시설 설치는 무슨 내용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모악산 주차장에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위한 신발털이 이런 것 하고, 소규모로 두 명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형태로 해서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도 정확한 내용을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오목대 절개지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으로 인한 절개지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오목대에 보시면 공예품 전시관 뒷쪽에 보시면 전에 소관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현재 마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절개지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냐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나서 수해 차원에서 절개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 일부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의 각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아마 수해로 해서 생긴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기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방치된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과간에 업무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과에서 완전히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필요성에 보면 오목대 문화재 주변 문화재 훼손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공법상으로도.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데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게 옹벽이 다냐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옹벽 보다는 현재 기존에

○장태영 위원   거기를 식재를 한다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꼭 어떤 것은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현재 거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하고 거기를 맞춰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복구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목대가 이런 절개지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무슨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곧 우기이고 그런데 이 예산 쓰지도 못해요. 이것 언제 성립시켜가지고 설계하고 그래요. 지금 장마철이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적기에 이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비오고 무너지고 다 쓸리고 한 다음에 이 예산을 뭐하러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30쪽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주지역 온난화가스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립 및 인벤토리 구축방안 연구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북지역 환경개발센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개 대학 120명의 교수로 진영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전북도, 군산, 익산, 전주시가 매년 4,5천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채택이 되어서 연구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연구가 수행이 되고 나면 이것을 어디다 활용을 할까요?

○환경과장 이병칠   CO₂관계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 작성이 정확히 되어야만이 우리 전주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06년도에는 도심 자연형 하천과 도심열섬 저감 관련 전주시 각 사업별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열섬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저감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CO₂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한다면 3개년도의 과제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정책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서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자원봉사자를 71명 정도 했었는데 그분들을 교육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마비라든가 중식비가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제를 2개월 정도 여섯분을 해가지고 청소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기간제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 기간제 쓰셨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5월 22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위원이 일요일날 갔을 때에는 아무도 안계시던데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환경과장 이병칠   공무원이요?

○구성은 위원   물론 밑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은 있었는데

○환경과장 이병칠   우리 공무원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 왜냐하면 여기를 물어보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1,2층 주변을 도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그분들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하고 기전여대에 자원봉사 학점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일정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2층 가보니까 지금 막 개원을 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전주의 특색이 나름대로 다른 체험박물관 보다는 전주천에 살고 있는 쉬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놓은 점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갔을 때 지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e-편한세상 아파트가 지어진지가 언제인데 전혀 거기는 엉뚱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게 반영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331쪽 삼천 수변 생태체험 공간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저희 전주 수계가 완주군하고 동적골 거기에서부터 오는데 상류쪽에 뭐가 있냐면 하천 둔치에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제초제라든가 여러가지 유기질소가 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 회수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수생식물, 갯버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심어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거기가 1.5키로인데 1키로까지는 되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듬성듬성 심어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0.5키로에 대해서 똑같이 7천만원을 세워서 보기 좋게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이 전액 시비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바이오 연료화 사업을 전주시가 연관해서 전에 했던 사업이 있나요?
  폐식용유 사업의 보상금 1억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유가시대여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폐식용유를 수거를 해가지고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만일에 관공서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사용을 많이 한 회사나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것으로요.

○장태영 위원   국비도 없는 사업이고만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8천만원은 우리가 수거용기를 제작할 것입니다. 2리터짜리는 가정이라든가 그쪽에 하고 20리터는 상가라든가 공동주택 하는데 바로 용기를 구입할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전주시가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그 관계는 전주시는 않고 개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파트에 설치되고 하는 것이 전주시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기존에 배치한 폐식용유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고하지도 못하고 수거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이 용기를 보급하시면 어떻게 수거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수거체계는 환경단체하고 행정에서 홍보관리 지원을 하는데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자원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은 수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고 동이라든가 부녀회 등을 통해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을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은과장하고 저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에 했었는데 재확인

○장태영 위원   자료로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하반기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자칫하면 또다시 미관 해치고 민간하고 신뢰 깨지고 오히려 그런 사업이니까 하반기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승암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왜 필요하게 됐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필요하게 된 동기는 우리들이 국도비로 해서 자연생태박물관을 지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지인들이 와서 보게끔 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면 그것도 전주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억 9천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3억 9천 이것 큰 예산이고요, 거기에 자연생태박물관이 안들어갔으면 이 사업예산 필요없는 예산이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냐고. 거기에 자연생태박물관 들어서면서 이 사업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건물을 짓고 나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법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도로 법면, 절토면에 성토하고 경계석 설치하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을 지었다라고 하는 전주시가 그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법면 처리를 못해서 3억 9천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도 중간에 와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실시계획 갔었을 때 예산에 많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진짜 부끄럽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 그대로 자연생태박물관 사업 하면서 앞에서도 쭉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하천에는 여러가지 규정도 있고 하지만 산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없이 막 시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로 과장님 하시는 문제가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사업부터 해가지고 미래 지향적이고 앞서가는 환경정책을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시설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신뢰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병칠   아까 폐식용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과장님! 됐습니다. 정리하시죠.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은 자연생태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비를 1억 6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금액은 적지만 얼마전에 오픈했잖아요. 쭉 보니까 사무기기 용품이 4천만원인데 대략 어떤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자산취득비로 가 있는데요, 텔레비전, 냉장고, 비디오 프로젝트, 팩스거든요. OT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오면 OT장을 만들어서 빔프로젝트로 쏘아주고 뭔가 설명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면 효과가 더 좋고, 또 하나는 회의장이 여러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회의장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전시관에 홍보 패널 같은 것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에 안내 정도만 있고 식물 여러가지 표본을 전시해 놨습니다만 그 안이 너무 훵해서 거기에다가 패널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길 위원   언제 이벤트 행사는 개최하려고 그래요?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놓았는데.

○환경과장 이병칠   500만원 관계는 전에 5월 22일날 개관행사 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족관은 위탁관리인데 대형 수족관이 있나봐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수족관은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가보죠?

○환경과장 이병칠   왜냐하면 자연방사된 민물고기를 넣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쉬리라든가 어류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달전부터 계속 생태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창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술도시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380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로 주민센터외 15동 감시카메라 26대, 녹화장치 16대 이것은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하 주차장 내부에도 있고 청사 외부에

○양용모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것 직원들이 근무하는 뒷통수에다가 카메라 대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일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양용모 위원   동장님께서 직원들 뒷통수에다 카메라 대놓고 보고 있으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쪽 방향이 아니고 주차하는 방향 쪽으로 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양용모 위원   단순히 주차장에다만 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383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설치인데 이것은 어느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청 민원실장 박경석입니다.

○양용모 위원   새주소에 의한 도로명판 제작을 하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새주소도 약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지역하고 도로명하고 안맞는 부분이 새주소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재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래서 이번에 예산 3천만원 선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45개 노선이 있는데 너무나 혼잡하다. 객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좁은데에다가 45개나 되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10개소로 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명의 시안은 CI는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명판은 그렇죠. 명판이 하나에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 앞으로 전주시에 대한 간판이나 도로명 표지판도 CI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하고 부합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부합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전체적인 간판 CI라든가 여러가지를 용역중에 있거든요. 아직 안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요?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 표지판도 다시 제작한다 이런 뜻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렇죠.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김창길 위원   덕진 시민생활복지과장님하고 문화경제과장님한테 한 건씩만 물어볼게요.
  시민생활복지과장님!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2억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창길 위원   도시가스 시설 미개설 지역에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문화경제과장님! 건산천 경사면 경관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네요? 왜 그랬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앞에 건산천 경사면에다가 전주를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는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해서 이미지 조성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사업 검토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철근이 필요한데, 그리고 요새는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변경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는 안나왔네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바로 위에 종합경기장 경관석 조성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산천 경사면 조성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건산천 예산 1억을 깎아가지고 종합경기장 앞에 1억을 세운 것인데

○김창길 위원   전혀 내용이 틀리는데로 가버렸네요? 건산천에서 경기장으로 가버렸고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데 경기장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종합경기장은 아마 컨벤션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결론적으로 1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정질문도 해가지고 건산천 정비하자고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전주의 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6,7억 들여서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오는 도로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건산천 법면을 아트폴리스 차원으로 멋있게 꾸며 놓으면 좋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때 세워진 예산이고만요. 그런데 이번에 목을 바꾸면서 삭감되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금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그 사업 검토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창길 위원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간상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꽃을 못심어요.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포트에다가 일일이 꽃을 심어가지고 글자를 새기든가 어떤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렵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구조물을 설치하자면 철근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원자재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예산으로는 그것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됐고요, 꽃을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더 필요하고, 더 큰 문제는 예측치 못한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 쪽의 법면을 생각하신거잖아요? 천변쪽에서 봤을 때에 하천 법면은 아니고 고속버스 타고 나갈때든 들어올때든 저쪽 자원봉사센터쪽 법면 석축으로 쌓아진 법면이다 그거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창길 위원   그런데 역으로 석축 안에 이쪽에다가 꾸며도 되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데 위쪽같은 경우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정비계획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김창길 위원   건산천 위쪽으로 올라오면 고속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이 나오는 지점하고 진북동간에 조그마한 교량이 하나 있어요. 폭이 1미터도 안되는 교량요. 기회 되시면 한 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위험재해시설이나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노폭도 너무 좁아서 다니기도 불편하지만 그 부분을 경관조성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말 열악해요.
  그리고 본청에서 건산천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사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414쪽에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포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톤 더블캡 화물차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천 6,700만원 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나라장터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상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차량 본체만 1,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오토로 자동변속기로 변형을 시키고, - 이것이 동의 차량인데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 전부다 운전을 하는데 여직원들은 스틱을 못하기 때문에 오토로 하고 에어컨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옵션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양용모 위원   아닌데요. 오토는 제가 볼때에 포터 같은 경우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 상향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에어컨 안달린 차 봤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방송용 엠프라든가 적재함, ABS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이정도 가격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추산한 것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너무 추산을 많이 해 버렸네요. 내가 인터넷 사이트로 보고 있어요. 회사 업무본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천 칠팔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본체는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대당 5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면 4대면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이면 차가 한대값이에요. 5대 살 것을 4대만 산다고 하면 의원들이 조사해봐가지고 깎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적재함이라든가 ABS, 에어컨 등을 넣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의 경우 예산이 남는다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문제의 발언을 금방 하셨습니다. 예산 해놓고 남는다면 한 대 더 산다는 이런 예산 성립법이 어디가 있어요.
  죄송한데, 현재 필요한 곳이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조촌동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1억 해놓고 예산 타면 한대 더 사줄게 이러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4대라고 하지 말고 5대라고 해가지고, - 내가 보기에는 5대 살 수 있어요. 옵션 들어가더라도. 에어컨하고 적재함은 기본에 있는 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섯 대 사는 것으로 하시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9년 되었다고 하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9년, 10년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차들도 있어요. 8년된 차도 있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같은 8년이나 9년 되었더라도 더 낡아가지고 바꿔야 될 차도 있고 그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도 한 대 더 사주시는 것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OA가구를 작년에 예산 세워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또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민센터 OA 가구 시설 해가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현재 신축동을 제외하고는 OA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개동 정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OA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1억 1천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1억 1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이것 하면 덕진구는 다 끝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신축동을 제외하고는

○위원장 유영국   내년에 또 올라오는 예산은 없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작년에 마무리 진다고 그랬는데 또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구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통에 애쓰셨죠?
  쓰레기 수거대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분리수거함요?

○양용모 위원   예. 송천동은 조금 다르죠? 1동.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송천동은 별도 제작을 작년에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다른데 것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세요? 시청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하시는 과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자체가 현실에 맞게 하려면 창고 하나 정도는 되어야 할 거에요. 그래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장소도 문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을 제작할 때 현장에서 직접 통장이라든가 기타 자생단체, 청소에 관련이 많이 있는 분, 청소 실무자 등등이 여러번 토의도 하고 그래서 선택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양용모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합시다.
  너무 허술하죠? 틀만 해놓고 망으로 해놓고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튼튼하고, - 지금 아트폴리스 얘기하잖아요. 아름답게 잘 만들어야 될텐데 방치되다시피 하고 실제로 가보세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는 못넣어가지고 넘쳐 흘러서 쌓여있고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지저분한 것을 모으는데일수록 품위가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만이 정리가 잘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살던데는 화장실이 밖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신경 안써도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을수록 관리가 잘되고 거기에 걸맞게 버린다 이거에요. 품위있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파란 망으로 해놓고, - 가서 흔들어 보셨어요? 흔들어 보면 흔들리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으니까 만져 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만들면 예산낭비잖아요. 그것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각도로 해서 양 구청, 본청 노력해서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본청 청소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국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밤 늦게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옥 및 공동체 공간조성 해서 민간자본보조 1억이 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내용이 정자 그 사업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모종 사업입니다.

○김창길 위원   대상지를 다 결정을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아직은 확정 안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목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합되는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구 도심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이런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수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도로경관조명 개선은 가로교통과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 사업비가 기정 대비 2억 2천 정도가 증 된 것 같아요. 주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신설, 교체, 천변 산책로를 하는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아까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금 상당히 가로등, 보안등이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야간에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주택이 없고 학교 대지 경계하고 만나는 지점들이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모래내 시장 전북은행에서 전여고, 동북초등학교, 전일중학교 올라가는데가 많이 어두어요. 그래서 제가 조도개선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등 자체가 조금 더 밝은 등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그 등을 조도가 높은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충분히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겠죠. 이 사업비 2억이라는 돈을 전수조사 해서 하실 때 그쪽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다음은 가로교통과 소관인데 아시다시피 노점상들이 어려운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상생을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노점상 예산으로 차량이 세워졌는데 주말에 근무를 안할 때에는 사실은 노점상들이 CC-TV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넘버를 다 가리고 영업을 해요. 비일비재한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 적발을 거의 안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러한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과 함께 가로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도 단속하시잖아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CC-TV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 시간이 있잖습니까. 아마 시장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안에 차량을 받쳐놓으면 단속 의경들이 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차량을 빼라고 너무나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재래시장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나치게 단속 않도록 해주시면서 주말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외부에서 오는 1톤 트럭이 넘버를 가리고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적절히, - 그것이 우리 지역사람인가 아닌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적절히 계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윤재신   잘 알았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완산구청 392쪽에 보면 문화경제과 소관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꼭 유지보수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때에는 유지보수비도 문제이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예를들어서 어떤 큰 공원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나가서 전화를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주동안 안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문화경제과장 최상균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나 계속 신시가지로 확장이 되면서 계속 불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인력은 항상 동결이 됩니다. 인력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덕진이나 저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이 현재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감원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대책이 없으신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공공근로 인력도 줄어들고 있고 공익요원 인력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나 완산구청은 공원 숫자가 덕진구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에 있어서 공공근로나 공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를 몇차례 했습니다. 인력, 예산을 시장님한테 몇 차례 했는데도 인력이 동결이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인력 관리부서에서도 어디서 줄여서 줄 수밖에 없는데 인력을 줄일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할 수 있는 것 등 그 방법으로 그 일을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해년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더 대책을 세워주시고, 바로 공원시설물 신설 보수공사에 보면 어린이공원 58개소 중에 우선 다섯개만 고무탄성매트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탄성매트나 모래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성은 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여기 안한 곳은 연차적으로 다 하실 것이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상균   연차적으로 해야죠.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국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거듭 양 구청 과장님 이하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관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0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5인)